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접적인 해산 의사 표명은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조기 총선 준비 착수를 위해 다카이치 총리가 가급적 조기에 해산 방침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그러나 13·14일 이재명 대통령, 15∼17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이 예정돼 있어 “멜로니 총리가 귀국길에 오르기 전까지는 (국회 해산) 표명할 수 없다”(전직 외무상)는 견해가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전했다. 외국 정상 체재 중 조기 총선 정국에 돌입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설명이다. 여당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당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중의원 임기가 4년 중 1년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해산 명분이 부족하고,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나 높은 내각 지지율을 바탕으로 총선을 실시,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숨에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재팬뉴스네트워크(JNN)가 지난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8.1%로 집계되는 등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출범 석 달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12일 도쿄 한 호텔에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와 만나 선거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출범 석 달째 70%대의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민영 TBS계열 재팬뉴스네트워크(JNN)는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할 수 있다’는 응답이 78.1%였다고 11일 보도했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지지할 수 없다’는 응답은 2.1%포인트 하락한 18.6%로 나타났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 정권 운영에 대해서는 48%가 ‘평가한다’, 33%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한 데 따른 일본 경제의 영향에 관해서는 ‘불안하다’는 응답이 58%, ‘불안하지 않다’가 41%로 조사됐다. ‘역대급’으로 평가 받는 높은 내각 지지율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쪽으로 기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지율이 조기 총선 표심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현재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 과반을 겨우 맞춘 ‘약체 내각’을 탈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여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다카이치 내각의 구심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 확보도 기대하는 눈치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의 ‘안정적 과반’을 확보해 보복성 조치를 이어가는 중국에 맞서겠다는 의도에서 최근 자민당의 주요 인사에게 국회 해산 의향을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중의원 해산에 관한 다카이치 총리의 의사 표명은 이번 주 ‘외교의 시간’이 막을 내린 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1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15∼17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 일정이 각각 예정돼 있다. 정권 간부는 “국회 해산 표명 후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외교상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전했다. 요미우리는 조기 총선 일정으로 △1월27일 선거 공시 후 2월8일 투표 △2월3일 선거 공시 후 2월15일 투표 등 두 가지 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자민당 지지율은 내각 지지율과 달리 30%선에서 정체돼 있는 점, 26년 연립 정권을 구성하며 선거 연대를 해온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함에 따라 새로운 소선거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점 등은 자민당의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당내 일각에서는 고물가 대응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무라이들이 한 손에는 서양 책을 쥐고 반세기 만에 근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 일본이 나가사키현 하시마 탄광(일명 군함도)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이 포함된 23개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만든 도쿄 신주쿠구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극비리에 떠난 영국 유학을 통해 서구 선진 지식을 익히고 돌아와 아시아의 첫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유신 주역들을 추켜세우는 표현이다. 일본의 근대화는 1853년 에도만(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우라가)에 나타난 미국 구로부네(黑船·흑선) 함대의 개항 요구에서 비롯됐다. 증기선을 처음 본 일본인들은 흑선을 ‘연기를 내뿜는 용’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에도 막부는 페리 제독의 압박에 굴복해 200년 쇄국 정책을 포기한다. 당시 충격이 컸던지 일본에서는 지금도 흑선이 서방 문물·세력의 상륙·압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10년 전 일본에 진출해 방송 시장을 뒤흔든 넷플릭스도, 비슷한 시기 처음 당선돼 과거와 전혀 다른 미국을 선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흑선에 비견됐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종종 흑선으로 묘사됐다. 일본 경제의 핵심축인 자동차 산업계에서만 하루 30억엔(약 277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당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국난’에 견줄 정도로 위기감을 내비쳤으니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인상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관세로 압박하던 미국 대통령은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덴마크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전후 국제 평화·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의 산하기구 31곳에서 탈퇴도 선언했다. 새해 벽두부터 타국 영토에서 군사 작전을 벌여 해당국 정상을 나포해오기도 한다. 그런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은 어떠한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하는 중이다. 여행·유학 자제 권고로 시작한 일본 압박은 영화 개봉 연기 및 가수 공연 중단 등 문화 분야로, 수산물 수입 중단 재개 등 무역 분야로,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등 군사 분야로 점점 확산했다. 급기야 ‘첨단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희토류 공급까지 조일 태세다. 4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폭발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다. 트황상(트럼프 대통령)과 시황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1세기 차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영토 불가침, 주권 존중, 자유무역이라는 전후 세계질서의 핵심 원칙들이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흑선들이 곳곳에서 출몰하는 형국이다. 이런 세계사적 격변에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일본과 똑같이 관세를 얻어맞았다. 한·중·일 공급망이 얽혀 있는 이상 중국의 희토류 규제로 일본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내 산업에도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중·일 관계 악화는 한국이 원하는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완화에도 변수다. 최근 일본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며 K팝 그룹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에 대한 NHK 홍백가합전 출연 반대 운동이 벌어졌듯, 나중에 K팝 중국 공연이 재개되더라도 멤버 국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달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KBS 뮤직뱅크 재팬 출연진 중 일본인이 29명에 달할 정도로 K팝 그룹의 멤버 구성은 다양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를 찾는다. 취임 일곱 달 만에 벌써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국이 과거사라는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까운 이웃이자 엄중한 대외 환경 속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라로서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자는 의지가 느껴진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주문하자마자 대일본 희토류 규제 카드를 꺼낸 데서 보듯 중국은 ‘한·일 갈라치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일본 관광에 드는 비용도 올라가고 있다. 숙박세를 걷는 지역은 급증 추세이고, 외국인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는 이중 가격제 도입이나 출국세 인상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숙박세 신설 지자체 ‘역대 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홋카이도, 미야기현 등이 올해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세를 걷을 방침이다. 총무상 동의 절차까지 완료돼 올해 숙박세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단체는 7일 기준 총 26곳이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7곳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금껏 숙박세를 걷는 지역은 17곳이었는데, 올해 말이면 약 5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야기현은 오는 13일부터 1인 1박당 300엔(약 2780원)의 숙박세를 부과한다. 센다이 시내에 묵을 경우 200엔은 시에, 100엔은 현으로 돌아가고 현내 다른 지역 숙박세는 모두 현 수입으로 잡힌다. 4월에는 홋카이도와 도내 13개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숙박세를 도입한다. 도세는 최대 500엔이며, 삿포로시 등은 이와 별도로 자체 숙박세를 걷는다. 이밖에 4월 히로시마현, 6월 나가노현 및 가루이자와, 7월 구마모토시 등의 숙박세 도입이 예정돼 있다. 미야자키시와 오키나와현은 올해 중 숙박세 도입을 목표로 총무성과 협의 중이다. 교토시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000엔에서 1만엔으로 늘릴 예정이고, 도쿄도 역시 현행 100∼200엔 정액제인 숙박세를 2027년부터 3% 정률제로 변경하기 위해 검토에 착수하는 등 기존 숙박세의 인상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88억엔(1739억원) 규모였던 전국 숙박세수는 연간 400억엔(3699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총무성은 추산하고 있다. 숙박세가 확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해외에서 일본을 찾은 관광객은 약 3907만명으로 2024년 1년간 3687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 정체, 쓰레기 투기 문제 등 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숙박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셈법이다. 다만 지자체 대신 숙박세를 걷는 호텔, 여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과세액이 크면 고객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업무 차 방문하는 외지인, 현지 주민들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내국인·외국인 따로…이중 가격제 이중 가격제는 정확히 외국인만 겨냥한 조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는 내국인보다 더 비싼 입장료를 받는 이중 가격제를 검토하도록 전국 주요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요구할 방침을 최근 굳혔다. 이중 가격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는 일반 관광객의 약 2∼3배가 될 것으로 재무성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입장료가 1000엔인 도쿄 국립박물관의 경우 외국인은 최대 3000엔을 지불해야 입장권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박물관, 미술관 등에는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패널이나 음성 가이드 등 설비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외국인이 적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집트 피라미드, 인도 타지마할, 페루 마추픽 등 해외에 유사 사례가 있는 만큼 이중 가격제 도입이 무리가 아니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역시 올해 비유럽연합(EU) 관광객에 대한 입장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에선 정글리아 오키나와가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선례가 있으나, 논란도 적지 않다. 효고현 히메지시는 지난해 히메지성의 외국인 입장료를 4배로 인상하려다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반발이 커지자 히메지 시민 1000엔, 히메지 외 지역 거주자 2500엔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사카의 한 라멘집이 식권 발매기에서 한국어 등 외국어를 선택했을 경우 일본어 메뉴보다 2배 가까운 가격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점주는 “외국인 입맛에 맞게 맛을 바꾸거나 토핑을 추가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어로 응대해야 하는 수고도 비용이다”라고 주장한다. 산케이신문은 “내놓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는 이중 가격은 아니다”라면서도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찬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과잉관광 문제가 심각한 교토시는 “관광객 때문에 현지 주민이 버스를 탈 수가 없다”는 불만이 속출하자 주민의 버스·전철 요금을 낮추는 ‘시민 우선 가격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민과 관광객을 어떻게 구분할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도로운송법상 해석의 문턱은 어떻게 넘을지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출국세는 올리고…일본인 여권 발급비는 낮추고 일본은 국제관광여객세로 불리는 출국세 역시 오는 7월부터 3000엔(2만77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1000엔이던 출국세가 갑자기 3배로 뛰는 셈이다. 이는 출국세가 22.2달러(3만2000원) 수준인 미국 등과 균형을 맞추는 조치라는 것이 일본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른 추가 세수로는 대도시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쓸 방침이다. 문제는 출국세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만큼 일본인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대신 여권 발급 수수료를 유효기간 10년짜리 기준 현행 1만6000엔(14만8000원)에서 약 9000엔(8만3000원)으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현재 17%에 불과한 여권 보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일본은 이밖에 외국인 비자 발급 수수료 5배 인상,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 등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이를 통한 수익은 공항 등 수하물 검사 혼잡 완화, 입국심사 강화, 관광지 정비 등에 쓴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일손 부족’을 이유로 도산한 기업이 사상 최고치인 39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케이신문은 8일 도쿄상공리서치 발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도산기업 397곳 중 152곳은 ‘인건비 급등’이 주요 도산 이유였고, ‘구인난’은 135곳, ‘직원 퇴직’이 110곳이었다. 도산 기업의 63.2%인 251곳이 자본금 1000만엔(약 9250만원) 미만의 영세한 규모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51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건설업 83곳, 운수업 60곳 등 순이었다. 임금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인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보다 임금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실적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도쿄상공리서치는 “2026년은 ‘임금 인상 피로감’이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기업을 중심으로, 도산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구인난이 심화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활발하다. 고물가 현상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59개월 연속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은 최근 2년 연속 5%대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다.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일본 경제3단체가 개최한 경영계 신년 행사에서도 5%를 넘는 임금 인상 계획이 잇달아 제시됐다. 그럼에도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임금이 오르고는 있지만, 뛰는 물가를 따라가기에는 벅찬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근로통계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고물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보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은 플러스로 전환할 전망이다. 그러나 엔저 흐름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들자 일본 산업계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희토류 공급이 위축되면 자동차, 전자부품, 기계 등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업계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공업회 회장인 사토 고지 도요타자동차 사장은 “지역 속성에 의존한 공급망으로 정말 일본이 세계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공급망 확대를 위한 업계 전체의 연대를 주문했다. 중국이 지난해 4월 미국에 대해 7종의 중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하자 포드자동차 공장이 멈췄고, 그 여파로 일본 스즈키자동차도 일부 소형차 생산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던 만큼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중국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자석을 수입해 자동차 생산 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쿄의 한 중소기업 사장 역시 NHK방송에 지난해 4월 자원 조달 지연으로 납기를 연장하느라 애를 먹었던 경험을 전하며 “희토류가 규제 대상이 되면 일부 제품은 단종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호주로 거래처를 옮겨 공급망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닛산자동차처럼 희토류 사용량을 최소화한 모터 상용화를 추진 중인 곳도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바야시 요시미쓰 일본생산성본부 회장은 전날 “일본이 이사를 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잘 지내는 수밖에 없다”며 “앙금을 조금씩 덜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규제 품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모호한 전술’을 펴는 가운데 한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이날 진행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서는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중국의 이번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로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업계 및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급망 자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도 “2벤더, 3벤더로 내려갔을 때 생기는 이슈는 기업들이 같이 대응하자는 협의가 된 상태”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가동하기로 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결국 ‘희토류 카드’를 꺼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이 촉발한 중·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중국은 7일 일본산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라는 보복성 조치를 추가로 내왔다. 희토류 수출 규제가 1년간 지속하면 일본 경제에 2조6000억엔(약 24조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은 당혹감 속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전날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국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다”며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전날 심야에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이 일본에 수출을 금지한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한다.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 수출 금지 품목을 열거하지 않았으나, 산업 현장에선 희토류가 포함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중국 국영매체 간부가 상무부 발표와 거의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의 악랄한 언동을 고려해 중국 정부는 중(重)희토류 수출 관리 심사를 죈다”는 글을 올렸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전기차부터 군사무기까지 다양한 첨단 제품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항해 디스프로슘, 터븀, 사마륨, 가돌리늄,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미국에선 포드 공장 등이 가동을 멈췄고 이후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라고 지적했다. 노무라연구소는 2012년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 당시 희토류 규제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새로 추산한 결과, 희토류 규제에 따른 연간 손실액이 약 2조6000억엔에 달하고 명목·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4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디클로로실란 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가격은 총 31% 하락했다”고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칩 공정에 쓰이는 실리콘 전구체로, 중국 내 사용 비중이 높은 소재다. 반도체용을 포함한 일본의 첨단 소재 산업은 중국과도 공급망이 얽혀 있어 과거에는 양국 관계가 악화해도 직접적인 조치 대상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었으나, 이번에 포함한 것이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이 이뤄질 경우 일본 기업들이 거래 조건 측면에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의 소재 기업들까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일본은 상당히 당황하는 눈치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일본은 일단 어떤 품목이 조치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내용을 자세히 조사, 분석한 이후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규제에 맞서 공급망 다변화, 미국 등 동맹과의 공조 강화 등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태 악화 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당시 보복성으로 내놨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일본 최대 규모의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열린 올해 첫 참치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 기록이 작성됐다. 5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도쿄 도요스시장 새해 첫 개장일인 이날 243㎏짜리 아오모리현 오마(大間)산 참다랑어가 5억1030만엔(약 47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해 첫 참치 경매 최고 낙찰가(2억700만엔·19억원)는 물론, 관련 기록이 남은 1999년 이후 최고가인 2019년의 3억3360만엔(30억8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가격이다. 2026년의 첫 참치는 ‘일본의 참치왕’으로 불리는 기무라 기요시 대표 품에 돌아갔다. 초밥 체인 ‘스시잔마이’ 등을 운영하는 기업 기요무라의 기무라 대표는 새해 첫 참치가 경매에 부쳐진 순간부터 낙찰, 이동, 해체돼 손님에게 대접되기까지 전 과정을 홍보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유명하다. 2019년 기록도 그가 썼다. 이날 낙찰된 참치는 도쿄 쓰키지의 스시잔마이 본점으로 옮겨져 붉은살 398엔, 대뱃살 598엔 등의 통상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가격상 손해는 홍보 효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언론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소식을 보도하며 경계감을 내비쳤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한·중 관계의 개선이 일본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산케이신문은 이 대통령 방중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가 결정된 2016년부터 정체된 한·중 관계의 ‘전면적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중이 과거사 공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문은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한 이후 미디어를 통해 역사 문제의 ‘한·중 공동투쟁’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한국과 경제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일제강점기 조선 독립운동가들이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볼 예정이라며 “중국으로서는 역사 문제 등에서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여 한국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측이 이 대통령 영접을 위해 이례적으로 장관급 인사를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보낸 사실을 염두에 둔 듯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이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을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한·일 이간(離間)을 노린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으로 중국 내에서 서울 관광 인기가 높아졌다고 소개하며 “한국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 해빙 분위기를 보다 확고히 하고, 그간 정체됐던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번 방중에 한국 4대 그룹 총수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며 한·중 경제협력 회복과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완화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일본 매체들은 다만 한국 내 반중 감정, 서해 중국 구조물 등 한·중 간에 갈등 요소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방중 후에는 일본을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예정인 만큼 “친중국 성향으로 보이지 않도록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산케이)는 전망도 나왔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여러 현안과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중국과의 여러 대화에 열려 있고 문을 닫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20대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은 주민기본대장(한국의 주민등록표) 분석 결과 일본 내 20대 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2015년 4.1%에서 지난해 9.5%로 늘었다고 3일 보도했다. 이 기간 20대 일본인 수가 103만명 감소해 1164만명으로 줄어든 데 반해 20대 외국인은 68만명 증가한 122만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인구의 외국인 비율은 남성 10.1%, 여성 8.9%였다. 지역별로는 도쿄도 북쪽 군마현이 14.1%로 가장 높았고 47개 광역지방단체 중 12곳에서 10%를 웃돌았다. 통신은 “젊은층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전 연령대 평균인 3.0%를 크게 상회해 ‘외국인 10%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일본인 청년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으로 메우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 인재 수용 제도인 ‘육성취로’의 신설(2027년 예정) 등에 따라 더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됐다. 육성취로는 의향에 따른 이직·전직이 용이한 제도인 만큼 외국인의 도쿄 일극 집중 현상도 심해질 전망이다. 총무성 인구이동 보고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으로 전입한 외국인은 전출 인구보다 1만6506명 많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오사카권과 나고야권은 반대로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각각 795명, 7339명 많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제조업 비중이 큰 지방에 비해 도쿄에 일자리 선택지가 많은 데다 임금 격차도 커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