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유태영 기자의 최신기사

이혁 주일대사 26일 부임
이혁(사진) 주일대사 내정자가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받아 26일 부임한다고 외교당국이 밝혔다. 박철희 전 대사가 지난 7월14일 이임한 지 두 달여 만에 주일대사 공백이 메워지게 됐다. 이 대사는 부임하자마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부산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3회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동기다. 주일 대사관 서기관·참사관·공사, 동북아1과장,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을 지내 ‘일본통’으로 불린다.
2025.09.25 21:06:48
“고물가 대응 잘할 총리 뽑아야”…첫 연설회에 모인 日의 시선 [특파원+]
“자민당 총재를 뽑는다는 건 사실상 일본의 총리대신을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자 5명의 1차 합동연설회가 열린 24일 오후 도쿄 지요다구 아키하바라역 앞. 20대 남자 대학생 M씨는 행사장 뒤쪽에서 끝까지 연설을 들은 뒤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젊은층에서도 이번 선거에 관심이 많으냐’는 질문에 “대다수 청년들은 ‘총재선거를 하는 구나’ 정도로 여길지 모르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국민 한명 한명이 직결된 과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험을 받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음이 가는 후보를 묻자 그는 상대적으로 젊은 고이즈미 신지로(44), 고바야시 다카유키(50) 후보를 꼽았다. 그는 “자민당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고물가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며 “두 사람한테는 젊은 리더십을 통한 돌파력으로 위기 국면을 타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나머지 세 사람도 경륜이 있는 후보인 만큼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협상력이나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연설회는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다. 바리케이드가 쳐진 연설회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방 검사와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해 시작 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다. 경찰은 바리케이드 뒤쪽에서 연설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확성기로 연신 “회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동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자민당 총재는 국회의원 295명의 표와 10만 당원·당우 투표(295표로 환산)로만 결정되는 만큼 한국 대통령선거 유세에 비해서는 열기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고이즈미 후보와 함께 ‘양강’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64) 후보가 연설을 마치자 한쪽에선 일장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고, 녹색 옷을 맞춰 입고 나와 하야시 요시마사 후보 얼굴이 그려진 부채를 흔드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근방을 지나가다 휴대전화를 꺼내 연설회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날 연설회는 후보자별로 10분씩 정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바야시, 모테기 도시미쓰, 하야시 후보에 이어 4번째로 연설에 나선 다카이치 후보는 “국가 주권과 명예를 지키겠다. 사랑하는 일본과 일본인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고, 마지막 연설자인 고이즈미 후보는 “이곳 아키하바라는 일본 경제 재생에 힘썼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몇 번이나 연설했던 곳”이라며 고물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연설이 모두 끝난 뒤에는 다섯 후보가 나란히 서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도쿄 여행 중에 마침 연설회가 있어 보게 됐다는 후쿠오카 출신 50대 남성 모로이시씨는 ‘경제 대책’과 함께 ‘야당과의 관계’를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자민당이 지금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어느 야당과 논의해 일을 진행시킬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어떤 후보가 최선일지 아직 고민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다카이치 후보 쪽이 유력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모로이시씨가 언급한 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이날 연설회 직전 열린 일본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카이치 후보는 “자민·공명당 연립을 중심축으로 플러스 알파를 해 한시라도 빨리 연립 정권의 틀을 짤 것”이라고 했고, 모테기 후보도 연정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고이즈미 후보는 “연립(확대)이 하나의 선택지임에는 틀림없지만 사회보장이나 고물가 대책 등에 관한 정책 협의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하야시 후보도 정책별·사안별 연대를 우선시했다. 한편 최근 ‘강경 우파’ 이미지를 희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다카이치 후보는 토론회에서 지난해와 달리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차분한 마음으로 최후에,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것이 외교 문제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을 두고 “외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북한·러시아·중국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4 21:45:32
이시바, 퇴임 직전 ‘전후 80년’ 견해 발표할 듯…“이대로는 같은 잘못 되풀이”
보름 전 사의를 밝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다음달 퇴임하기 직전 패전 80년에 관한 개인 견해를 밝히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 교도통신 등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일본이 전쟁의 길로 잘못 들어서게 된 과정을 살피면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후 80년 견해’ 표명 시기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온 이시바 총리는 다음달 4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케이는 “자민당 총재 선거전에서 전후 80년 견해에 대한 찬반이 의제에 오를 수 있어 어느 시기에 발표하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하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퇴임 직전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다음달 4일 새 총재가 뽑힌 뒤 국회에서 총리 선출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견해 표명 시기는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국회 표결을 거쳐 총리직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후 80년 견해 내용은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 실패에 따라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경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전쟁 전 군부의 통수권이 확대 해석돼 문민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 현행 헌법 하에서 자위대의 지위 설정 등에 관해 언급할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쟁을 부추겼던 여론과 언론의 실상에 대해서도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7·20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보수 포퓰리즘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 주변에 “이대로는 같은 잘못이 되풀이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다만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교도통신과 산케이는 내다봤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담화를 발표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년 담화에서 ‘사과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했으며 다음 세대에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어 자민당 보수파는 80년 담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필요한 ‘전후 담화’는 일찌감치 포기한 대신 개인 자격으로 ‘견해 표명’을 하기로 의중을 굳혔다. 견해 표명 시기로는 패전일인 8월15일, 항복문서 서명일인 9월2일, 유엔총회 기간 등이 거론돼 왔으나 본인의 거취 및 후임 선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계속 보류된 상황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대신 패전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과 ‘부전(不戰·전쟁하지 않음)에 대한 결연한 맹세’를 언급한 바 있다.
2025.09.24 11:49:43
“재팬 이즈 백”…‘여자 아베’ 다카이치 출마 공식화
일본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19일 당 총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팬 이즈 백’(Japan is back·일본이 돌아왔다)이라고 한 번 더 크게 외쳐야 한다. ‘일본을 한 번 더 세계의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높은 뜻과 불타는 듯한 마음을 가슴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일본의 국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를 노리는 다카이치 전 장관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우경 노선을 계승하는 정치인이다.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강경 우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 총재 자리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에는 1차투표에서 1위로 결선에 올랐지만,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패해 고배를 들었었다. 지난해와 같은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그는 공약으로 △위기관리투자·성장투자를 통한 강한 경제 실현 △방위력·외교력 강화 △헌법 개정을 비롯한 차세대에 대한 책임 완수 등을 내걸었다. 불법체류자 대책 등 외국인 규제 강화를 위한 외국인 정책 사령탑 설치,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교도통신은 “보수적인 정책을 통해 참의원(상원) 선거 때 표면화된 (보수층의) 지지 이탈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카이치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정치인이다. 지난해에는 당 총재, 총리가 되더라도 계속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은 작년처럼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국책에 순직한 분들에 대한 위령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본연의 자세는 확실히 생각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은 소중한 존재로, 감사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본인의 극우 성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당내 온건파와 야권을 의식해 신중하게 답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는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 대해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기본”이라며 “기본 정책이 부합하는 야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유신회는 육·해·공군 전력보유 및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평화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유신회가 연정에 참여한다면 ‘여소야대’ 구도를 단숨에 허물 수 있다. 다카이치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다음달 4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는 ‘5파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카이치와 2강을 형성할 것이 유력한 고이즈미 장관이 20일 입후보를 공식 표명할 예정이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
2025.09.19 18:02:33
고노 다로 지원받는 고이즈미, 20일 총재 선거 출마 선언키로
일본 자민당 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에 속한 고노 다로 전 디지털상이 다음달 4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돕겠다고 밝혔다. 19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전 장관은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해체 수준에서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했을 때 고이즈미씨가 가장 걸맞는다”며 “동료들과 함께 고이즈미씨를 응원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이즈미 장관에 대해 “여러 어려운 장면에서 ‘불 속의 밤을 주우러 가는’(일본에서는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는 의미로 통용) 담력도 있다”며 “일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을 정리해 끌고 가는 것은 고이즈미씨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고노 전 장관은 아소파 수장인 아소 다로 전 총리 겸 당 최고고문에게는 이번 선거에서 고이즈미 장관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이즈미 장관은 총재선거 입후보를 정식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이즈미 장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2강’ 구도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대개 제1당 총재가 국회 표결을 거쳐 총리를 맡는다. 현재 중·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정국이긴 하지만, 야권이 분열돼 있는 터라 자민당 차기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국회 총리지명선거에서 다른 야당과 ‘단일대오’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치러진 총리지명선거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결선투표까지 벌였었다. 그러나 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대표 이름을 써낸 결과 84표의 무효표가 발생, 이시바 총리의 유임이 결정됐다.
2025.09.19 11:23:09
얼룩말인 줄 알았는데 와규였네?…日, 이그노벨상 19년 연속 수상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연구에 주는 이그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 일본이 19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는 흑와규(黒毛和牛) 몸에 흰색을 칠해 얼룩말처럼 보이게 하면, 피를 빨아먹는 벌레의 접근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통해서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의 고지마 도모키 연구원 등이 속한 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이그 노벨상 시상식에서 생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지마 연구원은 아이치현농업종합시험장에서 근무하던 2017∼2018년 교토대학과 공동 실험을 통해 흑와규 몸에 얼룩무늬를 만들면 쇠파리 등의 벌레가 다가오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입증해 2019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흑와규 6마리를 △흰색 수성 도료를 발라 얼룩무늬를 그린 소 △검은색 도료를 발라 눈에 안 띄는 무늬를 그린 소 △무늬를 그리지 않은 소로 나눠 관찰을 했더니, 흑백 얼룩무늬를 그린 소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몸에 달라붙는 파리 수가 절반가량 적었다는 것이다. 30분 동안 흑백 얼룩무늬 소에는 56마리, 검은색 무늬 소에 112마리, 무늬가 없는 소에 129마리의 파리가 접근했다. 소가 고개를 흔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해 파리를 쫓아내는 행동 역시 줄어들었다. 고지마 연구원은 TV를 보다가 우연히 얼룩말 같은 흑백 표면에는 파리가 내려앉을 확률이 낮다는 가설을 접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이는 편광효과 때문에 파리의 지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소는 쇠파리 등이 꼬이면 체중이 좀처럼 늘지 않거나 젖량이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파리를 쫓느라 먹이를 먹거나 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지마팀 연구는 살충제에 의존하지 않는 해충 대책이자 소의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동물 복지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흰색 줄무늬를 그린 도료는 며칠 만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장기적 지속성을 가진 기술 개발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한다. 고지마 연구원은 교도에 “매우 놀랐다”며 “영광이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그 노벨상은 미국 하버드대가 두 달에 한 번 펴내는 잡지 ‘있을 것 같지 않은 연구 회보’가 노벨상을 패러디해 1991년 만들었다. ‘웃긴 노벨상’, ‘엽기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2025.09.19 10:14:02
‘안보 우려’ 확산에…日정부, 자국산 AI 개발 지원키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서 미국·중국 등에 뒤쳐진 일본이 민관 협력으로 ‘일본산 AI’ 개발에 나선다. 외국 AI 의존이 심화하면 데이터의 해외 유출이나 일본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 등 안전보장상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자국 데이터나 기술을 바탕으로 한 AI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소관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20년간 수집한 일본어 데이터를 AI 전문기업 프리퍼드네트웍스에 제공, 일본의 문화·습관·제도 등에 관해 신뢰성이 높은 답변을 내놓는 AI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 AI는 정보통신(IT)기업 사쿠라인터넷이 일본 내 데이터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양질의 일본어 데이터 정비, 스타 기술자 영입, 개발 인프라 제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AI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제공이나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데이터센터 운영을 모두 일본 기업이나 기관이 담당해 일본 내에서 완결되는 형태의 생성형 AI를 개발·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에서는 챗GPT, 딥시크 등 외국 AI 활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외국산은 학습 데이터 등 개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일본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학습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 AI가 영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까닭에 일본 문화·역사 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개발국의 주장에 편승한 대답을 내놓는 점도 일본 정부의 걱정거리다. 앞서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은 중국 AI 딥시크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영토인가’라고 물었더니 “센카쿠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답을 받았다며 딥시크를 내려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 기관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지난 7월 내놓은 AI종합지수에서는 상위 20권에 미국이 14개, 중국이 5개 모델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1개는 프랑스 미스트랄의 마지스트랄 스몰이었다. 요미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개발한 AI를 주로 활용하는 일본 기업도 늘고 있어서 해외 AI 의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9.18 11:03:39
독도 주변 韓 해양조사활동에…日 “사전 동의 없어” 항의
동해상 독도 주변에서 이뤄진 한국 측의 해양 조사 활동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16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 서쪽에서 북서쪽의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나라(NARA)호가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조사선의 조사에 관해 한국 측으로부터 우리(일본) 쪽에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 대사대리인 김장현 공사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외무성은 덧붙였다.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차석공사도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사전 동의 없는 일본 EEZ 내 조사 활동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외교적 항의는 8월15일(광복절)에 있었던 다른 한국 해양 조사선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항의에 이은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17 11:14:26
日정부, 車관세 인하에 “환영”…대미 투자 이행 등 과제도 산적
일본은 16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인하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관세율 2.5%보다는 여전히 높아 무거운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외 판로 개척 등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車관세 27.5%→15% 낮아졌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를 통해 16일 0시1분(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미(미·일) 간 합의의 착실한 실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미국 측과의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우리나라(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유럽연합(EU),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실시 시기는 명확지 않다”고 전해 당분간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이나 유럽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NHK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일본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되지만, 기존 관세율보다는 여전히 높아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거운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7월22일 양국 무역합의 후 실제 관세 인하 조치가 56일 만에 시행되면서 자동차 업체 7개사는 하루 30억엔(약 281억원)씩 총 1600억엔(1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日 자동차업체, 미국 외 판로 확대 박차 닛케이는 그러면서 “관세율이 낮아졌어도 올 봄까지 2.5%에 비하면 크게 높다”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세계 제2 시장인 미국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고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외의 판로 확대에 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미쓰비시자동차가 브라질에 중남미 수출 거점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쓰비시는 미국 판매 전량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관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제조사로 꼽힌다. 이번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관세 영향만 320억엔(3000억원)에 달하고, 순이익은 전기 대비 76%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이 7%에 그치는 중남미 시장을 공략, 수익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쓰다자동차는 멕시코에서 생산한 소형차의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이고, 대신 캐나다·콜롬비아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관세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정이다.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등 과제 산적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유럽연합(EU)에만 적용했던 상호관세 특례 조치 대상에 일본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15%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세율이 15% 이하였던 품목은 15%로 조정하고 15%를 넘는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또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490개 품의 경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명기했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일본산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과제로 남았다고 일본 매체들은 지적했다. 미국이 향후 발표 예정인 반도체·의약품 관세와 관련, 일본에는 가장 낮은 국가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도 이날 “의약품이나 반도체 취급 등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서두르기 위해 작성한 5500억달러(758조원) 규모 대미 투자 양해각서 이행은 앞으로의 초점이 된다. 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대미 투자 이행 여부에 따라 일본 제품 관세가 올라갈 수 있다고 짚었다. 양국이 지난 4일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구체적 투자 안건은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선정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는 구조다. 수익은 “일본 측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미·일이 50 대 50으로 분배하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90, 일본이 10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설명한 바 있어 일본 야권에서는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2025.09.16 15:41:58
2년째 ‘반쪽’ 사도광산 추모제에…日 “강제성 관련해선 타협 불가”
일본이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측과 약속했던 노동자 추도식이 2년 연속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일본 측 추도사에 이번에도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한국 측이 불참하기로 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측은 일제강점기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서 추도식 문제가 향후 대일외교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강제성으로 선을 그으면 앞으로도 타협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전시(戰時) 징용은 국제조약에 반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시절인 2021년 “한반도에서 내지(內地·일본을 의미)로의 이입(移入·옮겨 들어옴) 경위에 여러 가지이며 이런 사람들에 관해 ‘강제연행됐다’ 혹은 ‘강제적으로 연행됐다’ 또는 ‘연행됐다’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한 바도 있다. 1997년 3월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문부과학성 중등교육국장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에 관해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저마다 형식은 달랐더라도 모두 국가의 동원 계획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틀림없다”고 답한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지난해 일본이 이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날 사도섬 서쪽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추도식 역시 행사 명칭부터 명확한 추모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정부를 대표에 참석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며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했다”고 했지만, 이들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매체들은 추도식에 한국 측이 2년 연속 불참했다고 보도하면서도 당장은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이재명 정권은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을 보류했지만 일본에 대한 강한 비난은 피했다”며 “역사문제가 경제·안전보장 등에 관한 한·일 협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전했다. 아사히 역시 “일·한(한·일) 모두 추도식 문제가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억제 대응하려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영토 문제와 다른 분야를 구분해 대응하는 ‘투 트랙 기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 역시 “상호간에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 로 관리해 가면 좋겠다”(외무성 간부)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아사히는 다만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문제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퇴진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신문에 “이재명 정권이 ‘양호한 한·일 관계가 플러스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 측의 경제협력 등 호응이 없다면, 대일 정책에 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이 쌓여 추도식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 뒤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조율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10월4일로 예정된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이전에 한국을 찾아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의 지속과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확실히 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2025.09.14 15: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