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관계 악화가 배경일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중국 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중국 측의 압력이나 고의적 괴롭힘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활용해 일본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모터, 반도체, 풍력발전 터빈 등에 쓰여 ‘첨단산업의 소금’으로 불린다.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일본 제조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개봉 보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이어가는 중국이 ‘희토류 카드’까지 꺼내들지가 초점이 되고 있었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자 즉각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며 일본을 압박한 전례가 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관세 폭격 대항 수단으로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로 낮아졌다. 공공기관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중요 광물 비축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꼭 한 달이 지났지만,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태도는 변화 조짐을 안 보이고 있다. 일본 내 일각에서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선의 아름다움에 심취했던 일본인 형제가 있다. 도예가, 조각가, 화가로 다재다능했던 형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敎·1884∼1964)는 1913년 경성 남산심상소학교에 미술교사로 부임, 조선 도자기 역사 연구에 생애를 바쳤다. 그는 소장했던 도자기와 공예품 3500여점을 동생 다쿠미, 민예학자 야나기 무네요시와 함께 경복궁 내에 건립한 조선민족미술관에 기증하고 1946년 일본에 돌아갔다. 조선민족미술관은 훗날 국립중앙박물관에 흡수됐다. 동생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1891∼1931)는 형의 권유로 1914년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소에서 근무했다. 당대 조선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공예품 등 조선 문화에 깊이 빠져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朝鮮陶磁名考)’ 등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책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의 산과 민예, 그리고 조선인을 사랑했던 그는 40세 나이로 요절한 뒤 자신의 뜻에 따라 조선의 흙으로 돌아갔다. 현재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내에 있는 그의 묘소에는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 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라는 문구가 적힌 묘비가 세워져 있다. 한·일 우호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아사카와 형제’를 조명하는 특별 기획전이 4일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한국문화원에서 막을 올렸다. ‘아사카와 형제가 남긴 길: 조선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 노리타카와 다쿠미’라는 제목으로 약 50일간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일본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일기, 스케치, 편지 등 약 70점의 자료를 선보인다. 오는 20일에는 김경묵 와세다대 교수, 사와야 시게코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 이사의 강연회가 열린다. 기획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20일에는 다쿠미의 일생을 소재로 2012년 개봉한 영화 ‘백자의 사람: 조선의 흙이 되다’도 상영할 예정이다. 박영혜 한국문화원장은 이날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양국 교류의 대표적 인물인 아사카와 형제 전시회를 열게 돼 매우 기쁘다”며 “100여년 전부터 한·일 간 문화 교류를 했던 형제의 생애와 열정을 함께 느끼면서 보다 넓고 긴 양국 간 교류를 위한 신뢰관계를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만 비용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4일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에서 분만비에 전국 일률적인 기본 단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육아 일시금’ 50만엔(약 47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없애는 대신 사실상 분만비 전액에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통상의 보험 진료에 드는 30%의 자기부담은 0으로 해 출산 무상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제왕절개 수술이나 임신 합병증 대응 등 이미 공적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행위는 현행대로 임산부가 30%를 부담한다. 산후 마사지와 미용 등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그동안 정액 지급 형태로 출산 가정을 지원해 왔지만, 정상분만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임신부별 상황에 따라 혜택의 편차가 컸다. 지원금이 2024회계연도 기준 전국 평균 정상 분만비 51만9805엔에 다소 못 미치는 점과 도쿄도 64만8309엔, 구마모토현 40만4411엔 등으로 지역별·의료기관별 분만비가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출생에 따른 경영난 탓에 출산 관련 비용을 일률화해 공적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여명 줄어 31만9079명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68만6173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 70만명 이하가 유력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한일령’(限日令)을 본격화한 가운데, 일본 측이 의원 외교 등을 통해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오부치 유코 의원 등 일중우호연맹 간부들은 전날 도쿄에서 우장하오 주일본 중국대사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들은 중·일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의원 교류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방중 의향을 전달했다. 통신은 “양국 정부 간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는 별도 경로로 일정한 의사소통을 도모한 모양새”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도 지난달 28일 우 대사를 만나 내년 1월로 예정된 경제대표단의 베이징 방문을 수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사실상 사면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사람을 사면한 사례는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고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A급 전범들이 사면됐다면서 ‘야스쿠니신사 A급 전범 분사론’에 반대했던 다카이치 총리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된다. 추계예대제 때 야스쿠니 참배를 보류했던 것처럼 총리가 된 이상 주변국 자극 행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전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도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며 양국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 돌렸다.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기점으로 배외주의가 확산하는 일본에서 10명 중 6명은 외국인 노동력 적극 수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실시해 2일 공개한 전국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력으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59%가 ‘반대’를 택해 지난해 11·12월 조사 당시 46%에서 급증했다. 일본 내 외국인 증가의 영향으로는 ‘치안이 악화한다’(68%)가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언어·문화·관습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한다’(63%)였다. 치안이 악화한다고 응답한 이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18∼39세가 79%, 40∼59세 72%, 60세 이상 59%로 젊을 수록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손 부족 해소로 이어진다’는 응답은 61%로 3위를 차지해 긍정적 응답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국제공조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0%였다. 이는 지난해 65%보다 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같은 질문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최고치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는 28%에 그쳤지만, 18∼39세에서는 54%로 절반을 넘었다. 일본에서도 자국 제일주의 경향이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부각됐다고 요미우리는 해석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일본인 퍼스트’를 주창한 신생 우익 정당 참정당이 젊은층 지지를 중심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린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강한 일본’을 내걸고 추진 중인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도 ‘찬성’이 6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대’는 31%였다. 일본 정치에 바라는 것은 안정과 변혁 가운에 뭔지를 물은 질문에는 ‘변혁’을 꼽은 쪽이 52%로 ‘안정’ 46%를 웃돌았다. 같은 질문을 시작한 2018년 이후 변혁이 안정을 앞선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 말기인 9월24일부터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인 10월31일까지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편 조사 방식이었으며 2004명이 회답해 응답률은 67%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방위 협력 강화 목적의 소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1일 일본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격)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29일 필리핀군과 함께 ‘해상 협동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루사메’, 필리핀군의 프리깃함 1대와 C-208 항공기가 참여했다. 양국은 헬리콥터 착함, 통신 확인 등 훈련을 통해 대잠수함전 등을 상정한 부대 간 연계 강화를 꾀했다고 일본 TBS방송이 전했다. 통합막료감부는 이 활동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11월 중순에는 미국 태평양함대도 참여한 가운데 이 활동을 벌였다”며 “이 해역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 중인 필리핀은 지난해 7월 일본과 공동훈련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맺었으며, 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등 방위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중국의 잇단 무력 압박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중앙(CC)TV는 지난달 27일 인민해방군(PLA)의 장거리 로켓 발사기 발사 장면을 보도하면서 “100㎞ 이상 떨어진 수상 선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서해 북부·중부·남부 등에서 군사 활동을 진행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제로(0)’ 정책을 추진했다가 방향을 뒤집은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움직임이 속속 일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는 지난 28일 도의회에서 “원전 활용은 당분간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라며 도마리원전 3호기 재가동에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 도마리원전은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곳에 있다.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했으나 2012년 5월 가동을 중단했다. 스즈키 지사는 라피더스 반도체 공장과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가 도내에 신설돼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원전 용인 배경으로 들었다. 앞서 하나미즈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지난 21일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7호기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후 원전 54기 운영을 전면 중단했으나 2012년 말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뒤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했다. 원전 회귀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거진 에너지 공급난, 이상기후 및 인공지능(AI) 보급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등과 맞물려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신규 건설이 계획 중인 것을 포함해 68기의 원전이 있다. 이 중 14기가 현재 가동 중이다.

고물가 대응이 정치권 최대 현안이 된지 오래인 일본에서 올해에만 2만개가 넘는 음식료품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간 조사회사 제국데이터뱅크가 일본 내 주요 식품업체 19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인상 예정인 것을 포함해 올 한 해 가격이 오른 음식료품은 2만609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1만2500여개의 가격이 상승했던 지난해에 비해 64.6% 증가한 수치다. 인상 품목이 2만개를 초과한 것은 2년 만이다. 식품 가격은 조미료(6221개), 주류·음료(4901개)뿐 아니라 가공식품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인상률은 15%였다. 가격 인상 요인으로는 ‘원재료값 급등’이 9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류비 상승’(78.6%), ‘연료비 상승’(63.8%) 등이 꼽혔다. 제국데이터뱅크 측은 “원재료값뿐 아니라 서비스 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기업 노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올해 가격 인상 품목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고물가 대응’을 내각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정도로 물가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총무성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3.0% 올라 석 달 만에 3%대로 높아졌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 가격 상승률은 7.2%였다. 가격이 좀처럼 꺾일 줄을 모르는 쌀류가 40.2% 올랐고, 커피 원두도 53.4% 급등했다. 초콜릿도 36.9% 올랐다. 숙박료는 8.5%, 에너지 가격은 2.1% 각각 상승했다.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내각의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와 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도 고물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내각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8조3000억엔(172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에서 생활 안전보장·고물가 대응 예산은 8조9000억에 달한다. 이 돈은 쌀 상품권 배포, 겨울철 전기·가스요금 지원,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1인당 2만엔 지원 등에 쓰인다. 한편 내년 1∼4월 가격 인상이 예정된 음식료품은 1044개로 올해 1∼4월 4417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국데이터뱅크는 “가격 인상 러시는 내년 봄을 거치며 일시적으로 수습될 전망”이라고 했다.

1974년 이른바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이 도입한 휘발유 잠정세율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28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휘발유에 붙는 잠정세율을 폐지하는 법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로써 휘발유 잠정세율은 12월31일부로 폐지된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입헌민주당이 지난 8월 제출한 법안을 최근 자민당 등 여야 6당이 합의해 수정한 것으로, 폐지 시기 외에도 유통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휘발유 잠정세율은 오일 쇼크 당시 급격한 연료 가격 상승에 대처하면서 도로 정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존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와는 별도 세금으로, 애초에는 한시적 조치로 도입돼 ‘잠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그러나 50년 이상 지속돼 현재 휘발유 1ℓ당 25.1엔(약 235원)의 잠정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치권은 고물가 대응책의 하나로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에 나섰지만, 이에 따라 연간 1조5000억엔(1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은 2026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대체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사재기 등 유통상 혼란을 막기 위해 휘발유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보조금을 지난 13일 기존 1ℓ당 10엔에서 15엔으로 올렸고, 28일 20엔으로 다시 인상했다. 다음달 11일에는 잠정세율과 동일한 1ℓ당 25.1엔으로 높일 계획이다.

무소속 중의원(하원) 의원 3명이 자민당 회파(會派·원내교섭단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벗어나 법안, 예산안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NHK방송 등은 28일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히로키(阿部弘樹), 사이키 다케시(斉木武志), 모리시마 다다시(守島正) 의원이 자민당 회파인 ‘자민당·무소속 모임’에 참여하는 쪽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세 의원은 28일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면담을 통해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회파 참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중의원 자민당 회파에는 196명이 소속돼 있어 이들이 합류하면 199명이 된다. 연립 일본유신회 34명을 더한 총원은 233명이어서 자민·유신 연립 정권은 465석 중의원에서 딱 과반(233석)을 차지하게 된다. 자민당으로서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뒤 약 1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을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보다 수월해지는 데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을 결의하더라도 부결시킬 수 있게 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국정 운영에 한층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이나 법안 등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총원 248명인 참의원(상원)에서는 자민당 회파 100명, 유신회 회파 19명을 합쳐 119명으로 과반(125석)에 6석 부족한 소수여당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실히 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자민당 회파에 합류하는 아베 의원 등은 원래 유신회 소속이었으나, 지난 8월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가 당 지도부에 복귀하자 당이 개혁성을 잃었다고 반발하며 탈당했다. 유신회는 이들을 제명 처분했다. 이들 3인방은 이후 ‘개혁 모임’을 결성해 활동했다. 지난달 총리 지명 선거 때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투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