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운명을 가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이 3일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패배해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고 있는 이시바 내각은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 국정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내각 총사퇴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의원 정수는 248명으로, 6년 임기의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한다. 이번에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지역구 75명·비례 50명)을 새로 뽑는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선거 대상이 아닌 123석 중 75석을 확보 중이어서 이번에 50석 이상을 차지해야 참의원 과반(125석)을 지킬 수 있다. 중의원 통과 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인준권을 갖는 참의원마저 내준다면 법안 심의가 야당 뜻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8개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과반 확보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달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4%(마이니치신문)∼39%(NHK방송)로 저조했고,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참의원 여당 과반이 붕괴하는 편이 낫다’는 응답이 50.2%로 절반을 넘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전초전 격이었던 지난 22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의석을 밑도는 참패를 당했다. 여당으로선 그나마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의 ‘반값 비축미’가 일부 효과를 내면서 5월 대비 부정 평가가 줄고 지지율이 다소 오른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은 고물가 대책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내다봤다. 자민당은 전 국민 1인당 2만엔(약 19만원) 현금 지원을, 야당들은 소비세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해에 강한 나라’를 주창하기 위해 30년 전 한신대지진이 일어났던 고베를 첫 유세지로 택한 이시바 총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올해 안에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쌀 관련 실언으로 물러난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의 고향인 미야자키현 구미토미초를 찾아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춰 “책임 있는 감세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밖에 공전 중인 미·일 관세협상이나 정치 비자금 문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열도 해역에서 최근 열흘간 진도 1 이상 지진이 700번 넘게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대지진과의 직접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일정 규모 지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49분 아쿠세키섬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을 비롯해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이날 오전 11시까지 48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써 이 일대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일어난 지진은 740차례로 늘었다. 지난달 23일 183회로 정점을 찍고 27일 16회까지 잦아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주민 89명의 작은 섬 아쿠세키에서는 전날 오후 진도 5약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진도 5약은 사람 대부분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 위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섬 주민들은 “밀어올리는 듯한 흔들림이 무서웠다”,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지 몰라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곳 학생들은 며칠 전부터 등교할 때 헬멧을 쓰기 시작했다. 아직 산사태나 건물 붕괴 등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누적된 충격이 다음 번 큰 지진 때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현지 민박집 숙박 예약 취소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12개 섬으로 구성된 도카라열도에서는 2023년 9월 346회, 2021년 12월 308회의 군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번에는 과거 횟수를 웃도는 데다 7월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괴소문이 더해져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4년 전 독일에 처음 발을 디딘 후 떠돌이 생활을 했던 평화의 소녀상 ‘동마이’가 둥지를 텄다. 2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본 여성박물관은 이날 오후 소녀상 제막 행사를 열었다. 박물관 입구 앞마당에 소녀상과 함께 설치된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여성이 전시 성폭력에 노출됐다는 언급과 함께 “일본군은 많은 여성과 소녀를 유괴해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했다”는 설명이 달렸다. 동마이가 설치된 곳은 박물관 소유 부지여서 사실상 항구 정착이다. 이 박물관은 예술가로도 활동하는 마리아네 피첸(77)이 1981년 서독의 사실상 수도였던 본에 설립한 세계 최초의 여성박물관이다. 케테 콜비츠 등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전시를 꾸준히 열고 있다. 피첸 박물관장은 “우리에게는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매우 중요한 주제다. 이는 1000년 전,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박물관에 중요한 상징이며 그 이름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가 성노예이며 전쟁범죄임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녀상은 과거의 기억을 풍화시키지 않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매화’라는 뜻의 베트남어인 동마이로 불리는 이 소녀상은 2021년 4월 드레스덴 민속박물관 전시로 처음 독일에 와 4개월간 전시됐다. 이후 창고에 방치됐다가 올해 3월 쾰른 나치기록박물관에서 3개월간 전시됐다. 본 여성박물관은 2018년에도 소녀상 설치를 추진했으나 당시 독일 주재 일본 외교관 등의 압박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번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도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했다. 피첸 박물관장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논의를 막으려고만 하는 자세가 국제적 주목을 받아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남유럽 각국이 때 이른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최고기온이 4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곳곳에는 폭염·건강·산불 경계령이 떨어졌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페인 기상청은 남부 일부 지역 기온이 당분간 4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당국은 폭염이 지속될 수 있다며 노인 등 취약계층에 주의를 당부했다. 포르투갈도 수도 리스본의 29일 최고기온이 42도로 예측된 가운데 국토 3분의 2에 폭염과 산불 관련 경보를 내렸다.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프랑스 마르세유는 공공 수영장을 일반에 무료 개방했고,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낮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했다. 그리스는 아테네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인근에 대피령을 내리는 한편 유명 관광지인 포세이돈 신전으로 향하는 해안도로를 폐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일회성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유럽이 3개월 전 ‘역사상 가장 더운 3월’을 보낸 가운데 폭염, 홍수, 가뭄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도 29일 시마네현 쓰와노초 수은주가 오전에 이미 36.1도를 찍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쿄는 이날도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6월 들어서만 12번째로, 1894년과 1979년의 역대 기록(10일)을 또 한 차례 경신했다. 연간 최다 기록은 2023년 90일이었는데, 올해 더위는 당시를 능가할 기세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보름간 10명이 열사병 등으로 실려나간 오사카 엑스포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일본 대학 강의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유학생 A(2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27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법) 다치가와지부(재판장 나카지마 게이타)는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둔기로 습격하는 위험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도 크다”고 지적했다. A씨가 여러 학생에게 욕설을 듣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괴롭힘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 8명이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은 강박성 장애 등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으며 진지하게 사죄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성립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면도 제시됐다”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둔기로 다른 학생들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지메(괴롭힘)을 멈추게 하려면 같은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현지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요구했다.

중국이 올해 들어 수천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면서 “(중국) 시진핑 정권이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도모하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북한 노동자 약 3000명이 지린성 훈춘에 들어왔고, 지난달에는 500명가량이 랴오닝성 단둥시에 도착했다. 이들 대부분은 젊은 여성으로, 현지 봉제 공장이나 수산물 공장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지방정부가 독단적으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했다.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동북부 지역 외에도 북한 노동자 수용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노동자 수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된다고 보고 2017년 채택한 결의를 통해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2023년 여름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이 본격화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북한 노동력 신규 수용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북·중 양국은 지난해 수교 75주년을 맞았지만 관련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중국이 북한 노동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국이 다시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것을 두고 요미우리는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에 긍정적”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도 감안해 관계 개선에 나섰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남녀 9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34)에 대한 형이 27일 오전 집행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22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으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출범한 뒤로는 처음이다. 시라이시는 2017년 10월 가나가와현 자마시의 아파트에서 남녀 9명을 살해한 혐의(강도·강제성교살인죄 등)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죽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과 접촉, 자신이 사는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남녀 커플 한 쌍을 포함해 남성 1명, 여성 8명으로 파악됐다. 시라이시는 이들 시신을 훼손한 채 집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일본 사회를 경악케 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선 드물게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다. 특히 약물 주입 방식이 아니라 대개 교수형으로 형을 집행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30여개국으로, 이 중 선진국은 미국·일본 정도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력해진 ‘미국 중심주의’를 앞세우며 2기 임기를 시작한 뒤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12일 전쟁을 휴전으로 이끈 직후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환영 만찬에 참석했고, 대서양 건너 유럽 회원국들은 가공할 만한 군사력 우위를 보여준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는 지난 10년간 방위비에 추가로 1조달러(약 1363조원)를 투입했다”며 “이는 친애하는 도널드 대통령님, 당신이 우리를 독려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온 것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를 왕실 관저인 하우스텐보스궁에 마련하는 등 이례적 환대를 준비하는 한편 25일 모든 회원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공식 합의했다. 미국이 나토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뤼터 사무총장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용비어천가’를 연상케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진정으로 특별하고 그 누구도 감히 엄두 내지 못했을, 이란에서의 단호한 조치(decisive action)를 축하하며 감사 드린다. 그것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며 “당신은 우리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정말 중요한 순간으로 이끌었다. 당신은 수십 년간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업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문자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그대로 올리면서 공개됐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후 ‘사적인 문자 내용이 공유됐는데 난처하지 않으냐’는 기자들 질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 미국을 제외한 31개 회원국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트럼프 환심 사기에 나섰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2029년까지 국방비를 올해의 배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예산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올해 2.4%에서 2029년 3.5%로 늘어나게 돼 나토 새 목표치를 6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12대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스타머 총리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나토 집단방위체제의 근간이 되는 북대서양조약 5조 이행을 확약하지 않아 또다시 유럽의 불안을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이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나토 조약 5조를 지킬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당신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5조에는 여러 정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 5조에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애매한 답변에 화들짝 놀란 나토 정상들은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앞다퉈 강조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미국이 조약 5조를 100 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5조는 해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조율이 부족해 상대국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지난 4월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영국, 중국 말고는 무역합의 타결 소식이 들리지 않는 원인으로 이들 3인방의 불협화음이 지목된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외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상무부, 재무부, USTR이 협상 과정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그리어 대표는 무역 협상 경험이 많고 세부 내용도 잘 알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가 먼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좀 더 가까운 베선트·러트닉 장관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각국 당국자들은 관세 문제의 기술적인 부분을 누구와 논의해야 할지, 자신들의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은커녕 적임자에게 전달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이런 협상 구조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나라로 꼽힌다. 한 일본 당국자는 “한 명의 장관(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상대하는데 왜 베선트, 러트닉, 그리어 삼총사가 나와야 하냐. 그중 누가 트럼프와 대화하는지 불확실하다”고 하소연했다. 7차 관세 협상을 위해 26일 미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진 아카자와 장관은 지난 6차례 협상을 통해 베선트 장관과 합의에 근접했으나 막판에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이 판을 뒤흔들었다는 후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최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협상에 관한 장관 3명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교섭 도중 자기들끼리 토론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며 “일본에 개별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의에서 베선트 장관이 합의를 도출했지만 며칠 뒤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무산 위기에 빠지는 등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3인방의 충돌이 포착됐다. 백악관은 그러나 3명이 협상안을 보고하기 위해 협력 중이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다는 입장이다. 베선트·러트닉 장관이 협상의 큰 그림을 맡고 그리어 대표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한다고 백악관은 주장하지만, 3명의 업무 분장이 확실하지 않고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회의에 불참하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23일 교도통신, NHK방송 등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방문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키나와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현재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참가국의 출석 상황도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NHK는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이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한 상황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24∼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지난 20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IP4) 정상을 초청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과 IP4 정상 간 별도 회동 자리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로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방위비 인상 압박까지 공식적으로 받을 경우 다음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