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야마가미 데쓰야(44)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오는 10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가 숨진 지 3년 3개월 만이다. 교도통신은 15일 나라 지방재판소(지법)가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10월 하순에 여는 방안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8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나라현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를 급조한 총기를 이용해 암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3년이 다 돼 가도록 공판 준비 절차만 수차례 열렸을 뿐 본격 재판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다음달 24일 열리는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IP4) 정상을 초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NHK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6·3 대선에서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늦어도 그달 말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던 정상 외교를 복원할 중요 계기가 취임 3주 만에 만들어지는 셈이다. 복수의 나토 당국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으로 자리매김한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6월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초청하기로 했다고 NHK에 밝혔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집권 2기 들어서는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특히 IP4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는 별도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증액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과 IP4 간 개별 회동 자리는 마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토가 IP4 정상들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 NHK는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밀착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나토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 주도로 3년 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들을 초청해오고 있다.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정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합의한 만큼 관세 문제를 놓고 양국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언론들은 차기 한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만남이 이뤄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한 이후 해빙된 양국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침 6월22일이 한·일 수교 60주년인 만큼 이틀 뒤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는 양국 정상이 첫 대면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 새 정부 탄생 직후 허니문이 예상되는 기간인 데다 양국에서 치러지는 수교 60주년 행사를 각각 주최한 직후여서 한·일 정상이 양국 교류 확대와 관계 발전 등 문제를 놓고 대화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가 비록 정권 향방이 달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양자 회담이 아닌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자리여서 부담 없이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이 일주일가량 앞당겨질 수도 있다. 6월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2021년 의장국인 영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년 의장국인 일본 초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있다.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가 최근 총선을 치러 초청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캐나다가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긴밀히 협력해온 만큼 한국의 신임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 외교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상외교가 재개되도록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차질 없이 외교활동이 이뤄지도록 내용 및 의전 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각급 교류가 더 많아져야 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도 하고 싸우기도 해야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일본 대형 출판사 고단샤의 시사지 슈칸겐다이(週間現代)에서 1970년대 초부터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담당했던 일본의 ‘지한파’ 언론인 다치가와 마사키(太刀川正樹·79)씨의 말이다. 올해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DJ는 물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고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등 그간 취재 활동 등을 통해 만난 한국인들의 진면목을 소개하는 책 ‘한국인명사전’(가제)을 준비 중인 그는 “양국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로 트집만 잡는다”면서 양국 간 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후쿠오카에 거주 중인 그는 지금도 고단샤 계열 매체 닛칸겐다이(日刊現代)에 칼럼 등을 게재하며 현업 언론인으로 활동 중이다.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의 한국 외교를 비판적으로 분석했고, 2020년에는 한국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던 현장을 취재했다. 일본에서 18년 만에 열리는 가수 계은숙의 디너쇼 취재차 지난달 말 도쿄로 올 예정이던 그와 만나기로 했으나, 디너쇼가 취소되는 바람에 대신 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20대 초반 부산과 전남 목포·진도 등을 여행하며 한국에 흥미를 갖게 됐다는 그는 초년생 기자 시절 DJ와 인연을 맺었다. 1972년 10월 유신이 터지자 다리 부상 치료차 일본에 와 있던 DJ가 망명을 결정하면서다. 다치가와씨는 “그때 DJ는 유신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많은 정치인과 언론인을 만났다”며 “중앙정보부 감시를 피해 거처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DJ를,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의 게브하르트 힐셔 기자의 소개로 도쿄 신바시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1972년 말로 기억하지만, 최근 동교동 DJ 사저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DJ의 ‘망명일기’에는 1973년 3월8일로 기록된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1973년 8월 DJ 납치사건 발생 직후에는 한국으로 급파됐다. 그는 “의외로 아무런 방해 없이 DJ와 동교동 사저에서 수차례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인터뷰 후에는 녹음테이프 하나를 받아 일본의 DJ 지지단체 쪽에 전달하기도 했다. DJ가 도청·감시를 우려해 중요한 연락은 외신기자 등을 통해 인편으로 주고받던 시절이었다. 그는 유신정권에 저항하는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을 취재하다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1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끼니를 거르기 일쑤이던 대학생들에게 “불고기라도 사 먹으라”며 준 돈 7500원이 화근이었다. 이 돈이 수사 과정에서 ‘북한 간첩 공작금’으로 둔갑했다. 그의 누명은 2010년 1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36년여 만에 벗겨졌다. 그때 만난 대학생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이철(전 코레일 사장)과 감옥 동기 장영달(전 국회의원)도 그가 집필 중인 책에 들어가게 될 터다. 억울한 일을 겪고도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식지 않았다. 1980년대 초반 뉴욕에서 근무하던 시절 미국에 망명한 DJ를 만나 인터뷰했고, 1997년 대선 때는 일본 TV방송의 DJ 생중계 인터뷰에도 함께했다. 이런 인연으로, 그는 올해 2월 방한해 DJ 망명일기 출간 준비 작업을 도왔다. 그는 DJ를 한·일 관계 발전에도 큰 획을 그은 정치인으로 평가했다. “DJ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일본 자민당 일각에선 ‘납치사건에 관한 양국 정부 간 유착에 불만을 품고 일본에 냉랭한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컸어요. 하지만 DJ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1998년에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선언하며 양국 간 새 시대의 막을 올렸죠.”

“아이 이름을 딴 한글 열쇠고리를 만드니 마음에 드네요.”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축제 ‘케이콘(KCON) JAPAN 2025’가 시작된 9일 일본 지바현의 대형 전시장 마쿠하리멧세. 주일 한국문화원이 한국 카페 형식을 빌려 개설한 부스 ‘카페 한글 한잔’에서 만난 일본인 부부는 자녀 에이지의 한글 초성 ‘ㅇㅇㅈ’로 만든 열쇠고리를 들어 보이며 웃었다. 아이는 학교에 가느라 이날 함께 오지 못했지만, 부인이 11일 에이지를 데리고 다시 행사장에 오기로 했다고. 에이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케이콘 참석이다. CJ ENM이 주최하는 케이콘에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팬들이 몰려들어 K팝 가수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관람하는 한편 한국 화장품, 음식 등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다. ‘카페 한글 한잔’은 한국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듯이 열쇠고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주문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열쇠고리를 다 만든 뒤 ‘관심 있는 한국 문화는 어떤 분야인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지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양국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한복과 기모노 차림의 여성이 손을 맞대고 있는 우나영 작가의 그림이 담긴 기념품과 한국 문화 소개 책자도 받을 수 있었다. 문화원 관계자는 “K팝 그룹 응원 손팻말을 한글로 만드는 팬들도 많다 보니 일본인들도 자기 이름에 들어가는 한글 자음을 고르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편”이라며 “유창한 한국말로 주문하는 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후 1시45분쯤에는 뒤쪽 CJ올리브영 부스에서 날카로운 함성이 울려 퍼졌다.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부스에 들러 인사를 하자 팬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룬 것. 이들은 좋아하는 멤버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일제히 휴대폰을 든 손을 뻗었고, 나중에는 서로 사진과 동영상을 서로 비교해 가며 “봤어?” “멋있다” “최고” 등 감탄사를 연발했다. 종가집 김치, 삼양 불닭볶음면, 농심 툼바 라면 등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에도 팬들이 많이 몰렸다. 대기줄이 너무 길다 보니 “저기는 위험해. 안 되겠어”라며 포기하고 돌아서는 팬들도 있었다. 사이타마에서 친구와 함께 왔다는 30대 일본인 여성은 CJ 비비고 부스에서 20분쯤 줄을 선 끝에야 김밥, 만두, 떡볶이 세트를 맛볼 수 있었다고. 그는 “만두가 특히 맛있었다”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좋지만, 역시 K팝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 케이콘은 약 14만 명의 관객과 44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고 규모로 진행됐다. 올해도 빅뱅의 대성을 비롯해 여러 아티스트들이 11일까지 무대에 올라 마쿠하리멧세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CJ ENM 관계자는 “10일 M카운트다운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다”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의 관객이 입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쿄 우에노역과 홋카이도 삿포로역을 잇는 침대 특급 ‘카시오페아’가 다음달까지만 운행된다. 카시오페아 운영사인 JR동일본의 기세 요이치 사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카시오페아와 관련 “침대 열차로서의 운행을 6월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차량이 노후화돼 있어 향후 활용법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에노와 삿포로 간 1200㎞ 구간을 16시간20분 만에 연결해주는 최고급 야간 열차의 대명사 격이었던 카시오페아는 2016년 홋카이도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정기 운행을 마쳤다. 최근까지는 투어용 열차 등 임시편으로만 활용되고 있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지 약 한 달만인 8일(현지시간) 영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자 일본도 분주해진 모습이다. 그동안 미국을 상대하던 국가들이 가졌던 불확실성이 이번 미·영 무역합의로 상당 부분 걷혔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히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인 데 대해 고무된 모습이다. 일본이 대미 협상에서 핵심으로 삼는 것이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 관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날 합의를 통해 25% 자동차 관세를 영국에 대해 연간 10만대까지는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아예 폐지했다. 대신 영국은 소고기, 에탄올,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방송에 “일본과 영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속도감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점은 일본에도 좋은 것 아닌가 싶다”며 “일본으로서도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으로서는 일단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자동차 관세율을 일정 대수까지 10%로 인하하는 교섭은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에겐 근본적 해법이 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선택지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NHK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즈키 가즈히토 도쿄대 교수는 “지금까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조정한 것은 크다”며 “보복을 하지 않고 조용히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의미도 크다”고 분석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마에시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는 닛케이에 “자동차나 철강 등에 관해 미·일 협상에서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애초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영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해온 토대 위에서 나온 합의”라며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 영국은 무역 흑자국이고, (영국에 매긴) 상호관세율도 10%로 비교적 낮은 허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NHK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률 관세율과 동일한 10%까지만 양보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련의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끈질기게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경제력 등 물리적 힘을 뜻하는 ‘하드 파워’와 구별되는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정립한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이자 학문적 성과를 미국의 정책 현장에서 발휘했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석좌교수가 지난 6일(현지시간) 세상을 떴다. 향년 88세. 고인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학장을 지냈던 하버드 케네디스쿨(HKS)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권력의 본질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 세대의 정책 입안자와 학자,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 사상가 중 한 명인 나이 교수가 별세했다”고 전했다. 1937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4년 하버드대 교수진에 합류해 60여년간 후학들을 양성했다. 1970년대 다국적기업과 초국가적 사회운동, 국제기구 등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실태를 연구해 상호의존 이론의 틀을 닦았으며, 이는 로버트 케오한 프린스턴대 교수와 함께 연구한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이어졌다. 소프트 파워 이론 정립은 고인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는 상호의존적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세계화 시대에 군사력이나 경제제재 등 하드 파워만으로 미국을 지탱할 수 없으며, 문화적 매력과 시민사회의 힘 같은 소프트 파워를 통해 상대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잘 혼합해 활용하는 ‘스마트 파워’를 주창했으며, 이 같은 이론들은 세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줬다.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기고, 논평 활동을 한 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향한 야심을 드러내고 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해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킨 것을 두고 “이건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외톨이’(America alone)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별세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제시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동맹을 중시했으며, 한국이 활기찬 민주주의 정치, 코로나19 대응, 대중문화의 성공 등으로 획득한 소프트 파워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대담에서는 “우리가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에게 러시아와 북한이 있다면 미국은 유럽과 호주, 일본, 한국이라는 동맹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인은 상아탑 안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지미 카터 행정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관련 공직을 맡으며 자신의 이론을 정책에 접목했다. HKS 초대 학장이자 고인의 평생 친구인 그레이엄 앨리슨은 “나이 교수는 전쟁과 평화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정책적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열정을 쏟았다”며 “이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면서 핵전쟁을 방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회고했다.

관세 협상에 임하는 미국·일본의 입장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물론 상호관세까지 포괄적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상호관세 추가분의 철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으로 생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 사이의 틈을 공략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에 예외 안 두는 미국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의 제2차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동한 추가 관세를 모두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 중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10%를 제외한 14%만 협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미국은 게다가 14%를 ‘제로’(0)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협의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하하거나 7월9일까지인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만 검토할 수 있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부과한 25% 관세와 일본에 적용한 24% 상호관세 중에서 일본이 철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동차 관세는커녕 상호관세 추가분 14%의 철폐조차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이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으로부터 2차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서 “여전히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는데, 지난달 중순 시작된 미·일 논의가 사실상 원점을 맴돌고 있었던 셈이다. 교도는 “일본에는 매우 혹독한 내용”이라며 “(미국이) 일본을 예외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가 선명해서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된 집중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협상에서 운신의 폭도 좁아진 상태다.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미국산 농수산품 수입 확대 등을 교섭 카드로 준비 중이지만, 쌀 수입에 관해서는 자민당 내 반대가 더욱 강해지고 있어서다. 자민당 2인자인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최근 정부 측에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위해 농림수산품을 희생시키는 교섭 방침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당내에서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쌀에 손대면 자민당 정권이 쓰러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전했다. ◆한·일·아세안에 손 내미는 중국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은 트럼프 정권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 일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현재 세계화는 역류하고 있으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증가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이 거시정책 공조 강화, 무역·투자관계 심화, 생산 및 공급망 안정 수호를 위해 역내 파트너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함께 회의에 참석한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불확실한 세계 환경 속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아시아금융안전망)를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지역 경제가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난이공대학 공공정책연구소 궈하이 연구원은 SCMP에 “이번 회의는 아세안과 중국, 일본,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지키려는 공통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아세안에 시장을 더 개방해 미국 소비시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고 아세안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교 50주년을 맞은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마찰과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자는 메시지를 내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수교 50주년 축전에서 “중국과 EU는 글로벌 전략 동반자이자 다극화를 이끄는 양대 역량, 세계화를 지지하는 양대 시장, 다양성을 제창하는 양대 문명”이라며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일방적 괴롭힘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전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한 메시지가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비 등 미국과의 방위비 관련 협상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인 9월 이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는 별도 틀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인데, 여권 내에서는 관세를 안보 문제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9월 이후 양국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는 일정을 상정하고 있다. 앞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일 관세 협상에서는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문제를 논의했으며, 안보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첫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협상 때에도 방위성 관계자가 동행하지 않았다. 일본은 주일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의 인건비와 시설 정비비 등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일본이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는 주일미군 경비 분담금은 양국이 5년마다 특별 협정을 맺어 결정하며, 일본의 현재 부담액은 1조551억엔(약 10조5756억원)에 달한다. 현행 협정은 2027년 3월이 기한이기 때문에 일본은 내년 안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방위당국 간 동맹 강화를 목표로 별도 협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국의 의도대로 관세 협상에서 안보 문제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방한한 존 펠란 해군성 장관을 조선소로 데려가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자세를 분명히 함으로써 관세 협상과 안보 공헌 호소를 병행,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내비쳤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인도가 관세 협상과 병행해 미국과 방위 장비 공동 생산 문제를 협의하는 것 역시 미국 무역적자 축소와 연결돼 있다는 설명이다. 자민당 한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금까지 요구해온 것을 보면 안보와 (관세를) 분리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안보적 기여를 관세 협상의 고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해왔고, 지난달 미·일 1차 관세 협상 직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은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형평성에 관해 협상하러 온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인 10명 중 4명 꼴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NHK방송은 지난달 4일부터 사흘간 18세 이상 성인 139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에 39%였다고 3일 보도했다.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17%,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39%였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같은 시기 실시한 조사 때 36%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2018년 같은 조사에서 29%를 기록한 뒤 ‘필요하다’는 의견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NHK는 덧붙였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46%), ‘국가의 자위권이나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24%), ‘프라이버시권이나 환경권 등 새로운 권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12%), ‘미국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기 때문에’(11%) 등이 꼽혔다. 반대로 헌법 개정 반대 이유로는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제9조를 지키고 싶어서’가 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이미 국민 속에 정착해서’ 14%,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13% 순이었다.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불인정 등 내용을 담은 헌법 9조를 두고는 ‘개정이 필요하다’가 34%,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28%로 조사됐다. 헌법 9조 개정론자들은 ‘자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64%)는 점을 가장 많이 이유로 꼽았고, 다음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과 ‘자위대도 포함한 군사력을 포기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는 각각 6%였다. 헌법 9조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평화헌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69%),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해석 변경으로 대응 가능하므로’(13%), ‘해외에서 무력 행사에 제동이 사라진다’(11%), ‘아시아 각국 등과 국제관계에 해가 된다’(2%)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 언론들은 78주년 헌법기념일인 3일을 맞아 관련 여론조사를 대거 실시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3월10일부터 4월16일까지 유권자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개정 찬성이 60%, 반대가 36%로 나타났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9조 1항에 대해서는 80%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9조 2항 개정 필요성을 두고는 ‘있다’ 47%, ‘없다’ 49%로 팽팽히 갈렸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이 2월 말부터 4월9일까지 1899명을 상대로 진행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 53%, 반대 35%로 갈렸고,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56%, 찬성 35%이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민당이 헌법 개정에 적극적이지만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연립 공명당과의 의석수가 과반에 미달해 개헌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