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곰이 도심에까지 나타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인 10명 중 6명은 포획·사살 등 ‘구제’ 중심 대응책을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시가지에서도 기초단체장 판단 하에 엽총을 이용한 곰 구제가 가능해진 개정 조수보호관리법 시행(9월1일)을 앞두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일본 전역의 18세 이상 20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곰에 대해 ‘구제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구제 이외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20%)는 답변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 중심 대응책에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60%대 찬성률이 나왔다. 남녀별로는 남성이 71%로 여성(58%)보다 13%포인트 많았다. 응답자를 11개 권역으로 나눠 답변을 분석했더니,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을 제외한 9개 권역에서 50∼60%대가 구제 중심 대응을 원했고,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에서는 70%가 넘었다. 두 지역 모두 곰 출몰이 잦은 곳으로, 홋카이도에서는 올해 신문 배달원과 등산객이 각각 불곰에 습격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다. 자유 응답 방식으로 이유를 묻자 ‘구제 중심 대응’을 택한 이들은 “사람을 습격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다면 구제밖에 답이 없다”(40대 남성), “사람이 사는 곳에 접근한 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제해야 한다”(70대 남성), “곰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다”(70대 여성), “동물 애호 따위는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주장”(30대 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제 중심 대응’을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적극적인 주장보다 “어쩔 수 없다”는 투의 소극적 태도가 두드러졌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80세 이상 여성은 “야생동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적 피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는 구제가 부득이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60대 남성은 “곰이 불쌍하긴 하지만 사람 목숨이 제일”이라고 했다. 곰 구제와 자연 보호 사이에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답변도 많았다. “산의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곰이 (주거지로) 내려온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40대 여성), “지금 상황을 만든 것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40대 남성) 등이었다. ‘구제 이외의 방법 모색’을 택한 사람들은 인간과 곰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60대 여성은 “곰이 시가지에까지 나타난 이유를 고려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단지 구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70대 남성은 “사토야마(里山)를 소중히 관리해 (인간이) 동물과 구별지어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는 이유를 댔다. 일본에서 사토야마는 자연과 도시의 중간 지대를 형성하는 산과 들, 농경지, 습지 등을 일컫는 말이다. 구제 외의 대응책을 주장한 사람들 중에도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20대 여성), “사람을 덮친 곰에 한정해야 한다”(70대 남성)며 부분적 구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도 16%나 됐다. 한 60대 여성은 “구제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면서도 “하지만 구제 말고 효과적인 공존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후 나온 DNA 감정 결과는 사람들을 또 한번 경악하게 했다. 이번 사건 현장에서 3㎞가량 떨어진 밭에서 4년 전 일어난 여성(당시 77) 사망 사건도 이 곰이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서다. 사토 요시카즈 낙농학원대 교수는 “곰이 시가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며 “시가지 쓰레기에 집착했던 게 아닐까 싶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2. 나흘 뒤인 7월16일엔 미야기현 도미야시 센다이클래식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암 경기가 중단됐다. 오전 10시20분쯤 “1번 홀 시작 지점 근처 숲에 새끼 곰이 있다”는 신고 때문이다. 일본 여자프로골프협회(JLPGA)는 다음날 예정했던 메이지 야스다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 1라운드 경기도 취소하고 18일부터 무관중으로 대회를 치렀다. 이에 앞서 5월 이시카와현 고마쓰시에서 열린 JLPGA 하부 투어도 곰 때문에 대회가 중지됐다. 곰 출현이 잇따르자 일부 골프장은 홈페이지에 “발자국, 배설물 등 곰 흔적을 발견하면 접근하거나 큰소리를 지르지 말고 신속하게 직원에게 연락하라”, “음식물이나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을 카트 등에 방치하지 말라”는 공지를 올렸다. 일본이 사람을 해치는 곰 때문에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 4∼8월 곰에 의한 인명 피해는 전국 69명으로 이 중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대 최다였던 2023년 같은 기간 71명(2명 사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망자는 3명 늘었다. 규슈·오키나와·홋카이도를 뺀 전국 곰 출몰 건수는 7월까지 1만2067건으로 2023년 같은 시기의 8536건보다 1.4배 남짓 증가했다. 곰이 많이 서식하는 도호쿠 지방 6개 현은 올가을 곰의 주식인 도토리 대흉작이 예상되는 상황. 겨울잠을 앞두고 배를 채우기 위해 인간 생활권에 출몰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소멸에… 서식지 늘리는 일본 곰 환경성의 2016∼2018년 조사에서는 곰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 장소의 절반 이상이 삼림이었다. 2023년엔 반대로 시가지나 민가 주변, 농지가 50%를 넘었다. 지난해에도 40% 초반대였다. 곰 서식 지역은 1978∼2018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일본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곰이 인간 생활권에 근접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들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2050년에는 도시도 점거당해 일본 열도는 ‘곰의 행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4일 이와테현 기타가미시에서는 반달가슴곰이 민가에 침입해 그곳에 살고 있던 여성(81)을 숨지게 했다. 최근 20여년간 전국에서 곰에게 희생된 사람은 50명가량인데, 집 안에까지 들어온 곰에게 목숨을 빼앗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근에서는 주택 안에 있는 쌀을 먹어 치우거나 창고 벽이 파손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에서도 북한산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에 출몰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일본 곰도 산속 도토리가 부족해지자 민가 쪽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쓰레기 수거장 등을 뒤지면 먹잇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한 곰이 민가 근처 숲이나 야산 등에 그대로 눌러앉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곰이 도시에 출몰하는 이른바 ‘어번 베어’(Urban Bear) 현상은 지방 인구 감소, 경작 포기지 증가 등 ‘지방 소멸’과 무관치 않다. 일본에서는 자연과 도시의 중간 지대를 형성하는 산과 들, 농경지 등을 사토야마(里山)라고 부른다. 원래는 곰이 서식하기에 적당한 공간이 아니었다. 곰은 경계심이 강한 동물이어서 시끄럽거나 사람이 자주 나타나는 장소는 꺼리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임업 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인기척이 사라진 사토야마는 더이상 곰과 인간 세계의 경계 내지 완충지대 구실을 못하게 됐다. 2020년 현재 일본의 도시 외 거주 인구는 약 3900만명으로, 1980년 약 4700만명보다 20%가량 줄었다. 1980년대 이후 포획 규제가 각지로 확산하며 ‘인간은 무서운 존재’임을 보여주는 수렵 활동이 준 것 역시 곰 서식지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반달가슴곰연구소의 마이타 가즈히코 이사장은 요미우리에 “요즘 곰은 인간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먹이 부족으로 시가지의 곰 밀도가 올라가면, 지금보다 인명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심 사냥 허용했지만…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곰의 시가지 접근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초는 곰이 쓰레기통을 파헤치는 일이 연간 100여건 발생하던 곳이다. 2004년부터 쓰레기 수거장 19곳에 내부를 뒤지지 못하도록 한 특수 쓰레기통을 설치한 뒤로는 연간 10건 정도로 줄었다. 농지에 전기 울타리 설치하는 작업을 지원하거나, 곰을 쫓는 맹견 ‘베어 도그’ 육성에도 힘쓴다. 이곳에선 최근 10년 이상 곰이 인간 생활권에서 일으킨 인명 피해가 1건도 없었다. 도치기현 사노시는 방치된 과일나무 벌채·처분 비용 일부를 올해부터 보조한다. 야마가타현 사가에시는 빈집 및 비닐하우스 단속과 벌집 제거에 힘쓴다. 홋카이도 샤리초 우토로지구에서는 사람이 활동하는 범위를 전기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드론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주거지 인근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AI가 분석해 곰 출몰을 탐지한다. 조기 발견 및 대응을 위해서다. 홋카이도 무로란시는 2023년 12월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 상공에서 곰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곰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일본은 조수보호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곰을 위험 조수에 포함해 시가지에서 엽총을 써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말 아키타현 아키타시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한 곰을 덫을 놓아 잡느라 55시간이 걸린 일이 있었는데, 개정법하에서는 기초단체장 판단으로 발포가 가능하다. 이 같은 ‘긴급 총렵’ 조건은 △불곰·반달가슴곰이 주거지나 광장 등에 침입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위해 방지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총렵 외에는 신속·정확한 포획이 어려울 때 △주민 등이 탄환을 맞을 우려가 없을 때 등이다. 긴급 총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 사냥꾼들이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홋카이도 수렵협회 지부장인 이케가미 하루오(76)씨가 2018년 8월 스나가와시 요청을 받아 시가지까지 내려온 불곰을 총으로 잡았다가 총기 소지 권한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 그가 발포한 방향에 건물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삿포로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탄환이 불곰에 명중했다지만 나중에 탄도가 바뀐다거나 해서 건물에 닿을 수 있었다”며 이케가미씨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법은 발포 책임 소재가 기초단체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지만, 사냥꾼이 다쳤을 때의 보상이나 오발 시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홋카이도 수렵협회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말 각 지부에 ‘상황에 따라 지자체의 발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지자체 규모나 대응 경험에 따라 새 제도를 사용한 곰 포획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청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발포라는 선택지가 추가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체제가 정비되지 않는 한 시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일본인 10명 중 6명 “곰, 포획·사살 중심 대응 필요” [세계는 지금]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12512894

2023년 일본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65명이 학대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일본 어린이가정청 전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17명이 동반자살로 희생됐고, 나머지 48명의 사망 시 연령은 68.8%(33명)가 0세였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전체 학대 사망 아동 수는 전년도에 비해 7명 감소했지만, 동반자살을 제외한 0세아 사망자 비율은 현재 방식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이다. 33명 중 절반 가까이인 16명은 태어난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숨진 이른바 ‘0일사’(０日死)였다. 이들 16명 중 7명은 출생 후 방치된 데 따른 사망이었고, 4명은 질식사였다. 나머지 5명의 사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의 관여가 있었던 아이는 단 1명뿐이었다. 그밖에는 1세·3세·4세아가 각 3명, 2세아와 5세아는 각 2명이었다. 동반자살을 제외한 학대 사망 아동의 95.8%가 6세가 되기 전 세상을 떠난 셈이다. 학대 사망 아동 가해자는 ‘친모’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친모와 친부’ 7명, ‘친모와 친모의 교제상대’가 2명이었다. 예기치 못한 임신 등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출산해 주변과 상담하지 못한 채 유기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지 상담 창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하는 동시에 임신으로 고민 중인 여성에 대해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육아에 대한 불안이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출산 전후 및 육아기 여성에 대한 정신적 돌봄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자보건 담당 부서가 가정 경제상황을 확인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다음달 4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굳혔다는 보도가 12일 잇따랐다. 고이즈미 장관은 이번 주말 자신의 지역구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 지지자들을 만난 뒤 다음 주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 산케이 신문 등이 고이즈미 측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고이즈미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대응에 대해 지역구인 요코스카, 미우라의 지지자(의견)를 소중히 하고 싶다”며 “공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제대로 대응을 생각하고 싶다”고 전날 말했다. 그가 선거전에 나서면 ‘여자 아베’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2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전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면담하는 등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히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장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와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쌀값 고공행진 와중에 구원투수로 등판, 반값 비축미와 증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밀어붙이며 추진력도 입증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여소야대’ 신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다카이치에 비해 야당과의 관계도 매끄러운 편이다. 총재선거에서 그를 지원할 것이 확실시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일본유신회와 관계가 두터운 까닭에 고이즈미가 당선되면 유신회를 추가한 연정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는 “고이즈미는 개혁 정신을 가진 정치가이다. 개인적으로도 신뢰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즐겁고(Fun), 쿨(Cool)하고, 섹시(Sexy)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환경상 시절 돌출 발언 등으로 생긴 ‘4차원’ 이미지는 걸림돌이다. 그는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도 토론을 할 때마다 점수를 깎아먹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총재선거는 당원·당우 표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보수·농촌 당원 사이에서 인기가 낮은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선택적 부부 별성제(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 도입을 공약했고, 최근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해왔다. 반면 강경 우파인 다카이치는 신생 정당들에 빼앗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자민당으로 다시 결집시킬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당내 보수파 사이에 크다. 대신 보수색이 지나치게 강해 반대파가 적지 않고, 야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여소야대 국면을 잘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도 많다. 지난해 9월 총재선거 1차투표에서 고이즈미가 국회의원표는 최다인 75표를 얻었지만 당원·당우 투표에선 3위(61표)에 그쳐 결선 진출에 실패한 반면, 의원 투표에서 2위(72표)였던 다카이치는 당원·당우 투표에서 109표를 모으며 1위로 결선투표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총재선거도 1차에서는 당 국회의원 295명과 100만 당원·당우 표심을 50 대 50 비율로 반영하게 돼 다카이치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이 다음주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옛 기시다파이자 현 정권 2인자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출마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선거는 ‘5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통상 다수당 대표가 국회 표결을 거쳐 총리에 오른다. 현재 중·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자민당이 여전히 제1당이고 야권은 분열돼 있어 새 자민당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기 일본 만화 ‘슬램덩크’의 성지 인증샷을 찍기 위해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해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 시당국이 대책 모색에 나섰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전했다. 도쿄에서 전철로 약 1시간30분이면 갈 수 있는 가마쿠라는 인구 약 17만명이 사는 조용한 해안가 마을이다. 대불과 에노시마 등으로 유명한데,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큰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더 늘었다. 지난해에는 연간 1594만명이 찾았을 정도. 관광공해(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날로 심해지는 곳은 가마쿠라코코마에(鎌倉高校前)역 앞 철길 건널목. 뒤쪽으로 사가미만 바다가 펼쳐진 경치 좋은 곳으로 에노시마 전철(에노덴)이 통과할 때면 인증샷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는다. 슬램덩크 주인공 강백호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열차가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애니메이션판 오프닝 속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기 위해 너도 나도 차도에 난입하기 때문이다. 가마쿠라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에노덴 측과 협력해 2017년부터 이곳에 경비원을 배치했다. 지난해부터는 1명을 늘려 총 2명이 관광객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차를 타고 와 일시 정차한 뒤 사진을 찍고 가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 일방통행 길이어서 뒤따르던 차들이 연신 경적을 울리는 소음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마쓰오 다카시 가마쿠라 시장은 지난달 말 현지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흰색 번호판이 달린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시로타쿠’나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승합차량의 일시 정지가 교통 방해가 되고 있다”며 “최근 몇 개월 사이 국면이 바뀌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마쓰오 시장은 “주의를 주면 오히려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매우 감정적이 돼 버렸다”며 강력한 대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달 4일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관계 설정, 선거 방식, 추천인 확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전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2강’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공명당의 고민이 깊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전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 전 장관은 지난해 총재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총재·총리로 선출되더라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평화의 정당을 표방하며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양호한 관계 구축을 중시하는 공명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다. 공명당 고위관계자는 신문에 “다카이치가 되면 연립이 깨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반대로 고이즈미가 당선되면 일본유신회를 추가한 연정 확대 가능성이 생긴다. 고이즈미의 지원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유신회와 관계가 두텁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단숨에 ‘여소야대’ 구도를 탈피할 수 있지만, 공명당은 최근 선거 때 오사카 지역 주도권을 놓고 유신회와 격전을 벌이며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 마찬가지로 연정 잔류냐 탈퇴냐 기로에 서게 된다. 당 국회의원 295표와 당원·당우(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결과(295표로 환산)를 합치는 선거 방식은 다카이치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당원·당우 투표를 광역지부 대표 투표로 대체하는 ‘간이형’에 비해 인기투표 양상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다카이치는 지난해 총재선거에서도 당원·당우 표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보다 많이 받아 결선에 1위로 진출했다. 반면 고이즈미는 지난해 선택적 부부 별성제(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 도입을 공약했다가 보수 성향 당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결국 3위에 그쳤다. 지난해 368명이었던 당 의원 수가 295명으로 줄어든 것도 변수로 꼽힌다. 출마하려면 의원 20명 추천이 필요한데,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다카이치를 추천한 20명 중 9명이 불출마나 낙선 등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추천은 곧 ‘한 배를 탄다’는 의미여서 선거 공고일인 22일까지 후보자와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자민당 잠룡들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포스트 이시바’를 향한 당내 경쟁 구도가 5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당 차기 총재의 윤곽은 다음달 초쯤 가려질 전망이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간 2강 구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당 총재선거에 출마해 상위권에 오른 바 있다. 다카이치 전 장관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고, 고이즈미 장관은 3위에 올랐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지난 6·7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총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두 사람은 각각 19.3%를 얻어 공동 1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지난달 15일 종전 80주년을 맞아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를 노리는 다카이치 전 장관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우경 노선을 계승하는 정치인이다. 한국이 독도에 구조물을 더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에도 강경한 자세다. ‘여자 아베’라는 별명은 강점이자 취약점이다. 우파 지지층을 신생 정당에 빼앗긴 것을 아쉬워하는 당내 보수층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만, 경계심도 뚜렷하다. 야당과의 골이 깊게 팰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그가 당 총재가 되더라도 총리 선출을 위한 국회 표결에서 야권이 선뜻 동의해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장관은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가 강점이다. 지난달 방한 당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참배하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당내 젊은층을 중심으로 ‘선거의 얼굴’로서 활약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퍼져 있다. 환경상 시절 기후변화에 “즐겁고(Fun), 쿨(Cool)하고, 섹시(Sexy)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데, 이는 그가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수시로 국회에 불려 나와 야당 정치인들의 추궁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쌀값 안정과 증산 정책 전환을 주도하며 ‘4차원’ 이미지를 어느 정도 탈피했지만, 그의 토론 실력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 후보군 중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 8일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외무상·경제산업상 출신인 모테기 전 간사장과 외무상·문부과학상을 지낸 하야시 장관은 풍부한 경험이 강점이지만 낮은 지명도가 문제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원(One) 자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료들과 상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선거전이 ‘보수 회귀’냐 ‘야당과 협조’냐 싸움이 될 것이라며 보수색이 겹치는 다카이치·고바야시 두 사람의 단일화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출마하려면 ‘국회의원 추천인 20명 확보’라는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295표에 당원·당우 투표 결과(295표로 환산)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당원은 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 당우는 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을 뜻하며, 지난해 총재선거 당시에는 총 105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자민당 집행부는 이 같은 방식의 총재선거를 오는 22일 공고해 다음달 4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9일 확정할 예정이라고 NHK방송 등이 전했다.

‘사임’ 日 이시바 총리 “李대통령과 회담 결실 있어…아시아 국가와 연대해야”

日 이시바 총리 사의 표명…“대미 관세교섭 매듭지은 지금이 적절 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송에서 정부가 패할 경우 관세 납부액 2100억달러(약 293조원)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오는 11월 초까지 변론을 듣고 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각국과의 무역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항소심 판결은 미국 대통령이 현실 세계에서 외교를 수행할 능력과 미국의 안보 및 경제를 지킬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의견을 상고장에 첨부했다. 앞서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과 관련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대법원 승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거의 1조달러(1393조원)를 주는 합의를 했다”며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합의를 끝냈다. 협상이 완료됐는데 (소송에서 지면) 이것들을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CNN방송은 재무부가 지난달 말 기준 미국 기업들로부터 2100억달러 이상 관세를 징수했는데,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인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상고심 승소를 자신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대미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4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5500억달러(766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명확히 하는 합의문 작성을 지렛대 삼아 상호관세 수정과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일주일 전 방미 계획을 돌연 취소했던 아카자와 장관이 이날 출국한 것은 미국과의 이견이 상당 정도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카자와 장관은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급 협의는 정리돼서 각료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7월23일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으나, 상호관세의 경우 특례조치가 아직 발효되지 않아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관세를 조정한 행정명령도 아직이다. 아카자와 장관은 전날 “자동차 업계에선 하루에 20억엔(188억원)의 손실을 보는 기업도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행정명령이 나오도록 모든 형태로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