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례적 소통 채널을 만들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도쿄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한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나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이 채널은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산업·통상 분야 전반의 의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협의 플랫폼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또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LNG 분야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기업 JERA는 이날 LNG 스왑 등의 내용이 포함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LNG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 LNG 스왑 시행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양국의 LNG 수급 안정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에 앞서 양측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산업 협력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도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고, 핵심광물 및 자원 분야에서 공동 탐사·투자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CPA는 △교란 징후 발견시 통보·교란 발생시 긴급회의 △상호 공급망 부정적 조치 자제, 발동시 협의 △핵심광물 공동 탐사 및 투자 협력 △LNG 공급망 협력, 자원산업 친환경 기술 개발 등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산업부는 부연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에너지·자원 불안정성 강화,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유사 입장국인 한·일간 공조가 긴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국교 정상화 60년의 토대 위에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산업·통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여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2·8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예산위원장 자리를 탈환한 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속전속결’에 나서는 모습이다. 야4당은 자민당 소속 사카모토 데쓰시 중의원(하원) 예산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바란다”면서 연도 내(3월 말 이전) 예산안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에 사카모토 위원장은 13일 예산위원회에서 마무리 질의와 표결을 질의한 뒤 바로 중의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직권 결정했다. 그러자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 팀미라이, 공산당 등 야4당은 강압적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에게 사카모토 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예산위원회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사카모토 위원장 직권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독선적인 운영은 국민의 위임에 응해야 할 입법부의 기능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중도개혁연합 시게토쿠 가즈히코 국회대책위원장은 “일방적인 직권 결정을 용인할 수 없다”며 “여당의 방식은 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해임 결의안 공동 제출에 동참하지 않았고, 찬반에 대한 입장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카모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연도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질의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예산 독주는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이 2·8 총선에서 중의원 465석 중 352석(75.7%)을 확보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이번 특별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느라 예산안 관련 논의가 한 달가량 지체됐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중의원 예산위원회 기본 질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횟수는 177차례로, 전체 답변 중 44%를 차지했다. 여소야대 구도였던 지난해 11월 임시국회 때 기본 질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77%가 몰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예산위원장 자리를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쥐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에다노 유키오 당시 예산위원장이 담당 각료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던 것이 중의원 해산 승부수를 던진 이유라는 시각이 강하다. 중의원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 결의안은 부결되고, 예산안은 수월하게 통과돼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차세대 공중 미사일방어체계인 ‘골든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음 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미 때 공식화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골든돔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골든돔은 중국·러시아 등 전략 경쟁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차세대 드론 등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골든돔 구상에 참여해 자국 방위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시스템에 영감을 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대기권 안으로 날아오는 단·중거리 로켓을 요격하는 체계라면, 골든돔은 우주에 감시·공격 위성 수백 기를 띄워 대기권 밖 고고도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까지 요격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며 “골든돔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면 운용을 목표로 내건 골든돔의 구축 비용은 1750억달러(약 260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미·일 양국 정부는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요격하는 신형 미사일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의 공동 개발도 진행 중이다. 미·일 회담에서는 2030년대 완료를 목표로 한 공동 개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저고도 궤도에 발사한 다수의 소형 위성을 통합적으로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별자리)’ 시스템을 2028년 3월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주 공간에서 이동하는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탐지·추적하겠다는 복안이다. 일본이 골든돔 구상에 참여한다면 미군과의 위성 정보 공유도 진전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이 12일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수교훈장인 광화장을 받았다. 광화장은 한국과의 우호 증진 및 국제 협력 확대에 이바지한 외국 인사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외교훈장 가운데 하나다. 중의원 의원(자민당)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5월부터는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을 맡으며 한·일 관계 발전과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혁 주일대사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축사를 통해 가와무라 회장이 오랜 기간 흔들림 없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방일 중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축하했다. 가와무라 회장은 훈장 수훈에 사의를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양국 우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쓰모토 요헤이(53·사진) 일본 문부과학상이 불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장관직 사퇴는 거부했다. 마쓰모토 장관은 12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번에 주간지에 저에 관한 일이 보도됐다”며 “우선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2014년 결혼해 두 아이를 둔 그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쯤 기혼 여성과 대여식 회의실, 러브호텔 등에서 은밀히 만나는 등 불륜 관계가 있었으며, 비서가 없는 주말에 의원회관 사무실로 부르기도 했다는 슈칸분슌(週刊文春) 보도를 인정한 것이다.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 오가와 준야 대표는 전날 “각료에게는 윤리적인 것을 포함한 높은 자질이 요구된다”고 날을 세웠으나, 그는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장관직 유지 뜻을 나타냈다. 슈칸분슌은 마쓰모토 장관이 불륜 상대에게 “다카이치가 정말 싫다”고 말한 사실도 폭로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일로써 확실히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유임을 시사했다.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15년을 맞은 11일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의 스기노시타 위령비 앞. 지진 발생 당시 이곳 고지대로 대피했지만 밀려드는 쓰나미(지진해일)에 다른 약 60명과 함께 모친과 아내를 떠나보낸 농부 사토 노부유키(75)씨는 헌화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당시 같은 현 나토리시 유리아게에 거주했던 오오카와 유카리씨는 지진으로 숨진 중학생 아들 묘소 앞에서 직접 싸온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아들이 좋아하던 치즈, 고기, 계란말이가 듬뿍 들어 있었다. 그는 NHK방송에 “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어 줘서 언제나 고마워’라고 했던 게 생각나 지금도 기일마다 도시락을 싸고 있다”며 “지금도 제 안에서는 14살 모습 그대로”라고 했다. 일본에서 전후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사망자는 이달 1일 기준 1만5901명. 피난 도중 발병 또는 건강 악화 등으로 숨진 사례를 뜻하는 재해 관련사도 지난해 말 기준 3810명에 달한다.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는 사람도 2519명이나 된다. 아사히에 따르면 1106명의 실종자가 남은 이와테현에서는 이날도 야마다마치 해안에서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지난해 10월에는 미나미산리쿠조에서 2023년 2월 발견된 뼈의 일부가 이곳에서 쓰나미에 휩쓸린 6세 소녀의 것임이 확인된 바 있다. 이날 작업에 참여한 경찰관은 소녀의 유골이 14년 만에 유족 품에 돌아가게 된 사실을 접하고 “꾸준한 수색 활동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지역의 기반시설은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지역 재생과 생업 복귀가 지연되면서 인구 감소 현상이 계속되는 등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고 있다. 쓰나미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현에는 아직 방사선 제염 등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309㎢ 면적이 귀환곤란구역으로 남아있다. 도쿄 23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당시 피난자 약 47만명 가운데 15년이 지나도록 정든 마을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피난 중인 사람이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2만6281명이다. 피해가 컸던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 3개 현의 연안 지역 42개 시정촌(기초지방단체)에서는 현역 세대(15∼64세) 인구 감소율이 17%에 달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전국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 인구도 10%가량 줄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42곳 중 현역 세대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나토리시가 유일하다. 무엇보다 사고 원전 폐로나 제염토의 처분 등 뒷수습은 갈피조차 잡을 수 없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폐로 작업을 205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원자로에 쌓인 핵연료 잔해 추정치 약 880t 중 지금까지 반출에 성공한 것은 겨우 0.9g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원전 지역을 빈터로 만들려면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사고 후 주변 주택이나 농지 등을 대상으로 오염 제거 작업을 하면서 벗겨낸 흙을 뜻하는 제염토 1427만㎥도 2045년 3월까지 후쿠시마현 외부에서 최종 처분해야 하지만, 여전히 현 내 중간저장시설에 쌓여 있다. 이날 후쿠시마에서 열린 추모·복구 기념식에 참석해 지진 발생 시각인 2시46분에 맞춰 함께 묵념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사랑하는 가족·친척·친구를 잃은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다”며 귀환 희망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제염 및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재해 대응 사령탑이 될 방재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해 재해에 강한 국가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이 10일 총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집권 자민당의 다케다 료타(58·사진) 의원을 선출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다케다 신임 회장은 총회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활발한 의원 교류를 통해 관계가 지속돼 왔다.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원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맹 간사장을 맡은 적이 있고, 한국 측 인맥도 두터운 ‘친한파’로 꼽힌다.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 운행이 12일부터 재개된다고 교도통신이 10일 중국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약 6년 만의 운행 재개를 계기로 북·중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도 북·중 열차 운행 재개를 확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열차 운행 재개를 묻는 질문에 “중·조(북·중)는 우호적인 이웃으로, 상시적인 여객열차 운행을 유지하는 것은 양측 인적 교류의 편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중국은 양측 주무 부처가 소통을 강화해 인적 교류를 위해 더 편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경을 걸어 잠그기 전까지 외국인 여행객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가장 컸다.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러시아 관광객만 제한적으로 수용해왔다. 12일 왕복 운행을 시작하는 평양∼베이징 열차 노선은 매주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에서 오후 5시26분(현지시간) 출발해 이튿날 오후 6시쯤 평양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한 차례 정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북·중 접경 도시다. 이 열차는 기본적으로 외교관 등 공무 목적의 인원 수송을 위해 운행되며, 좌석이 남을 경우 일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일반 승객은 베이징이 아닌 단둥에서만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중국의 수도를 잇는 대표적인 육상 교통편이 실제로 복원되면 북·중 간 경제적·인적 교류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관광 분야 육성에 의욕을 나타냈고,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일본이 서남부 구마모토현에 있는 자위대 기지에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갖춘 장사정 미사일을 처음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난세이제도에서 활동을 강화 중인 중국 견제 목적이지만, 패전 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9일 새벽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구마모토현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에 발사장치와 사격 지휘·통제장치 등을 반입했다. 이곳에 배치되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가 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으로, 방위성은 기기 유지·보수와 대원교육 등을 실시한 뒤 이달 31일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성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억지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정보다 1년 빠른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안에 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사거리를 현재의 수백㎞에서 크게 늘린 이 미사일을 구마모토에 배치하면 중국 연안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하면 피해를 보기 전이라도 발사해 공격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때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은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함에 따라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날 현지 주민 약 100명은 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장비를 들였다며 ‘미사일 배치 반대’, ‘구마모토를 전장으로 만들지 말라’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항의 시위를 했다. 주민단체 대표인 야마시타 마사히코 도카이대 명예교수는 “불시에 일어난 폭거”라며 “아기부터 노인까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규탄했다. 기무라 다카시 구마모토현 지사도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보도를 통해 (장비 반입을) 알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 일본인 2명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6일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2명과는 연락을 취했으며, 현시점에서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정부로서는 조기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계속해서 본인과 가족,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가능한 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주일본 이란 대사를 만났을 때 일본인 보호와 조기 석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확실히 추진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구금 중인 일본인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 1월 현지 당국에 구속된 NHK방송의 테헤란 지국장 가와시마 신노스케로 보인다. 앞서 ‘라디오프리유럽 라디오리버티’와 ‘이란 인터내셔널’ 등은 가와시마 지국장이 체포돼 지난달 23일 테헤란 에빈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그가 언제,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란 신정체제의 종식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1명이 현지시간으로 1월20일 이란에서 구속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NHK는 “현 단계에서는 대답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며 중동 각지에서 발이 묶인 일본인을 전세기를 이용해 대피시키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에 체류 중인 일본인 가운데 희망자의 대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확한 희망자 수를 파악한 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와 오만 수도 무스카트까지 육로로 이동하고, 다음 주 초쯤 전세기로 일본에 귀국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동 각지에서 공역 폐쇄 상태가 이어지면서 현지 체류자와 관광객들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단기 출장 또는 관광을 위해 UAE를 찾은 3000명가량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