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가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내각부에 고독·고립 문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법까지 통과시켰지만 고독사 실태는 더욱 악화한 셈이다. 31일 일본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1인가구로 살다가 자택에서 숨진 이는 4만9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86명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일주일 동안 아무도 사망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고인이 생전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고 사후 8일 이후 발견된 사례를 ‘고립사’(한국의 고독사에 해당)라고 부르고 있다. 올 상반기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1만16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1233명)나 늘었다. 사망 후 발견까지 걸린 시간이 15일 이상인 사례도 8034건이나 됐다. 이 중 164명은 숨진 지 1년 이상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고독사는 2만1856명이었다. 고독사는 최근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한 사람은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5년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일본 고독사가 한국보다 6배가량 많은 것은 인구가 한국의 2.4배인 점, 고령화율이 29.3%로 세계 최고 수준인 점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저출생·고령화, 핵가족화, 미혼화, 만혼화 등으로 증가 중인 1인가구의 고독·고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2021년 2월 고독·고립대책담당상을 임명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독·고립대책담당실 프로젝트팀은 5개월간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정리한 보고서에서 “2050년엔 1인가구가 전체 세대의 44.3%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28일 방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사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됐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카자와 장관이 다시 미국 방문 일정을 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교도는 이번 방미 취소를 두고 일본이 사전 물밑 접촉을 통해 관세 합의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요구했지만, 확약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달 23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자동차관세율은 12.5%로 조정했다. 그러나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유럽연합(EU)처럼 일괄 15%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는 아직 발효되지 않아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관세를 기본 세율 2.5%에 더해 15%로 조정한 행정명령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카자와 장관은 28일∼30일 방미 기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대가로 행정명령을 촉구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초 일본은 문서 작업을 하느라 관세 인하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합의문 작성에 부정적이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이익 극대화를 노리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됐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64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놓고 양국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는 가운데 미국 측이 문서 작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타결 직후 “일본 투자금은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익의 90%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투자 대신 출자·대출·보증 등 표현을 쓰면서 이익 배분도 출자 비율과 공헌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직접 투자 비율은 1∼2%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니시구의 상가 입구에 세워진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목이 부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27일 TBS방송 등에 따르면 받침대를 포함해 성인 허리 정도 높이의 도요토미 동상은 목 부분이 절단된 채 현재 박스 테이프가 부착돼 있다. 동상은 강화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근처에 떨어져 있던 머리는 상가 조합 창고에 보관 중이다. 상가 조합 측은 재물손괴 혐의로 피해 신고를 할지를 검토 중이다. 도요토미는 일본 전국시대를 평정한 후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 상가 입구 교차로의 네 귀퉁이에는 도요토미 외에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전국시대의 3대 인물과 도쿠가와의 손자 미토 고몬 동상이 세워져 있다. 2019년에는 오다 동상 왼팔이 뜯겨 나간 적이 있고, 2022년엔 도쿠가와 동상이 넘어진 채 발견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2년 전 도요토미 동상을 기증한 나고야의 사업가 도키타 가즈히로(64)씨는 지난 25일 상가 조합으로부터 동상 파손 소식을 전달 받았다. 그는 NHK방송에 “아이치현이 자랑하는 세 영웅호걸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은 이 상가의 자랑”이라며 “수리하는 것도 힘들고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근처를 지나던 한 남성은 “몇년 전에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다”며 “누군가 재미 삼아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24일 조간 1면 머리기사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다루며 양국 정상이 ‘미래 지향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본은 양국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관계에 관한 포괄적 문서를 작성한 것은 17년 만”이라며 “한국 정권 교체에 따른 대일 정책 변화를 피하고자 하는 일본과 미국을 염두에 두고 대일 외교를 중시하는 한국의 의도가 일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발표문에 담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돼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문구는 일본 측이 강하게 고집했다는 후문이다. 요미우리는 여기에 언급된 ‘기반’이 한·일 수교 당시 체결한 청구권 협정 등을 가리킨다면서 “군사정권 때 체결된 청구권 협정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한국 좌파 일각의 시각이 역사 문제의 재점화를 초래했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협정 의의를 사실상 확인했다는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전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밝히는 형태로 정리됐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담은 1998년 선언을 콕 집어 발표문에 명기한 것은 한국 측에 대한 배려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TV로 생중계된 공동언론발표에서 해당 대목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 자신에 대한 퇴진 압력을 가하는 자민당 내 보수파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은 “미국이 보호주의·고립주의에 빠질지 모르는 미묘한 시기인 만큼 (미국 관심을) 인도·태평양과 동아시아에 묶어둔다는 의미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과 일·한(한·일) 협력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광복절이 끼어 있어 반일 정서가 고조되기 쉬운 8월에 한국 정상이 일본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23일 공동언론발표는 예정된 시각을 30분 이상 넘겨 오후 7시 이후 진행됐다. 앞선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에 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길게 이어간 까닭에 발표가 지연된 것이다. 이날 오후 4시54분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4시 55분부터 5시 57분까지 소인수 회담을, 오후 6시부터 6시 51분까지 확대 회담을 진행해 회담에만 총 113분이 걸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두 정상이 국민 정서와 역사의 측면, 국민 간 신뢰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대화했다”며 “소인수 회담에서는 상당 시간이 대미 관계,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됐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먼저 상대해 본 이시바 총리가 그간 경험과 느낀 점에 대해 조언하는 형식이었으며, “마침 오늘(24일) 미국을 향해 떠나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됐다. 일본 측에 감사하는 입장”이라고 위 실장은 덧붙였다. 친교 만찬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만찬 메뉴로는 한국식 장어구이와 해조류 외에 안동 찜닭과 안동 소주, 돗토리 맥주가 나왔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 이시바 총리 고향인 돗토리현 대표 음식과 주류가 테이블에 올라 “한·일 간 협력과 화합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또 다른 메뉴인 카레는 요리가 취미인 이시바 총리가 “대학생 시절 4년 동안 카레만 먹었다”고 할 정도로 좋아한다. 이 대통령은 “캔디즈(1970년대 일본 걸그룹) 노래를 들으며 카레를 먹는 청년 이시바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자전적 에세이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본어 번역판을 읽었다며 책에 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만찬 후에는 두 정상 부부만 따로 관저 내 다다미방인 화실(和室)로 장소를 옮겨 식후주를 곁들이며 30분간 대화를 더 이어갔다. 이시바 총리가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보내는 문자에 답장하느라 잠을 못 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난 주로 일을 시키는 (문자를 보내는) 편’이라고 답해 웃음이 터져 나왔으며,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시바 총리가 총리에 당선될 때 (이시바 총리 부인) 요시코 여사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정서적 공감대를 느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 첫 일정으로 재일 동포들과 만나 군사정권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일본을 찾았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것은 “1965년 한·일 수교 후 처음으로,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일 정상의 상대국 ‘8월 방문’은 처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특히 광복절이 있는 8월에 이 대통령이 방일한 것에 주목했다. 일본 총리가 처음 한국을 공식 방문한 1983년 이후 한·일 정상이 8월에 상대국을 찾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발간한 ‘일본 개황’과 닛케이 집계에 따르면, 1983년 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양국 정상의 상대국 방문은 5월이 9차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10·11월 각 7차례였다. 4월은 1차례뿐이었고 8월 방문은 없었다. 1983년 이전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8월 방문은 1974년 8월19일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장례식 참석 차 방한한 것이 전부다. 닛케이는 이를 두고 “8월은 반일(反日)운동이나 내셔널리즘이 고조되기 쉽다. 종전의 날인 15일은 한국에서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하는 날이다”라며 “실용외교를 내세우는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제정세를 근거로 이념보다는 (일본과의) 조기 대화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강조하고, 이시바 총리는 패전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 반성”을 언급하면서 두 정상의 보조가 맞춰지고 있는 점도 ‘8월 방일’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美보다 日 먼저’도 처음…MB 이어 2번째 단시일 내 방문 교도통신은 한·국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이 다자회의 참석을 빼고 양자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 같이 전하며 한·일 정상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강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방문한 1984년 9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에 앞서 일본을 찾은 사례는 전무했다. 재임 기간 한 번도 일본을 찾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8명은 모두 미국을 먼저 찾은 뒤에 일본 방문 기회를 마련했다. 9명 중 7명의 첫 해외 순방지가 미국이었다. 첫 외국 방문이 유럽 다자회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영국), 윤석열 전 대통령(스페인)도 이후 미국을 방문한 뒤 일본을 찾았다. 닛케이는 이 대통령이 6월4일 취임한지 80일 만에 ‘초스피드’로 일본을 찾은 점에도 주목했다. 취임 55일 만에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단시일 내 방문이다. 닛케이는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과거사 문제로 국내적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일쑤였다.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방일까지 2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310일이 걸렸다”며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쫓겼고 방위비 증액도 요구받고 있다. 이 같은 면에서 입장이 비슷한 일본 측과 먼저 대화하는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계 태세 강화하는 日 일본은 이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이날 도쿄 도심에 수많은 경찰관을 배치하며 엄중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찰 당국인 경시청은 특별경비본부를 설치,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총리관저 주변 등에 기동대원들을 투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친한 단체와 일본 극우 단체가 총리관저 앞에서 찬반 맞불 시위를 연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불특정 다수 인파를 겨냥한 ‘소프트 타깃’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역사와 하네다공항 등에서의 순찰도 강화했다. 이 대통령 숙소인 도쿄 내 호텔에서는 방문객들의 수하물을 검사하는 한편, 경찰관들이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위험 요소를 살피는 중이다. 경시청 고위 관계자는 “모든 사태를 상정해 경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한·일 경제·인적 교류 및 협력, 양국 간 및 한·미·일 간 대북 공조, 저출생·고령화 등 양국 공통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27년 만의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의 단초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성과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일본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일 강경파’로 규정할 때 단골 소재로 삼던 발언들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는 말까지 했어도 일본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한 일본 외교관은 이 대통령이 6·3 대선을 통해 당선되자 마이니치신문에 “정권 초기에는 유화 자세로 나오겠지만 대일 강경의 본성이 점점 드러날 것”이라고 했었다. 이 대통령이 집권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질 것이라는 일본 측 우려는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날 때 상석을 양보하며 배려하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맹국인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점 등이 영향을 줬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는 결정타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최대 쟁점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023년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시바 총리 보좌관을 맡고 있는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많은 일본 국민이 이 대통령의 자세를 우려해왔는데, 이번 (인터뷰) 발언은 불안을 불식시킨 것 아닌가”라며 반색했다. 이 대통령의 대일관은 무슨 계기로 달라진 걸까. 답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내놨다. 요미우리가 인터넷에 올린 인터뷰 요약본을 보면, 이 대통령은 “사람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야당 시절에는 싸울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 내리는 정치적 판단이 야당 시절과 지금처럼 국정을 맡고 있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부연했다. 야당 대표 시절 을사늑약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던 제3자 변제 해법을, 지금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가라는 것은 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인적 신념보다 국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한 국가의 대표이고, 그들이 합의해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내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국가적 신뢰라는 것도 있다. ‘아, 저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합의를) 뒤집는 구나.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국민과 피해자, 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놓고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은 추가 사과 요구라고 여긴 듯 “역사 문제의 재협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입장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한국 지도자로서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이 (반발을 고려해야 하는) 내적 위험성을 안고 대일 외교에 임한다는 점을 일본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인터뷰와 관련 기사를 9개 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한 요미우리는 22일도 사설을 통해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용공(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극적으로 개선됐는데, 이재명 정권이 과거사 문제를 다시 꺼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경계감이 뿌리깊었다”며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분명한 말로 일본 측 우려를 불식하려고 노력한 점을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사설은 이어 “그는 동시에 한국 국민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일본 측에 촉구했다”며 “양국 모두 서로 이해를 높여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관계가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쌓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전향적인 대일 접근법을 들고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사이에서 어떤 성과물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취임 후 처음으로 23일 일본을 찾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저출생 문제에 관한 한·일 당국간 대화를 출범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양국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면서 “이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외교’를 토대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통해 (한·일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1.15명인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출생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고령화율은 일본이 29%로 한국 20%보다 높다. 양국은 당국간 대화를 통해 서로의 과제나 대응책을 공유하고 정책 실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시바 총리가 역점을 두는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지방창생’, 일하는 여성의 고충 해소 등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과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관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정례 협의가 열리고 있지만, 이번에 한·일 양국 간 논의 틀이 새로 설치되는 셈이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19일 도쿄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해 “일본과 한국은 출생률, 인구 감소, 지방 침체 등 많은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서로 식견을 공유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는 분야,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한 바 있다.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민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합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횟수를 현행 한 번에서 두 번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 저변을 관광 중심 단기 체재에서 장기 체재 쪽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월 한 달간 김포, 하네다 공항 등에서 시행된 ‘양국 국민 입국 전용 심사대’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본 인기 만화 ‘드래곤볼’ 제1권 초판 가짜 단행본을 판매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시즈오카현경은 중국 국적 물리치료사 A(33)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드래곤볼 가짜 단행본을 전달 받아 주문자에게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치가 높은 만화의 가짜 단행본을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일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드래곤볼 단행본 1권 초판 진품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수만엔대에 팔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화가 비스듬히 인쇄되는 등 상태가 불량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구매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6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누군가와 공모해 지난 3∼4월 가짜로 만든 드래곤볼 단행본 1권 초판 두 권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계 1만3000엔(약 12만2000엔)에 판매해 출판사인 슈에이샤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간토(관동)대지진 102주기를 앞두고 “학살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오늘날 ‘일본인 퍼스트’의 토양이 됐다”는 지적이 일본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중국인 희생자 추모집회 실행위원회의 후지타 다카카케 사무국장은 21일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아직도 학살의 역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덮으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와타나베 겐주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있어 일본인 퍼스트라는 것이 활개를 치고 버젓이 통용되는 토대를 만들어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인 퍼스트는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때 우파 신생 정당 참정당이 내건 구호이다. 참정당은 일본 성장 정체를 외국인과 외국 자본 유입 탓으로 돌리며 외국인 혐오 정서를 자극, 의석 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늘리는 돌풍을 일으켰다.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이 나라는 줄곧 일본인 퍼스트를 해왔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점령 통치에서 일본이 독립한 1952년 일본에 있던 조선인을 ‘오늘부터 외국인’이라며 등록시키고, 전후 보상도 하지 않았다”면서 역사를 직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행위원회는 2년 전인 2023년 간토대지진 100주기를 계기로 발족했다. 102주기 하루 전인 오는 31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도쿄 지요다구 메이지대에서 추모 집회를 연다. 1부 추모식에서는 유족 인사와 헌화가 진행되며, 2부에서는 프리랜서 언론인 야스다 고이치의 강연 등이 예정돼 있다. 간토대지진은 일본 수도권이 있는 간토 지방에서 1923년 9월1일 발생했다. 지진으로 10만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여 명이 집을 잃었다. 대지진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를 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자 일본 자경단이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들은 조선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주고엔 고짓센(15엔 50전)’이라는 일본어 발음을 해 보라고 시킨 뒤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그대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조선인 66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