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한국·미국 관세 협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일본 간 첫 교섭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협상을 타결해 양국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 여권에서는 “첫 협상으로선 성공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예고 없이 직접 등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방위비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당한 까닭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측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50분간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뒤 협상 상대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과 75분간 회동했다. 그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양국 경제가 강해질 수 있는 포괄적 합의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에서 미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세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과의 협의가 최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내에 거래를 마무리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NHK방송 등이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베선트 장관 등을 만나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일본 산업과 양국의 투자·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매우 유감이라며 관세 정책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대미 수출품에 대한 24%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됐으나, 10% 보편관세는 적용받고 있다. 특히 2019년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받은 약속과 달리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날 협상 결과 양측은 △되도록 조기에 합의해 정상 간 발표 △이달 중 후속 협의 △추가 실무급 협의 등에 합의했다.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정무조사회장은 “1차로서는 매우 성공리에 교섭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요구받을까 봐 우려했던 일본은 이번에 환율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에 안도하고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환율은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이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엔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의심해온 미국 측이 이번에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1달러당 141엔대까지 상승했던 엔화 가치는 이날 미·일 협상 후 142엔대 후반으로 다시 하락했다. 하지만 교역과 방위비 문제를 연계한 ‘패키지 딜’을 경계했던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언에 당황해하는 기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온다”며 관세 협의에 직접 참여한다고 기습 발표한 데 이어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큰 영광이다. 큰 진전(big progress)이다”라고 했다. 본격적인 협상도 하기 전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17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양국 간에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 쉬운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일 정상회담 의향을 재차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완전히 상상하지 못했다”며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지원 비용’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이 불만을 가진 모든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황이 급변하자 국가안전보장국장, 관방장관 등을 불러 심야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관세와 방위비 연계 문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앞둔 한국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편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지난 13∼15일 미국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이 42%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2016년 트럼프 1기 당시 같은 시기에 기록한 지지율보다 낮으며, 최근 집권한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취임 초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우호의 일인자가 되고 싶다던 아들의 희망은, 우리 곁을 떠난지 24년이 지난 지금 양국 애호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26세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의인’ 고 이수현씨 어머니 신윤찬(75)씨는 16일 도쿄 지요다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일본 정부 훈장 서훈 축하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 2월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남산 서울타워와 도쿄타워에서 동시에 진행한 점등 행사에 참석한 기억을 떠올리며 양국 우호의 발전을 기원했다. 신씨는 남편과 함께 양국 국민으로부터 받은 성금으로 장학기금을 마련, 일본으로 유학 온 아시아 출신 학생들을 돕고 있다. 아들 이름을 딴 ‘LSH아시아장학회’의 지원을 받은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200명에 달한다. 현재 이 장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신씨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쌍광장(旭日双光章)을 받았다. 2019년 작고한 남편 이성대씨가 2015년 같은 훈장을 받은 지 9년 만이었다. 이날 축하회에서 신씨는 “이 상은 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장학회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제가 대표로 받은 것”이라며 “아무리 귀한 보석도 잘 갈고 닦아야 빛나는 것처럼 장학회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 같은 결실을 맺었다”고 공을 돌렸다. 고 이수현씨의 유지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가케하시’(架橋·가교)의 주요 장면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 대사는 김현숙 도쿄총영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신윤찬)여사님께서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고 싶다는 자식의 뜻을 기리며, 한·일 양국 우호 증진 및 청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셨다”며 “신 여사님의 이러한 활동은 양국 미래세대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했다. 스가 회장도 대독 축사를 통해 “한·일은 연간 1200만명이 넘는 양국 국민이 왕래하는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일 간 가교가 되기를 희망했던 이수현씨의 헌신적인 용기, 자식의 뜻을 이어받아 한·일 청소년 교류에 힘쓰신 이성대·신윤찬씨 부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사진) 일본 내각이 고물가와 미국 관세 부과 대응책으로 검토 중인 전 국민 현금 지원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논의여서 여론도 딱히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제2야당 일본유신회의 야나가세 히로후미 참의원(상원) 의원은 지난 14일 결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지원금 등 혜택에 외국인도 대상이 됐다”며 현금 지원 대상 범위를 물고 늘어졌다.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이 “지원금은 신속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런(전체 주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하자, 야나가세 의원은 “물가고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현금 지원의 핵심 이유 아닌가”라며 “전 국민에게 10만엔(약 100만원)을 나눠준다면 재류 외국인 360만명에게도 3600억엔(3조6000억원)을 나눠줘야 한다. ‘국민’ 지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현금 지원 대신 현재 10%인 소비세를 깎는 방식의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는 연금 등의 핵심 재원인 데다 감세 조치를 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은 최근 NHK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소비세는 상당 부분이 사회 보장의 중요 재원”이라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최고고문도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만나 당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감세론은 ‘포퓰리즘’이라며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정부·여당은 물가고·관세 대책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최소 3만엔(30만원), 최대 10만엔(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12∼13일 실시된 교도통신 조사에서 찬성은 37.5%에 그쳤고 반대가 55.3%로 과반을 차지했다. 마이니치, 요미우리 신문이 각각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반대 이유로는 ‘선거 목적의 퍼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가 낫다’를 꼽은 이들이 많았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선거 목적으로 선심성 공세를 한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어떤 것이 도움되는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해 나간다”고 말해 현금 지원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는 한국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카드 소지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도 부상하고 있다.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 지도부 인사들은 전날 도쿄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기하면서 마이넘버카드 미소지자에게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카드에 건강보험증 기능을 추가한 ‘마이너보험증’을 만들거나 공적 급여금 수령 계좌 등록을 마친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주는 ‘마이너포인트’ 사업을 실시 중이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 2번 타자로 나선 일본의 교섭 전략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역·안보 환경이 일본과 비슷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협상을 요청한 약 70개국에 참고가 될 수 있어서다. 일본은 ‘패를 먼저 꺼내지 않는다’는 기조 속에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지만,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 향후 각국과의 협상 시범사례로 삼겠다는 태도여서 팽팽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赤?亮正) 경제재생상은 17일로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을 위해 16일 미국으로 떠났다. 협상 최일선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자신의 최측근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협상 대표로 임명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전날 “확실히 신뢰 관계를 만들어 일본과 미국 쌍방이 ‘윈윈’(win-win)하게 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내에서는 “협상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언급도 나온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이토 겐 전 경제산업상은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협상은 어려운 힘겨루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결을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며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갈 곳을 잃은 미국 농산품의 수출 향방, 미국 국채시장 움직임 등의 변화를 포착해 협상카드로 삼아야 하며, 일본의 투자가 미국 제조업 복원으로 이어진다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 등 경제협력과 미 제조업 부활 간 연결고리를 이시바 총리가 강조하는 윈윈 전략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양자 간 무역협의에도 통상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줄지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대표단이 도착하는 당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직접 참석할 거라고 깜짝 선언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무역적자 해소, 엔화 약세 개선, 방위비 부담 확대 등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이 이들 의제를 모두 묶어 ‘패키지 딜’을 시도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해왔지만, 트럼프는 보란듯 ‘군사지원 비용’까지 언급했다. 아사히신문은 “강달러 현상의 시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계에서는 과거 ‘플라자 합의’를 연상시키는 ‘마러라고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수십년간 고정됐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상향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각종 연금의 일원화나 자동안정장치 도입에는 이르지 못했고,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 공백기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죠.”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 닛세이기초연구소에서 일본의 노동·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김명중(55) 수석연구원 겸 아지아대 특임준교수는 최근 한국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긴 했지만,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한 구조개혁의 단초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소비세로 후생연금 재원 일부를 확보하는 일본 사례를 들며 “보험료만으로 모든 걸 다 하려 들면 내는 사람의 부담이 커지고 신뢰는 약해진다. 새로운 재원을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연금제도는 한국의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공무원·사학 연금과 통합),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2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 김 교수는 60세 정년 이후 연금이 개시되는 65세까지 ‘수입 공백기’에 대한 구체적 해법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소 ‘인생 1모작’을 보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수월하게 2모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최근 반등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며 육아뿐 아니라 고용·주거 대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 논의가 이번 대선 기간에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지난 10일 도쿄 지요다구 닛세이기초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연금개혁안을 평가하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한 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60세 퇴직 후 65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개혁안이 나오지 않은 점은 굉장히 안타깝다.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 공적연금의 일원화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층 불만을 해소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그게 빠진 것도 아쉽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2004년 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국고 부담 비율을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끌어올렸다. 재원은 소비세 인상을 통해 마련했다. 우리도 확실한 재원을 하나 만들어 둬야 연금의 지속성 확보와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에선 2004∼2009년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언론 역할이 컸다. 주요 언론사들이 연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원래 25년이던 의무 가입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 것,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 것 등은 언론사 제안이 실제 정책화된 사례들이다.” ―한국의 최근 개혁안을 두고 젊은층 반발이 큰데. “일본도 젊은층의 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하다. 2004년 개혁으로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9.3%에서 50.2%(재정재계산 추정치)로 조정했으니, 사실은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이라 반대가 심했다.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던 자민당이 참패했다. 일본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던 셈이다.” ―후폭풍이 어떻게 해소됐나. “대신 소득대체율 50%는 국가가 보증하기로 하고 연금 재원의 국고 부담 비중을 늘렸다. 보험료율이 18.3%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도록 해 젊은 세대 부담을 줄였다. 5년 단위로 연금재정 현황을 점검해 100년 앞까지 내다보는 재정 재계산도 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떻게든 연금에 대한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금 지속성에 대해 ‘정년 연장이 가장 저항이 작은 개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일본에선 2019년에 정년 70세 연장이 화두가 됐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 ‘환영한다’가 42.6%, ‘환영할 수 없다’(19.2%), ‘곤란하다’(38.2%)는 57.4%였다. 이듬해 발간된 ‘고령사회 백서’를 보면, 정년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인 60∼64세는 일을 하는 이유로 ‘수입이 필요해서’(6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결국 연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일을 그만두고 싶어한다는 뜻이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어느 정도 고용이 보장되는 사회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하다.” ―한국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문제가 노출됐다. “한·일 양국의 정년은 60세로 똑같다. 차이는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정년을 지킨다는 점이다. 한국에선 실질적으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다른 셈이다. 적어도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면 인생 1모작이 안정된다. 그러고 나야 2모작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인가. “일본은 200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면서도 정년을 65세로 못 박지는 않았다. 대신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선택지를 기업에 줬다. 계속 고용은 일단 퇴직한 뒤 촉탁사원이나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80% 이상 기업이 이를 선택했는데, 급여가 너무 줄다 보니 노동의욕·생산성 저하, 젊은 직원과의 위화감 등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급여 수준을 다소 낮추는 방식 등으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이 2024년에는 28.7%까지 늘었다. 3.9%는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 이를 모두 포함한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 실시율은 99.9%에 이른다. 한국도 정년 연장을 강제하기 보다 기업에 선택지를 주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일본 연금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일본 후생연금 보험료율(18.3%)은 한국(기존 9%)의 2배 이상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연금의 소득대체 수준은 양국이 비슷했다. 한국은 가입자당 42%, 일본은 후생연금 가입자당 42.97%다. 여기에 일본은 1985년 기초연금을 만들어 전국민연금을 실현했다. 주부 등 기존에 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까지 전부 포괄한 것이다. 일본에서 직장 은퇴 남성과 주부 출신 여성으로 이뤄진 가구당 소득대체율은 61.2%에 이른다.” ―일본의 고령자 돌봄 대책은 어떤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센터가 2023년 기준 일본 전역에 5431곳 설치돼 있다. 한국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특성에 맞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일본에선 특히 한 해 7만여명이 돌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다. 상당수가 40대, 50대 남성이다. 이를 막기 위해 돌봄 휴업·휴가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은 참고해둬야 할 대목이다.” ―합계출산율은 일본(2023년 1.20명)이 한국(2024년 0.75명)보다 높다. “정도의 차이일 뿐 저출생 문제는 양국이 똑같이 심각하다. 다만 출산의 대부분이 여전히 결혼 가정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결혼 비용 부담이 약 3억원으로 일본의 415.7만엔(약 4130만원)보다 훨씬 큰 것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일본은 월세 문화여서 초기 주거비 부담이 한국보다 작다. 대졸 취업률도 98%에 달해 60% 후반대인 한국을 크게 웃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크다. 결혼하기 어려우면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곧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어떤 논의가 이뤄져야 할까.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에서 지난해 0.75로 소폭 반등했는데,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30대가 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껏 한국의 저출생 대책은 ‘육아 세대’의 문제 해결에 집중돼 있었다. 결혼해 아이를 낳으려면 고용·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포괄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최대 고용이 최대 복지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과 한반도 정책에 깊이 관여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숨을 거뒀다. 향년 79세. 고인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 ‘아미티지 인터내셔널’은 14일 성명을 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미티지 전 부장관의 별세 소식을 전한다”며 사인은 폐색전증이라고 밝혔다. 1945년 4월 미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7년 해군사관학교 졸업 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2001∼2005년)을 지냈다. 특히 1999년 공화당 대북정책그룹이 발간한 이른바 ‘아미티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북 정책의 틀을 짰다. 국무부 부장관 시절 김대중정부와 공조해 한반도 문제를 다뤘으나 햇볕정책에는 부정적 태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2001년 1월 부장관 내정자로서 워싱턴에서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나 “(햇볕정책이) 실패했을 때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을 때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온건한 목소리를 내는 등 북한에 대해 단호하지만 유연한 접근법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DJ가 퇴임 후인 2006년 그를 만나 “미국이 ‘한국은 애치슨 라인, 즉 미국 방위선 밖이다’라고 해 북한 오판을 초래했다”고 지적하자 “실수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미·일 동맹 강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위 부문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 등을 주장해왔으며, 9·11 테러 직후에는 일본을 향해 “이번에는 일장기를 보여달라”며 참전을 요구했다. 동북아 정세 악화 우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등을 향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으로 자유무역 기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공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15일 도쿄에서 열렸다. 안호영 전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공동 주최한 한·일 경제협력포럼 1부 섹션에서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으로 좋은 해”라면서도 “지난 80년간 당연시돼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러한 국제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미국의 이탈 신호 등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 방식이 유럽 국가들은 보복,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훨씬 유화적 태도로 차이를 보인다”며 “여기에 정답은 없지만, 유화가 백기투항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사는 “우리는 확실한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있다”며 “관세전쟁을 벌이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 답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첨단 제조업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일·중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뺀 한·일과 산업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걸로 ‘윈윈’(win win)으로 나아가자고 해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사는 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방관자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액터(Actor·행위자)다”라며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보듯이 모집단에서 미국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체념해선 안 되고 다른 국가들이 유지·발전 노력을 하면 그 자체로도 도움이 되고 결국 미국도 돌아와 모집단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네하라 노부카츠(兼原信克) 전 내각관방 부장관보 역시 ‘트럼프 2.0과 일·한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해양활동 강화,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거론하며 “자유주의적인 국제 정치 질서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를 지목하며 “역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한·일 양국이 지역 안정의 허리로서 책임감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 2부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인 닥터나우가 일본 현지 업체와 협력해 의약품 배송 서비스 등 일본 시장에 진출한 사례, 현대자동차의 수소 모빌리티 한·일 협력 과제 발표 등이 이어졌다. 코트라 주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파트너십 플러스 위크’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는 혁신기업 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IR) 등도 함께 열렸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를 통해 고위급 교류,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중국의 전기차·AI 등 기술 약진에 따른 양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 기업들은 각각의 경험과 강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쿠야마 츠요시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교섭관은 축사에서 “국교 정상화로부터 환갑을 맞이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 없고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페이 잇 포워드(Pay it forward),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눈다는 정신으로 일·한 협력관계가 연쇄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내각이 관세 및 물가고 대응책으로 검토 중인 ‘전 국민 1인당 최대 10만엔(약 100만원) 현금 지원’ 방안을 놓고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상품권 파문’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이시바 내각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내놓은 카드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12, 13일 전 국민 현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전국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찬성이 37.5%, 반대는 55.3%였다고 14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 국민 현금 지급안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차지했다. ‘평가한다’는 20%, ‘잘 모르겠다’는 23%였다. 여당인 자민당 지지층 내에서도 ‘평가하지 않는다’(49%)는 여론이 ‘평가한다’(28%)보다 많았다. 그 이유를 자유응답 방식으로 물은 결과 ‘선거 목적의 퍼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찬성 이유로는 ‘물가가 너무 높아서 뭔가 대책은 내놨으면 좋겠다’ 등이 거론됐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근 고물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1인당 3만∼10만엔(30∼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야권에서는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이 현금 지원 대신 현재 10%인 소비세를 깎아주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핵심 재원인 소비세를 줄이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정무조사회장은 전날 NHK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소비세는 상당 부분이 사회 보장의 중요 재원”이라며 “세금과 사회 보장의 전반적 개혁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 시게토쿠 가즈히코(重徳和彦) 정조회장도 소비세에 관한 당내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재정에 불안이 생기면 금리가 더 오르거나 여러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현금 지급은 여름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선거 목적으로 선심성 공세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제 정책을 실시할 때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가를 제대로 생각하고 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초선 의원들에게 10만엔 상당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출범 후 최저치로 떨어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11∼13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1%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32.6%로 집계돼 지난달 27.6%에서 소폭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을 ‘국난’에 견줄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한 일본 정부·여당이 국민 1인당 4만∼5만엔(약 40∼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최근 물가고가 심화하는 데다 미국 상호관세까지 발효되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이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아사히는 이날 복수의 정권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고물가도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정부는 국민이 받는 고물가 영향을 4만∼5만엔 정도로 보고,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 보정(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오는 6월말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미국 관세에 대한 경제 대책으로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인상 및 실적 악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지원금(고용조정조성금) 확충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전국민 현금 지원은 여권에서 요구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西田実仁)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금 인상이나 지원금 지급, 감세 등은 트럼프 정권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 감세 대신 신속하게 실시 가능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일본은 미국의 관세 조치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전날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세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총력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오후 1시1분을 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효했으며,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24%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폭격’ 여파로 아시아 증시가 7일 개장하자마자 새파랗게 얼어붙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확산하면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는 이날 2644포인트(7.83%) 급락한 3만1136.58로 장을 마감했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노선에 대한 경계와 미국 경기 악화 우려가 겹쳤던 지난해 8월5일, 1987년 10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한 블랙먼데이 이튿날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낙폭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낙폭은 한때 2900포인트를 웃돌아 2023년 10월31일 이후 약 1년반 만에 3만1000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오사카 증권거래소는 지난 주말부터 하락률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 닛케이선물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기도 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이 한때 13%, 토요타자동차도 8% 떨어지는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중국이 미국산 34% 추가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각국의 연쇄적 보복 관세 우려가 켜졌고 세계 경제가 급격한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계감 속에 시장심리가 악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리소나 에셋 매니지먼트의 구로세 고이치 수석전략가는 신문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보이지가 않는다”며 “중국을 필두로 각국이 보복 관세 발동을 표명하고 있어서 투자가들이 매수 움직임을 보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만 자취안지수(TAIEX)는 지난 3·4일 청명절(淸明節) 연휴 휴장 당시 반영되지 못한 관세 충격파까지 고스란히 받아들면서 개장과 동시에 9% 넘게 하락, 9.70% 떨어진 1만9232.35를 나타냈다. 이 지수가 2만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0% 추가관세에 34% 상호관세까지 모두 54% 관세를 부과받게 된 중국은 맞불 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국내 유동성 공급, 수출 기업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날 상하이종합지수(-7.34%)도 급락을 면치 못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무려 -13.22%나 급락하며 2만선이 무너졌다. 이날 항셍지수의 하루 낙폭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쳤던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호주 S&P/ASX200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6.38% 하락한 7343.30으로 장을 마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은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미국과 아시아를 휩쓴 증시 충격파를 유럽도 피해가지 못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600은 개장 직후 전장보다 7대 이상 급락 출발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장세를 기록했다. 한국시간 오후 9시45분 기준 일부 만화했으나 -4.48 하락한 4659.99포인트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한때 10 이상 주저앉은 독일 닥스는 -4.58 내린 1만9697.22에 거래됐으며 프랑스 CAC40과 영국의 FTSE100도 각각 -4.54%, -4.46%의 하락률로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