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총선 승리 축하 인사에 화답하며 한국 답방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엑스(X)에 한·일 양국 언어로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따뜻한 축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이 대통님께서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도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일·한(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 아래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번갈아 찾는 셔틀외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일본 도쿄를 방문하면서 재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를 찾았고 다음 정상회담은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안동에 회담 장소나 숙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2·8 중의원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465석 중 31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요미우리신문은 출구조사 분석 결과 젊은층과 무당파의 지지가 압승 원동력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18∼29세 유권자의 38%가 자민당을 찍어 2024년 10월 직전 선거 당시 20%에서 18%포인트 증가했으며, 30대 역시 20%에서 35%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무당파가 자민당을 선택한 비율 역시 15%에서 27%로 증가했다.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에 도쿄 증시는 이틀 연속 급등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사나에노믹스’의 한 축을 구성하는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 17개 분야에 속한 인공지능(AI), 반도체, 항공·우주, 조선 관련주에 투자자들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반면 대표적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달 19일 27년 만의 최고치를 찍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점은 위험 요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가 자신의 ‘비장한 염원’(悲願)이라고 했으나 연간 5조엔(약 46조원)에 달하는 대체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필요한 재원,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은 (초당파적) 국민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무슨 재원으로 언제부터 시행할지 자민당 안부터 내놓으라”는 야당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펴다 단명한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총리가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려는 경향이 더 세지면 곤란하다”(자민당 간부), “뭐든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하면 된다는 생각은 여론 비판을 초래한다”(자민당 중진)는 우려도 나온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8 조기 총선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두면서 일본 정치권은 ‘1강 다약’ 체제로 재편됐다.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465석 중 316석을 쓸어담으면서 168석이던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은 49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른 기성 정당들은 현상 유지만 해도 선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신생 정당들이 약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도 압승해 330석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비례대표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가 부족해 14석을 다른 정당에 넘겨줘야 했다.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일본은 중의원 선거 때 소선거구(지역구) 의원 289명과 11개 권역의 비례대표 176명을 뽑는다. 특히 중복 입후보가 허용돼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부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고쿠 권역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가까운 아베 도시코 전 문부과학상이 비례 순번 20위로 밀리며 사실상 ‘공천 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상위 순번을 배정받은 중복 입후보자들이 지역구에서 대거 생환하면서 아베 전 문부과학상도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이 권역 비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민당 후보 21명이 모두 당선됨에 따라 남은 1석은 일본유신회에 돌아갔다. 자민당이 이 같은 압승을 거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60∼70%대 높은 지지율이 거론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내가 총리로서 좋은지 국민께서 결정해 달라’고 선언하며 이번 선거를 자신의 신임 투표로 만들었다”며 “유권자들이 이를 강하게 각인하면서 ‘다카이치 인기’가 자민당 후보들에게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우경화를 견제하겠다며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손잡은 중도개혁연합은 급조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역사적 참패’의 오명을 썼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16일간의 ‘초단기 승부’로 전개돼 당명과 정책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 26년간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했던 공명당과의 합당으로 야당 정체성이 모호해진 점 등이 패인으로 꼽힌다. 비례대표에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은 공명당 출신은 후보자 28명이 모두 당선됐으나, 입헌민주당에서는 당 핵심 간부와 중진들이 자민당 신인에게 밀려 고배를 드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노다 요시히코,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불가능한 동지들과 촉망받는 중진·젊은 의원들이 다수 낙선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1969년 첫 당선 후 50년 넘게 일본 정계에서 ‘정계 개편의 실력자’, ‘킹메이커’로 불렸던 오자와 이치로 중도개혁연합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후보에 패하며 물러나게 됐다. 반면 젊은 유권자를 겨냥해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한 신생 정당들은 돌풍을 일으켰다. ‘인공지능(AI)과 기술 중심 혁신’이라는 단일 쟁점을 걸고 지난해 창당한 ‘팀 미라이(未來)’는 비례 의석 11석을 확보하며 총선 전 내세운 ‘5석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AI 엔지니어 출신 안노 다카히로(35) 당수가 이끄는 팀 미라이는 이번에 각 당이 내세운 ‘소비세 감세’가 금융시장에 부정적 여파를 주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고 국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표가 팀 미라이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로 선풍을 일으켰던 극우 신생 참정당도 이번에 중의원 의석수를 2석에서 15석으로 늘렸다. 목표로 삼은 30석에는 못 미쳤지만 보수 유권자들이 이번에 자민당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다카이치 총리, 그렇지 않으면 (중도개혁연합 소속) 노다 총리나 사이토 총리, 아니면 다른 분이 총리가 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19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히면서 2·8 조기 총선에 ‘정권 선택 선거’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했다. 자민당·유신회로 연립정권의 틀이 바뀌고 정책의 대전환에 착수한 만큼 유권자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여당 과반 의석 확보에 “나도 진퇴를 걸겠다”고 한 그의 승부수에 유권자들은 강하게 호응했다. 8일 투표 마감 후 공개된 현지 주요 매체들의 출구조사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233석 이상)은 물론 여당이 개헌 발의선(310석 이상)을 넘볼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잇달아 나왔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다. 개표 결과가 출구조사대로 확정되면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국정 운영에 날개를 달게 된다.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서 더는 야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의 입지도 강화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아소파의 막판 지원으로 당선됐고,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뒤로는 유신회의 합류에 힘입어 겨우 ‘약체 내각’을 출범시켰으나, 이번에는 자신의 개인기로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을 만들어 내서다. 파벌 비자금 파문 등 여파로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지난해 6월 도쿄도의회 선거와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며 30%대 지지율을 맴돌고 있는 자민당의 이번 승리는 다카이치 내각의 60∼70% 높은 지지율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자민당 유튜브 계정에 오른 지 9일 만에 조회 수 1억회를 돌파했다. 일본 인기 가수 요아소비의 히트곡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35일에 걸쳐 1억회를 달성한 것과 견주면 엄청난 인기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은 철저히 총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전을 전개했다”고 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지 후보들의 지원 유세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최북단 섬 홋카이도부터 규슈 남쪽 가고시마현까지 약 1만2480㎞를 이동하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선거 구호를 외쳤다. 전날 도쿄 세타가야구 유세 현장에서 만난 20대 대학생은 “그간 자민당 정권이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지를 잘 계승하고 있다”며 “일본을 강하게 만들겠다고 선명하게 외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층의 정치의식과 관심도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천 과정에서 당내 ‘다카이치 색깔’도 진해졌다. 옛 아베파를 중심으로 비자금 파문에 연루된 인사들이 대거 공천된 반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은 비례대표 후순위로 밀렸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요미우리신문 설문에서는 자민당 후보 98%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선거 승리가 다카이치 ‘친정 체제’ 구축과 장기 집권의 신호탄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그가 국민의 신임을 얻겠다고 말한 ‘정책의 대전환’에는 적극적 재정 외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핵추진잠수함 보유,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규제 강화 등 보수적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예상된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한 국가’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법을 개정하려면 여전히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향후 강경 우파 본색을 드러내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학계나 외교가에서는 정권 운영에 숨통이 트인 만큼 그가 오히려 여유를 갖고 한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자신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터라 한국은 ‘우군’으로 남겨둘 것이라는 관측도 강하다. 1차 시험대는 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공언했던 대로 정부 참석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면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영토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하기 힘든 대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해 11월25일 ‘북한 김정은 총서기의 딸…공주는 후계자인가’라는 제목의 인터랙티브 기사를 내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간, 조선중앙TV가 보도한 1만4115시간 분량의 영상을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분석한 보도였다. 닛케이는 김주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송 일수는 3년 동안 600일이 넘는다며 특히 2025년에는 매월 24일 이상 노출될 정도로 빈도가 늘었다고 전했다. 방송 시간 자체는 김 위원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방송된 날짜 수는 김 위원장에 육박했다는 설명이다. 닛케이는 김주애 TV 노출의 대부분이 음악과 이미지를 결합한 선전 영상이었으며, 김 위원장을 칭하는 ‘위대하신 우리 영도자’ 자막이 김정은·주애 부녀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에 달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가와구치 도모히코 니혼대 교수는 “후계자로 암시하는 연출”이라고 말했다. 2023년 한국으로 망명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은 “북한에서는 부친의 성(姓)을 따르기 때문에 딸의 자식은 백두혈통이 되지 못하고, 김씨 일가의 세습 체제는 종언을 맞는다. 그러므로 (딸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 당시 김주애가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딸을 일부러 해외까지 데리고 갔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가부장적인 사회이지만, 김정은이 결심하면 뭐든 가능한 것이 북한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주애는 과연 김정은의 후계자인가. 북한 김씨 일가의 4대 세습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가. 북한을 바라보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지난달 31일 일본 와세다대 일미연구소가 통일과나눔 재단 후원을 받아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일 협력: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특별강연회 및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 한·일의 북한 관련 연구자와 양국 기자, 학생들로 채워진 객석에서도 후계 구도에 관한 질문이 잇따랐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강연에서 현 북한 체제가 ‘깨어지기 쉬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4대 세습이 성공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 개발을 고집하고 체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공포정치는 당대의 권력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력 엘리트 집단의 경계감이 커지기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소련 권력층이 이오시프 스탈린 측근이었던 라브렌티 베리야를 몰아내고 온건파인 니키타 흐루시초프를 서기장으로 앉힌 사례를 거론하며 “김정은 사후 혹은 김정은 건강이 위태로워졌을 때 대안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을 경제보다 우선시한 것이 세습에 과연 좋은 역할을 하겠는가”라며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당, 군, 경제에 광범위하게 행사됐고 (세습 시) 그게 지속된다는 공포가 있다. 4대 세습은 김정은 뜻과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는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보도하면 나중에 오보가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김주애가 나올 때와 안 나올 때 구글 검색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대외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 보도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후계자 운운하는 것은 “무용무익한 일”이며 “북한 문제를 희극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김정은은 아직 젊어 후계 구도를 논하기 이르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도 없다”며 “김정은에게 왜 아들이 없겠나”라고도 했다.

오는 8일 일본에서 치러지는 조기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여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 확보도 넘볼 수 있다는 선거전 막판 판세 분석이 잇달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자민당이 과반수(233석)를 웃돌아 절대 안정 다수 의석(261석)도 시야에 넣고 있는 기세”라며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더하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310석)도 엿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3∼5일 전화 여론조사(18만2081명)와 인터넷 조사(17만4512명), 전국 취재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번 총선은 중의원(하원) 전체 465명을 새로 뽑는 선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애초 ‘여당 과반’을 목표로 제시하며 총리직을 걸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의석 확보를 요미우리는 전망한 것이다. 261석을 차지한다면 여당이 중의원 17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할 수 있다. 310석이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돼 다시 중의원으로 내려온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참의원을 무력화하고 ‘다카이치 천하’가 되는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주장하는 ‘자위대 명기’를 위한 헌법 개정안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 투표도 거쳐야 하는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선거 직전 창당한 야권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기세가 부족하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100석을 밑도는 의석수가 예상되며, 기존 의석수(168석)의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공명당 지지기반인 종교단체 창가학회의 조직력으로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구도 있긴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3∼5일) 여론조사와 각지 취재 내용을 종합해 내놓은 막판 판세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마이니치는 “자민당은 초반 조사(1월28·29일) 이후 더욱 기세를 올려 단독 과반선을 크게 넘어 300석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며 “유신회를 포함한 여당은 3분의 2(310석)를 엿보는 기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민당은 전체 289개 지역구 가운데 60% 이상에서 앞서고 있다”며 “초반에 자민당이 의석을 독점할 기세였던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은 보수 기반이 강한 야마구치 등 10개현이었는데 이번에 15개현으로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마이니치 역시 신당 파괴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입헌민주당의 견고한 기반이 있는 홋카이도는 초반 판세 분석 때는 접전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나, 막판에 자민당에 역전된 지역들이 보인다”며 “중의원 해산부터 선거까지 16일 만에 이뤄지는 ‘초단기 승부’여서 신당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침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84년 전 갱도 누수에 따른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사망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長生)탄광에서 6일부터 집중 수중 수색 작업이 시작된다. 이날부터는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주도한 잠수 조사에 처음부터 협력해 온 일본인 수중 탐험가 이사지 요시타카 외에도 핀란드,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온 잠수사 5명이 합류해 3명씩 2팀으로 나눠 11일까지 매일 수색이 진행된다. 지난해 8월 한국인 잠수사들이 참여한 조사 때 유골 4점을 확인한 것처럼 추가 유해를 수습하는 것이 목표다. 아우디타는 전날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해를 수습해 유족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태국에서 동굴에 갇힌 유소년축구팀 ‘무 빠’(야생 멧돼지) 소속 선수들을 구하는 데 일조한 핀란드 출신 다이버 미코 파시도 참여한다. 당시 12명의 축구 소년과 감독 등 13명은 치앙라이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동굴 내 수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립됐다가 파시 등의 도움으로 17일 만에 구조됐다. 파시는 회견에서 “좋지 않은 시야, 차가운 물, 불안정하게 붕괴된 장애물과 폐쇄된 공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유골을 수습하는 건 드라마틱한 작업이고 한층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며 “4시간이라는 긴 시간 잠수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유골을 수습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광은 붕괴 위험이 있어 일반 다이버들은 잠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 합류한 웨이 수는 그런데도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이 프로젝트에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같은 다이버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기는 모임에 따르면 이번에 합류한 해외 잠수사 5명은 교통비와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새기는 모임 이노우에 요코 대표는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로 다이버들이 힘을 빌려주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힘으로 유골을 수습해 유족과의 대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이탄광은 우베시에 있었던 해저 탄광으로 조선인 노동자가 많아 ‘조선탄광’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1942년 2월3일 수몰 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13일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발견한 유해의 DNA 감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 중의원(하원) 선거 유세 현장에서 민감한 현안은 언급하지 않는 ‘부자 몸조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다카이치 총리가 전국 34곳에서 진행한 지원 유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세 감세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4일 보도했다. 앞서 소비세 감면이 “나 자신의 ‘비장한 염원’(悲願)”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의 감세 카드를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데 성공한 만큼 구태여 다시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위험 회피 전략으로도 보인다. 지난해 5월 “식료품 소비세율(현행 8%)은 0%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그는 총리가 된 뒤 “(슈퍼마켓 등) 계산기 수정 작업에만 1년 이상 걸린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감세론으로 선회했다. 입장의 일관성에 대한 야권의 추궁이 가능한 대목이다. 자민당이 검토를 가속화하겠다고 공약한 ‘식료품 소비세율 2년간 폐지’가 현실화하면 연간 5조엔(약 46조4000억원)의 세수가 사라지는데, 뚜렷한 대체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외신들마저 ‘포퓰리즘’, ‘엔화 가치 하락 가속화’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정권 간부는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 관리”라고 했다.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보수색 강한 정책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총리 유세를 주제별로 보면, 경제 정책은 65.4% 비중을 차지한 반면 외교·안보는 3.3%, 외국인 정책은 0.8%에 불과했다. 일장기 훼손죄 언급 비율도 0.3%에 그쳤다. 무기 수출을 제한한 ‘5유형 규제’ 철폐, 스파이 방지법 제정 주장 등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전이 시작된 후로는 각 당 대표 토론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총선 이후 새 총리를 선출할 특별국회는 18일 소집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여당이 승리할 경우 이날 다카이치 2기 내각이 출범할 전망이다.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은 0.75명. 일본 1.15명보다 심각하다. 사사노 교수는 한국이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나타난 여성의 세대 간 생애 과정 변화에 주목했다. 아시아권 출산의 대부분이 혼인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 내지 거부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한국 저출생의 가장 큰 배경으로 여성의 세대 간 교육 격차를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한국 여성은 약 20%만 대학에 갔다. 25∼34세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80%에 육박한다. 사사노 교수는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는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 한국은 60%포인트 격차”라며 “다른 나라가 3세대에 걸쳐 달성한 여성의 고학력화가 단 1세대 만에 진행되면서 젊은 여성의 선택지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제도나 인식이 충분히 바뀌지 않은 데서 생기는 갈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교육·노동시장에서는 남녀가 대등하게 경쟁하는 시대이지만 육아와 가사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어머니 세대가 딸에게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서도, 며느리에게는 내조와 돌봄을 기대하는 모순이 크게 완화되지 않는 한 한국의 젊은 여성에게 결혼은 ‘포기’보다는 ‘무관심’이나 ‘거부’ 대상이 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미래를 결정하는 대표 변수로 꼽히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명 중에서 인구변화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역이다.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을 15년 뒤면 한국도 분명히 겪게 된다”고 경고하는 사사노 교수는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 양국 사정에 밝은 연구자이다. 현재 동아시아 저출생 현상의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위해 싱가포르에 가 있고 3월부터는 중국 베이징으로 옮길 예정인 그를 지난달 22일 화상으로 연결해 인터뷰했다. ―한국 저출생의 또 다른 원인은 뭔가.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은 남녀 공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거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수의 안정적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했다. 그러면서 남녀 갈등도 심해졌다. 주로 ‘남성 기간 노동자’를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한 일본에선 여성의 정규직 고용 비율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한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2000년대 이후 여성 정책이 빠르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서구 사회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겪은 변화가 한국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가치관의 측면에서 20대 여성만 유독 다른 위치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그런 변화에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한때 ‘N포세대’ 담론이 유행했는데,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포기한 게 아니다. 무관심이거나 거부다. 한국에선 결혼을 하면 엄마 세대가 했던 역할이 세트로 따라온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엄마한테서 ‘나처럼 살지 말고 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듣고 자랐는데 결혼 후에는 시댁과의 관계 유지 및 자녀 교육 책임이 부여되는 구조가 남아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서로 간의 비교, 결혼 생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콘텐츠도 독신 선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정부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미 교육 수준이 높아진 세대에게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긴 불가능하다. 부모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딸이 아이를 낳으면 기꺼이 도와주면서 며느리한테는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한국 젊은 여성들은 처음에 출산을 기피하다 이제는 결혼마저 거부하게 된 상황이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짚고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 저출생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일본이 잘못했던 것을 통해 배울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본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2.1명) 이하로 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런데 좋아졌나. 일본에선 그간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하에 서비스 지원 형태의 정책이 많았다. 가족·노동·세금 제도의 큰 틀, 즉 ‘결혼을 전제로 한 생활 안정’ 구조는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이미 여성의 고학력화와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기존 틀은 그대로 둔 채 필요한 부분만 약간씩 지원하는 데 그치다 보니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도 시대에 맞게 가족 제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는 몇몇 국가를 빼면 세계적 현상인데. “농업사회에선 자녀가 곧 노동력이었다. 사회복지를 대신해 부양·돌봄을 제공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좋았다. 지금은 자녀가 일방적 투자 대상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하는 일·가정의 ‘이중 부담’이 출생률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래서 한동안은 북유럽 사례를 근거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확대가 출산율 회복의 열쇠로 이해됐다. 다만 최근에는 북유럽에서도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그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요즘은 불확실성을 많이 지목한다. 정보기술(IT) 혁명, 인공지능(AI) 혁명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며 미래 일자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도 걱정인데 자녀 세대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가 얼마나 문제인지 체감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 “출생률이 급감한다고 해서 인구구조가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시차가 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출생자가 급감해 왔으니, 그때 태어난 세대가 대학에 가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문제가 나타난다. 저출생의 결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일본을 보면 된다. 2008년 무렵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서며 지방 소멸 문제가 대두했다. 인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 심각한 구인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AI가 인간 노동·생산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직무별 대체 가능성도 다르다. 또 소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사회·경제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구인난이 그렇게 심각한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졸업 전 대여섯 곳의 회사에서 취업 내정을 받을 정도다. 청년 채용을 위해 초임을 올리는 기업도 많아졌다. 버블 세대와 이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취업 빙하기 세대는 이런 변화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인다. 그들이 취업할 땐 문턱이 높았고 임금 정체도 겪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는 어떤가. “한국은 서울·상위권대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 하나뿐이다. 일본은 도쿄 외에도 각 지역에 작은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토나 오사카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도쿄대에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방의 대학을 나와 해당 지역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구조는 남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일본도 지역 거점 도시 외에는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한·일이 저출생 등 공통 과제에 관한 당국 간 협의체를 꾸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은 2040년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령화를 먼저 경험했고 개호(돌봄)보험, 연금개혁 등 정책적 대응 사례가 많아 참고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 재원을 노인에게 투입하는 게 한계에 부딪힌 일본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창의적이고 세밀한 정책 사례까지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가레야마라는 지바현의 도시는 출산율과 육아세대 유입이 크게 늘었다. 도쿄로 출퇴근하는 부모가 자녀를 전철역 주변까지만 데려가면 보육원까지 등·하원을 대신 책임져 주는 보육스테이션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서로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비교하며 배우는 협력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곳에서만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전입 초과’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3일 공개한 2025년 인구 이동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도쿄도는 45만1843명이 전입하고 38만6624명이 전출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전입 초과 인구는 6만5219명이었다. 이는 2024년보다 1만4066명 줄어든 숫자다. 도쿄도 전입 초과 인구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 이후 4년 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심을 중심으로 한 임대료 상승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나가와현(2만8052명), 사이타마현(2만2427명), 지바현(7836명)을 포함한 수도권 1도3현의 전입 초과 인구는 총 12만3534명이었다. 취업이나 진학 등에 의한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변함 없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전입 초과를 나타낸 지역은 오사카부 1만5667명, 후쿠오카현 5136명, 시가(滋賀)현 353명이 전부였다. 도쿄도 등 수도권과 간사이·규슈 지방 거점 지역, 시가현을 제외한 나머지 40개 도·부·현은 모두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전출 초과’였다. 오사카권(교토부·오사카부·효고현·나라현)은 8742명 전입 초과였다. 반면 나고야권(아이치현·기후현·미에현)은 1만2695명의 전출 초과를 기록해 3대 대도시권 중 유일하게 빠져나간 인구가 유입된 인구보다 더 많았다. 전출 초과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은 히로시마현으로 9921명이었다. 다음은 후쿠시마현(7197명), 시즈오카현(6711명) 순이었다. 해외에서 전입한 사람은 2024년 대비 6.3% 증가한 78만2165명이었다. 같은 기간 해외로 전출한 인구는 10.2% 증가한 40만9592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 후 탁구를 함께하며 우의를 다졌다. 두 장관은 30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해상자위대 총감부에서 약 50분간 회담을 한 뒤 회담장 옆 대회의실에서 탁구 교류 행사를 했다. 일본 측이 안 장관의 취미가 뭔지 확인한 뒤 탁구 경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장관은 방위상 취임 후 상대국 장관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곤 했다. 앞서 리처드 마를스 호주 국방장관이 방일했을 때 방위성 청사 주변에서 조깅을 같이 하며 유대감을 쌓았고, 본인이 미국을 찾았을 때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포트마이어 육군 기지 내 트레이닝센터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아침 운동을 한 적이 있다. 고이즈미 장관은 이날 안 장관이 양복 상의를 벗은 뒤 넥타이까지 풀자 놀라면서 자신도 넥타이를 풀었다. 이어 “서로의 우호를 위해 안 장관이 먼저 시작해 랠리가 10번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첫 번째 랠리는 고이즈미 장관이 친 공이 탁구대를 벗어나며 9번 만에 끝이 났고, 두 번째 랠리는 16번까지 이어진 끝에 안 장관이 친 공이 네트에 가로막혔다. 고이즈미 장관이 제안한 10번 랠리가 성공했으나 두 장관은 탁구를 이어갔다. 안 장관이 작심한 듯 강하게 서브를 넣자 고이즈미 장관은 “스핀이 걸렸네요”라며 “장관님 정말 잘하십니다”라고 안 장관 실력을 칭찬했다. 고이즈미 장관이 안 장관 공을 못 받아내 랠리는 3번 만에 끝이 났고, 네 번째 랠리는 15번 이어졌으나 중간에 안 장관이 친 공이 안 장관 쪽 탁구대에 떨어졌다. 정식 경기였다면 2대2 무승부인 셈이 된 채 두 장관은 탁구를 마쳤다. 이후 고이즈미 장관이 “다른 나라 장관과도 탁구를 친 적이 있냐”고 묻자 안 장관은 “탁구는 매일 밤 운동 삼아 하지만 외국 장관과 치는 건 처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이즈미 장관은 “다음에는 제가 더 연습을 하고 오겠다”라고 말했다. 앞선 회담에서는 최근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 행사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동안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중간 급유를 한 것을 계기로 양국 방위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두 장관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