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의 대북 정책 공조 합의를 언급했고, 다카이치 총리 역시 “북핵 미사일, 대북 대응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남북 관계의 균형 있는 진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면서 개별적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관심도가 높은 납북 문제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즉시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힌 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조한 것과 달리 다카이치 총리는 한·중·일 협력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엄중해지는데 일·한 관계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일·한, 일·한·미 안보 협력 등 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히 깊은 논의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양국 리더십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일·한·미 3국 간 협력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조세이탄광 문제에 관해서도 실무 협의 진행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2개월반 만에 다시 다카이치 총리와 마주 앉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나라현을 방문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다.

“출발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전화통화 결과 지금껏 한·일 간에 구축된 외교적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전했다. 다른 매체들도 이 대통령이 통화 도중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 한·일 정상 통화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정상 통화를 이시바 총리와 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사히는 “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한편 중국에도 배려하는 자세를 취해온 까닭에 일본 측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상대로 누구를 택할지 주목하고 있었다”며 “한 외무성 간부는 ‘알기 쉬운 좋은 신호’라며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좌파 성향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나중에 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전임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며 “실제로 합의를 백지화해 일·한(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상호 국익’을 고려한 협력에 의욕을 보였다”며 “역사 문제와 경제·안전보장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선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는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 등 현안도 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회견에서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은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해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소개하며 “한국으로서도 정권교체 직후 내정과 경제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데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해 일본과의 사이에서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속내”라고 짚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천명한 이 대통령에 대해 일본 여론도 경계심을 다소 푸는 분위기다. NHK방송이 지난 6∼8일 18세 이상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 59%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5%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나빠질 것’(24%)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다만 요미우리는 “양국에 불화가 생겼을 때 이 대통령이 지지층을 진정시키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일본의 불안이 (아직) 강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이재명의 한국’이라는 연재물을 시작하며 “새 정부 국정목표 입안 책임자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애초에 일본을 적이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이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말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인 ‘진관사 태극기’를 본뜬 배지를 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난을 받고 포기했던 ‘전 국민 현금 지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야권이 고물가 대책으로 일제히 들고 나온 ‘소비세 감세론’에 맞설 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불안감이 당내에 팽배해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과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10일 오전 양당 국회대책위원장이 동석한 회동에서 현금 지원 방안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넣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당은 지원금 규모와 지원 방식, 소득 제한선 설정 여부, 양당 공통 공약으로 할지 등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수만엔(수십만원)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 사카모토 데쓰시 국회대책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세수가 늘어난 만큼 급부라는 형태로 환원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소비세 감세는 매우 큰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법 개정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공명당 니시다 간사장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실물경제가 악화하기 때문에 임금의 마이너스를 메워야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연내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명당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이넘버포인트 지급 방안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지급 방식은 잘 검토해 나가면 된다고 니시다 간사장은 덧붙였다. 전 국민 현금 지원은 정부·여당이 애초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 및 고물가 대책으로 검토했다가 ‘선거용 퍼주기’라는 여론 역풍을 맞고 접었던 방안이다. 여권은 대신 휘발유값을 인하하고 여름철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선에서 6월 도쿄도의회 선거, 7월 참의원 선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쌀값 안정화’가 실현되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야권의 감세 공세에 맞서 표심을 확보할 만한 대표 공약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침 2024년도 세수가 남은 것도 현금 지원책 재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자민당 기하라 세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국가 세수만 성장하는 것은 이상하다. 확실히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즉효성, 실효성 있는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비축미 20만t을 수의계약 형태로 추가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고공행진을 벌이던 쌀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이른바 ‘반값 비축미’가 쌀값 진정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10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비축미를 요구하는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다면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레이와(令和·현재 연호) 3년산 10만톤과 레이와 2년산 10만톤을 매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NHK방송 등이 전했다. 2020년(레이와 2년)산 비축미가 방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2020년산 비축미 매장 가격이 5㎏당 1700엔(약 1만5920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풀려 2000엔 남짓에 팔리고 있는 비축미보다 300엔가량 싼 가격이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이달 1일 전국 슈퍼 1000곳에서 판매된 쌀 5㎏ 평균가는 4223엔(4만원)으로 집계됐다. 2주째 하락한 것으로, 전주에 비해서는 0.9% 떨어졌다. 반값 비축미는 지난달 31일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해 이번 조사 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값 비축미 공급이 현실화하고, 쌀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거듭 확인되면서 전반적인 쌀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 비축미 판매가 본격화하자 일선 매장에서는 “업자들이 끌어안고 있던 쌀의 재고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쌀값 추가 하락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니가타현산 고시히카리 현미 60㎏의 업자 간 거래 가격이 전날 4만5250엔(42만4000원) 정도로 전주 대비 8%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지역의 일부 유명 쌀 품종 거래가도 10% 이상 떨어졌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전날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 가운데 최대 10만t까지 들여올 수 있는 주식용 쌀 수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민당 내 이른바 ‘농림족’ 의원들이 쌀 수입 확대를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이 해외여행지로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세수 증대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 중인 소비세 면제 제도를 없애는 한편 출국 시 납부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올리자는 것이다.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제기한 소비세 감세론에 정부·여당이 대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선을 그은 가운데 유권자 반발을 최소화할 재정 확보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 아소 다로 최고고문이 지난달 말 공부모임을 연 뒤 방일 관광객 면세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정리했다고 9일 보도했다. 제안서에는 “방일 외국인의 가전제품·의약품 대량 구입 등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관광입국(觀光立國·장기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자는 일본 정부 전략)의 모습과는 다르다”며 “지방 경제 활성화나 고용 기회 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백화점이나 돈키호테 같은 종합 할인매장 등에서 세금 제외 5000엔(약 4만7000원) 이상 제품을 구입하고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 10%(식료품 등은 8%)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NHK방송에 따르면 아소 최고고문은 앞서 “외국인에 의한 소비세 면세액은 포착되는 것만 2000억엔(1조8800억원)이 넘는다. 제도를 없애면 그만큼 국고로 들어온다”며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부모임에서는 이에 더해 관광객들이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일이 많으며, 면세품 판매가 대도시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면세 제도가 철폐되면 교토 등 인기 관광지를 중심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되팔기’ 문제 해결을 위해 면세 제도를 정비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정책을 다시 뒤집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일본은 2026년 11월부터 출국 시 면세 구입품의 해외 반출을 확인한 뒤 소비세를 돌려주는 ‘리펀드(환불)형’ 면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바 있다. 2030년에는 방일 관광객을 2024년(3687만명)보다 70% 많은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닛케이는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2020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폐지했는데, 고급 브랜드 매상이 줄고 소매업 등의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출국세 인상 논의는 자민당 요시카와 유미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최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출국세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걸맞는 대가를 받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출국세는 관광 기반 확충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됐다. 액수가 1000엔(9400원)으로 엔화 기준 호주 6500엔, 미국 3100엔 등보다 적은 데다 관광 기반과 서비스가 향상되면 외국인도 혜택을 받는 만큼 당내에서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금은 항공권 요금 등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어서, 외국인에게만 출국세를 올려 받으려면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가 생긴다. 일본은 지난해 외국인 입국이 2023년 대비 47.1% 증가하는 등 엔화 가치 하락(엔저) 현상 등으로 ‘관광 특수’를 누리는 중이다. 출국세도 지난해 4월∼올해 4월 481억엔(4520억원)이 걷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43억엔(4163억원)을 웃돌았다.

지난 2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 대형 마트 이온몰 아쓰타점. 오전 8시 개점 전부터 1000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반값 비축미’ 판매 시작 소식을 듣고 몰려든 고객들이었다. 한 주부(75)는 마이니치신문에 “식비를 줄이는 게 너무 힘들다”며 “2시간 동안 서 있느라 고단했지만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1년 전의 2배인 5000엔(약 4만7500원)대에 팔리는 일반 쌀의 절반 이하 가격인 2138엔(2만원)에 내놓은 5㎏짜리 비축미 4200봉지는 이날 11시쯤 ‘완판’됐다. 꺾일 줄 모르는 쌀 가격은 일본 고물가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직장인 임금이 올해 춘투를 통해 3%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0.5% 감소했다. 쌀값 급등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3.5% 뛰었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폭이 작은 중소·중견기업 직장인들의 고충은 더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경제·민생고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저는 쌀을 산 적이 없다. 지원자분들이 많이 주셔서 집에 팔 정도로 있다.” 이 와중에 나온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의 발언은 서민 가슴에 못을 박았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를 유임하려던 뜻을 하루 만에 거두고 사표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첫 각료 경질이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23일 현장 시찰을 나간 사진을 올리고서 전임자 보란 듯 “마트 선반에 쌀이 드문드문 있다”며 “비싼 가격, 품귀 상황의 쌀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축미 공급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꿔 ‘2000엔 비축미’ 공급을 기어이 이뤄냈다. 도쿄도의회 선거(6월22일), 참의원(상원) 선거(7월 말 예정)를 앞둔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민생고 해소책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선심성’ 논란에 현금지원책 거둔 與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애초 꺼내든 고물가·관세 대응책은 전 국민 현금 지급 방안이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5만엔(47만5000원)가량의 현금을 지급해 가계를 돕겠다는 취지였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저소득층에도 확실하게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떠오른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시기가 미묘했다. 이 구상은 미국의 보편관세 발표 직후인 지난 4월9일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에게 10만엔(95만원) 상당 상품권을 뿌린 일로 궁지에 몰린 처지였고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다. 야권에선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급받은 현금을 저축으로 돌릴 수 있어 ‘소비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정적 여론은 결정타가 됐다.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지원금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19%에 그쳤다. 당내에선 “선심성이라는 비판만 받으면 역효과”라는 푸념이 나왔고, 이시바 총리는 결국 이 카드를 접었다. ◆야권 “소비세 줄여야” 야당을 중심으로 최근 분출한 주장은 ‘소비 감세론’이다. 현행 소비세율 10%(식음료품 등은 8%)를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 간접적으로라도 가처분소득을 늘리자는 것이다. 감세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1인당 5만엔씩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0.25%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이와 똑같은 규모(총액 6조엔 상당)로 소비세를 줄이면(2.5%포인트 인하) 명목 GDP는 0.51%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일본유신회는 2027년 3월까지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철폐를, 국민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은 당분간 모든 소비세를 5%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 때는 소비세 인하·폐지 대신 소비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공약했던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이번에는 감세파에 합류했다.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1년간 0%로 낮춰 국민 1인당 4만엔(38만원)가량의 지출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입헌민주당은 올해 안에 1인당 2만엔(19만원)씩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여론은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7, 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소비 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싶다는 응답은 68%로, 투표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28%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여당 지도부 “감세는 안 돼” 자민당 내에도 소비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권 핵심 지도부는 부정적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소비세는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주요 재원”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체 재원 확보 방안 없이는 감세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세수는 2025년도(올해 4월∼내년 3월) 예산 기준 24.9조엔(236조원)으로 일본 일반회계세수 약 77.8조엔(738조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 중 지방 소비세분을 제외한 약 80%가 의료·개호(노인 돌봄)·연금과 육아 지원금으로 쓰인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 대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236.7%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만 해도 20조엔(190조원)가량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권의 소비 감세 주장에 대해 “일본 재정 상황은 그리스보다 나쁘다”고 일축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도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면 국제적 신용은 제로가 되고 금세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세 인하에 필요한 행정 사무 부담 증가, 한 번 내린 세금은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지난달 21일 당수 토론에서 “감세도, 현금 지급도 하지 않는다니 무대책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시바 총리는 “소비 감세 주장은 선거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마트 등 계산대 시스템을 바꾸는 데만 1년은 걸린다”고 맞받았다. 아사히 조사에서 72%가 ‘소비 감세를 주장하려면 대체 재원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해 여론도 방만한 감세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뉴스네트워크(NNN)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한 측근은 “감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민당에 투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자민당이 새삼스럽게 감세 주장에 동조해 봐야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4일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소비세 감세 공약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자민당은 현금 지원이나 소비 감세 공약 대신 휘발유값 인하, 여름철 전기·가스요금 지원 등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공산이 크다. 대신 쌀값이 진정된다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6월 중반에는 (쌀값이) 3000엔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 초안에 식음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 경감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여권이 고물가 대응책을 놓고 분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이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공헌도와 연동해 자동차 관세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4월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각국 자동차업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한 대수나 미국에서 만들어 해외로 수출한 대수가 많을 수록 자동차 추가관세(25%) 인하폭을 키우자는 것이다. 일본 측은 지금까지 이뤄진 관세 협상에서 이 같은 방안을 두고 미국과 조율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금껏 “미국의 일련의 관세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다”면서 자동차 추가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의 철폐를 미국 측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미·영 무역합의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영국차 가운데 연간 10만대에 한해서만 세율을 10%로 낮추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제로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론이 부상했다고 한다. 한 정권 간부는 “자동차 관세가 몇% 정도라도 내린다면 미국과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율 인하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미·일 각료급 관세 협의에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율 인하 조건으로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기에 정상 외교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한국 새 정부에 적극적인 손짓을 보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언급하며 “민간을 포함한 일·한(한·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에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이 대통령과 일·한, 일·미·한(한·미·일) 협력을 활발히 하고 싶다. 그것이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되도록 조속히 하는 쪽이 좋다”며 의욕을 보였다. 또 ‘셔틀 외교’의 중요성은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정상이 지속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며 만나기를 희망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 정말로 한국과 흉금을 터놓고 민간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교류해 연결고리를 강하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도 했다. 일본 관가나 언론에선 다만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노선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과거 이 대통령이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규정하거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 등을 두고 ‘굴욕외교’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외무성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정권 초기에는 유화 자세로 나오겠지만 대일 강경의 본성이 점점 드러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한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국제 정세를 보면 한·일 협력이 불가결하다”며 우호적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간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 국가정책을 개인적 신념 같은 것으로 강요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3자 변제 해법의 유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일 사이에는 과거사나 독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안보 문제 등에서 쌍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대일 협력 자세를 강조했다”고 평가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용주의에 입각해 반일 자세를 수정했다. 역사·영토 문제는 당분간 봉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3일 치러진 한국 대통령선거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사회적 분열상을 수습하는 한편 첨예해진 미·중 갈등 속에서 경제·외교안보적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짚었다. AP통신 등은 이날 오후 11시40분쯤 방송3사 출구조사와 개표 중간집계 결과 윤곽이 이미 가려졌다면서 “이 당선인의 승리는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 당선인의 승리를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를 전하며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출구조사를 우울하게 지켜보며 침묵에 빠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이재명’을 외쳤다”고 했다. ‘국민 영웅’ 나가시마 시게오 요미우리 자이언츠 종신명예감독의 별세 소식으로 도배했던 일본 매체들도 이때쯤부터 다시 한국 대선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오후 7시30분부터 한국의 양당 지지자 등을 인터뷰해 ‘비상계엄이 부각시킨 분단’이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낸 NHK방송은 오후 9시에도 한국 대선 현지 취재 방송을 이어갔다. NYT는 이번 대선이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러졌다며 ‘국민 통합’이라는 큰 숙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의 승자는 침체된 국내 경제를 회복하고,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헤쳐나가는 등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정권교체가 각국과의 외교나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당선인이 “윤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노선을 일부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미 관계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고해온 진보 성향 정치인의 당선은 한·중, 남북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위크 일본판이 이날 발매된 최신호에서 이 당선인을 ‘한국의 트럼프’라고 표현하며 ‘정책이 없는 포퓰리스트의 다난한 앞날’이라는 제목의 표제 기사를 게재했고, 다수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 당선인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NHK는 이 당선인이 “비상계엄 이후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당선인의 대일 접근법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NHK에 “새 정부가 일본에 어떤 자세로 임할지 주목하겠다”며 “한·일 협력 중요성이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하에서도 양국 관계의 개선 흐름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다면서 정권 교체로 한·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이 당선인의 전날 발언을 소개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한국) 정부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통령선거 소식을 일본 언론들도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NHK방송은 3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은 지난 3년 전 대선보다 높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정체된 경제 대응책이 쟁점이 된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앞서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권교체를 이룰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를 저지할지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번 대선이 이·김 후보 간 각축전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범보수 후보 단일화가 거듭 무산됐지만 공표금지 기간 돌입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NHK는 두 후보의 대일·대북·대미 정책 공약을 소개하는 한편 ‘지지율 톱인 이 후보의 대일 강경발언은 왜 변화했나’라는 별도 기사를 통해 “과거에는 보수 정권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일본에 혹독한 발언을 한 적도 있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급변해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당시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이 후보가 이제는 대선 후보로서 현실적인 외교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보수층으로 지지를 확대하려는 의도와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 등으로 태도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차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스러워진 정치·사회를 재정비해야 할 뿐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북한 대응 등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어려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날 새벽 투표소를 찾은 회사원 이모(36)씨가 “지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도 세계 최악 수준이고 (나라가) 발전하기는커녕 쇠퇴해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다. 새 대통령은 계엄으로 망가진 사회의 복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야후뉴스는 ‘0시쯤 대세 판명’ 제목의 한국 언론 일본어 기사를 최상단에 배치했고, 요미우리신문도 “투표는 3일 오후 8시 마감돼 이날 개표된다. 심야 이후에 대세가 판명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한·일 관계 대응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일·한 관계나 일·미·한 협력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일·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