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히토 일왕이 66세 생일을 맞아 “종전 이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구축된 평화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과거 역사에서 겸허히 배우고 깊은 반성을 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궁내청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은 23일 생일에 앞서 지난 19일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패전 80주년이었던 지난해 전국 각지를 돌아본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되새기며, 전쟁 도중과 이후에 겪은 비극적인 체험과 고난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동딸 아이코 공주를 향해서도 “전쟁의 기억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동일본 대지진 15주년이자 구마모토 지진 10주년인 올해는 지진 피해 지역을 찾아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재해의 영향은 시간의 경과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게가 있다”며 “재해의 경험과 교훈을 계승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카이 대지진과 수도권 직하 지진 등에 대비해 준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의 관광 명소인 스카이트리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승객들이 5시간 이상 갇혀 있다 구조됐다. 스카이트리 측은 안전 점검을 위해 23일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30분쯤 40인승 엘리베이터가 전망대에서 내려오던 중 지상 약 30m 높이에서 갑자기 멈춰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20명이 내부에 갇혔다. 이들은 약 5시간30분 뒤인 23일 새벽 2시쯤 전원 구조됐다. 이번 고장은 지상 350m 높이의 전망대와 지상 4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4대 중 2대에서 일어났다. 나머지 1대에는 승객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등은 인접한 엘리베이터를 같은 높이에 댄 뒤 측면 비상용 문을 열고 금속판을 다리처럼 연결해 승객들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구조에 이같이 장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 스카이트리 측은 “우선 엘리베이터를 움직여 가장 가까운 층에서 승객들이 내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불가능했다”며 “바로 옆 엘리베이터를 활용해 구조하기로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상자나 몸 상태가 악화한 승객은 없었다. 이번 사태 영향으로 나머지 엘리베이터도 안전 점검을 위해 운행을 일시 중단하면서 전망대에 올라가 있던 약 1200명이 고립됐으나, 22일 오후 11시 이전에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모두 무사히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에서 온 20대 남성 관광객은 NHK에 “전망대에서 내려갈 수 없게 되고 나서 1시간30분쯤 기다렸다”며 “건물이 바람 탓인지 흔들려서 조금 무서웠다”고 말했다. 스카이트리 측은 엘리베이터 고장 원인 정밀 조사 및 다른 엘리베이터 점검 등을 위해 23일은 전망대 등 상층 구역을 폐쇄하고 티켓 카운터에서 환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이후 영업 재개 여부는 별도 공지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일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집권 2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책임 있는 적극재정,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등 “국론을 양분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며 실시한 조기 총선에서 ‘역사적 대승’을 이끈 그는 “겸손하게, 그러나 대담하게 정권 운영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일본과 일본인의 저력을 활용해 강력한 경제 정책과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태어난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미래는 밝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책임 있는 일본 외교’를 강조한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 대해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중국에는 “의사소통을 지속하며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납북 피해자 귀국’의 임기 내 실현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돌파구를 열겠다고 했다.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위한 개헌을 두고는 여당이 중의원 총원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국회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다카이치 2.0의 윤곽을 제시한 이날 시정방침 연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한국 및 한반도 주변 안보 관련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을 일본에서 맞이했다. 현재의 전략환경 하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상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층 더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일·미(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이다. 이를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같은 기본 가치·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겠다. 일·미·한(한·미·일), 일·미·필리핀, 일·미·호주,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 “올해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주창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 인공지능(AI)·디지털 등 기술 혁신의 가속과 패권 경쟁의 변화를 고려하면 각국이 자율성과 강인함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등 경제기반의 강화, 민·관 일체의 경제 성장 기회 창출, 정부 안보 역량 강화 지원, 정부개발원조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의 평화·안정 협력 확대 등 FOIP을 위한 노력을 전략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확대는 우리나라(일본) 경제 외교의 핵심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전략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국 확대와 협정 개정을 목표로 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유럽연합(EU)과의 추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가겠다.” ◆중국·북한 관련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게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간다는 것이 다카이치 내각의 일관된 방침이다. 중요한 이웃 국가이면서도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가겠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내 임기 중에 실현하고 싶다. 그렇게 굳게 결의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돌파구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게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개헌 및 방위력 강화 관련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그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중의원과 참의원에 설치된 헌법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과 더불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져, 국회에서의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가 책정된 이후 새로운 전투 방식의 표면화, 장기전 대비의 필요성 등 안보환경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3대 안보문서를 조기에 개정하겠다.”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고 우주작전집단을 새로 만들겠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경우 이른바 ‘5유형’(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용도에 한해서만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규제) 재검토를 가속화하겠다. 이는 동맹국·우호국의 억제력·대응력 강화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위 생산 기반과 민생 기술 기반 강화에도 기여한다.” “정보의 사령탑 기능 강화를 위해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장관들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를 내각에 설치하겠다. 또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해 관계기관의 정보를 집약·활용하겠다.” ◆경제 관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지만 기술 혁신력이나 노동 효율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손색이 없다.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은 자본 투입량, 즉 국내 투자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철저히 조처하겠다.” “장기간 이어져온 과도한 긴축 성향과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 흐름을 끊어내겠다. 세계가 산업 정책의 대경쟁 시대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재정 투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과 결별하겠다. 필요한 예산은 가능한 한 본예산으로 조치하겠다.” “성장률 범위 안에서 부채 잔액의 증가율을 억제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잔액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가겠다.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2026회계연도(4월∼내년 3월) 예산과 세제 개정이다.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예산안의 신속한 심의를 부탁드린다.” “(세계가 의존하고 민생용으로도 사용되는 물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의존성을 벗어나기 위해 동지(同志)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로의 재가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설치도 구체화하겠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0일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상의 이 같은 망언은 올해로 1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이와야 다케시 당시 외무상이 했던 발언과 큰 차이가 없다. 일본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을 맡고 있던 2014년 이후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만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일·한(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예년처럼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부 참석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양호한 한·일 관계 흐름을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정부 내부 검토 결과” 자신의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히면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이밖에 “일·중·한(한·중·일) 협력도 큰 관점에서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며 “일·중·한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착실히 대응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한 채 올해로 넘어왔다. 올해 초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지난해 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며 무기한 보류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3국 정상회의가 조기 개최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은 중국과 관련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등 많은 현안과 과제가 있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살상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무기·장비 완제품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현행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하고 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승인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면서 무기 수출을 통해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민당은 이달 말까지 정부에 제시할 의견을 최종 정리하고, 정부는 7월까지 이어지는 특별국회 기간 운용지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사히는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정한 이후 평화국가로서 엄격한 제약을 가해온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고 전했다. 원래 일본은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자민당이 마련한 초안은 이같이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한 ‘5유형 규제’를 철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노데라 안보조사회장은 “지금까지는 5유형에 한정한 형태로 장비를 수출했지만, (앞으로는) 5유형이라는 사고방식은 취하지 않겠다”고 말해 5유형 철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민당은 다만 수출 대상을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현재 17개국)로 한정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살상무기 수출 길이 열릴지 주목됐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만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수출 대상국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전투기 등 국제 공동 개발 품목의 제3국 수출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공명당 대신 우파 색깔이 강한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에 들어오면서 규제가 일거에 완화됐다고 아사히는 풀이했다. 자민당은 미사일처럼 살상능력이 높은 무기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수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무기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당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 국회의 ‘제동 장치’ 역할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명을 더욱 충실히 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데 그쳐 국회가 무기 수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른 5500억달러(약 7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첫 프로젝트를 확정한 일본이 2호 안건으로 차세대 원자로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9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차원의 조율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NHK방송은 19일 “실무 단계에서 2호 안건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일본 기업의 설비 수출 등이 기대되는 차세대 원자로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사업 계획은 지난해 10월 양국이 공개한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에도 담긴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는 신형 원자로 건설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도시바, IHI 등이 참여하고, 미국 GE와 일본 히타치의 합작사 GE 베르노바 히타치가 SMR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투자 규모는 각각 최대 1000억달러다. 미국이 인공지능(AI) 시대 주도권을 잡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양국이 손을 잡는 모양새다. 2호 안건으로는 이 밖에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등해 안정적 조달이 과제로 떠오른 구리 정련이나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 건설 같은 에너지와 주요 광물 관련 사업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안건으로 미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3개 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다음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미 전 2호 안건 선정 논의가 얼마나 구체화할지 주목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한편 미·일이 1호 안건을 예상보다 빨리 발표한 배경에는 미국 중간선거, 일본의 동맹 밀월 연출이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1호 안건 사업 장소가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들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로 내세워 유권자에게 호감을 살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일본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1호 안건으로 서둘러 결정했다고 풀이했다.

일본에서 제2차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여소야대 ‘약체 내각’으로 출발했던 1차 때와 달리 조기 총선을 거쳐 ‘역대 최강 내각’을 이끌게 된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 확장 재정과 방위력 강화 등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보다 분명히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개의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총 465표 중 354표를 얻어 일본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 8일 총선거에서 자민당만으로 31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그는 여전히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 표결에서 과반 획득에 딱 1표 모자랐지만, 결선 투표에서 당선됐다. 이날 오전 총사퇴했던 각료들은 전원 재기용됐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지 아직 넉 달도 지나지 않은 만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 개정안 발의 및 참의원 부결 법안 재가결에 필요한 3분의 2(310석) 이상 의석을 자민당 단독으로 확보했지만, 유신회와의 연정 틀도 그대로 뒀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 성향 야당 국민민주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는 등 일종의 ‘우파 빅텐트’를 구상 중이다. 국회 주요 보직 인선 중에서는 총리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점이 눈에 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고 했고, 선거 후에도 “가능한 한 빨리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끈질기게 노력할 각오”라며 의욕을 나타낸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낮 열린 자민당 의원총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내후년 참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자민당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가 (공약 달성 여부에) 달렸다”며 “헌법 개정과 왕실전범 개정에도 확실히 도전하자”고 당부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이밖에 △방위비 조기 증액 등을 위한 3대 안보문서 개정 △국가정보국 신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일장기 훼손 처벌법 등 “국론을 양분하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강경 우파 색깔이 선명한 이들 정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2026회계연도(4월∼내년 3월) 예산안 처리부터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날 당 중역 회의에서 예산안 및 관련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기 총선을 치르느라 예산안 심의가 한 달가량 늦춰졌음에도 총리가 ‘새 회계연도 시작 전 처리’를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여권이 향후 ‘수적 우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아사히는 “여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회 경시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예산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책임 있는 적극재정’ 정책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일로 예정된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와 관련해 “과도한 긴축 지향과 미래 투자 부족 흐름과 단절한다”고 선언할 계획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연설문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철폐 공약으로 일본 재정 건전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 대체 재원은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 정부 부채 잔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낮추고 구체적 지표를 명확히 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언급도 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항공·우주 등 17개 분야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와 관련해서는 3월 중 민관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대적 투자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임기 중에 실현하고자 한다”며 북·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8일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안건’이 확정된 데 대해 미·일 공급망 협력으로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게 됐다면서 국내 기업에도 매출 증대 및 사업 확장이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일·미(미·일) 관세 협의에 기초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의 제1호 프로젝트에 양국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가 ① 자동차·항공기·반도체 부품 소재 가공에 사용하는 공업용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②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③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가스 화력발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 “중요 광물, 에너지, AI·데이터센터 등 경제안전보장상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공급망을 만들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은 관련 설비와 기기 공급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바로 일·미 상호 이익의 촉진, 경제 안보 확보,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이니셔티브의 원래 의미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프로젝트를 이른 시기에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미국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 사업과 관련해 트루스소셜을 통해 첫번째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그는 “위대한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것은 역사적인 무역 합의의 일환이며, 미국의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수십만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들 1호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360억달러(52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8 중의원(하원) 선거 개표에서 ‘역사적 대승’ 결과가 나온 지난 9일 자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정된 정치 기반은 강력한 외교에도 큰 힘이 된다”며 자민당 단독 316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선거 공약집에서도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同志) 국가·지역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 5·6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및 이재명 대통령과의 ‘드럼 외교’ 사진을 중심으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과 만난 사진을 배치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한·일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달 19일 방미를 계기로 ‘셔틀외교’ 차원의 한국 답방을 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한국 입장에서는 오는 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행사가 1차 시험대로 받아들여진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때 공언했던 대로 정부측 참석자를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면 양국 관계에 격랑이 일 수 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이 지난달 중순 시마네현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예년처럼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보도했다. 18일 출범 예정인 다카이치 2차 내각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사례를 거론하며 “각국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장기전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3대 안보문서를 앞당겨 개정하고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위비 조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문서 개정,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한 ‘5유형’ 철폐, 대외 정보기관 신설 및 총리관저 직속 국가정보국 설치 등 내용이 공약집에 담겨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13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나라(일본) 주변국은 불투명한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지역의 군사 균형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며 방위력 강화에 의욕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해양 진출을 가속하는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위력 강화 정책에 더해 다카이치 총리가 실제 개헌 추진에 나선다면 안 그래도 껄끄러워진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때부터 이미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했다”, “평화헌법의 속박을 깨고 군사대국이 되려고 한다” 등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최근 일본 교과서의 가해 역사 희석 흐름 비판에도 나섰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최근 엑스(X)에 잇달아 글을 올려 “일본 출판사 9곳이 발행한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 가운데 중국 침략 관련 기술에서 명확히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본문에 난징 대학살의 일본군 잔혹 행위를 기재한 책은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압박에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중요 관전 포인트이다. 그는 9일 회견에서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 간에는 우려와 과제가 있는 만큼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중국과 대화는 열려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8 조기 총선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특별국회에서 다시 총리로 선출돼 자신의 경제정책인 ‘책임 있는 적극재정’, 이른바 사나에노믹스를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2차 내각은 우선 2026회계연도(4월∼내년 3월)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별국회를 좀더 빨리 열자고 주문했다가 자민당 안팎의 만류로 포기했을 만큼 예산안 조기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구호로 선거에 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과정에서도 경제 정책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도쿄신문이 자민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다카이치 총리의 총선 기간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단어는 ‘투자’(370회)였다. 다음은 ‘적극재정’으로 113회였다. 사나에노믹스는 △생활안전보장 및 고물가 대책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세 개의 기둥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세 번째인 방위력 강화와 관련된 ‘국가 안전보장’(5회), ‘방위력’(4회), ‘개헌’(1회) 등 언급은 거의 없었다. 판세가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언급은 삼간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 총선 공약집에서도 ‘강한 경제로, 웃음 가득한 생활을’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사나에노믹스의 두 번째 기둥인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양자, 바이오,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17개 전략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인재 육성, 지방 산업기반 정비 등 국가 경쟁력과 생활 안정을 지탱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반성과 경제안전보장 확보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주도해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도 담겼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9일부터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것도 이들 17개 전략 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에 투자자들 관심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의 얼개는 새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여당이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예산안 심의 및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수적 우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관심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일단 “정책 실현을 위해 야당 여러분의 적극적 협력을 계속 요청드리겠다”며 몸을 낮췄고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정권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민주당까지 포함해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는 구상도 내비치고 있다. 과감한 투자는 그러나 사실상 돈 풀기를 의미해 엔저(엔화 가치 하락)를 부추길 수 있다. 다만 미국 경기 후퇴 우려 속에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엔화는 예상과 달리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장기금리의 대표적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예상 밖 움직임을 나타내는 중이다. 적극적 재정 확장,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철폐 등 ‘다카이치표’ 경제 정책이 가속화하면 일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총선 후 오히려 다소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3일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소비세 감세 등 정책이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됨에 따라 국채가 팔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직전 자신의 ‘비원’이라고 말했던 소비세 감세에 실제로 나선다면,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연간 5조엔(약 47조원)의 세수 감소를 대체하려면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일각에서는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펴다 단명한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초당파적 국민회의에서 소비세 감세의 구체적 방안을 만들자고 야당에 호소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와 관련 “향후 일본에서는 AI·반도체·조선·양자 등 17개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분야별로 한·일 간 산업협력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적극재정 기조와 재정 지속가능성 간 균형이 향후 일본의 재정 운용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다카이치 2기 내각의 대응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