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에 의욕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첫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까지 정권 사이에서 구축해 온 일·한(한·일) 관계의 기반에 기초해 일·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며 한국에 우호적 태도를 드러냈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가진 우파 정치인이다. 그러나 총리가 된 이상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보는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 등 엄중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려면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주 야스쿠니신사 가을 제사 때 참배를 보류하기도 했다. 그의 한국 관련 발언은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다카이치는 미·일 관계와 관련해 “일·미 동맹은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다음 주 일본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안보, 경제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동향 등이 심각한 염려가 되고 있다”면서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활짝 피는 일본 외교를 되찾겠다”고도 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를 형용한 말로, 아베 전 총리와 관계가 두터웠던 트럼프 대통령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가 정한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목표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보정예산(추경)을 편성해 2027회계연도까지 달성하기로 돼 있었던 증액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올해 방위 예산은 2022년 GDP 대비 1.8% 수준인 약 9조9000억엔(약 93조5000억원)이다. 이를 2%로 끌어올리려면 추경에서 1조엔 정도를 새로 추가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혀 방위비 추가 증액을 시사했다.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27∼29일) 전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나서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에게 노동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하는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에노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일하기 쉬운 노동환경을 실현해 갈 필요성과 (노동시간) 상한 규제가 과로사 인정 기준선이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총리 지시에 따라 앞으로 총점검 결과를 정밀히 따지면서 심의회 등에서 논의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근로방식 개혁 관련법에 따라 잔업(시간외근로) 시간 상한이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시간외근로가 허용된다. 과도한 잔업에 따른 과로사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과로사의 일본어 발음 ‘가로시’(Karoshi)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시킬 만큼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나라였다. 그러나 최근 일손 부족 등에 따라 경제계로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심신의 건강 유지와 종업원 본인의 선택을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첫 소신표명 연설에도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침이 담길 전망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장시간 노동을 바로잡는 대처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시노 회장은 이어 “기업에서 노동자는 매우 약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노사 간에 대등한 주장이 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방식 개혁 관련법은 시행 5년 후 개정하도록 돼 있어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노사 논의가 본격화하는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 격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깜짝 교체하는 등 보수색을 선명히 하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오카노 마사타카(61) 국가안보국장을 퇴임시키고 이치가와 게이이치(61) 전 국가안보국 차장을 후임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지난 16일자로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이 난 데다 오카노 전 국장은 취임한 지 9개월밖에 안 된 터여서 이례적인 교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안보국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로,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이다. 2014년 창설된 이후 수장들은 2년 반∼5년여간 임무를 수행해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적임이라고 판단되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기용한다는 게 다카이치 방식”이라는 측근의 말을 전하며 “이치가와 발탁은 최대 서프라이즈”라고 했다. 외교관 출신인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초를 잡는 데 참여한 경험이 있어 아베 전 총리의 외교·안보노선을 계승하는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안성맞춤 인재라는 설명이다. 이날 깜짝 인선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큰 외교 관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27∼29일)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에도 의욕을 나타낸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동맹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24일로 예정된 소신표명연설에서 안보문서 개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현행 목표를 수정해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는 것이 안보문서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는 속도감 있는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주문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내 최대 현안인 고물가 대책을 위해 소비세를 감세하기로 일본유신회와 합의해 뒀기 때문이다. 대신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 등 주변국 정상들과도 대면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가와 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 하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양국 정부 간뿐 아니라 국회 간,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강경 우파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우익 정당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고 21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일본 정권의 보수색이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만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에 정부 참석자의 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어 최근 3년여간 훈풍이 불던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민당·유신회 양당 대표가 20일 서명한 연립정부 합의서에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 개정 등 보수 이념에 입각한 정책 추진 일정이 세세하게 담겼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비둘기파’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한 대신 유신회가 들어오면서 ‘매파’ 색깔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양측은 이날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양당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 총재선거 때 공약한 ‘헌법에 자위대 명기’, 유신회가 바라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 등 논의를 당장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제정된 일본 헌법 9조는 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 전력 미보유,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2022년 책정한 문서에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는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8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2% 이상 증액 방침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아사히신문은 풀이했다. 지난해 자민·공명당 연립 합의서의 안보 관련 내용에 담겼던 ‘유일 피폭국’, ‘군축 주도’ 등 표현은 이번에 빠졌다. 앞서 공명당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던 스파이방지법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내각 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하고, 국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미 중앙정보국(CIA)을 본뜬 대외정보청(가칭)을 2027년 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 국장 손괴죄’ 신설, 남성의 왕위 계승 자격을 더욱 강조하는 ‘황실(왕실) 전범’ 개정,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 반대, 외국인 수용 한계 책정 등 사회 분야에서도 우익 성향 정책이 연정 합의서에 대거 포함됐다. 전반적으로는 ‘국가관 공유’, ‘자립하는 국가’가 강조됐으며, 과거에 중시했던 ‘인권’, ‘법에 의한 지배’ 등 표현은 사라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우경 노선을 계승하는 정치인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발하는 한국 등을 향해 “(우리가)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어중간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 한 적이 있고, 1990년대 중반 식민지 지배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무슨 근거로 침략행위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주변국에 대한 반성을 ‘자학사관’이라고 공격했다. 이번 당 총재선거 과정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시마네현 행사에 정무관(차관급) 대신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가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망언을 일삼고 기미가요 제창 의무화를 주장한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창당한 유신회와 손을 잡음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 격랑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가을 제사 때는 건너뛰었지만 일본 내 보수층 결집을 위해 2013년 아베 전 총리처럼 불시에 야스쿠니신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총리가 된 이상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 새 내각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전 발송 등을 통해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고, 역사·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경 우파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1885년 내각책임제를 도입한 일본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도쿄 왕궁에서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총리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그는 중의원(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 465표 중 과반선(233표) 이상인 237표를 얻었다. 자민당(196석)과 새로운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35석) 외에도 무소속 의원 일부가 그에게 표를 던지면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남성·세습 정치인이 주류인 일본 정계에는 드문 여성·비세습 정치인이다.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맡으며 ‘유리천장’을 깼다. 지난 4일엔 3수 끝에 집권당 총재로 선출됐다. 주요 7개국(G7) 중 여성 정상이 나온 것은 미국, 프랑스를 제외하고 다섯 번째다. 남편 야마모토 다쿠 전 자민당 의원은 일본 최초의 퍼스트 젠틀맨이 됐다. 그간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협력 기조를 이어온 한·일관계의 향방을 엿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글을 올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중대한 시기에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앞서 27∼29일 일본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는 2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첫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 지명선거를 실시한다. 집권 자민당이 제2 야당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제104대 일본 총리 취임이 확실시된다. 다카이치 총재는 20일 오후 도쿄에서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 등과 만나 연립정부 수립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는 유신회를 “국가관을 공유하는 정당”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 일본 경제를 강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요시무라 대표도 “일본을 강하게 만들려는 생각은 (자민당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합의문에는 ‘일본 재기’를 위해 양측이 전면적으로 협력해 헌법 개정, 안전 보장, 사회 보장, 각종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총리 지명권을 쥔 중의원(하원·465석)에서 자민당(196석)과 유신회(35석) 의석을 합치면 과반(233석)에 근접한다. 21일 총리 지명선거에서 무소속 회파(의원단체) 의원 일부도 다카이치에게 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져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다카이치가 1차투표에서 바로 총리로 선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가 총리직에 오르면 1885년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로 취임한 후 첫 여성 총리가 된다. 다카이치는 지난 4일 당 총재로 선출된 지 엿새 만에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다 야권의 정권교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사면초가에 몰렸으나, 유신회와 손을 잡으며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유신회는 오사카 등 간사이(關西) 지방에 뿌리를 둔 정당으로, 외교·안보, 에너지 등 정책에서 자민당과 큰 이견이 없는 우파 정당이다.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등 일본 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경 우파 성향인 다카이치가 유신회의 도움으로 총리직에 오르면 일본 정치가 우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26년간 이어진 자민·공명당 연립 당시 ‘평화의 정당’인 공명당이 일종의 제어장치 역할을 해왔는데, 이젠 그마저도 사라진 상태다. 다만 유신회와 연정을 꾸리더라도 ‘여소야대’ 구도는 여전한 데다 이달 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어 야당이나 주변국을 자극할 만한 행보는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17∼19일 열린 가을 제사 기간 공물 대금을 사비로 냈을 뿐 신사 참배는 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각료 재임 중에도 야스쿠니를 참배하던 다카이치의 이번 참배 보류를 두고 “중국, 한국의 반발 등 외교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자민당은 정치개혁이나 경제·사회정책 등에서 유신회와 다소 거리가 있었으나, 정권 유지를 위해 유신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렸다. 특히 유신회가 ‘절대 조건’으로 내건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기업·단체 정치 후원금 폐지 △소비세 감세 등을 파격적으로 수용했다. 기업·단체 정치 후원금 규제 강화는 앞서 공명당이 강하게 요구했으나 다카이치가 즉답을 내놓지 않아 결국 자민·공명당 연립이 깨지게 된 사안이고, 의원 정수 축소는 여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과제다. 소비세 감세 역시 자민당이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던 터다. 20일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37% 오른 4만9185로 장을 마감했다. 대담한 공적 투자 등 적극적 재정 지원, 적자국채 발행 증가 용인 등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와 유사한 재정·금융정책을 공약한 다카이치의 총리 취임이 확실시되자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수가 4만9000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국회는 2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첫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 지명선거를 실시한다. 집권 자민당이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제104대 일본 총리 취임이 확실시된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20일 자민당과의 연정 조인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다카이치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연립에 합의한다. 함께 일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단일 대오를 못 갖추고 있어 다카이치의 총리 당선이 확실한 정세”라고 전했다. 다카이치가 선출되면 1885년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로 취임한 후 첫 여성 총리가 된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추도식이 다음달 하순 엄수될 전망이다. 이혁(사진) 주일 한국대사는 18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지난해 일본 측 추도식이 열렸던 11월24일을 전후로 사도섬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추도사에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음에 따라 한국 정부와 유족들이 2년 연속으로 일본 측 행사에 불참, 추도식이 별도로 치러지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사는 ‘차관급이 가서 추도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의에 “주일 대사가 가서 추도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아울러 조선인 노동자 유골로 추정되는 두개골 등이 최근 발견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유해 발굴과 관련한 적극적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사는 윤석열정부 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에 일본 전범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20일 연립정권 수립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위기에 빠졌던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이로써 21일로 예정된 국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465석 중의원(하원)에서 두 정당 의석수를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근접한다. 다만 새 연정은 느슨한 형태의 ‘각외(閣外) 협력’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불안정성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다카이치는 유신회 의원이 입각해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각내(閣內) 협력’을 요청했으나, 유신회 측은 자신들이 요구한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등 정치개혁 법안을 자민당이 실제 추진하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태도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전국 289개 소선거구 중 절반 이상에서 양당 간 격돌이 이뤄졌던 만큼 향후 선거연대에 어려움이 큰 점도 협력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카이치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의 강경 우파 성향에 대해서는 “총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대외관계를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재고할 부분은 재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신임 총재가 무난히 총리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던 일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이 다카이치에게 ‘비자금 스캔들’ 문제 해소 의지가 없다며 결별을 선언하면서다. 아직 ‘다카이치 내각’ 출범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하지만 정권교체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 됐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12일 NHK방송에 나와 자민당과의 연립 복원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협의를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가볍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차차기 총리 지명선거 때” 재연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다카이치의 자민당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카이치도 지난 10일 양당 대표 회담 결렬 후 “일방적으로 연립 이탈을 통보받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내 양측 사이에는 골이 깊게 패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바뀌면 국회에서 총리를 새로 뽑는다.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 최다 득표자가 총리가 되며, 중의원 의결이 참의원에 우선한다. 중의원 총 465석(과반 233석) 가운데 자민당이 196석으로 제1당이어서 오는 20일 전후 치러질 총리 지명선거에서 유리한 쪽은 여전히 다카이치다. 그러나 24석 공명당의 이탈로 ‘여소야대’가 더욱 심화하면서 다카이치는 총리로 선출되더라도 역대 최약체 내각을 이끌게 될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야권의 합종연횡이다. 입헌민주당(148석)과 일본유신회(35석), 국민민주당(27석)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치면 자민당보다 많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모처럼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다”며 대중적 인기가 많은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야권 단일 총리후보로 내자는 뜻을 재차 밝혔다. 다마키 대표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서 차이가 크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자민·공명당 연립 붕괴 후 “총리를 맡을 각오는 돼 있다”고 밝히는 등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다카이치가 정국 돌파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새로운 연립정권 구성 또는 중의원 해산·조기총선이 꼽힌다. 하지만 협상 대상이던 국민민주당은 여소야대 연립엔 관심이 없다며 돌아섰다. 공명당은 이전부터 다카이치의 강경 우파 성향을 우려해 왔는데, 최근 중·참의원 선거 참패의 원인이 된 ‘정치와 돈’ 문제에도 다카이치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자 연립 이탈을 결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