일본 정부가 정책·여론 공작을 막기 위해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개인·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 정부 대리인의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외국 간섭 방지 법안’(가칭)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외국 정부의 지시·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정치컨설턴트, 싱크탱크, 로비회사 등의 외국 대리인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악질적 행위는 처벌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인텔리전스(정보활동) 기능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기밀정보 수집 등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은 특정비밀보호법 등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외국 대리인을 통한 부당한 간섭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최근 주일 외국 공관의 지시를 받은 개인이 벌이는 프로파간다(선전) 활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외국 대리인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해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 수미 테리 전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2년 전 기소됐다가 최근 연방검찰과 기소유예 약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악질적 영향력 행사 예로는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숨기고 △공무원 등과 접촉해 정책 결정·실시에 개입하는 행위 △여론 형성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보 유포 행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로비하는 행위 등이 제시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소셜미디어(SNS)에 외국인에 관한 부정적 댓글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약 1년간 총리 엑스(X)에 달린 댓글 150만2698건을 SNS 분석 도구 브랜드워치로 분석했더니 ‘외국인’이나 ‘이민’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이 11만2481건(7.5%)이었다고 24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1년 동안 올린 게시물 868건 가운데 외국민 또는 이민을 언급한 글은 16건(1.8%)뿐이었는데 관련 댓글 비중은 그보다 훨씬 컸다. 외국인 관련 댓글 내용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초기에는 긍·부정이 팽팽히 맞섰으나, 최종적으로는 부정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보다 3배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총리가 영주자격 취득 요건 강화 등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글을 올린 지난달 27일에는 관련 댓글이 4908건이나 달렸다. 전날 216건의 20배가 넘는 분량이다. 사회보장제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내용이 많았고 ‘외국인 불기소가 지나치게 많다’ 등 근거 없는 주장도 올라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8일 외국인 정책과 무관한 등·하교 방범 대책에 관한 글을 올렸으나, 댓글의 과반인 6505건이 ‘정부의 이민정책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민자 수용을 중단하라’ 등 외국인·이민 관련 내용이었다. 이 같은 배외주의적 분위기 속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보다 6배 많은 3000만엔(약 2억5400만원)으로 올렸고, 영주자격·비자 수수료도 대폭 인상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총량 규제로 의료·복지 시설 및 학교 급식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비자 분류를 조정해 외국인 신규 취업을 늘리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또 가족체재 비자로 거주 중인 외국인도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파친코, 마작, 게임센터 등 구인난이 심한 오락업계 취업이 가능하도록 풍속영업법상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25일 전했다.

중동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석유 위기 이후 쌓아온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놨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23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백서를 의결했다. 2026년도판 에너지 백서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발생한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의 여파를 반영하기 위해 원래 예정보다 4개월 늦게 각의 결정됐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이 어려워진 이후 비축해 뒀던 석유의 출항이나 대체 수송로를 통한 조달을 통해 일본에 필요한 양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서술했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축제도 구축 등의 협력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각국으로부터 “일본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한 대응에 강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석유 관련 제품 일부를 놓고 불안감에 따른 재고 비축량 증대 움직임이 나타나 유통 병목 현상과 공급 편중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섬유·고무뿐 아니라 포장재 잉크 등에도 필요한 나프타 수급 불안이 대표적이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JPCA)에 따르면 일본은 나프타 수입품의 70% 이상, 국내 수요의 약 4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 사태로 나프타 가격이 치솟자 일본 식료품 기업들은 포장재 일부를 흑백으로 바꾸거나 투명한 부분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일본 정부는 “페인트, 시너 등 석유 제품의 유통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대체 조달 등을 통해 제품 재고는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며 “나프타 유래 화학제품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 백서는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일본 에너지 수급 구조의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기존 대책으로는 대응이 역부족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화석 연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가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남성·세습 정치인 중심의 일본 정계에서 여성·비세습 정치인으로는 처음 총리 자리에 오른 그는 고공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조기 총선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둬 ‘다카이치 1강’ 체제를 구축했지만 외교·경제정책을 두고는 안팎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내각 지지율 여전히 높지만…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6∼18일 18세 이상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7%로 지난달 59%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과 같은 30%였다. 유리천장을 깬 쇄신 이미지로 ‘사나카쓰’(사나에와 연예인 팬 활동을 뜻하는 오시카쓰의 합성어) 열풍을 일으키며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직후 71%, 2·8 총선 직후 73%의 고공 지지율을 나타냈던 것에 비하면 지난 7월 이후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상태로 보합세를 이어오는 중이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50%,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49.1%를 기록해 마찬가지로 정체를 못 벗어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의원(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하며 중의원 여소야대 정국을 단숨에 뒤집은 것은 물론 당내 지지기반이 부족하다는 약점도 메웠다. 하지만 지난 7월 여론과 동떨어진 왕실전범 개정 후폭풍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총리 취임 후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약속한 보수적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고물가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가 부족했던 점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8%→1%), 의원 정수 축소 등 민생 정책과 정치 개혁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보수·우경 노선 가속화 다카이치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의 단골 참배객이었고 한국이 독도에 구조물을 더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강경 우파’로 분류됐다.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해 ‘여자 아베’라고도 불렸다. 이 때문에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때와 달리 한국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나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과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면서 친근감을 드러냈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네 차례 만나 ‘셔틀 외교’가 정착됐다. 반면 중국과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악화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규제, 여행·유학 자제령 등으로 압박해 오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일본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전 단속을 해야 했다.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방문하고 사할린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던 일본 기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도 경색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보류하고 있지만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지난 8월15일 멀리서 신사를 향해 절하는 ‘요배’를 통해 지지층과 주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지난 17일에는 가을 제사를 맞아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보낸 후 한국, 중국 등 유감 표명이 이어졌지만 19일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추가 봉납했다. 경제적으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7개 전략 성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방침을 내놓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 추진 등과 함께 일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 엔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국 설치,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추진, 비핵 3원칙 개정 검토 등 보수적 안보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신회가 ‘전력 미보유, 교전권 포기’ 조항 삭제와 ‘국방군’ 규정 신설을 주장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에도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정기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비행기 이동경로에 관한 전시를 본 적이 있다. 지구본 위의 최단 직선 경로(대권항로)가 우리가 흔히 보는 평면 지도에서는 왜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구체인 지구를 2차원 지도로 전환할 때는 당연히 왜곡이 생기는데 그동안 ‘항공노선=곡선’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지도에는 이 같은 왜곡과 착시가 적지 않다. 나침반을 이용한 해상 항해 목적으로 설계된 메르카토르 도법은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크게 왜곡된다. 비록 특정 국가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지만, 유럽이나 북미, 러시아는 실제보다 크게 그리고 적도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낸다. 그린란드 면적의 14배인 아프리카 대륙이 지도상에서는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이유다. 이에 더해 국경이나 지명 표기에는 특정 국가·세력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작용한다. 당장 세계 각국의 지도에 독도와 동해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영국 지도학자 존 브라이언 헐리는 지도 속 ‘침묵’과 ‘강조점’은 사회적 권력관계와 연결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누가, 누구를 위해 해당 지도를 제작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초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도 바로잡기(Correct the Map) 결의안’은 그런 면에서 흥미로웠다. 결의안은 학교,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각 대륙과 국가의 상대적 면적을 실제에 가깝게 표현한 ‘이퀄 어스(Equal Earth·평등한 지구)’ 지도 등을 쓰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일본 등 164개국이 찬성했고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이 기권했다. 반대는 미국이 유일했다. 그동안 시각적으로 작게 인식돼 온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도 왜곡을 바로잡는 ‘정의’가 이뤄졌다며 환호했다. 반면 미국은 ‘급진적 이념 프로젝트’라고 깎아내렸다. 이퀄 어스 지도는 지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과연 각 대륙의 상대적 크기를 더 정확히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정해 보였다. 하지만 지명 표기 등에서는 여전히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 지도를 만든 톰 패터슨은 “유엔, 유럽연합 또는 미국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세계 정치 지도를 지명 표기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도명은 대부분 미국 정부 지도 표기를 따랐다. 크름반도에는 우크라이나 색깔도 러시아 색깔도 아닌 회색으로 칠하고 ‘러시아 행정권, 우크라이나 주권’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보였다. 독도의 존재는 한글판 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헐리가 말한 ‘침묵’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한글판에 ‘동해’라고 적힌 바다는 영어·일본어·중국어판 등에 ‘일본해’(Sea of Japan·日本海)라고 표기돼 있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애초 러시아와 동일한 노란색 계열로 칠해 놓고 ‘러시아 행정권, 일본 영유권’이라는 설명을 달아놨었다.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표기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재외 공관을 통해 지도 표기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은 일본 영토와 비슷한 회색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독도와 동해는 어떨까. 18일 오전 현재 독도는 한글판에서도 사라져 있다. 동해만 영어·일본어·중국어판 등에서 일본해 표기와 병기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제작자 측은 “절충안으로서 한·일 지도에서 독도 표시를 모두 없앴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세계인이 내려받아 사용하는 ‘공정한 지도’에서 사라진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려는 걸까. 일본어판에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가 없으니 괜찮다고 넘어가기엔, 애초 한글판에 있었던 독도의 존재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다.

일본 NTV는 지난 7일 밤 드라마 ‘메리 베리 러브’ 방영을 시작했다. 한국의 유명 공간 기획자 유빈(지창욱)이 폭삭 망한 뒤 찾아온 일본의 섬에서 현지인 농부 카린(이마다 미오)을 만나며 생기는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 NTV와 CJ ENM의 첫 공동 프로젝트로, 한·일 배우가 함께 출연하는 것은 물론 시나리오·연출에서도 양국의 협업이 이뤄졌다. 하루 앞선 6일에는 드라마 ‘키드냅게임’이 일본 후지TV 전파를 탔다. 아시아 7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납치 사건을 다룬 스릴러물인데, 이준기와 사카구치 겐타로 등 한·일 양국 배우들이 출연한다. 채널A에서도 방영되는 이 드라마는 양국뿐 아니라 홍콩까지 참여한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로 제작됐다. 이들 두 드라마는 TV 방영 직후 디즈니플러스, 뷰(Viu)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세계 곳곳의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日 방송가에 부는 韓과의 협업 바람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한·일 합작 콘텐츠가 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방송가에서 공동제작 열기가 뜨겁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만들어져 원빈, 후카다 교코가 출연한 ‘프렌즈’ 등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는 ‘겨울연가’, ‘사랑의 불시착’ 등 완성된 콘텐츠를 수입하거나 ‘시그널’, ‘이태원 클라쓰’ 등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 콘텐츠가 대부분이었다. 변화의 신호탄 격인 작품이 2024년 초 방영된 드라마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이다. 차현지 프로듀서가 참여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머리를 맞댔다. 한국 배우(채종협)가 일본 TBS방송의 저녁 황금시간대 드라마 주인공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었고, 한국 배우가 한국말로 하는 독백이 일본어 자막 없이 흐르는 것이나 일본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직접적인 애정 표현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테레비도쿄의 ‘김밥과 주먹밥’(한국 제목 ‘첫입에 반하다’)이나 TBS ‘드림 스테이지’처럼 일본 지상파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에 한국 배우가 출연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제 일본 배우가 한국인 역을 맡아 한국어 대사를 읊거나(NTV 드라마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한·일 배우가 상대국민 역할을 맡는 현상(영화 ‘가타이·過怠’)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배우가 출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제작자나 기획사, 시나리오 작가, 연출자 등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한·일 콘텐츠 공동제작은 한국 웹소설·웹툰을 일본 애니메이션 기술로 만든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한국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현지화한 사례, 예능 프로그램 ‘무한 루프’ 등 양국 공동 기획·개발, 드라마 ‘마물’ 같은 공동 연출·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영화 ‘하나와 앨리스’로 잘 알려진 배우 아오이 유의 드라마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가스인간’은 1960년 개봉한 일본 특수촬영물 ‘가스인간 제1호’가 원작인데, ‘부산행’과 ‘기생수: 더 그레이’를 연출한 연상호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을 맡았다. 보그 재팬에 따르면 일본 영화사 도호로부터 리부트 의뢰를 받은 연 감독이 이 작품을 골랐고 가타야마 신조 감독에게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연출을 요청했다. 보그 인터뷰에서 연 감독은 “(작품을 구상하며)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올림픽의 몸값’이나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 ‘20세기 소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고, 가타야마 감독은 “한국에서 ‘기생수: 더 그레이’ 촬영 현장 견학을 통해 현장에서 영상을 편집해 스태프와 공유하며 촬영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번에 그 스타일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韓 ‘역동성’ 日 ‘섬세함’의 조화 한·일 공동제작이 증가한 배경에는 일본 방송가의 위기감이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젊은층의 TV 이탈로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으로의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3년 일본 콘텐츠의 해외 매출 약 5조8000억엔(49조2300억원) 가운데 영화·방송은 1405억엔(1조1900억원)에 그쳤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콘텐츠를 보유한 한국의 글로벌 기획·제작·유통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협력은 “K콘텐츠를 선호하는 각국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면서 한 수 배울 기회”라고 전했다. 일본 업계에서는 특히 세계적 수준의 영상미와 속도감 있는 이야기 전개를 한국의 장점으로 꼽는다. 시나리오 작가 하바라 다이스케는 아사히에 “한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수출 산업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고 할리우드 시스템에 한국의 정서와 사회 문제를 녹여내는 노하우가 있다”며 “바로 옆에 본보기가 있으니 지금은 일본이 철저히 배워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혜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장도 “일본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전개력과 제작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에도 일본과 손잡는 이점이 있다. 고액 개런티 등으로 치솟은 제작비와 국내시장의 성장 한계를 뚫을 돌파구로서 일본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이다. 인구 1억2000만명의 거대 내수 시장, 만화·소설 등 풍부한 원작 IP, 방송·출판·광고·유통 기업이 축적해온 사업 기반, 한국보다 작은 제작비 부담 등이 일본의 강점이다. 대형 OTT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도 한·일 공동제작을 부추기고 있다. 한·일의 유명 배우가 함께 출연하면 양국 시청자를 모두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세계적 관심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콘텐츠를 독점 방영하려는 OTT 업체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제작비 걱정 없이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양국 창작자들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문화적 다양성, 새로운 정서 창조도 기대할 수 있다. 도쿄신문은 “한류 붐이 시작된 지 약 20년이 지나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수출하거나 구매하는 관계에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IP를 육성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파트너로, 한·일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협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질적 제작 환경 이해 필요 최근에는 작품별 협업을 넘어 아예 공동제작을 상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CJ ENM과 TBS, 일본 OTT 서비스 유넥스트(U-NEXT)가 합작법인 스튜디오모노와를 설립했다. 양국 역량을 결집해 기획·개발부터 제작, 유통, IP 확장까지 이어지는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다만 작품 제작 관행이나 IP 권리 배분, 의사결정 방법상 차이 등 양측이 넘어야 할 벽도 많다. 가령 한국은 제작사·방송사·플랫폼을 중심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이다. 반면 일본은 방송사·광고회사·출판사·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제작위원회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투자 위험 분산에는 유리하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촬영 현장 진행 방식에도 다른 점이 많다. 가타야마 쓰요시 TBS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콘텐츠 공동제작 위크 2026’ 행사에서 “현장에서의 관행도 사고방식도 프로듀서·감독의 권한도 서로 달라 양측 간에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며 “인공지능(AI) 통역 앱으로는 분위기 파악이 안 돼 현장 미팅 때는 서로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한국 촬영 현장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은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해두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생긴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일본 스태프로부터 “바꿀 거면 진작 알려주지”라는 푸념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국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의 일본판을 만든 제작사 로봇의 고이데 마사키 프로듀서는 “한국에서 한국 스태프와 일할 때는 한국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촬영이 곤란했다”며 “창의적인 지점에서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주일 내내 찍는 일본과는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시작되는 야스쿠니신사 가을 제사 기간에 신사 참배를 할 가능성에 대해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나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혹은 공물 대금 전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총리가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래 봄·가을 제사,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8월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찾은 단골 참배객이었다. 2024년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총리로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는 야스쿠니 참배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대응하겠다고 했다. 올해 2월 총선 압승을 이끈 직후에는 ‘동맹국과 주변국의 이해’를 야스쿠니 참배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3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때 “미국과 사전 조율했지만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으로부터 불만이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1년간 야스쿠니 참배를 보류해왔다. 올해 4월 봄 제사 때에는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보냈다. 당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참배한다면 한국이나 중국의 반발은 필연적”이라며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제사 기간에는 참배를 보류하는 방향”이라고 전한 바 있다. 지난 8월15일에도 참배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전달했다. 대신 야스쿠니신사 인근 무도관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신사를 향해 두 번 절하고 두 번 손뼉을 친 뒤 다시 절하는 ‘요배’(遙拜·멀리서 절함) 방식을 취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각료 4명과 자민당 주요 간부들은 직접 참배를 했다. 역대 총리 중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2013년 12월 총리 취임 1주년을 맞아 보수층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1일 취임 1주년이 된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 예정인 ‘안보 3문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3.5%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구체적 수치 대신 방위력 강화와 경제안보·AI 등 폭넓은 안보 투자 확대를 내세워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국 측이 일본에 “GDP 대비 3.5% 방위비 지출은 국제 표준”이라며 비공개로 거듭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이를 의식해 모든 회원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 대비 최소 3.5%까지 끌어올리고, 인프라·방위산업 등 안보 관련 분야에 최대 1.5%를 추가 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역시 국방비를 매년 7.7% 늘리면 2035년에는 GDP 대비 3.5%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일본은 그러나 안보 3문서의 방위비 목표를 현재의 ‘GDP 대비 2% 수준’에서 ‘GDP 대비 3.5%’로 상향해 적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그간 일본은 올해 9조엔(약 77조원) 수준인 방위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담뱃세,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추진해 왔는데, GDP 대비 3.5%면 20조엔을 훌쩍 뛰어넘어 추가 증세가 불가피하다. 아사히는 “정부·여당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부담 증가를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해설했다. 미국이 방위산업 기반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방위력 강화를 중시하고 있어 3.5% 명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내 일각의 기대감도 깔려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이해를 얻으려 한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경제안보, 인공지능(AI), 우주 등 안보와 관련한 방위성 외 예산을 ‘종합적 안보 관련 경비’로 지정, 방위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무성 관계자는 “경제와 기술력을 포함한 종합적 국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미국 측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처음부터 특정 비율이나 규모를 정해놓고 논의하지는 않겠다”며 “AI, 무인기 등 새로운 전투 방식에 필요한 투자를 통해 ‘이 정도면 자위대가 일본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안보 3문서에) 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개각을 단행한 지 한 달도 안 돼 각료 낙마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농림수산성 부상, 자민당 농림부 회장 출신의 다케베 아라타 중의원(하원) 의원을 새 농림수산상으로 발탁했다. 전날 밤 야나 가즈오(사진) 전 농림수산상의 사표를 수리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후임을 인선함으로써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정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야나 전 농림상은 지난달 17일 개각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뒤 부적절한 발언과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표 제출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로 해석된다. 지난 중의원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한 야나 전 농림상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다카이치 총리는 “일로 보답하라”(지난 9일)며 그를 감쌌다. 그러나 야나 전 농림상이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참의원(상원) 내 야당 10개 회파(會派·의원그룹)가 그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자 결국 사표를 수리했다. 각료 낙마는 다카이치 내각이 지난해 10월21일 출범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야나 전 농림상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당직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낙점했고 한동안 유임을 고집했다는 점에서 총리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9월 개각 당시 파벌이나 실력자의 추천을 거부한 채 총리가 장관을 직접 골랐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자정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카이치 1강 체제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신문에 “전부 총리가 결정했다고 하면 주위에서 직언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커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여당 내에서도 경고음이 나올 정도였지만 인선 실패를 자인하는 꼴을 피하려다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야권은 총리 책임론을 포함해 국회에서의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야나씨도 총리도 판단이 너무 늦었다. 위기의식이 결핍됐다”고 꼬집었다. 산케이신문은 “개각 한 달도 안 돼 각료가 낙마한 것은 정권에 큰 타격”이라고 전했다.

한때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내년 인도, 영국에도 추월당해 세계 6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일본의 명목 GDP를 올해 기준 4조3419억달러로 예상했다. 미국(32조6424억달러), 중국(21조5464억달러), 독일(5조4713억달러)에 이은 세계 4위 규모다. 일본의 내년 명목 GDP는 4조4676억달러로 추산됐다. 인도는 올해 4조602억달러로 일본, 영국(4조2684억달러)에 이은 6위이지만 내년에는 4조5211억달러로 증가해 미국, 중국, 독일에 이은 4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도 내년 4조4889억달러로 늘어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1968년 이후 줄곧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지키던 일본이 1990년대 초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경기 침체를 겪은 뒤 2010년 중국, 2023년 독일에 밀린 데 이어 내년에는 순위가 두 계단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 셈이다. 순위 하락 속도도 애초 예상보다 빨라졌다. IMF는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에서 영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시점을 2029년으로 내다봤지만, 이번에 2년 앞당겼다고 TBS방송은 전했다. 이 같은 순위 변동은 일본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데다 엔저까지 겹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IMF가 제시한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7%로 인도 7%, 영국 1.3%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