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명단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포브스는 재산, 언론활동, 활동범위 등 지표를 평가해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올해 순위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3위로 꼽으며 “지난 10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해 반도체 공급망 유지 등 경제안보, 방위력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 과제가 얽힌 시기에 국내총생산(GDP) 4조2000억달러(약 6187조원) 규모의 경제를 이끌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의 결정이 “동아시아의 역학 구도와 세계 제조업의 안정성을 형성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으로 지난해 3위였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4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북미 제조업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여성은 전 세계 상위 25개 경제국 가운데 3개국만 통치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질서를 결정할 변곡점을 이끌고 있다”며 “올해 여성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최고 권력층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좁다”고 평가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남성 중심 일본 정치권의 유리천장을 깼다면서도 “결혼한 부부가 성(姓)을 따로 갖는 것에 반대하고 각료 중에 여성을 2명만 지명하는 등 바로 그 자신이 깨뜨린 시스템의 전통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나오는 걸그룹 헌트릭스와 매기 강 감독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포브스는 “악마와 싸우는 K팝 걸그룹을 그린 케데헌은 이달 기준 3억2500만회 이상 시청돼 넷플릭스 역대 최고 인기 영화에 올랐다.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은 지난 8월 걸그룹으로서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며 ‘케데헌의 여성들’을 100위에 꼽았다. 그러면서 “케데헌의 여성 출연진은 연령·성별·국가라는 전통적 경계를 넘어선 팬층을 확보하며 2025년의 문화적 시대정신을 주도했다”며 “이들은 순위에 오른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청중을 직접 통제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여성 중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90위)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91위)가 선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에는 각각 85위, 99위에 오른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올해도 선두에 올라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3, 14일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유서 깊은 사찰인 도다이지(東大寺)에서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두 정상의 회담이 성사되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월21일 취임한 후 사실상 첫 ‘셔틀 외교’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경주를 찾아 이 대통령과 회담하기는 했으나, 두 정상이 양자 외교 차원에서 상대국을 방문한 적은 아직 없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에는 이 대통령이 도쿄를, 이시바 전 총리가 부산을 각각 찾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된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이 대통령이 2026년 새해 첫달 방문해 회담,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거론되는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지이자 지역구이다. 그는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자신을 ‘나라의 여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곳 명물인 나라공원 사슴을 발로 차는 외국인이 있다는 취지의 말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나라현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일본의 옛 수도로, 현재 교토와 함께 손꼽히는 고도(古都)다. 회담 장소로는 나라 시대(710∼794년)인 728년 세워져 백제 도래인과도 관계가 깊은 도다이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마이니치가 복수의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도래인은 고대에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을 뜻한다. 도다이지는 일본 불교 화엄종의 대본산이자 일본 남도(南都) 7대 사찰 중 하나이다. 45대 쇼무 일왕이 불교 중심 국가를 건설하고자 세웠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불상이 있으며, 이 불상이 놓인 대불전 역시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힌다. 도다이지 초대 주지인 로벤 스님과 사찰 창건 공사를 지휘한 교키 모두 백제계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니치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의례적 행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친밀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일본은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웃 나라인 한국과 협력을 확인해 양국 관계의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짚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30일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한 뒤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며 “(다카이치 총리) 본인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단장은 한·일 수교 60주년인 올해 누구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60주년을 맞아 열린 여러 행사 참석 등을 위해 한 달에 두세 번씩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주일 한국대사관이 도쿄에서 주최한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를 비롯해 일본의 전현직 총리가 4명이나 참석한 일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 있다. 43만 재일동포는 한·일 관계의 부침을 피부로 느끼는 이들이다. 일본 내 ‘한류 1번지’로 통하는 도쿄 신오쿠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혐한 시위로 얼룩지곤 했다. “조선인 죽어라”, “일본을 떠나라”고 외치는 우익의 혐오 발언에 몸서리치곤 했던 동포사회에겐 한·일 양국이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나가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다. 재일동포는 일제강점기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현해탄을 건너와 지금은 5세 이후까지 태어나 살고 있다.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의 언어, 문화 등에 익숙해져 있지만 한국에 뿌리를 둔 이들은 일종의 ‘경계인’으로서 양쪽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세대 교포들이 한국인 정체성을 다시 구축하면서 ‘경계선 없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는 김 단장을 지난 4일 도쿄 미나토구 민단 중앙본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환갑을 맞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분위기는 그간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이 바뀌고 일본도 총리가 교체되면서 솔직히 걱정했다. 정권이 바뀌면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겪지 않았나.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일본을 찾았을 때 ‘한·일 관계가 좋아야 우리 교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안심이 많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조심조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많이 느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역시 한국 김, 화장품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다.” ―격세지감을 느낄 법도 한데. “박근혜정부 시절 가나가와현 단장을 맡았었다. 그때는 일본 측 인사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한국 가서 항의하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험악했다. 문재인정부 때도 신오쿠보나 가와사키에서 혐한 시위가 빈번해 교포 사회가 많이 어려웠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감정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상대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다. 지난해 양국민 1200만명이 서로를 오갔을 정도로 교류가 활성화됐다. 경제·문화적으로도 양국이 적대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도쿄에서 열린 기념 리셉션 때는 솔직히 놀랐다. 이시바 전 총리가 귀국하자마자 피곤했을 법한데도 참석했고, 전직 총리도 3명(기시다 후미오, 스가 요시히데, 하토야마 유키오)이나 왔다. 대사관 행사든 뭐든 지금껏 이런 적은 없었다. 얼마 전 오사카에서 민단이 연 행사에도 이시바, 기시다 전 총리가 메시지를 보내줬고, 전현직 관료도 수십 명 참석했다. 양국 관계가 좋다는 방증이고, 이런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반면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은 올해도 반쪽으로 개최됐다. “이 문제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꺾일까 봐 우려했다. 하지만 역사 문제로 현실적 관계를 해칠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려는 생각이 서로에게 있는 것 같다.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 초에는 윤봉길 의사 순국지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윤봉길 추모관 건립 문제로 일본 우익들 시위가 거세지 않았나. 하지만 현지 60주년 기념행사에 이시카와현 지사가 참석했고, 12월2일 윤봉길 의사 93주기 추념식도 현지의 협조 속에 잘 진행이 됐다. 한·일 간에 역사관이나 입장의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서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단이 추모관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한 용납하기 어렵다는 뜻이지, 윤봉길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민단으로서는 교포들 생활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역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모든 게 멈춰 버린다. 때로는 일본이 이해해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정부 참석자 격을 높인다거나 내년 봄 제사 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그게 제일 걱정이다. 시사주간지에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연말 방문’이라는 제목이 달린 것도 봤다. 이 대통령이 ‘야당 시절과 대통령일 때는 다르다. 국정을 책임지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일본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 다카이치 역시 한 명의 정치인일 때와 일국의 총리가 됐을 때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굳이 한국인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재일교포 4, 5세까지 나온 상황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재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교포 3세, 손자는 5세다. 찾아보면 6세, 7세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은 자기 조상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민단이 한국에서 여는 ‘어린이 잼버리’에 다녀와서 ‘아빠, 내가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라고 한 아이도 있다더라. 여권을 보고 알았다는 사람도 있다. 일본 학교에 다니고 일본어를 쓰다 보면, 집안에서 따로 정체성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잘 모른다. 좋고 싫고를 떠나 자기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어린이 잼버리는 민족학교가 아닌 일본 학교에 다니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민단이 벌이는 사업이다. 참가자 200명 중 태반은 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이거나 해서 한국 국적이 아니다. 또래들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족여행 때와는 또 다른 정체성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김 단장 생각이다. 원래 격년으로 하던 행사인데, 지난해 취임 후 김 단장은 임기 3년 동안 매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침 한류 열풍이 불어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워진 이 시기를 잘 살려서 교포 자녀들을 경계선 없이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포부에서다. ―재일교포들은 서울올림픽 때 100억엔 성금을 모금했고 외환위기 때는 외화송금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모국에 대한 감정이 남다른 것 같다. “우리, 특히 1세들은 자기 부모를 대하듯 모국을 바라본다. 여기서 번 돈 대부분을 한국에 송금했고, 학교도 지어줬다. 한국이 잘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다. 태어난 곳이 한국이고, 거기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는 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다.” ―그럼에도 모국으로부터 차별받는 일도 발생하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재일 한국인을 창작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단에선 ‘세금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이지 차별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동등한 예술 활동이 된다고 본다. 과거에는 병역 관련 법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자녀들이 한국어를 익히고 모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학을 활용해 한국 친지들에게 맡겼더니, 7∼17세 사이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에 60일을 넘었다는 이유로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유학이 어려워져 문의했더니 ‘차라리 귀화하면 편하다’는 답을 듣기도 했다. 문제 제기 후 ‘90일 이상’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내년은 민단 창단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교포 1세가 주축이던 때와 달리 지금은 한인사회 간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졌다. 새해에는 지방 곳곳을 다니며 교류 활성화, 통합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는 동포사회 내 신구 세대의 벽을 허물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비단 80주년이 아니더라도 해야 한다. 아울러 민단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가 아닌 영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차세대 교포들이나 외부인들도 이를 통해 민단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대한 중국군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로 중·일 갈등이 군사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오키나와현 동쪽 섬들 사이에서 100차례가량 이착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서 중국 측은 대만 인근 무인도에 일본 측이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중·일 갈등 고조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더욱 혼란스러워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3척이 오키나와 본섬과 다이토제도 사이의 공해상을 통과해 전날 밤 가고시마현 기카이섬 동쪽 약 190㎞ 해역까지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 공개 자료를 보면 랴오닝함은 오키나와섬을 ‘ㄷ’ 자 형태로 에워싸듯 이동했다. 중국군 항모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은 6일과 7일 각각 약 50차례로, 이 지역에서 중국군 함재기가 발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방위성은 밝혔다. 일본 측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데루즈키를 활용해 경계·감시 및 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전투기에 대해서는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랴오닝함 함재기는 6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다. 이후에도 중국군 전투기가 여러 차례 이착륙했으나 추가로 레이더를 조준하지는 않았으며, 일본 영공 침범도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은 이날 일본 무인도 군사시설 사진을 공개하며 일본을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일본 서남부 무인도인 가고시마현 마게시마에 일본 측이 군사시설을 빠르게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보이지 않던 2㎞급 활주로와 탄약고, 저장탱크, 대형 군함 접안이 가능한 임시 부두 등 군사시설이 올해 9월 사진에는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준비다. 일본은 유사시 이 기지를 활용해 중국 해군의 국제해역 통과 차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중국 군사전문가의 주장을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의 보복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전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일본이 먼저 중국 훈련 구역을 침범했다며 “도적이 도적 잡으라고 고함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조사’ 문제를 선전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오도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자위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며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군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틀림없이 (중국 측 압박) 수준은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레이더 조준을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도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 도발이 지나치다”며 중국군을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달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이 취역, 기존 랴오닝함·산둥함과 함께 ‘작전-훈련-보수 로테이션’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척은 항상 일본 근해에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갈등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성 간부들은 “(레이더 조사를 당한) 파일럿에게는 상대가 권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것 같은 공포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내각 고위관계자는 “일본은 이 문제에서 절대로 과잉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사태 수습을 꾀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하는 일이 발생해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접점을 찾기는커녕 양국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전날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영공 접근을 경계·저지하기 위해 긴급 발진한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오후 4시32분부터 3분간 레이더를 간헐적으로 조준했고, 비슷한 일이 오후 6시37분부터 31분 동안 다시 발생했다.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은 주변 수색용으로도 쓰이지만 공격 목표를 정해 화기를 발사하기 직전 단계라는 의미도 있어 상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행동이다. 2018년 ‘한·일 초계기 갈등’ 역시 해상 수색·구조작업 도중 레이더를 쏜 것에서 불거졌다. 왕쉐멍 중국 해군 대변인은 “함재기 발착 훈련 중 자위대 항공기가 반복적으로 접근해 방해 행위를 했다”며 레이더 조준 사실을 정당화했다. 이번 일은 최근 중·일 갈등이 인적 교류, 문화, 무역 분야를 넘어 군사 쪽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군 항공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을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첫 레이더 조준이 발생한 지 10시간도 안 된 시점인 오전 2시쯤 심야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일본 측이 서두른 것은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보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설 정도로 중국이 여론전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문제 행동을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일본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중국과 갈등을 빚던 2013년 1월 동중국해 부근에서 중국 군함이 일본 함정을 향해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한 경우가 두 차례 있으나, 당시 아베 신조 내각은 약 2주간 면밀한 검토 후 이를 발표했다. 2018년 불거진 한·일 초계기 갈등 때에도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는 하루 뒤 이뤄졌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레이더 조준으로 불거진 양국 간 마찰은 중·일 갈등 첨예화, 장기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세에 몰린 쪽은 일본이다.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문화 통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한일령(限日令)’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나 중국 측의 레이더 조사를 비판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일본 지지’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라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로 낮아졌지만 중국산 의존도가 여전히 큰 실정이다.

중국군 전투기가 6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수차례 레이더를 쏜 일은 최근 중·일 갈등이 인적 교류, 문화, 무역 분야를 넘어 군사 쪽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역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사실을 신속하게 공개하며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접점을 찾기는커녕 양국 갈등은 점점 장기화하며 격화하고 있다. 중국군 항공기가 자위대에 대해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을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레이더 조준(6일 오후 4시32∼35분)이 발생한 지 10시간도 안 된 시점인 오전 2시쯤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그 사실을 알릴 정도로 일본 측이 서두른 것은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보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설 정도로 중국이 여론전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문제 행동을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일본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중국과 갈등을 빚던 2013년 1월 동중국해 부근에서 중국 군함이 일본 함정을 향해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한 경우가 두 차례 있으나, 당시 아베 신조 내각은 약 2주간 면밀한 검토 후 이를 발표했다. 2018년 불거진 한·일 초계기 갈등 때에도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는 하루 뒤 이뤄졌다. 이번 레이더 조준으로 불거진 양국 군 당국 간 마찰은 중·일 갈등 첨예화, 장기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센카쿠 갈등 당시에도 중국 군함의 레이더 조준으로 대립이 보다 심해졌고, 당시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까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양국 간 소통이 꽉 막혀 있었다. 현재 수세에 몰린 쪽은 일본이다.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문화 통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을 통해 ‘한일령’(限日令)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일본 지지’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라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7일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중국 측의 압력이나 고의적 괴롭힘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했으나,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활용해 일본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모터, 반도체, 풍력발전 터빈 등에 쓰여 ‘첨단산업의 소금’으로 불린다.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로 낮아졌지만, 중국산 의존도가 여전히 큰 실정이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일본 제조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자 즉각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며 일본을 압박한 전례가 있다.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하는 일이 발생해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이 촉발한 중·일 간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새벽 2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군 전투기가 6일 오후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두 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했다”며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위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 측에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방위성에 따르면 전날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영공 접근을 경계·저지하기 위해 긴급 발진한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오후 4시32분부터 3분간 레이더를 간헐적으로 조준했고, 비슷한 일이 오후 6시37분부터 31분 동안 다시 발생했다.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은 주변 수색용으로도 쓰이지만, 공격 목표를 정해 화기를 발사하기 직전 단계라는 의미도 있어 상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행동이다. 2018년 ‘한·일 초계기 갈등’ 역시 해상 수색·구조작업 도중 레이더를 쏜 것에서 불거졌다. 왕쉐멍 중국 해군 대변인은 “함재기 발착 훈련 중 자위대 항공기가 반복적으로 접근해 방해 행위를 했다”며 레이더 조준 사실을 정당화했다.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일본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일본에 대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적 한·일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사는 “국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관점은 외교뿐 아니라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 이는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실용 외교 역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동력이 되지, 지지율을 낮추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대사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정을 찾고 미래를 향해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하려 하는 모습은 양국 정상의 결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해야 하지만, 과거에만 집착해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대담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내년 1월 다마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인 나라를 찾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제가 그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도쿄와 부산에서) 두 차례 셔틀외교를 했고, 다카이치 총리와도 경주에서 만났다. (다음 정상 간 만남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셔틀외교가 왕성하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한·일 간에 따로 개최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역시 제 생각에는 일본 쪽이 좀더 진전된 방안을 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해 조선인 136명 등이 숨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 당국 사이에 DNA 검사라든지 유골 처리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양국 당국 간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는 했지만 양국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이제 협력이 시대적 요구라면서, 한·일은 이미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준의 공동체가 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국민의 왕래는 올해 연말이면 1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양국은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동북아시아적 가치도 공유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 저성장 등 비슷한 문제점도 있다”며 “한국인은 일본의 음식이나 관광지, 애니메이션 등을 좋아하고 일본인도 한국 화장품이나 음식,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 국민 간 결혼도 많이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 대사는 “물론 (EU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양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상대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유사점도 많다”며 “양국이 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면에서 가까운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 시민사회까지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장어 국제거래 규제안이 4일 열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워싱턴 협약) 당사국 총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열린 위원회에서 부결(반대 100표, 찬성 35표, 기권 8표)된 대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과거에는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전체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져 결과가 뒤집힌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런 과정 없이 위원회 결정이 정식 승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세계 최대 장어 소비국인 일본은 이번 워싱턴 협약 당사국 총회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해 국내에 공급된 약 6만1000t 가운데 70%가량이 수입산일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90%를 차지한다. 만약 국제거래가 규제되면 장어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EU는 개체수가 감소 중인 ‘유럽 뱀장어’를 보호하려면 생김새가 비슷한 ‘일본 뱀장어’ 등 모든 뱀장어 종류를 국제거래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뿐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등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규제안은 찬성표 3분의 2가 필요한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NHK방송은 이와 관련 “장어를 대량 수입하는 일본은 국제거래가 규제되면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장어 양식이 활발한 중국, 한국 등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형태가 됐다”고 전했다. 장어 국제거래 규제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일본은 일단 한숨을 돌렸으나, 자원 관리 등 과제가 남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자원 관리 강화, 밀어(密漁·허가 없이 고기를 잡음) 대책 강구, 국내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한일령’(限日令)을 본격화한 가운데 유엔 내 여론전에도 불이 붙은 모양새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야마자키 대사는 전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은) 지난 번(11월21일) 서한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모순되며 근거가 없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일관되게 존중해 왔다며 “일본 입장은 11월24일 서한에서 밝힌 대로”라고 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이어 “일본은 앞으로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공헌해 나갈 것”이라며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냉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푸 대사가 지난 1일 보낸 제2차 서한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푸 대사는 당시 “일본이 재군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일 갈등의 원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도발적인 답변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유엔헌장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양국의 주유엔 대사가 모든 회원국이 회람할 수 있는 서한을 통해 격돌한 것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나온 뒤 이번이 두 번째다. 푸 대사가 지난달 21일 첫 번째 서한을 보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며, 중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사흘 만인 24일 반박 서한을 보내 “일본 방위의 기본 방침은 중국 주장과 전혀 달리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라는 수동적 방위 전략”이라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 반대에도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