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위해 내년 여름까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29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자민당이 내년 4월 중 안보문서 개정 제안을 제출하면 전문가 회의체를 가동해 여름쯤 정부안을 내놓는 방향으로 일정을 짜고 있다. 3대 안보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 안보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들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국회 연설을 통해 내년 중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과거 1년이 걸렸던 안보문서 개정 논의 기간을 이같이 단축하는 것은 내년 8월 말로 예정된 2027년도 예산안 관련 논의에 방위비 증액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린다는 현행 국가안전보장 전략상 목표를 수정해 ‘2% 이상’으로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향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 관련 협상도 본격화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방위비 추가 증액 규모·방향을 일찌감치 드러내 미국의 이해를 구하려는 셈법도 담겼다는 평가다. 현대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및 드론 기술 활용 강화, 군수품·민수품 칸막이 철폐를 통한 군비 강화·산업발전 양립 추진 등 방침이 안보문서에 새로 담기는 점도 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의 역점 사업인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의 17개 전략 분야에 방위산업이 이미 포함된 이상, 매년 여름 정리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과 맞물리게 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경제정책 일환으로 규정해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지난 10월6일 4.75%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틀 전 토요일(4일)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선거 과정에서 대담한 공적 투자 등 적극적 재정 지원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가 집권당 총재로 당선돼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사나에노믹스’가 예상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이후 닛케이지수는 사상 최초로 5만선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후 최대 규모 추경 사나에노믹스는 18조3034억엔(약 172조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6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본격화했다. 대규모 정부 지출이 불가피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 이후 최대 규모 추경이다. 2009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촉발한 세계 금융위기 직후 14조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15조1000억엔보다도 많다. 이번 추경은 사나에노믹스를 구성하는 ‘세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생활안전보장 및 고물가 대책 8조9041억엔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 6조4330억엔 △방위력 강화 1조6560억엔 등이다. 세수 증가분으로는 조달할 수 없어서 일본은 11조엔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의 절반가량이 일본 정치권 최대 과제인 고물가 대응에 투입되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적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2만엔(약 19만원) 육아지원금 지급, 휘발유에 붙는 잠정세율 폐지, 소득세 감세,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지원, 쌀 상품권 배포 등 가계 지원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소비가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여전히 ‘약체 내각’인 점도 이 같은 ‘대규모 돈 뿌리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에 무소속 일부 의원이 가담해 중의원(하원)에서는 간신히 과반을 맞췄지만, 참의원(상원)의 여소야대 구도는 여전하다. 추경 통과를 위해서는 육아지원금 등 야당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122조엔 정도를 편성할 방침이다. 이 역시 2025년도 본예산 약 115조엔을 5%가량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저력으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강한 경제를 실현하는 대책을 결정했다”며 “경제의 선순환에 의한 세수 증가를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나에노믹스의 열쇳말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다. 일시적인 경기 자극을 목적으로 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수십 년 뒤 일본 경제를 바라보고 미래 성장 관련 분야로 자금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나에노믹스의 두 번째 기둥인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로 연결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양자, 바이오,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17개 전략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인재 육성, 지방 산업기반 정비 등 국가 경쟁력과 생활 안정을 지탱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도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행사에서 17개 분야 육성 방침을 설명하며 “됐으니까 닥치고 나한테 전부 투자해”라고 말했다. 인기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대사를 인용해 외국 자본의 대일 투자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 지난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일본지역본부 웨비나에서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 분야에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며 “일본은 인력난 때문에 한국 스타트업 인재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중국과의 마찰로 동맹국 지지가 절실한 시점에, 일본이 한국을 우방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아베노믹스 때와는 다른 환경 이 같은 거액 재정 지출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지난달 18일엔 엔화, 국채, 주가가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다. 중·일 갈등에 따른 불안감이 이를 더욱 부채질한 가운데 대표적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0일 결국 1.8%선을 뚫었다. 22일에는 한때 2.1%까지 올라 1999년 2월 이후 26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채 금리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약 250%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데, 이번 추경 후 일본의 국채 발행 총액은 189조5000억엔으로 지난해 180조8000억엔을 웃돌게 된다.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PB)는 내년 흑자 예상에서 돌아서 적자가 날 공산이 크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사나에노믹스와 아베노믹스는 적극적 재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내외 경제 환경은 큰 차이를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담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이라는 ‘세 개의 화살’이 중심이었다. 당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년 내 물가목표 2% 달성, 화폐 발행 및 국채 매입 2년간 2배로 확대’를 기치로 내걸어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했다. 돈 풀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점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사실상 일치했던 셈이다. 금융완화를 통해 엔저(엔화가치 하락)를 유도한 것은 수출기업 실적을 개선해 임금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가계 소득이 늘면 소비도 증가해 2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셈법이었다. 더욱이 당시 세계 경제는 회복·확장 국면이었고 선진국들은 제로금리 시대였다. 아베노믹스와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는 GDP 성장, 기업 수익 확대, 고용 개선 등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냈지만, 역대급 엔저로 수입물가가 치솟는 등 부정적 영향도 드러났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은 고물가 압력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외 환경도 불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격으로 ‘국난’ 수준의 한 해를 거쳤고, 세계 각지의 전쟁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신케 요시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다카이치 내각은 성장을 전제로 재정 확대를 추진하기 때문에 만약 경제가 예상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재정이 한층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 기조 유지 가능성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2023년 4월 취임한 이후 세 번째 금리 인상이다.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30년간 깨지지 않던 0.5%의 벽이 이번에 무너졌다. 우에다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올려도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는 지극히 낮다”며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점진적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기업·가계 등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진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현역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는 다카이치 총리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총리관저 회동에서 우에다 총재는 “인플레이션율이 (일본은행 목표인) 2%에 잘 착지하도록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있는 중”이라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그런 것인가”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 긴축과 미·일 금리 차 축소는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금리 인상 직후 달러당 엔화값은 157엔 후반까지 오르는 등 엔저로 반응했다. 시장이 기대하던 ‘매파적 금리 인상’에 못 미친 데다 재정 악화 우려도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준형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코트라 웨비나에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은 정부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면서 경제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취임 후 첫 개별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지난 10월3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동일한 답변이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립정부 수립에 합의하며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고 장거리·장기간 이동이나 잠항이 가능한 차세대 동력 활용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삼아 사실상 무제한 잠항을 할 수 있는 핵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찾아왔다. 누군가를 만나면 의례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라”는 인사를 건네게 된다. 끝나가는 1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1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다. 한 해를 사회적으로 반추하는 행위가 ‘올해의 단어’ 선정일 테다. 언어 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올해의 한자’를 뽑고 있다. 지난 12일 교토 기요미즈데라에서 모리 세이한 주지 스님이 가로 1.3m, 세로 1.5m 크기 종이에 휘호를 통해 발표한 2025년의 한자는 구마, 즉 ‘곰 웅’(熊) 자였다. 도심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 역대 최다 인명 피해(사망 13명 포함 230명)를 낸 곰이 올해 일본의 화두였음을 보여준다. 모리 스님은 “환경이 바뀌어 우리 몸 주위로 그것(곰)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내년에는 좋은 글자가 선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국민의 불안이나 관심 고조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곰 피해 대책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봄 포획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속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올해의 한자는 일반인 응모로 선정된다. “올해 1년을 상징하는 한자 한 글자를 응모해 주세요. 가는 해, 오는 해, 전하는 한 글자.” 지난달 말 주일 한국대사관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본 응모함에 적힌 문구다. 이렇게 모인 18만9122개의 한자 가운데 곰 웅 자가 2만3346개였다. ‘쌀 미’(米) 자는 180표 부족해 2위로 밀렸다. 현 나루히토 일왕 연호를 따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는 말까지 나온 쌀값 고공행진, 국난 수준의 위기감을 안겨준 미국의 관세 폭격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은 쌀 미 자를 써서 미국을 적는다. 다음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고물가 현상을 가리키는 ‘높을 고’(高),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엑스포)의 ‘일만 만’(万·萬)과 ‘넓을 박’(博),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를 나타내는 ‘줄기 맥’(脈),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염두에 둔 듯한 ‘여자 녀’(女) 등이었다. 일본이 어떤 1년을 보냈는지 얼추 되짚어볼 수 있다. 26년 만에 바뀐 연립정권, 인공지능(AI) 진화에 따른 변화 등을 보여주는 6위 ‘바뀔 변’(變)에서는 한국과 접점이 발견된다. 올해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꼽힌 ‘변동불거(變動不居)’와 글자와 뜻이 겹친다. 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등이 묻어난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교수신문에서 추천, 예비심사, 전국 교수 설문조사 세 단계를 거쳐 선정한다. 학자들의 집단지성이 반영된 만큼 통찰력이 있고 시대정신을 꿰뚫는다. 지난해엔 ‘도량발호(跳梁跋扈·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가 뽑혔는데, 설문 종료 하루 뒤 일어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견한 듯해 소름이 돋기도 했다. 대신 매우 낯설다. 주역에 나온다는 변동불거, 장자에 등장한다는 도량발호를 접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변동불거는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에 포함된, 비교적 쉬운 한자들로 이뤄져 있어 의미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얼마 전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며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받아쳐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기초한자)1800자만 배워도, 아니 천자문만 배워도 대개의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자를 익히면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 일본 국민과 소통, 교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당장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자를 멀고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문화부터 바꿔 나가는 건 어떤가. 올해의 사자성어가 변동불거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터다.

일본 수도인 도쿄 인근을 진원으로 하는 강진이 일어나면 사망자가 최대 1만8000명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는 이날 공개한 ‘수도권 직하 지진’ 보고서에서 “수도 중추 기능에 가장 영향이 큰 도심 남부에서 규모 7.3의 직하 지진이 발생해 최대 진도가 7에 이르면, 최악의 경우 1만8000명이 숨지고 건물 40만채가 파괴되거나 소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도는 지진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가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절대적 개념인 규모와 달리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번에 상정한 진도 7은 낙하물이나 흔들림에 완전히 떠밀려 버려 자기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일본 기상청이 설정한 최대 등급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주택·기업 등 피해(45조엔)와 정전·단수 등에 따른 생산·서비스 저하 손실(38조엔)을 합쳐 83조엔(약 788조원)으로 추산했다. 재해 관련사는 1만6000명∼4만1000명으로 예측됐다. 재해 관련사는 지진 등으로 발생한 직접적 피해가 아니라 대피 도중 또는 대피 후 발생한 희생 중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전문가 회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지난해 노토반도 지진 사망자 수를 기초로 이번에 처음 재해 관련사 예상치를 제시했다. 이번 피해 예상 규모는 2013년 보고서 발표 때보다는 줄었다. 12년 전에는 사망자 2만3000명, 건물 전파·전소 61만채로 예상됐었다. 건물 내진 설비율이 2008년 79%에서 2023년 90%로 향상되고, 목조 건물 밀집 지역이 감소하는 등 화재 대비 역시 진전됨에 따라 피해 추정치가 줄었다. 다만 2024년 말까지 피해 예상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보고서는 ‘건조한 겨울철 저녁 풍속 8m의 바람이 불 경우’ 최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는 희생자나 건물 피해 모두 70%가량이 화재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수도권 직하 지진, 난카이 대지진,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지진 등 발생 확률이 비교적 높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 내각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향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7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일본은행은 경제·물가 상황에 따라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은 정책위원 9명 전원 일치로 결정됐다. 올해 1월 0.5% 정도로 올린 이후 11개월 만의 인상이다.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4월 1.75%에서 1.0%로, 같은해 9월 1.0%에서 0.5%로 하향 조정한 이후 0.5%를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2023년 4월 취임한 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지난해 7월에는 0.25%로, 올해 1월 0.5%로 기준금리를 각각 인상하면서 기존 ‘돈 풀기’ 흐름에 고삐를 조여왔다. 우에다 총리는 1월 이후에도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금리는 여전히 낮은 상태임을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고려해 3월 회의부터 6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일본은행은 미국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임금 인상 흐름이 끊길 것을 우려해왔으나, 관세가 경기·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견해가 일본은행 내에서 퍼지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엔저(엔화 약세) 현상으로 가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금리 상승 배경이라고 교도통신은 풀이했다. 현재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5엔 수준에 안착해 있으나,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고물가 지속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실질금리에 관해 “큰 폭의 마이너스는 계속된다”며 “경제활동을 확실히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물가가 개선되면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올리고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인상의 속도와 목표치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식히지도 않는 수준이 기준점으로 상정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지금껏 “1∼2.5% 구간에 분포한다”고만 설명해왔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이 경제나 물가, 은행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가면서 서서히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관저 간부가 ‘핵무기 보유’를 주장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세계 유일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벗어난 이 발언에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경질론’이 제기됐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방위상을 지낸 자민당 나카타니 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구 내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확실한 쪽을 인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발언을 한 인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구 내각’은 주요 자리에 총리 측근들이 주로 배치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 1기 때 이런 비아냥을 듣곤 했다. 앞서 총리관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한 간부는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 및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해당 발언은 비보도를 전제로 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 간부는 핵무기 보유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듯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핵무기 제조·보유·반입 금지)을 고려했을 때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에서 현재 핵무기 보유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 오후 늦게 이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일본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했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용서할 수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며 “파면해야 할 만한 중대한 발언으로, 적격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공산당 코이케 아키라 서기국장 역시 “정부는 (발언을) 철회시킨 뒤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1999년 주간지와 대담에서 핵무장 주장을 했다가 방위성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전례도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인사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 “개별적 보도 하나하나에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정책상 방침으로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해 가고 있다”며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해 NPT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태 수습을 시도했다.

미스 핀란드의 인종차별적 ‘눈 찢기’ 사진 논란이 정치권에까지 확산한 가운데 핀란드 총리가 한국과 중국, 일본에 공식 사과했다. 18일 주한 핀란드대사관에 따르면 페테리 오르포(사진) 핀란드 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게시글은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핀란드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의 각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공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 글은 전날 대사관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국어로 올라왔다. 주중, 주일 핀란드대사관 역시 주재국 언어로 총리의 사과를 전했다. 일본에 보낸 입장문에서는 지난해 방일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과 일본인에 깊은 존경을 갖고 있다. 양국은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미스 핀란드 사라 자프체가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글을 덧붙이면서 촉발됐다. 동양인 비하 논란이 커지면서 자프체는 미스 핀란드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그러자 핀란드 연립정부 일원인 극우 성향 핀란드인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유럽의회 의원 1명이 눈을 찢는 사진을 올리며 자프체를 옹호,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태 이후 핀란드 TV 제작사 한 곳이 추진하던 일본과의 공동 프로젝트 발표가 연기되는 등 역풍이 일었다. 핀란드 항공사인 핀에어도 아시아 시장에서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오르포 총리가 사과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는 17일 중국과의 갈등을 촉발한 자신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맞아 총리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다양한 레벨에서 중국 및 국제사회에 끈질기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요구하는 발언 철회에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전날에는 “기존 정부 입장을 넘어선 답변을 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겠다”고 했으나, 이날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일·중 간에는 경제안전보장을 포함한 안전보장상 우려가 존재한다”며 “솔직하게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는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현안은 있지만,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이를 관리하며 관계를 미래지향적,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본 군국주의 부활’ 비판에 맞서 일본은 중국군의 ‘레이더 조준’ 사건을 문제 삼아 국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과 화상 회담으로 우려를 공유한 데 이어, 한국·필리핀 국방장관과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일부 인사들에게 허위 서사 조작을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중국과 전투기 레이더 조준 문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적극적인 우군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레이저 조준 사건과 관련해 영국,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조만간 전화통화를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며 한국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도 전화회담을 모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방위성 관계자 말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일본의 입장을 설명해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에 여러 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노력도 방위상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된 인도태평양 지역 3자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일원인 호주의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을 지난 7일 만나 협력을 당부하고 함께 조깅하며 친목을 다지는 등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10일에는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잇달아 온라인 회담을 했으며, 12일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약 40분간 통화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이 문제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에서 중·일 갈등을 촉발한 자신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철회는 거부하면서도 “기존 정부 입장을 넘어선 답변을 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중국은 사전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는데도 일본 측이 훈련구역에 진입하면서 레이더 수색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