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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기자의 최신기사

日 정부 “이스라엘·이란 거주 87명 인접국으로 피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일본인과 그 가족 약 90명이 인접 국가로 대피했다고 20일 밝혔다. NHK방송에 따르면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서 출국한 66명이 일본 시간으로 오늘(20일) 아침 8시15분쯤 인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 출국한 21명도 일본 시간으로 19일 오후 9시30분쯤 이웃 요르단 수도 암만에 도착했다고 이와야 외무상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 시작 이후 정부가 국외 대피를 지원한 일본인과 가족 가운데 87명이 인접 국가로의 이동을 완료했다. 일본 정부는 이스라엘·이란 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 육로로 국외 대피를 희망하는 이들의 지원에 나섰으며, 전날 오후 이들을 태운 버스가 양국에서 각각 출발했다. 대피 일본인에게는 현지 대사관 직원들과 의료 요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건강 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란에서는 이르면 21일 두 번째 버스를 통한 대피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상황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대피 지원을 포함해 일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0 09:33:08
“한·일 협력의 장 넓혀 다음 세대로 이어야”
“일·한(한·일) 협력의 장을 더욱 넓히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의 배턴을 확실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주고 싶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출생률 저하, 인구 감소 등 많은 공통 과제에 직면한 양국은 서로의 지혜·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나아가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도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65년 6월22일 양국 관계의 첫발을 디딘 후 여러 국면도 있었지만 폭넓은 교류가 꾸준히 쌓여 왔다”며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지는 만큼 더욱 서로 손을 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뎌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시바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귀국한 바로 다음 날 열린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한국을 “실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칭하며 성의를 보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잇달아 보인 한·일관계 중시 태도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님과 얼마 전 전화통화에 이어 어제 캐나다에서 직접 만나 매우 뜻깊은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양국 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느라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연 리셉션에서 영상 축사로 대신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축사를 했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건배사를 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셔틀외교를 포함해 12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을 두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 정계에서는 이밖에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하원) 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상, 아사오 게이치로 환경상을 비롯해 약 10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현직 일본 총리 3명과 내각 고위 인사 다수가 한국 측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양측 참석자는 재계·학계·문화예술계 인사까지 포함해 1000명을 헤아렸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의원연맹 주호영 회장·민홍철 간사장 등 국회의원 10여명, 김태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과 교민·기업인 등이 자리했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는 인사말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교역 규모 등을 1965년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지난 60년간 한·일관계는 성장, 성취, 성공의 역사”라며 “양국의 차세대 주역들에게 희망찬 한·일관계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결코 회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06.19 20:52:37
쌀값 안정화 드라이브로 단숨에 ‘차기 총리감 1위’ 오른 ‘펀쿨섹좌’
국내에도 ‘펀쿨섹좌’로 잘 알려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차기 총리감 1위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14·15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다음 총리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었더니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20.7%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16.4%)을 앞섰다. 농림수산상 취임 후 이른바 ‘반값 비축미’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등 쌀값 진정 대책을 뚝심 있게 추진하는 모습에 여론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7.9%),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6.8%), 고노 다로 전 외무상(4.2%),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4.1%),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2.4%) 순이었다. 산케이·FNN이 제시한 12명의 보기 중에 총리감이 ‘없다’는 응답은 25.0%였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27.7%의 지지를 받아 이시바 총리(18.1%),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14.1%)을 제쳤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제1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자민당 총재는 대개 국회의원과 당원, 당우(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출된다. 반값 비축미는 현재까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16일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5㎏짜리 쌀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48엔 떨어진 4176엔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여전히 1.9배에 이르지만, 3주 연속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비축미가 틀림 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았다”면서 비축미 해상 운송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비축미 창고가 도호쿠 지방과 홋카이도에 집중된 까닭에 서일본 지역으로 수송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상 대량 운송을 통해 유통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설명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019년 환경상으로 재임하던 시절 기후변화 문제에 “즐겁고(펀), 멋지게(쿨), 섹시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가 ‘펀쿨섹좌’라는 별명이 붙었다.
2025.06.17 10:13:05
日전문가회의 “방위비, GDP 2% 이상으로”
일본 정부가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증액을 추진 중인 가운데 목표의 조기·초과 달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방위성 전문가 회의의 주장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16일 방위성이 설치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 보고서 초안에 “(2% 목표) 달성 후 한층 더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GDP 대비 2% 이상 증액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국제 정세의 악화를 근거로 “2% 목표를 더 이른 시점에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처해 차기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을 조기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비확장과 대만 주변 군사활동,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 5년간 43조엔(약 406조원)을 확보해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 자체 예산과 안보 관련 연구개발·기반확충 경비 등을 합한 방위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2023회계연도에 1.4%, 2024회계연도 1.6%로 올랐다. 2025회계연도 방위예산은 GDP의 1.8% 수준인 약 9조9000억엔(9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억지력 강화를 위한 장사정 미사일 발사장치를 탑재한 잠수함 도입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배치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6.16 20:22:05
LA 도심 고무탄·최루탄 얼룩… 현장 투입 해병대, 민간인 구금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열린 14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항의 집회의 진원지인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도 약 3만명의 인파가 몰려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날 LA 집회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되다가 돌, 물병 등을 던지는 시위대와 고무탄, 섬광탄, 최루탄 등을 동원한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전날에는 연방 최정예 병력인 해병대원이 자국 민간인을 구금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여전하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경찰국(LAPD)은 이날 오후 4시쯤 시위대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비살상용 탄환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시청 앞 도로에 파란색 고무탄이 널린 가운데 한 10대 청소년이 배에 탄을 맞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그랜드파크에서는 흰색 가운 차림의 남성이 코에 고무탄을 맞은 시위대원을 치료해주고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전 세계의 눈이 LA에 쏠려 있다. 제발 당국이 개입할 구실을 만들지 말아 달라”며 평화 집회를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가 다리 위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돌 등을 던지기 시작하자 강제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LAPD 측은 설명했다. 시위는 이날 오후 8시 야간통행금지 시작 시간을 전후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이후 도심은 고요해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지난 6일 미국에서 불법 체류 인구가 가장 많은 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대적 단속을 벌이면서 시작된 시위는 이날로 9일째 계속됐다. 일부 시위대의 기물 파손, 약탈 등은 잠잠해진 양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천명의 주방위군에 이어 미 연방 군부대인 해병대까지 투입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 배치된 해병대원들은 전날 연방수사국(FBI), 재향군인부, 여권국 사무실 등이 있는 LA 연방정부 청사에 접근하던 27세 남성 마르코스 레아오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등 뒤로 손을 묶어 구금하기도 했다. 풀려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육군 참전용사라고 소개한 레아오는 “재향군인부 사무실에 가려고 길을 건너려던 중에 제압당했다”고 분노했다. 해병대를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51’ 사령관 스콧 셔먼 미 육군 소장이 “군 병력은 법 집행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 것과 달리, 연방군이 자국 시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레아오는 2시간 만에 풀려났지만, “연방군이 미 영토 내에 배치되는 일은 드물고, 미국 시민을 일시적으로라도 체포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미 해병대가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일 만큼 이례적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군 지원을 요청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 지시로 해병대가 파견된 것인 만큼 지방정부에서도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스 시장은 “(LA 내) 한인타운 내 주민과 사업장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LAPD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LA 도심에서 6.5㎞가량 떨어진 한인타운에도 최근 산발적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위 현장에서 가까운 일본인 거리 ‘리틀 도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라멘집으로 알려진 고라쿠는 최근 매상이 평소의 5분의 1로 떨어졌으며, 인근 일본계 호텔도 이달 이후 수백 건의 숙박 예약이 취소됐다. 리틀 도쿄에는 수백 곳의 일본인 상점이 있는데, 약탈 방지를 위해 대부분 상점이 유리창에 판자를 덧대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2025.06.15 19:41:53
日 언론 “LA 시위에 ‘리틀 도쿄’도 심각한 타격”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에 반발해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LA 중심가의 일본인 거리 ‘리틀 도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위가 열리는 곳은 미국프로야구(MLB) LA다저스타디움 인근으로, 이 한켠에 리틀 도쿄가 위치해 있다. 시위가 격화되자 LA시가 10일(현지시간)부터 도심 일부에 야간 통행금지령(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을 발령, 상당수 업소가 황금 시간대에 문을 닫아야 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오래된 라멘집으로 알려진 고라쿠의 사장 도쿠다 마모루씨는 요미우리에 “매상이 5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시위대 일부가 스프레이 낙서를 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봉변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다. 그는 “평화적인 시위도 많은데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일을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틀 도쿄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일본인 거리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수백 곳의 일본인 상점이 있다. 최근에는 가게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부분 상점이 약탈 피해를 막기 위해 창에 판자를 덧대는 형편이다. 미야코호텔 LA는 6월 이후 취소된 숙박 예약이 수백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 호텔 총지배인은 “가동률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으로 떨어져 매우 어렵다”며 “하루 빨리 사태가 진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LA에서 시작된 반(反)이민단속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인 14일 미 전역의 ‘반트럼프 시위’로 번졌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이기도 한 이날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각지에서 열린 것이다. 미국 독립 혁명의 상징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10만명, 뉴욕 5만명, LA 2만5000명이 운집해 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 2000여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인디비저블(Indivisible),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진보성향 단체가 주도한 이번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2025.06.15 11:44:35
美 “성실협상 국가, 상호관세 유예 가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무역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국가에 한해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벌여 왔으나 현재 새 정부 출범 후 전열을 정비 중인 한국이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18개의 중요한 교역 상대와 교섭 중이라고 밝히면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위해 날짜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협상에 응하지 않는 나라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4월9일 상호관세를 발동했으나, 협의를 요청해 온 국가 등에 대해 7월8일까지 90일간 10% 기본관세만 적용키로 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날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빠른 협상을 압박했다. 각국에 1주 반이나 2주 안에 합의 조건을 정리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게 거래의 내용”이라고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유예 기한이 연장되면 자국 협상 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일이 힘을 합쳐 자동차 관세 예외 조치 필요성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며 양국이 미 관세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2 17:41:06
‘남녀 격차’ 韓 101위·中 103위…“경제·정치 분야서 순위 하락”
세계경제포럼(WEF)이 12일 세계의 남녀 격차 상황을 정리해 발표한 ‘2025 젠더 갭 보고서’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148개국 중 101위에 그쳤다. 지난해(94위)보다 7계단 떨어져 103위 중국에 턱밑까지 추격 당했다. 일본은 지난해와 같은 118위로 주요 7개국(G7)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교육·건강·정치·경제 4개 분야에서 ‘성 평등’ 정도를 분석해 각국 순위를 매겼다. 남녀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100%라고 할 때 한국은 지난해 69.6%보다 오히려 줄어든 68.7%의 성적을 받아들었다. 전체 1위인 아이슬란드(92.6%), 2위 핀란드(87.9%), 3위 노르웨이(86.3%)보다 20%포인트가량 낮았다. 한국은 출생 시 성비, 건강기대수명 등을 반영한 건강 분야에서 상위권(35위)을 차지했고 교육 분야 역시 순위(98위)에 비해 좋은 점수(98.0%)를 받았지만, 경제·정치 분야에선 점수도 순위도 낮았다. 노동 참여·임금 격차와 고위직 비율 등을 평가한 경제 분야는 60.8%를 기록해 114위에 머물렀다. 지난 3월 KCGI자산운용과 서스틴베스트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사 370곳의 여성 직원 비율은 2021년 26.5%에서 2023년 28.5%로 늘어나 전체 직원의 30%에 육박했다. 그러나 의사결정 조직인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8.8%에 불과했다. 정치 분야도 한국 순위를 깎아먹었다. 보고서는 여성의 국회·장관직 진출, 최근 50년간 여성 정상 재임 기간을 수치화했는데, 한국은 18.2%로 92위에 그쳤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60명(20%)의 여성 의원이 당선됐지만, 비율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3.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여성 장관 비율도 OECD 평균 35.7%에 못 미친다. 전체 장관의 15.7%인 3명만 여성이다. 여성 각료가 2명 뿐인 일본 역시 정치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체 순위가 118위(66.6%)에 머물렀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들어선 후 전임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 5명이었던 여성 각료 수가 줄었다”며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역대 최다였지만 비율은 약 16%에 그친다”고 전했다. 중국은 출생 시 성비, 정치적 동등성 등에서 개선돼 순위를 지난해 106위에서 이번에 103위로 끌어올렸다. 점수는 68.6%로 한국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성 평등 달성도는 68.8%로 지난해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WEF는 그러나 이 같은 추세라면 완전한 남녀 평등을 달성할 때까지 12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등도 암초로 거론된다.
2025.06.12 11:05:31
日 60세 이상 43% “수입 있는 일 한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0∼11월 60세 이상 남녀 218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42.7%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2019년 직전 조사 때에 비해 5.4%포인트 증가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을 하는 이유로 ‘수입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5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몸에 좋고 노화를 막기 때문에’(20.1%),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살릴 수 있어서’(12.4%) 등의 순이었다. 몇살까지 일하고 싶은지를 묻자 ‘65세쯤까지’가 23.7%였고, ‘일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든’이라는 응답이 22.4%로 뒤를 이었다. 일본에서는 2021년 4월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기업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60세 정년은 그대로이지만 희망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총무성에 따르면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 이상 노동인구는 지난해 기준 946만명으로 전체의 13.6%에 달한다.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가진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가 상승과 독거노인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짚었다. 내각부 조사에서 현재 경제적 형편을 물었더니 ‘가계가 넉넉지 않아 다소 걱정’(21.8%), ‘가계가 어려워 매우 걱정’(9.0%)이라는 응답이 30.8%를 기록, 2019년 조사 당시 25.4%보다 늘었다. ‘걱정된다’고 답한 사람은 연령대·성별로는 ‘75세 이상 여성’이 32.0%로 가장 많았고, 가족 형태별로는 ‘혼자 사는 사람’이 4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제적 측면의 향후 불안요소로는 ‘물가 상승’(74.5%), ‘수입·저축 부족’(47.1%),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게 돼 이사를 해야 하거나 유료 양로원 입주 비용이 드는 것’(43.1%) 등이 꼽혔다. 고령자 경제상황 등을 묻는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판 고령사회백서에 담겼다.
2025.06.11 20:16:57
[특파원리포트] 저출생 탈출 총력전 펼치는 日
일본에 입국해 둘째 아이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였다. 주임 선생님과 편입 상담을 하고 나서 함께 원내를 둘러봤다. 널찍한 교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 넓은 공간을 4세반 아이들만 쓰는 건가요.” 대답을 듣고 나니 괜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4세반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9명뿐이지만, 원래 정원은 30명이거든요.” 며칠 뒤 부모 면접이 있었다. 원장 선생님은 신신당부를 했다. “입학식 날 부모님도 꼭 와 주세요.” 4세반 편입생은 우리 아이가 유일하단다. 5세반에도 한 명이 더 들어와 총원이 6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행사에 가 보니 유치원 새 학기의 주인공이어야 할 3세반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입학 희망자가 얼마 안 돼 새로운 반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한다. 맞벌이의 증가로 늦게까지 돌봐주는 보육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늘고, 유아교육 무상화로 사립 유치원 비용 부담이 작아져 공립 유치원 인기가 계속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에서 소자화(少子化)라고 부르는 저출생 현상이 역시 가장 큰 이유일 터다. 인근 다른 시립 유치원들도 한 반 인원이 정원의 3분의 1∼2분의 1 수준이고, 마찬가지로 3세반을 구성하지 못한 곳이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것을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일본은 2005년 진입했다. 한국보다 19년 빨랐다. 자연히 한국보다 먼저 대책을 세워 시행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선 지는 약 30년 됐고,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이 시행된 2004회계연도부터는 관련 예산이 본격 투입됐다. 그간 정부가 쓴 돈은 66조엔(약 620조원)을 헤아린다. 일본이 출산·육아 지원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는 피부로 느낄 때가 많다.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자 아이들한테는 건강보험증 외에 아동의료증이 추가로 나왔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똑같이 내지만, 아동의료증을 제시하면 병원비도 약값도 받지 않는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는 월 1만엔(약 9만5000원)씩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자녀 나이가 어리거나 셋째 이하이면 더 많이 준다. 도쿄도는 특히 진심이다. 0∼18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1명당 월 5000엔을 지원하는 ‘018 서포트’ 사업을 올해도 계속한다. 육아 비용이 지방보다 더 많이 드니, 그중 일부를 도가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도쿄도는 이밖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결혼 희망자 간 맞춤형 만남을 지원하고, 미래의 임신·출산을 위한 난자 동결 비용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육료 무상화를 둘째아이에서 첫째아이까지로 확대하고, 무통 분만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일본 출생아 수는 2016년 처음 100만명 이하를 기록하더니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5.7% 감소한 68만6061명이 태어났다고 한다. 출생아가 70만명을 밑돈 것은 1899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1.15명. 도쿄도는 2023년 0.99명보다 더 떨어진 0.96명이었다. 전국 도도부현 중 최저치다. 도청이 출산·육아 지원에 아무리 애를 써도 통근시간 전국 4위, 시간외근로 공동 1위, 교육비 전국 평균 대비 2배, 신축맨션 평균가 1억엔(9억4000만원) 돌파라는 각종 악조건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저출생은 이처럼 고용, 주거, 보육,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가 난마처럼 얽힌 문제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6·3 대선을 앞두고 내심 이런 논의가 경쟁적으로 분출하길 바랐다. 하지만 세 번의 TV 토론을 보고 남은 건 각 후보자의 과거 발언·행동을 꼬투리 잡은 네거티브 공세뿐, 저출생·고령화 해법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에선 지난 4일 출생아 70만명이 붕괴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쪼그라드는 일본, 흔들리는 경제 기반”, “충격적”이라는 한탄이 이어졌다. 먼 산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25.06.08 22: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