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을 상세히 타전했다. NHK방송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 소식을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엔진보다 잠항 가능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 적에게 탐지되기 어렵다”며 “미국 외에 중국, 프랑스 등이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호주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배경을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에서도 보유국이 한정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 국민의 안심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대통령이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서해나 동해에서 활동하면 미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면서 동아시아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근거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에 우라늄 농축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금지한다. 연구 목적 재처리나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고농축 우라늄 또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얻어지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연료로 군사 전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은 과거에도 재처리 용인을 미국에 요구한 적이 있지만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 반발도 예상돼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보유가 “(한국) 보수·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역대 정권에서 검토됐지만 좌절이 거듭됐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미군 부담 경감을 호소해 ‘비원 성취’를 도모했다”고 해설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권은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대중국 포위망에 가세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새로운 명분으로 들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이용을 승인받고자 했다”며 “다만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로 넓히려는 미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돼 중국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진척되면 이 대통령이 주변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의 깊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다카이치 내각도 추진하는 사안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20일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하며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차세대 동력으로 원자력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제력과 대응력 향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일본까지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나선다면 중국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평소 즐겨 사용하는 가방 인기가 폭증하고 있다. 하마노 피혁공예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뉴스 사이트 등에서 제104대 총리가 당사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 돌고 있다”며 “해당 가방은 최근 2일간 공장의 한달 생산량 만큼의 주문이 들어와 내년 2월 말 출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주 쓰는 가방 ‘그레이스 딜라이트 토트백’으로 온라인에서 소비세 포함 13만6400엔(약 128만원)에 팔리고 있다. 하마노 피혁공예 측은 ‘매일 드는 가방은 심플하고 우아하게’, ‘행동파를 위한 고급 가방’이라는 수식과 함께 가죽 제품임에도 무게가 700g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4용지 크기의 서류도 넣을 수 있다. 색깔은 8종류로, 다카이치 총리의 가방은 검은색이다. 하마노 피혁공예는 1880년 창업한 회사로 공방은 나가노현 미요타초에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마을의 정장(町長)은 SNS 엑스(X)를 통해 “가루이자와의 이웃 마을 미요타초에서 생산하는 가방”이라며 “고향 납세로의 구입을 추천한다”고 했다. 고향납세는 개인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받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880년 창업한 하마노 피혁공예는 일본 왕실이 애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3대째 사주 하마노 노리유키가 왕실 폴로 경기 지도 역할을 맡으면서 왕실과 인연이 맺어졌고, 현재까지도 핸드백 등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특정 정치인 ‘굿즈(Goods·제품)’가 인기를 끄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12일 대선후보 출정식에서 신었던 운동화는 하루만에 ‘완판’됐고,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머그샷(범죄인 식별 사진)을 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티셔츠, 머그컵 등 ‘머그샷 굿즈’를 출시해 수십억원을 모금한 적이 있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상품으로 변하면서 지지층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한 행정서사(행정사) 사무실엔 하루 종일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성이 이날 오전 ‘경영·관리 비자’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해서다. 일본에서 창업·투자를 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이 비자는 원래 사업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500만엔(약 47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 상근 직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지난 16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기존보다 6배 많은 3000만엔(2억8300만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 의무가 추가됐고 경력·학력 요건도 생겼다. 비자 발급 신청자나 상근 직원 중 1명은 중상급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갖춰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일본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선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비자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비자·운전면허 등 잇단 규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6년부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던 일본에서 최근 궤도 수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 수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급증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방향은 규제 일변도다. 객관적 근거 없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국제 교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경영·관리 비자 취득 요건 엄격화에 나선 것은 외국인이 이 비자를 실질적 사업 활동 없이 민박업 등을 운영하는 데 활용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뉴스네트워크(NNN)는 올해 엑스포가 열린 오사카에서 특구 민박의 40% 이상을 중국인이나 중국계 법인이 운영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이 비자가 있으면 최대 5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 동반과 갱신도 허용되기에 이주 목적으로 악용되곤 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이다. 이달 1일부터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일본 내 면허로 전환하는 것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호텔 등 일시 체류 장소를 주소지로 적어 낼 수 있었지만 이제 주민표(한국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사본 제출이 의무화돼 단기 체류자의 면허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삽화가 있는 10문제에서 지문만 있는 50문제로 늘었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기능시험에도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통과 등이 추가됐고, 좌·우회전 등에 관한 채점이 엄격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면허 전환으로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잇따른 것이 엄격화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발생한 중국인의 뺑소니 사고, 미에현 가메야마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페루인의 역주행 사건 등 사례가 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늘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경시청은 지난 9월 위조한 대만 면허증으로 면허 전환을 하려던 중국인 남녀 2명을 체포했다. 대만은 한국처럼 별도 필기·기능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일본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29개국에 속한다. 면허 전환이 까다로워지기 전에 편하게 면허를 발급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 총재선거에 등장한 배외주의 일본에 거주하려면 일본의 제도·문화를 잘 알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주장이다.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 역시 한국 3억원, 미국 10만∼20만달러(약 1억4300만∼2억8600만원) 등 다른 나라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지 언론들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우익 성향 참정당이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걸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강해진 외국인 배척 분위기가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자민당 총재선거 소견 발표에서도 후보자 5명 중 4명이 외국인 대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9월 총재선거 때는 후보 9명 중 이 문제를 언급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특히 나라공원의 사슴을 외국인 관광객이 학대한다면서 “일본인의 기분을 짓밟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온다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에 열린 토론회에서 한 원로 언론인은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나라현 당국 역시 다카이치의 주장을 부인했다. 사슴을 죽인 과거 사건 3건의 범인은 모두 일본인이었다며 “불합리한 폭력과 국적은 관계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인 범죄자가 통역이 없어 불기소되는 일이 많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역시 검찰, 통역사 단체로부터 반박당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외국인이라는 존재를 문제 행동과 맹목적으로 연결해 적의를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이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정치인을 뽑는 자리에서 난무하는 것은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26년 연립을 깨기 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기한 세 가지 우려사항 중에도 ‘과도한 외국인 배척’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 다카이치는 그러나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와 새로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며 외국인 수용 한도를 정하고 외국인·자본에 의한 토지 취득을 규제하기로 약속했다. 또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경제안보담당상에게 외국인 대책 사령탑 역할을 맡겼다. ◆외국인에게 세 부담…재정 충당도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체류자를 상대로 한 세수 증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및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입국 사전심사제 신규 도입을 통한 수익은 공항 등 수하물 검사 혼잡 완화, 입국심사 강화, 관광지 정비 등에 쓴다는 설명이다. 그러고도 남는 돈은 고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투표권이 없고 저항도 적은 외국인의 부담을 늘려 유권자를 위해 쓰겠다는 셈법이 깔린 셈이다. 현행 1000엔(9400원)인 출국세는 미국(22.2달러·3만2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태세다. 출국세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만큼 일본인 부담도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대신 여권 취득·갱신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복안이다. 2028년부터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사전 심사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JESTA)를 신설해 미국 ESTA(40달러·5만7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3000억엔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가속화하는 것은 재무성이 각 부처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재무성 출신 다나카 히데아키 메이지대 교수는 아사히에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교류가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日 다카이치 “한국은 중요한 이웃…정상 간 대화로 관계 강화 도모”

일본 정부가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국가정보국 신설 검토를 지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각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처리하는 기관을 만들어 안전보장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기능 강화는 다카이치 총재의 지론으로,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국가정보국 창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유신회도 같은 입장이어서 지난 20일 자민당과 맺은 연립정권 합의서에도 “일본의 취약한 국가 정보 기능의 강화가 급선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며 “2026년 정기국회에서 내각정보조사실 및 내각정보관을 격상해 국가정보국 및 국가정보국장을 창설한다. 이는 국가안전보장국 및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동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종전 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처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 했지만, 군국주의 시절 내각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쳤다. 200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07년 별도의 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 정보 기관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 당시에도 국가정보국 창설 논의가 이뤄졌으나,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 일본의 정보 기능은 현재 내각 정보조사실, 경찰 공안부문,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 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필요할 경우 일본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원적 지휘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등으로부터 인원을 파견 받아 국가정보국을 운영, 각 부처 정보를 집약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국을 총리, 관방장관 직할 조직으로 만들어 총리관저 주도로 정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를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속전속결로 방위비 추가 증액에 나설 태세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24일 오후로 예정된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내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연설문 초안을 입수해 23일 보도했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 여당은 지난 21일 개회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정예산(추경)을 편성,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의 올해 방위 예산은 2022년 GDP 대비 1.8% 수준인 약 9조9000억엔(약 93조5000억원)으로, 이를 2%로 끌어올리는 시점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1%로 억제해왔으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말 중국의 군비 확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3대 안보 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면서 빗장을 풀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방위비를 추가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국제 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전투 방법의 표면화”를 이유로 3대 안보 문서를 “2026년 말까지 앞당겨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시작한다”고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는 28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안전보장상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힐 전망이다. 자민당이 우익 성향 유신회를 새 연립정부 상대로 맞이하면서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당의 연정 합의서에는 선제 반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한 잠수함 보유, 방위장비 이전 규제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6년간 연정에 참여하다 이탈한 공명당이 정권의 ‘브레이크’ 기능을 했다면 유신회는 ‘액셀’ 역할”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요코다 메구미(납치 당시 13살) 등 납북자 가족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임할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 납북자 가족들 간 면담도 추진 중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 초 지지율은 젊은층, 남성 지지세 확대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이 21·22일 1057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71%로 이 신문이 1978년 동일한 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 5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지지율이 80%로 가장 높았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총선을 치러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자는 셈법이다. 다만 요미우리는 역대 2위 지지율(75%)로 출범한 2009년 9월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8개월 만에 퇴진한 적이 있다며 첫 지지율이 높아도 단명으로 끝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의 출범 초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일(21일)과 이튿날(22일) 1057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였다고 23일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8%였다. 이는 이 신문이 1978년 오하라 마사요시 내각 이후 실시해온 출범 초 지지율 조사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51%나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56%를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2006년 9월 출범한 아베 신조 1차 내각의 70%,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65%보다도 지지율이 높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우경 노선을 계승하는 정치인이다. 이번에 꾸린 내각에도 옛 아베파가 대거 기용됐다. 역대 최고치는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87%였고, 다음은 2009년 9월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75%), 2020년 9월의 스가 요시히데 내각(74%), 1993년 8월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72%) 순이었다. 요미우리는 “전임 이시바 내각과 비교할 때 다카이치 내각은 젊은층, 남성의 지지세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80% 지지율을 얻었고, 40∼50대 75%, 60대 이상은 63%였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지율 호조세를 바탕으로 총선을 치러 승리하면 단숨에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이번 조사에서 바람직한 정권 구성에 대해 물은 결과 ‘자민당 중심 정권의 유지’가 58%로 ‘야당 중심 정권으로 교체’ 26%를 웃돈 것도 조기총선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시바 내각 때인 지난 7월 같은 질문에서 ‘정권 유지’ 35%, ‘정권 교체’ 47%였던 것이 이번에 역전됐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활이 어렵다. 지금 당장 해산을 말할 여유는 없다”며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에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역대 2위 지지율로 출발한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이 8개월 만에 퇴진한 바 있고, 3위인 스가 내각도 1년여 만, 4위 호소카와 내각은 8개월여 만에 물러나는 등 첫 지지율이 높더라도 단명으로 끝난 경우도 많아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9월 대미 무역 흑자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7% 줄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로 일본 기간산업인 자동차 분야 타격이 두드러졌다. 미국의 관세 조치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재무성이 22일 발표한 9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무역 흑자는 1년 전보다 37.7% 감소한 5233억엔(약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대미 무역 흑자 감소세는 5개월째 이어졌지만, 지난 8월 50.5%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둔화했다. 미·일 무역합의 타결로 미국이 지난달 16일부터 자동차 관세(25%→15%)와 상호관세(24%→15%)를 낮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1조6049억엔(약 1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3% 줄어 6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9월 대미 수출액은 24.2% 줄었다. 그러나 일본의 전 세계 수출은 9조4137억엔(약 8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2%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대중 수출(1조5934억엔)은 5.8% 늘고 다른 아시아 지역 수출(5조1699억엔)도 9.2% 증가한 데 힘입었다. 전체 무역수지는 2346억엔(약 2조2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내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5회계연도 상반기(4∼9월) 전체로 보면, 일본의 대미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한 3조3222억엔(31조3226억원)이었다. 이 기간 대미 수출은 10.2% 감소한 9조7115억엔(91조550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4년6개월 만이다. 자동차, 기계 등 수출이 저조해진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재무성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미국의 경기 확대가 완만해지고 있는 것에 더해 관세 조치가 시행되기 전 사재기 수요의 반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21일 우익 성향 정치인을 대거 발탁해 새 내각을 꾸렸다. 앞선 당 지도부 인사가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자신을 지원했던 이들 위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맞붙었던 경쟁자들도 입각시켰다.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은 이날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으로서 각료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기하라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우익 성향 정치인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가까운 관계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지난해 8월15일 현직 방위상으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지극히 내정(內政)의 문제로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역시 요직인 재무상에는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이 발탁됐다. 이번 총재선거에서 다카이치 추천인으로 나섰던 옛 아베파 출신이다. 그는 2011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에 여성을 대폭 기용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발표된 각료 18명 중 여성은 가타야마 재무상과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2명에 그쳤다. 당 총재선거 때 맞섰던 후보들도 새 내각에 포진했다. 결선투표 상대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이 방위상으로 기용됐고, 옛 기시다파이자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은 총무상으로, 옛 모테기파 맹주인 모테기 도시미쓰 전 당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발탁됐다. 대외 환경이 엄중하고 여소야대 국면을 헤쳐나가야 하는 만큼 ‘용광로 내각’을 구성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중 고이즈미 방위상은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인사이며,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관계가 최악이던 2021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도 외무상을 맡아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전 경제재생상은 경제산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하며 형성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시바 전 총리의 최측근까지 끌어안았다는 인상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첫 입각한 10명 중에는 ‘극우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의 3남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이 포함됐다.

지난 6일 오후 7시. 저녁뉴스를 시작하는 NHK방송에선 들뜬 기분이 그대로 느껴졌다. 진행자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며 30분 전쯤 발표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에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오사카대 특임교수가 포함돼 있다는 뉴스를 전했다. 그 전까지 노벨상을 받은 일본인 개인(외국 국적 취득자 4명 포함)은 28명. 그중 자연과학 분야 수상자도 25명이나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그렇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일찌감치 그의 수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던 듯했다. 퇴근하는 사카구치 교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전문가가 생방송 스튜디오에 나와 그의 연구 성과를 설명했다. 오후 7시30분쯤부터 도쿄 신바시역 광장에서는 신문 호외가 배포됐다. 이틀 뒤 기타가와 스스무(北川進) 교토대 특별교수가 노벨화학상을 받으면서 일본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27명으로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아시아에서 부동의 1위이자 세계 5위다. 2000년 이후 수상자만 따지면 22명으로 과학기술 초강대국 미국 다음으로 많다.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이 꾸준히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을 그저 부러워하거나 의미를 애써 축소할 일은 아니다. 관련 기사를 읽다 보니 곱씹어볼 대목이 적지 않았다. 올해 수상자인 사카구치, 기타가와는 둘 다 교토대 출신이다.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학부가 바로 교토대(10명)이다. 도쿄대가 두 번째(9명)인데, 문학상(2명)과 평화상(1명)을 빼면 6명으로 줄어든다. 3명을 배출한 나고야대가 3위이다. 대부분은 박사학위까지 일본 내에서 받은 순수 국내파이다. 교토대가 노벨상의 산실이 된 데 대해 오카모토 다쿠지(岡本拓司) 도쿄대 교수(과학사)는 “응용화학 등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를 거듭하며 연구를 진행했다”며 “노벨상 수상자가 속한 대학에서 연구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자극이 되는 것도 크다”고 말한다. 한 번 물꼬가 트이니 도도한 물결이 흐르기 시작한 셈이다. 일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모두 교토대를 나왔다. 자유로운 학풍과 독창성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교토대 출신으로 2001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노요리 료지(野依良治)는 “세계 제일이 아니라 세계 유일을 추구하는 것이 교토대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올해 수상자인 기타가와는 한때 “배움이 부족하다”는 지도교관에게 “공부가 부족한 것은 당신”이라고 대들었으나 “건방진 것은 연구자에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용인받았다. 면역체계 내 피아를 식별하는 경비병 격인 ‘조절 T세포’를 발견한 사카구치는 노벨위원회로부터 “학계 주류 의견에 반하는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제 암을 치료하는 시대까지 내다보고 있다. 수상자 배출 대학 태반이 도쿄가 아닌 지방에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1900년대 초중반 정예 인재 육성을 위해 만든 제국대학이 뿌리인 교토대, 나고야대 등을 제외하더라도 고베대, 도쿠시마대, 사이타마대, 야마나시대 등 지방의 여러 대학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일본 역시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이 심각하지만 지역 인재가 거점 대학이나 기업에 진학·취업하는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이 아직 많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수상자 대다수가 지방 국공립고 출신이라는 점도 흥미로웠다. 산케이신문 조사에 따르면 사립고나 도쿄의 고교를 나온 수상자는 3명뿐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수험 공부 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열중하는 ‘비효율’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한다. 교토시립가이켄고교 출신인 올해 수상자 기타가와는 중학생 시절 배구부 주장을 맡을 정도로 동아리 활동에 열심이었고, 시가현립나가하마기타고교를 나온 사카구치는 후학들에게 “스포츠든 과학이든 자기 흥미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 아직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는 이유가 지원·투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