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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기자의 최신기사

트럼프 “일본제철, US스틸 ‘부분적 소유권’만 가질 것…미국이 통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철강회사 US스틸 인수를 추진 중인 일본제철에 대해 “부분적 소유권만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제철이 최근 ‘투자 공약’을 대폭 늘리면서 추진해온 US스틸의 완전 자회사화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저지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US스틸은) 미국에 의해 통제받게 될 것”이라며 “일본제철은 아주 좋은 회사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이며, (일본제철은) 부분적 소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방송은 “트럼프는 (인수에 관한) 최종적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도 했다”면서 “다음달 5일 시한까지 계속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며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경제에 140억달러(약 19조5000억원)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를 승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으나,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계획된 파트너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일본 내에서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일본제철은 이번 인수를 위해 기존 27억달러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 신규 제철소 건설을 포함해 총 14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내놓은 바 있다. 인수 승인을 위해 ‘마지막 한 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일본제철 측은 “100% 완전 자회사 형태가 아니면 추가 투자를 전제로 한 인수 확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수에 관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안보상 심사는 마무리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5일까지 인수 계획 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2025.05.26 10:26:57
日, 쌀값과 전쟁… “비축미 반값에 공급”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00엔대 쌀값’을 목표로 내건 데 이어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이 ‘비축미 소매가 2000엔’을 공언했다. 이시바 내각이 6월 도쿄도의회 선거,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쌀값 안정화에 사활을 건 모습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2배로 올라 평균 4268엔(5㎏ 기준, 약 4만1000원)에 팔리고 있는 쌀 가격이 과연 내려갈지 회의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2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전날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한 강연에서 “비축미를 2000엔(약 1만9000원)에 공급해 쌀값의 비정상적인 급등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비축미를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유통과정을 단순화하고 운반비용은 정부가 부담해 2000엔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목표가를 2000엔으로 더욱 내린 것이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21일 “쌀값은 3000엔(2만9000원)대가 돼야 한다. (실현 못 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쌀 담당 대신’임을 자임하면서 취임한 뒤 잇달아 내놓은 단호한 발언이 ‘쌀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학자인 나리타 유스케 미국 예일대 조교수는 이날 “일본인은 쌀을 연간 800만t가량 소비한다”며 현재 남은 비축미 약 60만t으로 가격을 크게 낮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25.05.25 20:00:00
멀기만 한 日반도체 부활… 새 공장 절반 ‘휴업’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활’을 꿈꾸며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최근 지어진 반도체 공장 절반 이상이 아직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용을 제외한 일반 반도체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주요 반도체 기업 9곳의 공장 투자 상황을 살핀 결과 2023, 2024년에 건설이 완료된 공장 7곳 가운데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양산을 개시한 공장은 3곳뿐이었다고 보도했다.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의 고후 공장이 대표적 예다. 르네사스는 올해 양산 개시를 목표로 지난해 4월 이 공장의 문을 9년 만에 다시 열었지만, 전기차(EV) 등에 쓰이는 파워반도체 수요가 둔화함에 따라 양산 시점을 재검토 중이다. 로옴은 미야자키현에 공장을 취득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험 생산에 돌입했으나 양산 시점을 아직 못 정했다. 파워반도체 증산을 염두에 두고 니가타현에 생산 거점을 새로 만든 산켄전기 역시 본격 생산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내년 이후로 늦췄다. 양산을 시작한 기업들도 생산 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다. 소니그룹은 이미지센서 생산 확대를 위해 나가사키현에 새로 지은 공장에서 지난해 말 양산을 개시했지만, 추가 설비 투입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AI를 제외한 반도체 수요의 둔화는 세계 공통 현상이다.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공장 가동률은 60∼70% 수준에 그쳐 정상 운영 기준인 80∼90%를 밑돌고 있다. 반도체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PC와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일본 기업들은 AI 반도체 설계·개발·제조에서 해외 업체에 뒤처져 생성형 AI 열풍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일본의 2022∼2029년 반도체 투자 규모는 9조엔(약 8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2030년까지 반도체·AI 분야에 10조엔(96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1988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판매액 점유율은 2024년 7.1%를 기록해 전년보다 오히려 1.7%포인트 줄었다. 2년 만의 하락으로 1980년대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2025.05.20 21:00:00
[특파원리포트] 21세기 조선통신사
언덕 위에 위치해 요코하마 명물 베이브리지가 시원하게 펼쳐져 보이는 요코하마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현관 옆에는 ‘조선왕조 통신사의 상’이 놓여 있다. 통신사절단 대표인 정사(正使)를 표현한 듯한 인물이 앉아 있는 모습 뒤로 일본을 찾을 당시 항로와 육로가 표시돼 있다. 대등한 관계에서 ‘신의를 나누는’(통신·通信) 외교의 상징으로서 총영사관이 신축될 때 세워진 것이다. 조선이 일본 막부에 보낸 공식 외교사절인 통신사는 약 400년 동안 20차례 일본을 방문했다. 문관뿐 아니라 무관, 화가, 음악가 등으로 구성된 수행원까지 300∼500명 규모로 꾸려진 통신사 행렬이 지나갈 때면 일본인들이 몰려 환영했다고 한다. 현지 관료, 유학자, 승려 등이 찾아와 필담을 나누고 글씨나 시문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들이 에도(현재 도쿄)에 들어가기 전 묵곤 했던 시즈오카 세이켄지(淸見寺)라는 사찰에는 통신사가 남긴 한시와 그림 48점이 남아 있다. 한·일이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에도 포함돼 있다. 에도까지 반년 이상 소요되는 왕복 약 4500㎞의 통신사 여정은 조선·일본 문화 교류의 장이기도 했던 셈이다. 에도 막부 수립 전까지 통신사의 종착지였던 교토시의 역사 자료에는 “통신사의 방일은 문화 면에서도 큰 영향을 주어 회화나 가부키의 소재로 쓰일 정도였다”며 “선진적인 대륙 문화를 받아들이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신사는 주로 막부의 수장 쇼군(將軍)이 바뀔 때 초청을 받아 조선 국왕의 국서를 전달하고 답서를 받아갔다. 막부 측에 왜구 단속을 요청하거나 대장경, 경전 등을 전해주기도 했다. 일본 전국시대 혼란 등으로 100여년간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다가 1590년 파견된 통신사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새로 집권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다. 일본 새 정권으로부터 각종 푸대접을 받고 돌아온 통신사의 보고는 엇갈렸다. 서인 출신인 정사 황윤길이 “필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동인 소속 부사(副使) 김성일은 “그런 사정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황윤길과 비슷한 주장을 하면 “서인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민심을 요란시키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면서 배척당했다고 선조수정실록은 전하고 있다.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에도 당파가 개입돼 판단을 흐린 것이다. 이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6년여간 이어졌다. 조선통신사가 마지막으로 일본을 다녀간 1811년 이후 200여년 만인 지난 13일 오사카에 다시 통신사가 떴다. 2025 엑스포 ‘한국의 날’을 맞아 조선 시대 통신사 행렬이 재연된 것이다. 이번 엑스포를 상징하는 그랜드링을 따라 펼쳐지는 취타대 연주와 부채춤 등 공연을 관객들은 흥미롭게 지켜봤다.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양국 문화에는 국경이 사라진 지 오래다. 비행기로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웃 나라를 오가는 한·일 양 국민은 연간 1000만명을 넘는다. 문화 교류와 우호 확대에서는 사실상 온 국민이 통신사인 시대이다. 이제 곧 새 대통령이 뽑히면 한·일 정상 외교도 복원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다음달 22일 전후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유력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일본에 거주 중인 교민, 주재원, 유학생 등도 20일부터 엿새간 치러지는 재외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2022년 대선 당시 2만8800여명보다 1만명가량 많은 3만8600여명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중국, 일본 중에서 3년 전보다 선거인 숫자가 늘어난 곳은 일본이 유일하다.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정치 리더십 변화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일 터다. 한·일은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지만, 경제나 안보에서 이해관계가 비슷한 부분도 많다. 마침 두 나라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방위비 증액 압박 등으로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 일본에 따질 건 따지면서도 국익 앞에서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뒤로하고 냉철하게 접근하는 정치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 오사카의 통신사 행렬과 요코하마의 통신사상을 보면서 든 궁금증이다.
2025.05.19 00:00:51
日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에도 추모는 계속
지난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가 철거된 일본 군마현에서 조선인 노동자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날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열린 집회에는 약 90명이 참가해 전시 군마현 군수공장, 건설현장 등에 동원됐다가 희생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추도했다. 이들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움직임에 저항하는 한편 미래의 교훈이 되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헌화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추모 행사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국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다카사키시 현립공원에 추도비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행사는 지난해 군마현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추도비를 철거한 후에도 계속돼 올해 21회째를 맞았다. 추도비를 관리했던 시민단체로 지금은 해산한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의 미야카와 구니오 전 공동대표는 이날 “(추도비 철거로) 실의에 빠지기도 했지만 반향도 있었다”며 “전쟁 전·중·후의 문제를 확실히 검증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군마현 다마무라초(玉村町)의 이시카와 마사오 정장(町長·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은 최근 자민당 니시다 쇼지 참의원(상원) 의원이 오키나와 ‘히메유리의 탑’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인 것을 거론하며 “히메유리를 모욕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역시 해를 거듭하면서 전쟁을 아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사실을 알고 정치와 사회로 되돌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히메유리의 탑은 태평양전쟁 당시 징집돼 1945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숨진 여학생 학도대를 기리는 위령비인데, 니시다 의원은 “(학도대에 관한 설명을 보면) 일본군이 들어와 학도대가 죽게 됐고, 미국이 들어와 오키나와가 해방됐다는 문맥이었다”면서 “역사를 수정하면 이렇게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일본군의 갑작스러운 해산 명령으로 전장에서 사실상 버림 받게 되면서 발생한 비극이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이날 추도 집회 참가자들은 전후 80주년을 맞아 ‘액션 80’이라는 새 시민단체를 결성하기로 했다. 역사를 검증하고 이웃 아시아인들과 우호관계를 다지는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군마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6000여 명이 동원돼 노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일본 육군 화약공장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시민공원에 추도비가 세워졌으나, 2012년 열린 추도제에서 참가자가 “강제연행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발언을 일본 우익이 문제 삼으면서 추도비의 운명이 위태로워졌다. 군마현 당국은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추도비 설치 허가를 내줬는데 약속을 어겼다며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확정했다. 군마현은 시민단체가 추도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월 행정 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를 강행했다.
2025.05.18 15:30:55
日 대기업 직원, 여름 보너스로 평균 900만원 받는다지만…
일본 대기업 직장인들이 올해 평균 92만4716엔(약 885만원)의 여름 보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14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름 보너스가 전년 대비 6.29% 증가한 평균 92만4716엔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대기업의 여름 보너스는 4년 연속으로 전년을 웃돌게 됐다. 여름 보너스가 가장 많은 곳은 335만엔(3205만원)의 미쓰이상선으로 지난해에 비해 28.05%나 올랐다. 닛케이는 “실적이 좋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액 보너스 지급이 잇따랐다”며 “미쓰이상선은 컨테이너선 사업을 중심으로 해운 시황이 호조였던 점 등이 보너스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미쓰이상선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초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 분기에는 미·중 관세전쟁 등 탓에 이익이 지난 분기 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6.27% 증가한 101만1486엔의 보너스를 지급할 것으로 파악됐다. 13.77% 증가한 조선, 10.82% 오른 화학 분야가 보너스 인상을 이끌었다. 비제조업 분야의 올여름 보너스는 지난해 대비 6.05% 늘어난 77만2854엔으로 집계됐다. 건설(13.92% 증가)과 백화점·슈퍼마켓(9.49%)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여름 보너스 2위는 가지마건설의 260만엔으로, 보너스 지급을 통해 직원 사기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조사 대상 기업 4곳 중 1곳은 실적과 연동해 보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이 100만엔을 웃돈 기업은 27.6%로 지난해 20.0%를 넘어섰다. 일본 베이비붐 세대를 뜻하는 ‘단카이세대(1947∼1949년 출생)’의 은퇴와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직원 처우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닛케이가 3월28일~4월18일 36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5.49%로 집계된 바 있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도심 재개발 사업과 방일 관광객 증가에 따라 건설업, 외식·기타 서비스 업종의 임금인상률이 특히 높았다. 그러나 일본 기업 전체로 보면 소득 증가가 물가 급등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4년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2%로 3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3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5% 줄었다. 닛케이는 “무리를 해 임금을 인상하고 있던 기업들 사이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른 느낌”이라는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의약품 등 분야에서 기업 수익이 압박 받으면 견조했던 임금 인상 흐름이 멈출 수도 있다”고 짚었다.
2025.05.17 14:46:35
저출생 쇼크에… 日 ‘무상 출산’ 추진
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 출산’ 정책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1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표준적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대체적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2026년을 목표로 무상화의 범위와 구체적 시행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3년 각의(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미래 전략’을 의결,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외국인 포함 72만988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그간 ‘출산육아 일시금’을 통해 출산 가정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지원금을 기존 40만엔(약 383만원)에서 50만엔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상분만에는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만삭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의 평균 출산비용은 지난해 9월 기준 53만2000엔이었고, 약 45%의 산모는 출산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분만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기관별·지역별 출산비용 차이가 큰 것도 문제로 꼽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평균 정상분만 비용은 도쿄도가 62만5372엔으로 가장 비쌌고, 가고시마현은 이보다 훨씬 적은 38만8796엔이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무상 출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출산 관련 비용에 공적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 반대가 심하다. 국가가 출산 공정가격을 정하는 셈이 되면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해 일본 산부인과 의사회가 출산시설 78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0곳은 정상분만에 보험을 적용하면 ‘분만 관련 진료를 중지하겠다’고 했고, 426곳은 ‘제도 내용에 따라 중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할 정도였다. 한 후생노동성 고위 관료 역시 아사히신문에 “보험 수가를 전국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역시 어렵다”며 “종래와 같은 좁은 의미의 보험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경영 실태도 배려하면서 일시금 증액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문가 검토회에서 나온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무상 출산 제도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다.
2025.05.15 19:17:16
한국 어린이 ‘정신적·신체적’ 건강 모두 중하위권
유니세프가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어린이 행복도’ 분석·조사 보고서에서 한국 어린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도가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선진·신흥국 4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분석에서 한국 어린이의 ‘정신적 건강도’는 34위에 그쳤다. 높은 청소년 자살률이 주요 원인이 됐다. 유니세프는 “자살은 15∼19세 집단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라며 “2018년에 비해 일본과 한국, 튀르키예에서 2022년 청소년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건강도에서 일본은 32위, 튀르키예는 35위를 차지해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놓였다. 이 분야 최하위는 뉴질랜드(36위)였고, 1위는 네덜란드였다. 한국은 ‘신체적 건강도’에서도 28위에 머물렀다. 유니세프는 아동 사망률, 과체중 발생률, 대기오염 등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 등을 토대로 순위를 산출했는데, 한국 어린이의 과체중 비율이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도 1위는 일본이었고, 프랑스(2위), 덴마크(3위), 네덜란드(4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과체중 어린이 비율이 세계 평균인 20%보다 낮은 나라는 체코, 덴마크,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5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어린이들은 ‘학력·사회적 스킬’에서 4위에 올랐다. 특히 읽기·수학에서 기본 숙련도에 도달한 비율이 한국은 79%로 전체 1등이었다. 학력·사회적 스킬 분야 1위는 아일랜드, 2위는 슬로베니아였고, 일본은 12위, 미국은 29위였다. 종합 순위에서 한국은 27위를 차지했다. 선두는 네덜란드, 2위 덴마크, 3위 프랑스였고, 일본은 14위였다. 일본의 순위와 관련해 아베 아야 도쿄도립대 교수는 교도통신에 “일본에서는 어린이가 정신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정부 대책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며 “(신체적으로는) 비만 인구가 적지만 너무 말랐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벨기에, 노르웨이 등은 정신적 건강도 등 자료가 충분히 모이지 않아 종합 순위에서는 이름이 빠졌다.
2025.05.14 11:02:24
소비세 인하론 둘러싸고 “정말 뛰어난 자세” 공산당 치켜세운 이시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공산당을 치켜세우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비세 감세 재원을 둘러싸고 공산당을 향해 “안이하게 국채 발행에 의지하지 않는 자세는 정말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내각이 지난해 1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공산당을 “현재도 파괴활동방지법(일본판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조사 대상 단체”라고 규정한 바 있는 만큼 이시바 총리의 이 같은 평가는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의 언급은 중의원 8석을 가진 공산당의 다츠미 고타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공산당은 정부에 소비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츠미 의원은 국채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는 무책임한 제안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소비세 감세분을 채우자고 주장했다. 소비세 인하를 주장하는 야권 내에서 ‘감세에 따른 재원은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소비세 감세에 신중한 태도인 이시바 총리와 공산당이 모처럼 ‘협조’ 관계에 놓인 장면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공산당 시이 가즈오 의장도 다츠미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감동을 받으면서 경청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는 공산당의 방위비 삭감 주장 등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세제의 본연의 자세를 제대로 논의하는 것은 꼭 하고 싶다. 논의의 여지와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쌀값 급등, 미국 관세 여파로 서민 고충이 커지면서 소비세 감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행 10%인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연금과 의료비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는 소비세를 줄이면 세수가 최대 10조엔(약 97조원) 감소하게 되는 만큼 정부·여당에서는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소비세가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주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소비세율을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고,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도 전날 가고시마에서 “소비세를 내리는 것이나 세금이 싼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행 사회보장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세한 만큼의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면 국제적 신용은 제로가 되고 금세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13 11:41:39
화려한 망토·영대… 프란치스코와 같은 듯 다른 레오 14세
새 교황 레오 14세(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학과 교리, 사목 방향을 대체로 계승하면서도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모습에서 전임자와 차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레오 14세가 선출된 지 이틀 뒤인 10일(현지시간) 바티칸미디어가 공개한 공식 초상사진에서부터 이 같은 차이가 드러난다. 레오 14세는 과거 신임 교황들이 해오던 대로 진홍색 모체타(mozzetta·어깨를 덮고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짧은 망토)와 화려한 자수로 장식된 영대(stola·목에 걸어서 가슴 앞에서 무릎 정도까지 늘어뜨리는 좁고 긴 띠) 차림으로 사진을 촬영했다. 목에 건 끈을 내려뜨려 가슴에 단 십자가는 앞으로 모은 두 손에 가려졌지만 황금빛으로 보인다. 교황권의 상징인 ‘어부의 반지’를 약지에 끼운 오른손이 앞으로 나와 있다. 이는 흰색으로 통일된 차림에 광택이 옅은 은빛 십자가를 즐겨 착용했던 프란치스코 전 교황과 대조를 이룬다. 프란치스코는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 성베드로대성당 발코니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와 공식 초상사진 촬영 때에도 같은 복장이었다. 다만 레오 14세도 전통적 교황 복장을 100% 따르지는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레오 14세는 옛 교황들의 화려한 진홍색 신발을 거부하고 전임자처럼 소박한 검은 구두를 신는다”며 예수회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인 레오 14세 둘 다 ‘청빈 서약’을 한 수도회 사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 주일 미사 때 구석 창가에서 즉흥 설교를 즐겼던 프란치스코 교황과 달리 레오 14세가 원고를 미리 준비해 성베드로성당 중앙 발코니 로지아에 선 것도 차이점으로 꼽힌다. 레오 14세는 11일 교황 공관의 봉인을 해제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봉인된 지 3주 만, 자신이 새 교황으로 선출된 지 사흘 만이다. 바티칸 관계자는 “주유소 뒤편 소박한 숙소를 이용했던 프란치스코 교황과 달리 레오 14세는 공관으로 이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수회가 발행하는 잡지 ‘아메리카’의 전 편집장인 토머스 리스 신부는 WP에 “(레오 14세는) 교황으로서 모습을 드러낼 때 더 격식을 갖출 것으로 본다”며 “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을 무작정 흉내 내지 않으려 할 뿐, 그의 심장은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라틴어가 아닌 현지 언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평신도의 역할을 확대하며, 다른 교파·종교를 포용하는 내용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의 주요 개혁에 대한 헌신을 레오 14세가 추기경들에게 당부하는 등 신학적·교리적 입장은 전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민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 등에 미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리스 신부는 “교황의 일은 ‘이웃을 사랑하라. 특히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레오 14세가) 트럼프와 일부러 싸우지는 않겠지만, 트럼프가 싫어한다고 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레오 14세는 지난주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초반부터 다크호스로 떠올라 마지막 투표 때는 새 교황으로 선출되는 데 필요한 3분의 2 이상(89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교도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레오 14세가 콘클라베 1차 투표에서 헝가리의 에르되 페테르 추기경, 이탈리아 출신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에게 근소하게 밀린 3위에 올랐으며, 2차 투표부터 1위로 부상해 4차 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113표 가운데 약 80%인 105표를 받아 선출됐다고 12일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추기경들은 콘클라베 참여 전 어길 경우 파문까지 당할 수 있는 비밀유지 서약을 하는 까닭에 득표수가 상세히 보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NYT도 이날 콘클라베 막전막후를 다룬 기사에서 “득표수가 세 자릿수에 가까워지자 (콘클라베를 주재하던) 파롤린 추기경이 참석자들에게 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청해야 했다”고 전하는 등 비슷한 맥락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NYT는 10여명의 추기경 취재를 통해 “파롤린 추기경은 1차 투표에서 압도하지 못해 분위기가 꺾였고, 보수파인 에르되 추기경의 지지세엔 한계가 있었다”며 “레오 14세는 인지도가 낮았으나 회의를 거듭할수록 호평을 쌓아갔다. 선교사와 수도회 출신에 페루 교구장, 교황청 주교성 장관이라는 다양한 이력을 갖춘 그에게 아메리카 대륙 추기경들을 중심으로 지지가 빠르게 모였다”고 전했다.
2025.05.12 21: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