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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기자의 최신기사

日 동쪽 EEZ서 中 항공모함 항해 첫 확인… 자위대 경계·감시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쯤 떨어진 오가사와라제도 주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항공모함 항해가 처음 확인됐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지난 7일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등 4척의 함선이 오가사와라제도의 미나미토리시마 남서쪽 300㎞ EEZ에서 항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8일에는 EEZ 바깥 공해상에서 랴오닝함에 탑재된 전투기와 헬기의 이착륙도 이뤄졌다고 한다. 방위성은 중국이 항공모함 운용 능력과 원거리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고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다. 이번에 랴오닝함 등이 진출한 해역은 중국의 대미 방위라인 중 하나로 알려진 ‘제2 도련선’ 주변에 해당한다. 도련선(열도선)은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으로, 제2 도련선은 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을 가리킨다. 중국 쪽에 더 가까운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선이며, 제일 바깥에 놓인 제3도련선은 알류샨 열도와 하와이, 뉴질랜드를 연결한다.
2025.06.09 10:10:22
일본 “통제 안 되는 AI 자율형 살상무기 금지”
일본 방위성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기의 연구·개발 관련 지침을 처음으로 내놨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AI 드론 등을 개발할 때 ‘인간 책임을 명확히 한다’고 규정한 ‘AI 적용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대상이 ‘고위험’과 ‘저위험’으로 구분된다. 고위험은 AI가 대상을 특정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방위성이 법적·정책적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법·국내법 준수가 어려운 무기나 인간의 관여가 불가능한 ‘자율형 살상무기’(LAWS)는 개발이 원천 차단된다. 고위험 무기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가 회의에서 △운용자의 관여가 가능한지 △오작동 방지 등 안전성은 마련됐는지 △AI 시스템의 검증 가능성과 투명성은 확보됐는지 기술적 심사도 이어진다. 심사 체계는 내년 이후 갖춰질 전망이다.
2025.06.08 21:00:00
“韓·日, 북핵 등 공통의 이해관계 많아 …정상회담 통해 관계개선 의지 전해야” [심층기획-‘외교정책 방향’ 美·中·日 전문가 제언]
“한국과 일본은 고도화한 북한 핵 위협과 미·중 갈등 대처,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빨리 만나고 자주 소통해야 한다.” 기미야 다다시(65·木宮正史·사진) 전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국제 환경에서는 한·일관계 강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핵 위협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미·중이 구조적 대립 관계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일·한(한·일)은 안보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주축으로 하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도 잘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입장”이라며 “양국은 또 각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미야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이 “한·일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 등에 비춰 과거사 문제 등 양국 간 갈등 요소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대통령이 외신(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일본 군사력이 한국을 겨냥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 5위 군사대국이라는 자신감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공약한 것을 두고는 “선거운동 중에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면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양국 간에 쌓아온 성과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한국 새 정부가 일본과 접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본 내에는 아직 이 대통령의 과거 대일 강경 발언 등으로 인한 경계심이 남아 있다며 “이시바 총리와 조속히 만나 ‘한·일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두 정상 간 첫 대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방 국가들의 안보공동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면 “한국 외교의 연속성·일관성을 뒤흔들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미야 전 교수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엇박자를 낸 데는 소통 부재에서 온 불신 탓이 컸다”며 한·일 정상 간 허심탄회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변화한 동북아 전략환경을 반영해 한·일 협력의 새 비전을 담은 ‘수교 60주년 공동선언’이 그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2025.06.08 19:05:58
최후까지 야구의 신에게 사랑받은 요미우리의 등번호 ‘3’
한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3일 일본 열도에선 ‘국민 영웅’ 나가시마 시게오(長嶋茂雄) 요미우리 자이언츠 종신명예감독의 추모 열기로 뒤덮였다. 방송사들은 나가시마 감독과 연이 있는 선수 출신 등을 스튜디오에 불러 고인을 추억했고, 신문사들은 호외를 찍어냈다. 나가시마 감독의 일본프로야구 데뷔년도와 같은 1958년 완공된 도쿄타워는 평소보다 3시간 이른 오후 9시에 소등해 고인을 기렸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인스타그램에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서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했고,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는 뉴욕에서 급하게 귀국해 4일 조문을 위해 고인의 자택을 찾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고인에 대해 “정말 밝은 태양 같은 사람이었다. 모두에게 희망의 별이라고나 할까. 침울해 있을 때도 나가시마씨의 모습을 보면 확 밝아지곤 했다”며 “한 시대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쓸쓸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3일 오전 6시39분에 진 요미우리의 영구결번 ‘3’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나가시마 감독은 지난 3일 오전 6시39분 도쿄의 한 병원에서 폐렴으로 별세했다. 요미우리의 영구결번으로 지정된 고인의 등번호 3과 사망 시각의 연관성을 두고 놀라움을 나타낸 팬들도 있었다. 기일이 바로 3일이고 사망시각 역시 3의 배수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인의 향년은 89세. 일본에서 8은 대개 ‘하치’라고 읽지만 ‘야’라고 발음할 때도 있다. 9는 ‘큐’라고 읽는다. 89를 ‘야큐’라고 읽을 수도 있는 셈이다. 야구(野球)의 일본 발음이 바로 야큐다. 네티즌들은 “등번호이기도 한 3(일) 89(야큐)세로 돌아가셨다. 뭔가 운명적인 것을 느낀다. 앞으로도 프로야구를 지켜봐 주세요”라거나 “89세로 돌아가시다니 최후까지 야구로 사랑받은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자신의 등번호인 3과 같은 숫자가 붙은 날, 그리고 89(야큐)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최후의 최후까지 야구의 신에게서 사랑 받은 ‘미스터 프로야구’ 나가시마 시게오씨,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日 경제성장과 함께 한 나가시마의 전성기 네티즌의 글에서 보듯 나가시마 감독은 ‘미스터 프로야구’라고 불리곤 했다. 그가 일본 프로야구사에 남긴 족적이 그만큼 컸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1936년 태어난 나가시마 감독은 고교 시절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다고 한다. 릿쿄대 재학 시절 도쿄 6개 대학 리그에서 홈런 8개로 신기록을 세우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58년 요미우리에 입단한 그는 데뷔전에서 4타석 4삼진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빠르게 프로 무대에 적응해 요미우리의 제25대 4번 타자 자리를 꿰찼다. 결국 그해 홈런·타점 1위에 오르며 신인왕까지 거머쥐었다. 이듬해에는 입단 1년 후배인 대만계 오 사다하루(王貞治), 즉 왕정치와 공포의 ‘ON포’를 구축했다. 그해 일본 야구 사상 최초의 ‘천람(天覽·일왕 부처가 직접 관전함)’ 경기가 열렸는데, 나가시마가 9회 말 역전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다. 큰 경기에 강한 스타 기질이 유감 없이 드러난 것이다. 요미우리는 ON포의 활약에 힘입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시리즈를 9년 연속 제패했다. 마침 이 기간이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기와 겹친다. 나가시마 감독이 ‘경제대국’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된 까닭이다. 1974년 “저는 오늘 은퇴하지만 거인군(자이언츠)은 영원히 불멸”이라는 말을 남기고 현역에서 물러난 그의 통산 성적은 17시즌 동안 2186경기 출전, 타율 0.305에 444홈런, 1522타점. 그는 1975년 요미우리 감독으로 부임했고 5번의 센트럴리그 우승, 2번의 일본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다. 이후 일본 야구대표팀 감독을 맡았다가 2004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야구계를 떠났다. 2013년에는 마쓰이와 함께 일본 국민영예상을 받았고,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성화 주자로 나섰다. 2021년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일본 문화훈장을 받았다.
2025.06.07 11:29:00
日 “美 이탈 연구자 잡아라”… 10조엔 펀드 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을 반유대주의와 진보적 이념의 생산 기지로 보고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는 사이 일본이 해외 인재 영입전에 적극 나설 방침을 세웠다. ‘10조엔(약 95조원) 펀드’ 등을 활용해 미국에서 이탈하는 우수 연구자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미국 내 연구 활동에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일본)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해외 기술·연구자 초빙 등을 통한 ‘국제두뇌순환’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두뇌순환 전략이란 ‘두뇌 유출’ 우려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 내 고도 인재를 적극적으로 해외로 내보내는 한편 해외 우수 인력도 끌어들여 일본의 과학기술 연구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그간 미국 입장을 배려해 미국 인재 유치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이번에 방침을 전환한 모양새가 됐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우수 인재 ‘처우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부터 마련할 태세다. 통상 미국 저명 대학 교수는 연간 급여가 3000만엔(2억8500만원) 이상으로, 일본 교수보다 많이 받는다. 이시바 총리는 문부과학상 등 관계 각료들에게 10조엔 펀드를 활용한 ‘국제탁월연구대학’ 지원 등 방안을 조속히 검토·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국제 패권 다툼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력 향상을 위해 국고를 투입하고 투자를 유치해 10조엔 펀드를 만들었다. 관제 펀드치고는 상당한 규모다. 아사히는 “국제탁월연구대학으로 선정돼 10조엔 펀드에서 올해 154억엔(1462억원)을 지원받는 도호쿠대학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며 “정부는 트럼프 정권의 대학 압박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뒤처진 일본 연구력을 끌어올릴 계기로 삼기 위해 중장기 예산 증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미국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 등으로 하버드대에서 이탈하는 유학생을 일본 대학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도쿄대·오사카대·사이타마대 등이 수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025.06.05 18:48:45
요미우리 상징 ‘日 야구 영웅’… 나가시마 종신명예감독 별세
‘미스터 프로야구’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야구계에 큰 획을 그은 나가시마 시게오(長嶋茂雄) 요미우리 자이언츠 종신명예감독이 3일 오전 도쿄의 한 병원에서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1958년 요미우리에 입단해 데뷔전에서 4타석 4삼진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빠르게 프로 무대에 적응해 요미우리의 제25대 4번 타자 자리를 꿰찼다. 결국 그해 홈런·타점 1위에 오르며 신인왕까지 거머쥐었다. 1965∼1973년 요미우리의 9년 연속 우승을 이끌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17시즌 동안 2186경기에 출전해 통산 타율 0.305에 444홈런, 1522타점을 기록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인스타그램에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2025.06.03 19:21:41
한일 입국 패스트트랙 첫 날… “바로 입국 편해요”
“가족 여행인데 아이들은 어제 먼저 들어왔어요. 저만 빠르게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자랑했죠.” 1일 오전 10시쯤 일본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 내 입국장.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이날 문을 연 ‘한국인 전용 우선레인’의 1호 이용자가 된 50대 남성은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 너무 편하다. 양국 관계가 더 좋아져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방문객이 지난해 12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양국은 이날부터 6월 한 달간 한국 김포·김해 공항, 일본 하네다·후쿠오카 공항에서 상대국민 전용 입국 심사대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대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단기 체류자가 비짓재팬웹을 통해 사전 입국·세관 신고를 마치고 오전 9시∼오후 4시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전용 통로를 통해 빠르게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다. 입구를 비롯한 이동 경로 곳곳에는 한·일 수교 60주년 로고와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이 적힌 안내판이 세워졌고, 노란 조끼를 입은 스태프들이 “한국 분 계십니까”라고 외치며 이용을 도왔다. 하네다공항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 수속용 무인 기기(키오스크) 43개 중 19개를 한국인 전용으로 배정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머지 24개로 절차를 밟느라 긴 줄을 서는 동안 한국인들은 바로 QR코드·지문 인식, 얼굴 사진 촬영 등 수속을 마치고 입국심사 창구로 이동할 수 있었다. 오전에만 80여명의 한국인이 편의를 누렸다. 오수현(41)씨는 “일본은 짧게 와서 일정을 꽉 채우고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나”라며 “전용 심사대가 생기니 반갑다”고 말했다. 유진영(40)씨도 “운이 나쁠 땐 입국에만 1시간30분 걸리기도 했다”며 “한 달 시범운영 기간에 들어와 편하게 입국하니 운이 좋은 것 같다”고 했다.
2025.06.01 19:50:50
최태원 SK 회장, 미국산 LNG 수입 ‘한·일 공조’ 제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미 관세 협상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구매하면 그 규모도 커지고 가격 협상력도 강화된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최 회장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간 주요 협력 대상 분야로 에너지, 반도체 소재 등을 지목하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지난달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한 뒤 각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한·일 양국에 조선업 협력,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 라인 사업 합작 투자 등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을 염두에 둔 듯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붕괴되고 경쟁의 규칙이 바뀌었다”면서 “한·일이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면 다양한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이는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협력 분야 중에서 수소 기술 공동 개발이나 에너지 저장시설 공동 이용 등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최 회장은 첨단 반도체 강화를 위해 일본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제조 난도가 높기 때문에 소재·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일본 기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일 반도체 기업 간 생태계를 통합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좋은 범용품이 아니기에 고객이 요구하는 반도체를 고객과 함께 개발해 고객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는 제조업체 간 성능 차이가 작아 가격 경쟁이 치열했지만, HBM은 고객별 사양을 조정해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일본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 생산업체 키옥시아홀딩스(옛 도시바메모리)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전략적 형태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도쿄에서 열린 닛케이 포럼 참석 차 일본을 찾았다. 지난 27일에는 일본 총리관저를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면담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시바 총리에게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결합이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최 회장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도요타자동차, 소니그룹, 도쿄일렉트론(TEL)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5.30 15:34:22
미국 압박에… 일본, 미군 주둔비 수천억 증액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관계자가 이달 초 미국을 찾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과 회담할 당시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을 늘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측은 이에 따라 부대 막사나 관사, 관리·방재 시설 등을 일본이 건설해 미군에 제공하는 ‘제공시설정비비’(FIP)를 수백억엔(수천억원) 증액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2027년 3월 종료되는 미·일 간 협정에 따른 일본 측의 현행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은 연평균 2110억엔(2조원)가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차 미·일 관세 협상을 앞두고 군사비용 지원 문제를 연계할 뜻을 밝혔다가 방위비와 관세 문제는 별도로 다루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 장비 구입 등으로 사실상 미국 측 무역 흑자가 쌓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협상)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전투기 등 미국산 장비 수입 확대가 하나의 교섭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30일 워싱턴에서 미국과의 4차 협상을 앞둔 그는 다만 “안전보장 문제는 관세 협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아사히 보도를 부인하면서 “(주둔비용은) 양국 정부 간 합의에 기초해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30 06:00:00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압박 시작됐나…日, 미군 주둔경비 수천억원 증액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도 청구서가 날아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경비 수천억원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관계자가 이달 초 미국을 찾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과 회담할 당시 미국 측으로부터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금을 인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등 사이에서 이뤄지는 관세 협상과 별도로 안보 라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부대 막사나 관사, 관리·방재 시설 등을 일본이 건설해 미군에 제공하는 ‘제공시설정비비’(FIP)를 수백억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증액 대상 설비는 미군 요구를 고려해 방위성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7년 3월 종료되는 미·일 간 협정에 따른 일본 측의 현행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금은 연평균 2110억엔(약 2조원)가량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이같은 증액안을 수용하지 않고 추가 부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양측 협상의 향방은 유동적이라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한 방위성 고위 관료는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2020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연간 80억달러(약 11조원)를 요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분담금 25억달러의 3.2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다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미 행정부 내 혼선 등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측의 증액 요구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NSS 간부)는 기대감 또한 일본 정부 내에 존재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조 바이든 전임 미 행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 2026∼2030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6·3 대선을 거쳐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 일각의 ‘주한미군 감축론’이 방위비 압박의 일환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5.05.29 1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