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이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무인기를 자위대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날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 체계와 결합해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중국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우크라이나, 이란 등 최근 전장에서 목격되고 있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비하는 구상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무인기를 섞어 사용해 요격당하지 않는 ‘복합 공격’ 수행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부연했다. 일본이 도입할 무인기는 항속거리 1000㎞ 이상인 자폭형이 유력하다. 공격 범위와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항공기, 잠수함에서 발진하거나 수중·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방위력 정비계획’ 등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문서에 장거리 공격형 무인기 도입 관련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한 일본에 대해 중국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필요 최소한도로 무력을 행사) 원칙을 완전히 깼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오폭을 막기 위한 표적 탐지·추적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도 숙제로 지적된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올리고 대한항공 등이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한 가운데 일본 항공사들도 6월 이후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최대 2배가량 인상할 전망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은 6월 발권분부터 국제선 항공 운임에 추가되는 유류할증료를 크게 올릴 계획이다. 이들 항공사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평균값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유류할증료를 책정하는데, 6·7월분이 4·5월분의 거의 2배가 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내다봤다. 일본과 한국 간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ANA의 경우 4·5월 3300엔(약 3만1000원)에서 6·7월 6500엔(6만2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JAL 역시 한·일 노선 유류할증료를 3000엔(2만9000원)에서 5900엔(5만600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북미행 유류할증료는 4·5월 3만엔(29만원) 수준이었으나 6·7월 발권분은 70%쯤 인상돼 ANA는 5만5000엔(52만원), JAL은 5만엔(47만원)이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의 해외 여행이 침체되고 외국인의 일본 방문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NA와 JAL은 2005년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했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에도 요금을 크게 올린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중동 사태 발생 전보다 2배 이상 급등한 만큼 유류할증료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다. 니혼게이자이는 “6·7월 발권분 유류할증료는 현 제도 하에서는 예상되는 최고 수준에 달한다”며 “앞으로 유가가 더욱 상승하면 연료비 상승분을 유류할증료로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항공사들이 수익 악화를 피하기 위해 항공권 가격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짚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 시스템을 갖춘 일본이 음주운전에 관한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1일 음주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죄 기준을 새로 설정한 자동차운전처벌법,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재정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특별국회 회기 내 처리가 목표다. 일본에서 음주운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음주운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위험운전 치사상죄’다. 음주·약물 등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음주운전자에 의해 어린이 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도메이 고속도로 사고가 계기가 됐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저지르면 최고 형량이 구금형 20년으로 과실운전 치사상의 구금 7년보다 높다. 그러나 위험운전으로 분류해야 할 경우에도 과실운전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상 음주 위험운전 요건이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명확한 수치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흡 1ℓ당 0.5㎎(혈액 1㎖당 1.0㎎) 이상의 알코올 농도’라는 기준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맥주를 큰 병으로 두세 병 마시면 도달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도 남겨둬 해당 수치 이하이더라도 위험운전을 적용할 여지를 남겨뒀다. 가장 형량이 가벼운 것은 ‘취기운전’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 적용된다.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엔(475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 위험운전과 취기운전의 중간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뜻하는 ‘음주운전’이 있다. 적발 시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만엔(약 9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음주운전 수치 기준도 음주 위험운전과 동일하게 ‘호흡 1ℓ당 0.5㎎(혈액 1㎖당 1.0㎎) 이상의 알코올 농도’로 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로만 규정돼 음주 단속 과정에서 높은 수치가 확인됐더라도 ‘똑바로 걸을 수 있다’거나 ‘말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취기운전 적발 건수는 1만9515건에 달했던 데 반해 음주운전은 884건에 그쳤다. 마이니치는 “음주운전 요건이 명확해지면 적용하기가 쉬워지고 실질적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기자단 앞에 서서 질문을 받는 약식 기자회견 횟수가 역대 총리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소셜미디어 엑스(X)를 자신의 주장·정책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21일 취임 후 지난 21일까지 5개월간 약식 기자회견에 34차례만 응했다. 일본 총리는 관저로 출퇴근하는 과정 등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는 이른바 ‘부라사가리’(매달리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 출근길에 했던 도어스테핑과 비슷한 형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 달에 6차례 정도 응한 약식 기자회견은 지난 4명의 총리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임기 초 5개월 기준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57차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90차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50차례, 아베 신조 전 총리는 44차례 약식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취임 당일이나 국회 회기 종료 등 주요 계기 때마다 하는 정식 기자회견 횟수는 역대 총리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신 다카이치 총리는 엑스를 이용한 소통이 두드러졌다. 5개월간 약 370건의 게시물을 올려 하루 평균 2건을 웃돌았다. 2·8 총선 직후 당선자들에게 이른바 ‘카탈로그 선물’을 돌려 논란이 인 직후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약식 기자회견에 응하는 것 대신 X를 통한 해명 방식을 선택했다. 이시바 전 총리가 지난해 ‘상품권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총리 측근은 다카이치 총리가 X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 “젊은층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총리가) 자기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며 총리 주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이 28·29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8%로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 당시의 61%보다 3%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주만’ 발언, 다카이치 총리의 백악관 만찬장 춤 논란이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을 거친 뒤에도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미국이 요구한 자위대 중동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정전 뒤라면 파견해도 좋다’는 33%였고, ‘정전 전이라도 파견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중국 ‘판다 외교’와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7세기 당나라 측천무후가 두 마리 판다를 일본에 선물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자이언트 판다는 서식지인 중국 쓰촨성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재조차 잘 몰랐던 동물이지만 19세기 후반 서양 선교사와 사냥꾼들에 의해 ‘희귀 동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37년 8월8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는 미국인 탐험가가 1년 전 쓰촨성에서 포획해 시카고 동물원에서 인기를 끈 판다의 짝을 찾으러 중국에 가는 길에 요코하마항에 들렀다는 기사가 실렸다. 판다 남획을 우려한 중국 국민당 정부는 1939년 판다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하며 국가 차원에서 판다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판다를 외국에 처음 선물한 것은 1941년이다. 상대는 미국이었다. ‘중국 판다 외교사’의 저자인 도쿄여자대 이에나가 마사키 교수는 “장제스 정권이 중·일 전쟁을 국제 문제화하기 위해 판다를 선전 도구로 활용하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얻고자 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공산당 집권 후 소련과 북한에만 전달되던 판다는 1970년대 들어 중국과 수교한 서방 국가들에도 선물로 제공되며 ‘우호의 상징’ 노릇을 했다. 1983년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한 워싱턴 조약이 발효되면서는 ‘번식 연구를 위한 장기 임대’ 형태로 바뀌었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는 판다 임대가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여는 대개 10년 단위로 이뤄진다. 해외에서 태어난 새끼 역시 중국 소유여서 4년 차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6년 한국에 온 러바오와 아이바오의 새끼 푸바오가 번식기에 맞춰 중국에 간 것도 이 때문이다. 대만 타이베이시립동물원에 있는 세 마리 판다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국내에 기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임업화초원국에 따르면 전 세계의 사육 판다는 808마리, 야생 개체 수는 1900마리로 추산된다.

“제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일본 관객을 만나게 된 것이 꿈인가 싶을 정도로 기쁘네요. 이렇게 객석을 꽉 채울 정도로 보러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에서 수정곰상(작품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다음달 10일 일본에서 개봉되기 전 현지 관객들을 만났다. 주일 한국문화원이 26일 도쿄 신주쿠구의 문화원 한마당홀에서 배급사 KDDI와 공동으로 개최한 특별 시사회를 통해서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혜영 감독은 이 자리에서 “일본에 온 것은 처음인데, 영화로 오게 돼 기쁘다”며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내 ‘한류 전도사’로 불리는 방송인 겸 MC 후루야 마사유키 사회로 진행된 무대 인사에서 김 감독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에 대해 “아이를 통해 어른이 변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몸은 성인이지만 정작 아이보다 서툴게 살아가는 한 어른이, 자신의 삶이 힘든 와중에도 꿋꿋이 살아가는 어린 친구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레, 진서연 주연을 맡고 손석구가 특별출연한 이 영화는 엄마를 잃은 여고생과 외로운 완벽주의자인 예술단 마녀감독이 어쩌다 한집에서 살게 되며 겪는 ‘마음의 교류’를 그린 작품이다. 육고무, 부채춤, 칼춤 등 한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도 스크린에 흐른다. 이날 일본 배우 유(You)가 행사 현장을 찾아 김 감독에게 축하 꽃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에서 엄마 역을 맡았던 유는 한국 예능의 팬으로도 알려졌다. 김 감독은 “제가 실제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아무도 모른다’이다”라며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1년에 70편가량의 한국 영화가 개봉되고 있다. 박영혜 한국문화원장은 “현지에서 본격 개봉되기 전 오늘 같은 형태로 시사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시사회를 통해 한국 영화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 안에 있는 ‘포켓몬센터 메가도쿄’가 매장 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영향으로 당분간 임시 휴업한다. 27일 포켓몬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26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직원들의 신체·정신적 케어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당분간 임시 휴업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포켓몬센터는 이어 “여러분께 커다란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영업 재개 시점에 관해서는,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다. 부디 너드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포켓몬센터는 포켓몬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공식 매장으로 외국인도 많이 찾는 곳이다. 갑자기 휴업에 들어간 것은 전날 이곳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쯤 선샤인시티에서 ‘흉기를 든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0(한국의 112에 해당) 신고가 들어왔다. 포켓몬센터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21세 여성이 26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가해 남성도 뒤이어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두 사람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2024년 10월쯤부터 지난해 7월쯤까지 교제했던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25일 오전 경찰서를 찾아 “헤어진 옛 연인이 따라다닌다. 퇴근길에 집까지 따라오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며 스토킹 피해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후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가해 남성이 여성 집 근처에 있는 걸 보고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남성은 당시 스토킹 행위를 인정했고, 여성 집 앞까지 타고 온 렌터카 안에서 흉기가 발견돼 총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올해 1월15일에는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고 경찰은 그에게 접근금지 명령도 했다. 남성은 이들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 경찰은 여성을 친척 집으로 대피시키고 집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접근에 대비했다. 또 남성이 여성의 직장을 알고 있으니 이직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포켓몬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장쑤성 우시시가 중·일 우호를 기념하고자 매년 봄 개최하는 벚꽃 심기 행사가 올해는 일본 측을 초청하지 않은 채 25일 진행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의 영향으로 보인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우시시청 근처에서 열린 행사에는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과 ‘일·중 공동건설 벚꽃 우의림 보존협회’ 관계자 없이 한국, 스웨덴 등의 주상하이 총영사, 부총영사 약 40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우시시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식수 활동은 39년간 이어져왔으며, 우정의 계승을 도시 일상에 새겨왔다”고 했지만, 일본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보존협회는 중·일 전쟁에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초대 회장 하세가와 기요미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설립했으며, 1988년부터 우시시와 함께 타이후호반에 묘목을 꾸준히 심어 호반은 현재 3만그루의 벚나무가 있는 꽃구경 명소가 됐다. 벚꽃 심기 행사에 일본 정부 측에서는 상하이 총영사가 매년 함께했고, 중·일 관계 개선 흐름이 형성됐던 지난해에는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역대 대사 중 처음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우시시는 그러나 “올해는 행사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장소도 타이후호반이 아닌 시청 근처로 변경하고 일본 측은 아예 배제했다. 앞서 일본 3대 차이나타운이 있는 나가사키현의 중국 총영사관도 2013년부터 매년 봄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등을 총영사관 내 정원으로 초청해 열어온 ‘벚꽃 관람회’를 올해는 취소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현 측에 통보했다. 코로나19로 개최가 무산됐던 2020년 이후 첫 취소다.

지난 24일 도쿄 주일본 중국대사관 침입자는 자위대 현역 장교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일 관계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경시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도쿄도 미나토구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했다가 대사관 직원에게 제압돼 경찰로 넘겨진 용의자는 미야자키현 육상자위대 에비노주둔지 소속 3등 육위 무라타 고다이(23)였다. 3등 육위는 한국의 소위에 해당하는 장교 계급이다. 이 남성은 “중국대사와 만나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화단에서 18㎝ 길이 흉기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결해 놀라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라타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관이 건물 혐의로 체포된 데다 평소 (일본) 경찰이 필요한 경비를 수행하는 중국대사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외교관과 외교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질적 행위”라며 강한 항의와 함께 철저한 조사,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12일 열리는 당대회에서 올해 당 방침에 “개헌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목표를 명기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밝혀온 개헌 의지를 당이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일본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2026년 운동방침안에 당의 기본방침인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 초안의 국회 제출과 국민투표의 조속한 실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초안에는 지난해 11월 창당 70주년이라는 계기를 맞은 점을 고려해 “강한 각오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의 조속한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긴급사태조항 등 지금까지 쟁점 정리가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 초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아울러 광고 규제 등 투표 환경 정비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서는 중·참의원 선거와 달리 인터넷 광고 등에 비용 상한 규제가 없어 자금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야권에서는 개원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광고 규제가 정비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자민당은 그동안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자위대 명기 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 가운데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다. 지난해 말에는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가·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고, 실력 조직으로서 총리를 최고 지위 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개헌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져, 국회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헌법 9조 2항의 삭제와 집단 자위권 전면 용인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에 불이 붙으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의 제약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를 거절한 것이 정치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인 점도 최근 개헌론의 한계로 지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까지 새해 예산안의 조기 처리에 의욕을 보였지만, 참의원에서 의석수의 벽에 부딪혀 결국 11년 만의 잠정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24일 한발 물러섰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자신이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도쿄 주일 중국대사관의 담을 넘어 강제 침입했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경시청이 침입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인물은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일본 측에 엄중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창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