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을 맡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22일(현지시간) 무역협상 타결 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임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 뒤 “오늘 미국 백악관에 갔다. 임무를 완료했다”며 “모든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백악관 내 계단에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중인 상사(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사진을 발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같이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쌀 등 일부 농산물 개방,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자동차 관세도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가 25%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됐으며, 원래 세율인 2.5%를 합쳐 15%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핵심 산업인 자동차 관세가 조정된 것은 영국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영국산 수입차의 첫 10만대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2.7%가량 상승했다. 특히 도요타자동차가 한때 12%, 마쓰다도 18%가량 급등하는 등 자동자 관련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또는 대면 회담을 할 것”이라며 합의 내용을 정밀하게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수량 제한이 없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실현할 수 있었다”며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춘 것은 대미 무역흑자를 안고 있는 국가 중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으로서도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끈질긴 협상의 결과”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 불안감이 상당히 경감될 것”이라면서도 “15%라는 숫자에 산업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 연립 여당이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7·20 참의원(상원) 선거마저 참패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선거 결과가 나온 뒤 퇴임을 거부했음에도 교토통신이 21~22일 이틀간 1049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51.6%가 ‘사임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여론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중이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2.9%로 전월보다 9.6%포인트 낮아지며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심지어 일본 정치지형의 구조적 변화를 짚는 견해까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999년 처음 시작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55년 창당 후 두 차례를 제외하곤 줄곧 정권의 중심에 있었던 자민당 ‘1강’ 체제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고, 공명당의 최대 강점이었던 조직력에도 ‘구조적 균열’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자민 콘크리트 지지층의 이탈 자민당은 ‘파벌 비자금’ 문제로 타격을 받고도 당 혁신에 실패하며 전통적 지지층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초 이시바 총리가 초선 의원들에게 10만엔(약 93만원) 상품권을 뿌린 사실이 알려지며 역풍은 더욱 거세졌다. 아사히신문이 이번 선거 당일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은 지난번 2022년 선거 때의 42%에서 24%로 크게 줄었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민당에 표를 줬다는 응답은 71%로 3년 전 77%보다 6%포인트 감소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에 당내 보수파 후보의 낙선이 잇따랐다며 자민당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지던 보수층의 이반이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육상자위대 출신 극우·반한 인사인 사토 마사히사 간사장 대리 등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보수파 7명의 득표를 분석한 결과, 6년 전 132만표에서 이번에 69만표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자민당이 2023년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소수자 이해 증진법’을 처리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보수 지지층의 이탈이 이번 선거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일본인 퍼스트’를 구호로 내건 신생 우익 정당 참정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서 이 같은 자민당 이탈표를 상당 부분 흡수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명 지지층 고령화 한계 공명당은 모체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의 조직력 약화가 최근 선거의 잇단 참패로 이어지고 있다. 공명당은 강력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8회 연속 입후보자를 전원 당선시키는 저력을 발휘해왔는데, 지난달 선거에서 그 기록이 깨졌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8석 획득에 그쳐 1964년 창당 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사이타마 등 지역구 3곳에선 현역 의원이 18년 만에 낙선하며 참정당 신인에게 자리를 내줬다. 700만표를 목표로 삼았던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약 521만표를 얻는 데 그쳤다. 공명당은 창가학회 신도들이 70, 80대로 고령화하면서 종전과 같은 대중 밀착형 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신적 지주로 통하던 이케다 다이사쿠 전 창가학회 명예회장이 2023년 사망하면서 당의 구심력도 크게 와해했다. 공명당과 오랜 기간 선거 협력을 해온 자민당 고위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놀랄 정도로 공명당 조직이 약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1일(현지시간) 제8차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았다. 일본 측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익과 정권 명운을 건 교섭에 나섰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아카자와 장관은 이날 저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2시간 이상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이같이 전하며 “양측은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고자 다시 솔직하고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을 지키며 일·미(미·일)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착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아카자와 장관이 미국 측 협상 상대와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일단 떠난 것이라고 전했다. “정체된 협상을 타개할 비책이 보이지 않는다”(산케이신문), “일본 측이 서두르면 새로운 양보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가 약체화한 까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다 강하게 일본을 몰아붙일 수 있게 된 반면 일본이 미국에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나 예산이 필요한 방안은 여당 내 이른바 ‘농림족’과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카자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이 달린 협상에 선거에 이기고 지고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방미가 정권의 존재 의의를 짊어지고 있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짚었다. 이시바 총리가 7·20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물러나지 않은 채 버티는 이유로 미·일 관세 협상 등 과제 수행의 책임을 들었기 때문이다. 느긋한 쪽은 미국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방송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일본 정부의 내부 사정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외 국가들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의 추이가 미·일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 외교협회(CFR)의 통상 전문가 매슈 굿맨은 “8월1일까지 발표할 수 있는 성과가 너무 적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일본 제안을 덜컥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참패로 끝난 7·20 참의원(상원) 선거의 또 다른 특징으로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신생 야당의 약진이 꼽힌다. 특히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걸고 반(反)외국인 정서를 자극하며 선거운동을 펼쳐온 참정당은 의석수를 종전 2석에서 15석으로 크게 늘리며 일본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2020년 창당한 참정당은 참의원 전체 248석 중 125석을 놓고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7석, 비례대표 7석을 얻었다. 이번에 선거 대상이 아닌 1석을 포함해 15석을 확보,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법안은 단독으로 제출할 자격을 갖추게 됐다. 참정당은 외국인 유입 통제, 부동산 구매 제한 등 외국인 규제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기미야 소헤이 대표는 최근 ‘군민(일왕과 국민) 일체’ ‘국가 주권’을 내세운 새 헌법 구상안을 비판하는 이들을 겨냥해 재일 한국인 멸시 용어를 쓰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고령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아동 1인당 10만엔(약 93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대신 출산·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참정당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젊은 남성 유권자뿐 아니라 자민당 우파 지지층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참정당이 프랑스 국민연합(RN), 오스트리아 자유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유럽 극우 정당들을 연상시킨다며 “이민자·외국인 유입으로 높아지는 불안감에 호소하는 전략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권자에게 자기 주장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흡사하다”고 짚었다. 실제 참정당 주장이 SNS를 타고 확산하자 자민당이 내각관방에 외국인 정책 사령탑을 서둘러 설치하는 등 선거 내내 여파가 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6월22일∼7월16일 라인야후의 정당명 검색 건수에서 참정당이 97만건으로 2위인 국민민주당 20만건의 약 5배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우익 정당 보수당도 비례대표 2석을 얻어 창당 2년 만에 처음으로 참의원에 입성했다. 이번에 배지를 단 햐쿠타 나오키 대표는 2017년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과 관련해 “전투 상태가 되면 재일(한국인)은 적국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리낄 것 없이 짓눌러 죽일 수 있다”고 한 바 있는 극우 작가 출신이다. 보수 성향 야당 국민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일하는 세대의 실수령액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며 17석을 획득, 의석을 22석으로 늘리며 참의원 제3당으로 도약했다. 2020년 창당한 국민민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28석을 얻으며 세를 불린 바 있다. 닛케이는 “자민당 지지층을 빼앗는 보수 정당(참정당)이 등장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국민민주당의 약진으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위상이 흔들리고, 지지 조직이 겹치는 양당의 경합 상황이 고착화하면 야권 결집도 어렵다”고 짚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에 이어 유권자들로부터 세 번 연속으로 불신임을 당한 셈이다. 이시바 총리는 중·참의원 양원 모두 ‘여소야대’가 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크게 상실했지만 퇴진을 거부하고 나서 당분간 일본 정치권은 혼돈의 늪에 빠져들 전망이다. ◆초유의 양원 여소야대 자민 정권 21일 오전 완료된 참의원 선거 개표 결과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각각 확보했다. 공석 1석을 포함해 이번 선거 대상이었던 125석 가운데 47석을 얻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꼽은 50석에서 3석 모자란 것으로, 기존 75석과 합친 여당 의석수는 122석에 머물렀다. 참의원에서도 과반(125석) 유지에 실패함에 따라 법안, 예산안 처리의 주도권을 완전히 야당에 넘겨주게 됐다. NHK방송은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여당 패인으로는 지난 3월 이시바 총리의 10만엔(약 93만원) 상품권 배포 논란 이후 급락한 내각 지지율, 쌀값 고공행진 등 고물가 대책으로 내건 전 국민 현금 지원책에 대한 낮은 호응,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미 관세 협상 등이 꼽힌다. ◆갈림길 접어든 日 정치 이시바 총리는 “지극히 엄격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총리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당사 기자회견에서 미·일 관세 협상, 고물가 대응 등 과제를 거론하며 “정치에는 일각의 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여전히 양원에서 제1당인 만큼 야권의 협조를 구해 가며 국정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의 당 총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이지만 당내에서 퇴진 요구가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 전직 장관은 “총리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포스트 이시바’를 외치는 의원들 모임도 예정돼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후임으로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등판설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회 총리 선출 투표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대 야권이 동의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난제가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그나마 대화가 잘 통하는 이시바 총리 중심의 약체 여당 체제를 선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익 성향 정당까지 두루 포진한 야권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 야권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자민당 강경파가 무리하게 총리 교체를 추진하다가 예상 밖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보폭은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이시바 총리가 야당 일부와 손잡고 연립정부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이날 연정 참여 반대 뜻을 밝힌 가운데 유신회와 참정당은 “현시점에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는 자민당 ‘1강’ 시대가 저물고 일본 정치가 새로운 다당제로 향하는 갈림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정당이 난립하는 다당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새 틀을 서둘러 짜지 않으면 국민에게 장기적 혼미를 강요하게 된다”고 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은 이런 유언비어에서 비롯됐다. 자경단은 죽창을 들고 다니며 조선인 색출에 나섰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가르는 기준은 ‘주고엔 고짓센(15엔 50전)’이었다. 발음이 부자연스러운 이들을 조선인으로 간주해 무참히 죽였다. 그 수가 6600명을 헤아린다. 102년 전 도쿄 일대에서 일어난 야만극을 최근 문필가 단체인 일본 펜클럽이 소환했다. 7·20 참의원(상원) 선거전에서 드러난 배외주의 양상이 간토(관동)대지진 당시와 흡사해서다. 반(反)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중심엔 신생 우파 정당인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있다. 그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일 도쿄 주오구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인 자본이 점점 들어와서 도쿄 토지나 맨션을 사들인다든가, 기업 주식이 점점 팔려 경영자가 외국인이 돼 버린다든가 하는 일에 일정한 규제를 하자는 것이 참정당의 호소입니다. 외국인이 관광으로 오는 건 상관없지만, 값싼 노동력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들이면 결국 일본인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외국인은 어딘가로 도망쳐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 큰 범죄가 일어납니다.” 앞서 외신기자 브리핑에서는 프랑스 국민연합(RN)이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유럽 극우 성향 정당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정당은 국회 의석이 5석에 불과한 작은 당이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 공천한 4명 중 3명을 당선시키며 처음 도의회에 입성하더니, 가미야 대표의 말을 닮은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난무하는 중이다.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액이 연간 4000억엔(3조7452억원)에 달한다”, “일본인은 장학금을 갚느라 어려움을 겪는데 중국인 유학생에겐 변제 의무가 없는 장학금 1000만엔(9360만엔)이 지원되고 있다”, “외국인 증가가 치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등이다. 현지 언론들이 검증을 통해 ‘잘못된 정보’라고 수습하고 있지만 유언비어는 이미 곳곳으로 뻗어 나간 뒤다.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언행은 이번 선거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고물가 대응 논의를 덮어 버렸다. NHK방송이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SNS 엑스(X)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물을 분석했더니 ‘외국인’ 관련 글이 119만건으로 ‘소비세’ 67만건, ‘고물가’ 19만건 등을 압도했다. 이렇다 보니 다른 정당들도 부화뇌동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 미국 대학 연구자·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던 집권 자민당은 최근 내각관방에 외국인 정책 사령탑을 신설했다. 겉으로는 외국인과의 ‘공생’을 내세웠지만 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운전면허증 변경 심사 엄격화 등 내용을 뜯어보면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당 대표 입에서 “외국인은 일본 문화와 규칙을 무시한다. 일본인을 때리고 물건을 훔친다”(보수당 햐쿠타 나오키)는 혐오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기도 한다. 왜 갑자기 배외주의일까. 가미야 대표 첫 연설에 힌트가 있다. 고도성장기인 1977년에 태어난 그는 “우리가 어렸을 땐 미래에 일본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다”며 “일본이 빈곤화한 배경엔 세계화가 있다”고 했다. 성장 둔화의 화살을 외국 자본·인력의 유입으로 돌린 것이다.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앞에서 화풀이 대상을 찾기 위해 유언비어를 뿌리던 102년 전과 닮았다. 그래서 일본 펜클럽은 “조금씩이라도 성숙·전진해온 민주주의 사회가 일시적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가의 유언비어나 차별적 발언에 의해 후퇴·붕괴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애초 이번 선거는 자민당 1강 체제의 붕괴와 다당제의 심화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혐오 정서에 기댄 정당이 민의를 과다 대표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진다. 참정당은 도쿄 젊은 남성층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늘리더니 선거를 이틀 앞두고 목표 의석수를 20석으로 상향 조정했다. 125석을 뽑는 이번 선거의 참정당 구호는 ‘일본인 퍼스트’이다.

일본 집권 자민·공명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 이시바 시게루(사진) 내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NHK방송은 요미우리신문 등과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이 27∼41석, 공명당은 5∼12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도 자민당 34석, 공명당 7석 안팎 획득이 예상됐다. 참의원 정수는 248석이다. 임기 6년인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한다. 이번엔 공석 1석을 포함해 125석의 주인을 가렸다. 여당은 이번에 최소 50석을 확보, 기존 75석과 합쳐 과반을 유지하겠다는 목표였다. 출구조사대로라면 여당은 중·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소수당 신세로 전락한다. 초유의 사태다. 이시바 총리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고 당 안팎의 퇴진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여당이 국민민주당 등 야권에 손을 내밀어 연립 정권을 확대하거나, 정권이 아예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권 간부는 이날 “총리는 그만두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의석수 기준으로 양원에서 자민당의 제1당 지위는 그대로인 만큼 야권의 협력을 구해가며 정권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시바 시게루(사진) 일본 총리의 운명이 걸린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치러졌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4만4700곳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전체 의석 248석 중 절반인 124석에 공석 1석을 더한 125석의 주인이 가려진다. 75개 지역구에 350명, 50석이 걸린 비례대표에 172명 등 모두 552명이 입후보했다. 3년마다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이번에는 ‘정권 선택 선거’의 의미까지 부여됐다. 중의원(하원) 소수 여당 신세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에서마저 과반을 내주면 중·참의원 양원 모두 ‘여소야대’가 돼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기 때문이다. 총리 퇴진, 정권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국 향방을 가르는 기준은 자민·공명당의 50석 확보 여부다. 여권은 이번에 50석 이상을 얻어야 기존 75석을 합쳐 참의원 과반수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여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내세운 전 국민 2만엔(약 18만7000원)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한 유권자 반응도 시큰둥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여당이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형세”라며 “결과에 따라서는 정권의 구조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공휴일인 21일 바다의날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의 한복판에 본투표가 실시된 까닭에 투표율도 주목된다.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가 많은 자민·공명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정치권 통념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10.99%로 집계됐다. 지난 번 2022년 참의원 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 10.43%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 4일 시작된 사전투표 참여자는 18일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의 20.6%인 2145명으로 파악됐다. 3년 전 동일 시점과 비교해 532만명이 늘었다. 19일 투표자 집계가 덜 됐는데도 역대 선거 중 최고 사전투표율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3·14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72%로 3년 전 66%보다 높았다. 선거 막판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신생 정당의 약진 가능성이 포착된 가운데 젊은층의 투표 의향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여야 모두 퍼주기뿐이니 솔직히 뽑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당이 없네요.” 도쿄에 거주하는 50대 전문직 여성은 20일 치러지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 국민 현금 지원을, 야당은 소비세 감세만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방 안에서 선거 공보물을 꺼내 보이며 “그래도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는 꼭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일본 정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의미가 작지 않은 중요한 선거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이미 중의원(하원)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을 이끌고 있는 까닭에 참의원에서도 과반 사수에 실패하면 정권 운명이 위태로워진다. 7·20 참의원 선거를 두고 정치권에서 “정권 선택의 의미를 가진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 63석 이상… 구심력 강화 여야는 이번에 참의원 정수 248석 가운데 절반인 124석에 공석 1석을 더한 125석을 놓고 경쟁 중이다. 여당이 이 중에서 과반인 63석 이상을 차지하면 이시바 총리는 유권자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셈이 된다.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것은 물론 당내 구심력도 강화된다. 내각 지지율만 받쳐준다면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참의원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여소야대 정국 해소에 도전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 시나리오의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 전초전이었던 6·22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역대 최저 의석을 얻으며 참패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비관적 소식 일색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야당이 내건 소비세 감세 공약에 대한 유권자 호응이 훨씬 좋다. 선거 초반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50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측했던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종반 판세 분석에서 33∼52석으로 예상 의석수를 낮춰 잡았다. 신문은 “전체 과반 유지가 어려운 분위기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여당 50∼62석… 총리직은 유지 선거 대상이 아닌 123석 중 여당 의석은 75석이다. 이번에 50석 이상을 얻으면 전체 과반은 유지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도 50석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꼽고 있다. 여당이 참의원 과반을 지키면 이시바 정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문제는 중의원이 여전히 여소야대라는 점이다.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시바 총리가 타개책으로 ‘의원 빼내기’에 나설 가능성이 당장 거론된다. 여당 220석, 야당 245석인 현 구도를 뒤집으려면 최소 13명을 빼와야 한다. 간단한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연정 확대론’이다. 이시바 총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개인적 신뢰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입헌민주당 내부 반발과 분열 가능성이다. 차기 중의원 선거 승리를 통한 집권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자민·공명 연립정권의 생명 연장에 힘을 보태야 할 명분도 없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이 참의원 선거 후보 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입헌민주당 후보 95%가 자민당과의 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간사이 지역에 기반을 둔 제2야당 일본유신회는 당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야권 공조를 중시하며 자민당과의 연정에는 부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쪽이 국민민주당이다.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당대표 토론회 등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책 본위로 협력한다”고 말해 여권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5%가 넘는 임금 인상이 계속된다면 소비세 감세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선거 후 연정 합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국민민주당 후보들도 자민당과의 연정에 3%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해야 한다”, 66%가 “선거 결과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여당 49석 이하… 정국 대혼돈 여당이 50석 확보에 실패하면 중·참의원 양원이 전부 ‘여소야대’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 이시바 총리로서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 올해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3연패를 하면서 정권 심판의 철퇴를 맞는 셈이 된다. 국회 주도권은 당장 야권에 넘어간다.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 심의에 탄력이 붙는다. 자민당 공약인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야권이 가로막을 수도 있다. 정당 간 합종연횡, 자민당 내 총리 퇴진론 등이 거세게 일어나며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이 이시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해 중의원 해산으로 몰아넣는 선택지도 가능하다. 여당 내에서는 이달 말 양원 의원총회 방식으로 새 총재를 뽑아 8월 임시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일정이 벌써 떠오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등판설도 오르내린다. 다만 중의원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권과 대화가 되는 인물이 아니고서는 총리 자리를 넘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시바 총리가 유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능성은 낮지만 자민당을 배제한 야권 연립정부가 탄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고차방정식이 예상된다.

일본은 상원 격인 참의원과 하원 격인 중의원을 둔 양원제 국가다. 제국의회 귀족원이 1947년 평화헌법 시행에 따라 참의원으로 개편됐다. 정수는 248명,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한다. 일본 헌법은 예산, 조약, 총리 지명, 법안 의결에 관해 중의원 우월성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중의원이 예산안이나 총리 지명을 의결한 뒤 일정 기한 내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 결정을 국회 의결로 간주한다. 여당이 중·참 양원을 독식할 때마다 ‘참의원 무용론’이 불거지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의원은 그러나 사실상 법안 거부권을 갖고 있다. 참의원에서 부결돼 돌려보낸 법안의 중의원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서 문턱이 높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와 비슷한 요건이다. 중의원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 입장에서는 참의원마저 과반을 내주면 국정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해산되지 않는다. 3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그래서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강하게 띤다. 여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는 총리 퇴진이나 정권 교체로 이어지곤 했다. 그 시작이 리쿠르트 사건과 소비세 도입으로 자민당이 역풍을 맞으면서 치른 1989년 선거였다. 자민당은 참패(36명 당선, 총 109석)했고 사회당 승리를 이끈 도이 다카코 대표는 “산이 움직였다”고 했다. 우노 소스케 총리는 곧바로 물러났다. 자민당이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44명 당선, 총 103석)했을 때에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퇴진했다. 당시는 소비세 인상(3%→5%)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1차 집권기도 2007년 참의원 선거 패배(37명 당선, 총 83석)와 함께 종언을 고했다. 아베 전 총리는 선거 두 달 뒤 지병을 이유로 물러났다. 자민당은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져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다. 민주당 역시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했고 2012년 다시 야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