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에 의욕을 드러낸 가운데 이번 총선 당선자 93%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조사·분석한 결과 총선 당선자 430명 중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전했다. 개헌 찬성파 비율이 90%를 웃돈 것은 2003년부터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선거 당선자를 상대로 조사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역대 조사에서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2012년 89%로 고점을 찍은 이후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 2024년 67%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 정당별 찬성파 비율은 자민당 99%, 일본유신회 100%, 국민민주당 96%, 참정당 93%, 팀 미라이 73%, 중도개혁연합 58%로 집계됐다. 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는 응답자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 투·개표일(8일) 전까지 실시해 당선자 답변만 추려낸 이번 조사에서는 개헌이 필요한 부분(복수 응답)으로 ‘자위대 명기’(8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94%)·유신회(92%)와 극우 성향 신생 정당 참정당(86%)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다음은 국민민주당 64%, 팀 미라이 55%, 중도개혁연합 10% 순이었다. 이밖에 ‘집단적 자위권 보유 명기’ 주장은 22%였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거나 총리의 의회 해산권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지금이야말로 시대에 맞게 헌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에는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인 제9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가·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고, 실력 조직으로서 총리를 최고 지위 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신회가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9조 2항의 삭제와 집단 자위권 전면 용인, 국방군과 군인 지위 명기 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경우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아사히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 당시 조사에서는 개헌파가 63%였다”며 “정권 내부에서는 ‘적어도 차기 참의원 선거(2028년) 때까지는 발의가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여당 의석 수는 과반에도 못 미친다”며 “2016년엔 개헌파가 중·참 양원에서 모두 3분의 2를 넘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당선자 403명 중 81.1%가 ‘자위대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비 증액에는 84.1%가 동의했고, 스파이 방지법 제정(84.1%),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62.0%)에 대한 찬성 비율도 높았다. 반면 핵무기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은 유지 의견이 68.7%로 재검토론(14.6%)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정책과 관련한 첫 국가 전략인 ‘국가정보전략’의 연내 수립을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인 국가정보국 창설 필요성을 강조해온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총리의 의중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전략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 수집·분석 정책의 기본 방침과 체제 정비 등이 포함되고 일원적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정보 관련 방침을 다루고 있지만, 정보 수집 기능 등을 강화하려면 별도의 국가정보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수집·분석의 근본적 강화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론을 양분할 정책’이라며 조기 총선을 치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할 만큼 중시하는 정책이다. 그는 선거 유세 당시 “일본은 정보 수집 능력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하지 않으면 외교도, 국방도 할 수 없다. 정보력이 있다면 (일본 상품을) 어디에 얼마나 투입할지도 알 수 있어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총선 압승 후인 지난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국가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며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킬 체제를 갖출 것”이라며 오는 18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에서 국가정보국 설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7월쯤 총리관저 직속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한편,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등 관계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가정보국이 신설되면 내각 정보조사실, 경찰 공안부문, 방위성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정보 기능 강화와 관련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합의한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 첩보기관인 대외정보청 신설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처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일본판 CIA 창설을 추진했지만, 군국주의 시절 내각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혀 1952년 내각 정보조사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07년 별도의 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 정보기관들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2·8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중의원(하원·총 465석) 의석의 3분의 2 이상인 31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데 대해 유권자의 55%가 ‘잘됐다’고 평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10일 긴급 여론조사를 거쳐 이날 보도했다. ‘좋지 않다’는 응답은 32%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다. 자민당 승인(복수응답)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자세가 기대됐다’(81%), ‘야당 대표들이 매력이 없었다’(64%), ‘야당의 선거 준비가 불충분했다’(59%) 등이 많이 꼽혔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7%로 집계돼 1월 말 조사 당시 69%와 큰 차이가 없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이 대패했던 2024년 10월 총선 직후 이시바 시게루 당시 내각 지지율이 34%로 급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관세 합의 이행 지연에 따른 불만을 품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일본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문제로 격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 합의에 따른 일본의 55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 1호 투자 안건을 지난해 말까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지연되면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늦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했고 2·8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뒤에도 “당신을 지지한 것은 내 영광이었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으나, 속으로는 불신을 키워온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다음달 19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11∼14일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대미 투자 안건 논의 목적으로 보인다. 일본은 1호 투자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 6조∼7조엔(56조∼66조원) 규모 사업을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대미 투자 안건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안에서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도 설치해 운영한다. 미 백악관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위 구성과 관련해 한국 언론에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 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전후 최강’ 정권이 탄생했다.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총원 3분의 2 이상·310석)을 웃도는 의석을 차지하며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 여소야대 ‘약체 내각’ 수장으로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 승부수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일거에 장악하며 ‘1극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그는 “국가의 이상을 언어화한 것이 헌법”이라며 개헌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 자민당 신인이 제1야당 입헌민주당 출신 중도개혁연합 중진을 꺾는 파란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기존 의석수(198석)보다 128석이나 늘렸다. 이는 1955년 자민당 창당 후 전례 없는 대승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시절인 1986년 기록한 당 역사상 최다 의석 304석을 넘은 것은 물론 옛 민주당이 2009년 정권 교체에 성공했을 때 얻은 308석보다 많다. NHK방송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유신회 36석과 합치면 연립여당 의석수는 전체의 75.7%인 352석으로 늘어난다. 자민당은 과반선(233석)은 물론 17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261석)도 크게 넘어섰다. 3분의 2 의석이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가결할 수 있다.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인 참의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 자민당은 개헌에 필요한 교두보도 단독으로 마련했다. 선거운동 기간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를 응시하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도전을 계속하겠다”며 “가능한 한 빨리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끈질기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헌법 개정은 이를 숙원으로 여기던 아베 전 총리조차 안팎의 반발로 이루지 못했던 사안이다. 중·참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해 문턱도 높다. 당장은 참의원 내 개헌파를 모두 합쳐도 3분의 2에 못 미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며 “국론을 양분할 정도로 대담한 정책과 개혁에도 과감히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제 유권자들이 절대적 신임을 보내준 만큼 방위비 조기 증액 등을 위한 3대 안보문서 개정, 국가정보국 설치 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더 급속히 ‘국론 양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경제 정책의 실적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보수 정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는 총리관저 고위관계자 말을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밖에 2026회계연도(4월∼내년 3월) 예산안 처리와 ‘책임 있는 적극재정’ 등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정 확장론자인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에 이날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3.89% 상승한 5만6363으로 장을 마감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넘보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잇단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했던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얼굴)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의원을 ‘1강 다약’ 구도로 재편하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등 ‘다카이치표’ 정책 추진에 강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NHK방송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이 총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얻어 단독 과반(233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립 여당인 유신회 예상 의석(28∼38석)을 합치면 302∼366석이다. 오후 10시31분에는 자민당 당선 확실 의석수를 254석으로 집계하면서 연립 여당이 “전체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여당 의석수가 3분의 2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 출구조사 결과를 전하며 “(자민당 단독 198석이던) 의석수를 크게 늘린 총리 리더십이 강화돼 ‘다카이치 1강’ 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헌 발의선인 310석은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돼 내려온 법안도 재가결할 수 있는 숫자다. 아직 ‘여소야대’인 참의원을 무력화하고 국정 운영의 ‘절대반지’를 쥐는 셈이 된다. 18일 열릴 특별국회에서 출범하는 다카이치 2차 내각은 방위비 조기 증액 등 내용이 담긴 새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쟁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한 개헌에 본격적으로 나설지도 주목된다. 정권 우경화 견제를 내걸고 출범한 야권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의석수(168석)의 절반 수준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카이치 총리 ‘친정 체제’ 강화냐 정권 교체냐가 걸린 중의원(하원) 선거가 8일 전국 4만4000여 투표소에서 치러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친 465석의 주인이 새로 가려진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정권 운영을 점치는 데 있어 여당이 얼마나 의석을 늘릴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전체 248석인 참의원(상원)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수 합이 120석으로 과반에 5석 모자라지만, 이날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선(233석)을 돌파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국정 운영에 강한 탄력을 받게 된다. 총원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다. ‘여소야대’ 참의원을 무력화하는 셈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7.17%로 집계됐다. 2024년 10월 치러진 직전 총선 당시 동일 시간대 10.44%와 비교해 3.27% 낮다. 전국 곳곳을 강타한 폭설과 혹한의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2월에 총선이 치러지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시코쿠 에히메현 사이조시는 산기슭에 있는 투표소 6곳의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4시로 당기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원칙적으로는 오후 8시까지이지만 유권자의 안전과 투표함의 개표소 이동 등을 고려한 조치다. 총무성은 전체 투표소의 42%인 1만8000여 투표소가 눈 등의 영향으로 투표를 일찍 마감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악천후를 예상한 유권자들은 ‘기일 전 투표’라고 부르는 사전투표를 활용했다. 지난 6일까지 열흘간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전체의 20%인 2079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총무성이 발표했다. 직전 총선 때보다 26.6%나 늘었다. 폭설 등으로 초반에 사전투표율이 저조했고 토요일인 전날 투표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조직력이 강한 공명당(현 중도개혁연합)에게 유리하다는 게 통설이지만, 다카이치 내각 지지세가 견고한 젊은층과 무당파가 투표에 적극 참여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정치권 최대 관심사는 고물가 대응이다. 그러나 자민당마저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제로(0)화하겠다고 돌아서면서 여야 간 차별성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이 얼마나 선거에 반영될 것인지, 다카이치 내각의 우경화를 견제하며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이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16일이라는 짧은 기간 유권자에게 파고들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전날 도쿄 세타가야구 후타코타마가와 공원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의 마지막 유세 현장에는 기온이 전날 대비 10도 이상 떨어지고 눈발이 흩날리는데도 수천명의 인파가 몰려 그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지역구 자민당 후보 차량은 유세 1시간여 전부터 후타코타마가와역 인근을 돌며 “잠시 후 다카이치 총리가 응원 유세를 온다”며 공원으로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현장에 설치된 네 곳의 보안 검색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유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일찌감치 꽉 들어찼다. 곳곳에서 “사람들 정말 많다”며 놀라워하는 말이 들려왔다. 사회자가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했습니다”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휴대폰 조명을 켜서 흔들며 총리를 환영했다. 아이돌 콘서트장이나 스포츠 빅 이벤트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50대 여성 M씨와 S씨는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대해 “일본을 활기차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며 “기존 몇몇 총리 때 지지부진했던 정책 추진도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에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만 “자민당 지지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주요 언론사들의 막판 판세 예측대로 연립 여당이 300석 이상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녀와 함께 유세장에 나온 유마씨는 다카이치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점과 ‘웃는 얼굴’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총리들은 외국 정상들과 만나더라도 표정도 어둡고 ‘일본 총리로서는 대응이 좀 부족하다’는 인상을 많이 줬다”며 “그런 점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0도 다른 총리”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유세에서도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적극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자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자신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압승을 예상하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투표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울 뻔했다”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일본 최고 유행어로 꼽힌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를 다시 한번 외친 그를 향해 청중들은 “힘내라”, “이기자”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반면 이 같은 현상을 “우연히 여성 총리가 등장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모습”으로 평가절하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첫 유세 현장인 도쿄돔 옆 분쿄구 레키센공원에서 만난 A씨는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성보다는 강한 남성 느낌이 강한데 국민 전체가 별다른 신념 없이 아이돌처럼 여기고 있다”며 “이대로 자민당이 크게 이긴다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야당과) 충분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에서 중도개혁연합 후보를 찍었다는 그는 “그가 말하는 ‘강한 일본’이라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며 “각 개인의 삶이 나아져야지, 진짜로 개헌 발의선까지 차지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진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제1당’을 목표로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했으나 신당 파괴력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중도개혁연합 노다 요시히코,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도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7일 접전지인 도쿄도내 곳곳을 돌며 “격전 지역구가 너무 많다. 특히 대접전인 지역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노다 대표는 스기나미구 유세에서 “엥겔지수(가계 총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44년 만에 최고가 됐다. 식료품(소비세율)을 0%로 하겠다. 가을까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에 최종 마감된다. 개표 윤곽은 9일 새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날 오후 8시 출구조사 결과 발표 때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1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기로 결단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공명당 대신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아 연립정권의 틀이 바뀐 뒤 커다란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유권자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번 해산에 따라 2월8일 치러지는 조기 총선을 ‘정권 선택 선거’라고 규정하고 총리직까지 걸었다. 목표는 여당 과반 의석 획득. 기존 연립여당 의석수는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총 465석 중 233석이었다. 취임 후 첫 한 달여는 230석 소수 여당, 무소속 의원 3명이 자민당 회파에 가입한 후로는 턱걸이 과반 상태로 국정을 운영해온 다카이치 총리는 각 당 대표 토론회에서 “지금처럼 한두 명이 결석하면 중요한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토로했다. 조기 총선에서 승리해 책임 있는 적극재정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등 ‘다카이치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개헌선까지 넘보는 여당 다카이치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에 이어 총리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아소파와 유신회 등에 많은 빚을 졌다. 당 안팎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신회를 연정에 끌어들이면서는 당내 반발이 큰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 요구까지 수용했다.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는 야권의 협조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처럼 험난한 3개월여를 겪은 뒤 비장의 승부수로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중의원 해산이다.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내각 지지율은 조기 총선 결심을 굳히는 배경이 됐다. 자신의 인기를 바탕으로 의석수를 늘린다면 ‘친정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4년 중의원 임기가 채 3분의 1도 안 지난 시점인 데다 2026회계연도(4월∼내년 3월)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해산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선거전이 본격화한 뒤 나온 주요 언론사의 판세 분석 결과를 보면, 그의 승부수는 적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27·28일 전화, 인터넷 조사와 각 지역 취재결과를 취합해 각각 내놓은 판세 분석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접전 지역구 승부 결과에 따라서는 ‘안정 다수’(243석) 또는 ‘절대 안정 다수’(261석) 의석 확보를 노림직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243석을 얻으면 중의원 내 17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최소 여야 동수를 확보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총선 후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의 무대가 될 예산위원회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며 “여당이 이번에 안정 다수에 도달하면 이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여당은 2024년 총선에서 패하면서 예산위원장 자리를 30년 만에 야당에 넘겨줘야 했다. 지난 임시국회 때 사사건건 다카이치 총리를 답변자로 지명했던 입헌민주당 소속 에다노 유키오 예산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다카이치표 예산안 처리에 탄력을 받기 위해 중의원 해산 결단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61석은 17개 상임위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이다. 최근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1년 중의원 선거 때 자민당이 단독으로 달성한 바 있다. 여당은 내친김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까지 넘볼 태세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일 중반 판세 분석 결과 자민당이 292석 전후(278∼306석), 유신회가 32석 전후(25∼38석)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연립여당이 310석을 노리는 종반 판세라고 5일 보도했다. 중의원에서 310석을 넘으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돼 내려온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다. 여전히 여소야대인 참의원이 무력화하고 ‘다카이치 천하’가 되는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고한 실력조직(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간 합종연횡과 대립이 향후 일본 정치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여당은 이미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평화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개헌안 발의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 다카이치의 ‘정치적 스승’으로 꼽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추진했으나 야권 반발과 당시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의 신중한 태도로 이루지 못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쟁점 없는 다카이치 인기투표 요미우리의 1월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총선 투표 때 고려할 정책·쟁점으로 경기·고물가 대책(89%), 연금 등 사회보장(73%), 외교·안전보장(71%)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최근 자민당의 잇단 선거 패배 요인이었던 파벌 비자금 등 ‘정치와 돈’ 문제(55%)나 개헌(34%) 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에는 주요 정당들이 공히 소비세 감세를 고물가 대책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까지만 해도 ‘소비세는 중요한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반대했던 자민당마저 “식음료품(세율 8%)은 올해부터 2년간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가속화하겠다”고 노선을 틀었다. 식료품 소비세 항구적 폐지(중도개혁연합), 전체 소비세 일률적 5% 적용(국민민주당) 등 세부적 차이는 있긴 하나, 선거 핵심 이슈인 고물가 대책에서 여야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셈이다. 개헌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냐, 아니냐’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되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0,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탄생했을 무렵을 제외하면 정권 출범 초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지킨 적은 없었다. 도쿄 신주쿠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유권자는 “다카이치는 노회하고 세련되지 못한 남성 이미지가 강한 전임자들과 달리 참신하고 활기가 있다”며 “그라면 일본을 뭔가 다르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 총재 선거 때 구호인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를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내걸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의 인기는 유세장에 모이는 구름 인파로 확인되고 있다. ◆신당, 보수 분열, 투표율이 변수 선거전 돌입 전 현지에서는 야권 신당의 파괴력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중도개혁연합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자민당 우경화’를 견제하며 최근 만든 정당이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한 공명당은 끈끈하고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유명하다.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가 절반만 중도개혁연합으로 이동해도 제1당이 뒤바뀐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중도개혁연합은 지지세를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당파의 마음도 못 얻고 있다. 최근에는 “의석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26년간 여당이던 공명당의 통합이 시너지보다 역효과를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타 마사키 오사카경제대 교수는 아사히에 “정책도 자민당과 비슷하고, 여당과 싸우려는 자세도 없으며, 별다른 특징도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반발해 입헌민주당을 지지했던 무당층이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서는 흐름”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했던 참정당이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대거 냈다. 그러나 참정당으로 갈아탔던 자민당 지지층도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여서 보수표 잠식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남은 변수는 부동층과 투표율이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유권자가 지역구는 40%, 비례대표는 30%가량 존재해 이들에 의해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투표율은 높을수록 자민당에 유리해진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세가 견고한 20·30세대와 무당파가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일본에서 지난해 엥겔지수가 44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 총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엥겔지수가 지난해 28.6%였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교육·문화·여가·저축 등에 투입할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수치가 낮으면 생활 수준이 높다고 평가된다. 교도통신 등은 “쌀값 상승을 시작으로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외식 지출도 증가한 것이 엥겔지수 악화 배경”이라고 짚었다. 일본 엥겔지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2005년 저점을 찍고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2022년 2.3%, 2023년 3.1%, 2024년 2.5%, 지난해 3.1% 등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각 기업이 ‘구인난’ 속에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음에도 실질임금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고물가 현상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 정당들은 8일 치러지는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소비세 감세’를 고물가 대책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만4001엔(약 294만원)으로 집계됐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전년 대비 0.9% 늘었다. 3년 만의 증가세다. 2024년 침체했던 자동차 구입이 반등했고,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에 따른 교통비 지출 및 기본 소프트웨어 지원 종료에 따른 컴퓨터 교체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NHK방송은 전했다. 소비지출 내역별로는 수업료 등 ‘교육비’가 6.8%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 비용을 포함한 ‘교통·통신비’는 6.7% 늘었다. 지난해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광열비·수도요금’ 역시 2.5% 증가했다. 식료품 지출은 가격 상승에 따른 식비 절감 움직임이 일면서 1.2% 감소했다. 과자류 외에 쌀, 빵 등 곡물류 지출이 줄었다.

일본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19일 미·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알리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에서 8일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승리를 점치는 판세 조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가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4월에 선거를 앞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지지도 표명했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선거 기간 중 특정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두고 ‘강하고, 힘있고, 현명한 지도자이며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밝혔다”며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선거 직전 지지 정당을 선명히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2차 집권기의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구축한 외국 정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이 눈에 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을 지지한 사례를 열거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동맹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덧붙였다. 3월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아시아 최대 동맹국이자 미국의 대중국 전략 핵심인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산케이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 정부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밝혔다면서 “3월19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이익 확대를 꾀하는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가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그런 우려 때문에 외국 선거에 대해 특정 입장을 밝히는 것을 피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는 공화당 의원 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장소가 되며,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과 관계가 좋은 외국 정상의 국내 선거를 언급하는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3월19일에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했다. 2·8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특별국회에서 다시 총리로 선출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유세 현장에서 헌법 개정을 화두로 꺼내들고 있는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지가 일본의 ‘보통국가화’(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공장에서 3나노(㎚·1㎚=10억분의 1m) 공정 제품을 양산하기로 했다. 최첨단 3나노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은 최초로, 일본 정부는 경제 안전보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재건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웨이저자 회장 등 TSMC 수뇌부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3나노 반도체 양산 계획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매우 든든하다”며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협력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에 힘쓰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는 그 핵심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TSMC는 규슈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6~12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세계적 수요 동향을 고려해 3나노 공정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22억달러(약 17조8876억원)로 잡았던 제2공장 설비 투자 규모는 17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도 기존에 정한 최대 7320억엔(약 6조8000억원) 규모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다.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요미우리는 “3나노 반도체는 AI 데이터센터, 로봇, 자율주행 기술 등에 활용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국내 산업에 대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내에는 3나노 제품 생산 거점이 없으며,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2027년부터 홋카이도에서 2나노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라피더스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민간 기업들로부터 1600억엔 이상 투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목표한 1300억엔을 웃도는 액수로, 2조9000억엔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반도체 산업 부활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