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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문화 교류” 막오른 오사카 엑스포… 우중 장사진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13일 오사카의 인공섬 유메시마(夢洲)에서 막을 올려 10월13일까지 18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엑스포는 5년마다 열리는 ‘등록 엑스포’로, 간사이 지방 핵심 도시 오사카에서는 1970년 이후 55년 만, 일본 전체로 따지면 2005년 아이치 엑스포까지 포함해 역대 세 번째다.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전 세계 158개 국가·지역과 7개 국제기구, 일본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2㎞ 둘레의 거대 목조 건축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그랜드 링’ 안팎에 84개 파빌리온(전시관)을 마련, 생명·미래·우주 등을 주제로 첨단 과학기술과 각국 문화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무인기(드론) 기술을 응용한 ‘하늘을 나는 차’, 높이 17m 건담 모형, 15분 만에 사람 몸을 씻겨주는 ‘미래 인간 세탁기’, 사람을 태우고서 마치 말처럼 질주하는 네발 로봇 ‘콜레오’(CORLEO) 등이 개막 전부터 관심을 끌었고, 일본에 노벨생리의학상을 안긴 유도만능줄기세포(iPS)를 응용한 심근키트 등도 이날 공개됐다. 미국·중국·일본의 ‘우주 대전’도 화제다. 미국관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가져온 돌과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활용하는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 모형을 전시한다. 중국관은 지난해 창어 6호가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뒷면에서 채취한 토양 등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개최국 일본은 2000년 남극 일본기지 주변에서 발견된 화성 운석 ‘화성의 돌’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한다. 한국의 미래 기술과 가치를 통해 전통과 현대, 사람과 기술, 한국과 세계를 ‘진심’으로 연결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국관도 이날 개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관을 두고 “면적이 약 3500㎡로 매우 넓고 3층 건물이어서 행사장 안에서 상당한 존재감이 있다”며 “정면 벽에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돼 한국 문화, 관광지 등 영상을 내보내며 관람객에게 어필한다”고 소개했다. 한 달 뒤인 5월13일은 ‘한국의 날’로 지정돼 정부는 조선통신사 한·일 뱃길 재현, K팝 콘서트, 한국 관광·음식 소개 행사 등을 준비 중이다. 이번 엑스포는 준비 초반 각국의 관심 저조, 폐기물 매립지라는 특성상 배출될 수밖에 없는 메탄가스, ‘현금 없는 엑스포’를 표방한 데 따른 불편, 긴 입장 대기 행렬 대책 미비 등 각종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 9일 기준 입장권 판매량도 목표치(1400만장)의 64.7%인 906만장에 그쳐 ‘적자 엑스포’ 전망도 나왔다. 개막 첫날인 이날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즐기겠다”, “평생의 추억을 만들러 왔다”는 관람객이 몰려들며 들뜬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혼선도 빚어졌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도쿄에서 온 50대 여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입장, 자동 통번역, 혼잡도를 고려한 동선 안내 등이 가능한 이번 엑스포 관람을 위해 “앱을 7개나 깔았는데, 조작성이 너무 나쁘다”고 불평했다. 낮 12시쯤 동문 쪽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 입장용 QR코드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자재비·인건비 급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도, 네팔 등 5개국은 이날 개관을 못했다. 항공 자위대 소속 ‘블루 임펄스’ 비행단의 곡예비행은 기상 악화로 취소됐다.
2025.04.13 19:36:39
日 ‘과밀 1위’ 후쿠오카공항 활주로 증설에도 효과 의문…“시간당 2회 증가에 그쳐”
일본에서 가장 과밀한 공항이라고 불리는 후쿠오카공항에서 지난달 두 번째 활주로 운용이 시작했지만 이착륙 증가 효과는 시간당 2회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급 호황을 맞고 있는 방일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후쿠오카공항에 제2 활주로가 신설·운용됐지만 ‘활주로 처리 용량’은 시간당 38여 대에서 40여 대로 증가한 정도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 공항의 만성적인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1643억엔(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기존 활주로 서쪽에 제2 활주로를 건설, 지난 21일 개장했다. 활주로가 하나뿐이었을 때는 문제 발생시 회항하거나 인근 기타규슈공항에 착륙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항 측은 제2 활주로 개장을 앞두고 “호텔, 물류, 제조업 등 지역 사업에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가지에서 가까운 공항 부지의 제한 탓에 제2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에서 불과 210m 떨어진 곳에 건설됐다. 이에 따라 항공기 2대의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안정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 수를 뜻하는 활주로 처리 용량이 2대 늘어나는 데 그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이유로 이 공항 관제관은 보다 고도의 기능이 요구돼, 활주로 오진입이라는 중대 사고 발생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교도는 지적했다. 규슈 운수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활주로 처리 용량 증가가) 2편이라고는 해도 범위의 확대는 크다”며 “여행객 증가뿐 아니라 국제회의나 전시회 개최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후쿠오카공항의 여객 수는 도쿄 하네다, 나리타 공항과 오사카 간사이공항에 이은 일본 내 4위다. 그러나 활주로당 이착륙 빈도는 가장 높아서 만성적인 지연 문제 해소가 최대 현안이었다.
2025.04.10 10:51:11
日 가정연합, 해산명령에 고법 항고… “종교탄압 맞서 최선 다해 싸울 것”
지난달 일본 1심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7일 도쿄고등재판소(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가정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이 법의 지배, 법리주의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종교 탄압을 가하는 일은 업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저희 법인은 최선을 다해 싸울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정연합은 종교법인으로 인증받은 뒤 60년간 단 한 건의 형사사건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요건이 불명확한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해산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부과학성이 해산명령청구 이유로 제출한 32건의 민사소송 사례는 최소 11년 전 헌금 등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으로, 도쿄지방재판소(지법)가 현재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례를 추측에 의해 인정한다면서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가정연합은 “법과 사실을 무시한 채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가정연합은 1심 법원 결정의 가장 특기할 점으로 ‘국제법 위반’을 꼽았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공공의 복지’를 이유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지만,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 제81조 1항 1호에 담긴 공공의 복지 침해를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했으며 도쿄지법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가정연합은 이번 해산명령으로 교회와 신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몇몇 정치인과 관료들의 사적 이익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일본 국민인 신도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즉시 항고가 이뤄짐에 따라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 사건은 고법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게 된다. 고법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해산 절차가 시작돼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재산도 처분된다. 이 경우에는 최고재판소(대법)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야 해산 절차가 중단된다. 가정연합 관계자는 이날 항고장을 제출하며 기자들에게 “신교(信敎·종교를 믿음)의 자유나 기본적 인권,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7 14:31:55
日 엑스포 첫 일반 공개에 “기대 이상” “대기줄 길어” 각양각색 반응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개막을 일주일여 앞두고 관람객을 초청해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테스트런’ 행사가 5일 열렸다. 3만 인파가 몰려 개장 전부터 입구 앞에 긴 줄이 형성된 가운데 “기대 이상이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평이 교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개막 전 운영 리허설에 해당하는 이날 행사에는 오사카부·오사카시 공모에서 뽑힌 1만8000명과 엑스포 전시 관계자 등 3만명이 참여했다. 오사카의 인공섬 유메시마에 설치된 행사장에서 오는 13일 개막하는 이번 엑스포를 행사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관람하기는 이날이 처음.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오사카의 50대 남성은 아사히에 “예상 밖의 전시도 있어서 좋은 의미로 놀랐다”며 “사막의 이미지가 강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다에 관해 전시하고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큰딸은 “다음에 학교 소풍으로 행사장에 올 때는 오늘 못 본 미국관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최 측이 점검해야 할 과제도 떠올랐다. 입장시간을 지정 받은 관람객도 있었지만 시간대에 따라 입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미리 예약한 파빌리온(전시관) 입장 시간을 맞추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입장을 기다리다 쓰러져 들것에 실려간 관람객도 있었다고 한다. 중1·초5 자녀와 함께 방문한 40대 여성은 “아들들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여름철엔 고령자나 아이들에게 열사병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기간 이용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좀더 원활한 입장이 가능하다면 더 멋진 엑스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엑스포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스마트 행사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평도 나왔다. 오사카에 사는 40대 여성 공무원은 마이니치신문에 “지도를 보려 해도, 전시관에 들어가려 해도 전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며 “화장실 위치도 알기 어렵고 안내판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쿄에서 행사장을 찾은 노부부는 “몇 군데 전시관을 둘러봤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며 “도쿄에서는 엑스포가 화제가 되지 않고 있다. 공짜라면 좋겠지만, 입장료를 내면서까지 다시 오고 싶지는 않다”고 혹평했다. 이번 엑스포 참가국이 독자적으로 짓는 전시관은 모두 42곳. 이 가운데 14개관에서 이날 일반 관람이 허용됐다. 한 70대 여성 관람객은 “전시관 여러 곳이 공사 중이었다”며 “열심히 해서 개막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42곳 가운데 공사가 완료된 전시관은 3일 현재 22개관에 그친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개막) 첫날에는 (오늘의) 5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며 “수하물 검사 방식이나 개관 시간 등과 관련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06 11:44:25
‘현금 불필요 사회’ 향해가는 일본… 2024년 42.8%, 정부 목표치 조기 달성
일본 여행을 앞둔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환전이다. ‘정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있을까’, ‘엔화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참고가 될 만한 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4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신용카드, 전자머니, QR코드 등을 이용한 ‘현금 없는 결제액’이 지난해 141조엔(약 1385조 5788억원) 규모였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체 소비에서 차지한 비중은 42.8%. 2010년 38조엔(점유율 13.2%)에서 3배가량 증가한 역대 최고치로, 일본 정부가 세운 ‘2025년 6월까지 40%’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 ◆QR코드 결제 급증…최강자는 여전히 신용카드 NHK는 이같은 증가세의 이유를 QR코드 결제에서 찾았다. 2017년까지만 해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QR코드 결제 규모가 2018년 이후 7년간 13조엔 안팎으로 급성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8년 10월 야후재팬과 소프트뱅크가 합작해 출범한 페이페이(PayPay)는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3년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전략 등을 통해 3년간 344만여 가맹점을 확보할 정도로 급성장했다고 한다. 지난해 8월10일 기준 페이페이 사용자는 6500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인구의 2명 중 1명 이상은 페이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내 코드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여전히 무현금 결제의 최강자는 신용카드다. 비중이 80%에 이른다. 경제산업성은 다만 “이용 금액이 5000엔(4만9000원) 이상일 때는 신용카드, 그 이하일 때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소액 결제를 확대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들고 있는 셈이다.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터치결제’다. 단말기에 카드 혹은 카드 정보가 등록된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도쿄 등 대도시에는 터치결제가 가능한 음료 자동판매기도 많다. 특히 국제 브랜드인 비자에서는 전체 카드 결제 건수 중 터치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7%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3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IC 교통카드 대신 터치결제 움직임도 이런 가운데 구마모토현의 버스·철도 운영 기업 5곳이 지난해 11월 스이카, 이코카 등 철도 회사가 발행하는 IC 교통카드 대신 신용카드 터치결제만 받기로 결정하는 등 현금 없는 결제의 변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이용자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데, IC 교통카드 기기 갱신에는 대략 12억엔(118억원)이나 든다”며 “터치결제 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돈의 2배”라고 IC 교통카드 퇴출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오사카메트로, 한큐전철 등 간사이(関西) 지방 회사들로도 확대되고 있다. 오사카메트로 관계자는 NHK에 “IC 교통카드 사용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비용 절감은 교통 사업자에겐 지상과제”라며 “터치결제는 한 장의 카드로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사용 편의 측면에서 대처를 모색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에는 여전히 ‘현금 결제만 가능’이라는 팻말을 내건 소매상이 적지 않아 한끼 음식값 정도의 현금은 소지하고 다니는 게 좋다. ◆4월부터 ‘카드 사인’ 폐지…고액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해야 4월부터는 사인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부정 사용 액수가 555억엔(5459억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자 일본신용협회(JCA)가 사인 결제 방식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사인 대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결제대금 상한액은 카드사나 가맹점별로 상이하지만, 대략 1만5000엔(14만7700원) 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6자리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받는다면 한국에서 등록한 비밀번호 앞이나 뒤에 ‘00’을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터치결제를 할 때에는 비밀번호가 필요 없지만,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4.05 15:00:00
日 총리, 尹 파면에 “올해 수교 60년…어떤 정권 들어서도 협력 중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일본·한국의 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도 조금 전에 정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과의 공조와 관련해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이라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4 14:45:08
日 언론, 尹 파면 긴급 타전…홈페이지 최상단 배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온 4일 일본 언론들도 이 소식을 긴급히 타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NHK방송, 요미우리신문 등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 소식을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하며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했다. NHK는 ‘한국 윤 대통령 탄핵 타당…즉시 파면…헌법재판소 결정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11시24분)’라는 속보를 최상단에 올렸다. 관련 기사에서는 “한국의 헌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탄핵이 타당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시 파면돼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의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라며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는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기소된 바 있고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 역시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속보로 보내며 “헌재에 상급심은 없고 이 판단은 최종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잃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번 탄핵 심판은 선고까지 38일이 걸렸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결심 2주 이내에 나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탄핵 반대 여론도 일정 부분 있어 헌재가 신중을 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했고 북한에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으나,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대패하고 지지율도 침체돼 정권 운영이 꽉 막혔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진보 성향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약 2년 남기고 퇴장하게 됐지만, 여야 대립이나 사회 혼란이 수습될지 불투명하다”며 “지금까지 양호했던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도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6월3일이 유력한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선두이지만 선거전 행방은 예단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5.04.04 11:52:54
도쿄대, 개교 150년 만에 외국인을 단과대학장으로
도쿄대가 2027년 가을에 창설하는 5년제 ‘칼리지 오브 디자인’ 수장에 학내 외국인 교수를 발탁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대에서 외국인이 단과대를 이끄는 건 1877년 개교한 지 150년 만에 처음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대가 학부(단과대 개념)를 신설하는 것은 1958년 약학부 창설 이래 약 70년 만이다. 사회 변혁으로 이어지는 길을 구상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은 ‘칼리지 오브 디자인’은 도쿄대의 11번째 학부가 된다. 이 학부는 정원 약 100명의 절반을 해외 유학생으로 채울 계획이다. 서구권 대학처럼 가을 학기에 입학하며, 학부 4년과 대학원 석사과정 1년을 합친 5년 과정이다. 1학년은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숙식을 같이 하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문·이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 스스로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디지털화 등 공부하고 싶은 테마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학문 구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차세대 리더를 육성한다는 게 도쿄대 목표다. 도쿄대가 새 학부를 설치한 배경에는 국제화나 다양성에서 해외 유력 대학에 뒤쳐지는 현상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해 공개한 ‘2025 세계 대학 순위’에서 도쿄대는 32위에 올라 미국, 영국 등의 유력 대학은 물론 싱가포르국립대(8위), 베이징대(14위), 난양이공대(15위), 홍콩대(17위), 칭화대(20위), 서울대(31위) 등 아시아 주요 대학에도 밀린 바 있다. 현재 도쿄대 학부생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2%에 그치며, 학생·교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 안팎에 불과하다. 도쿄대는 새 단과대학장에 외국인을 기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성을 국내외에 어필, 우수한 학생들을 불러들인다는 구상이다.
2025.04.04 09:58:04
中·EU·加 “관세 보복” 맞불… 英·日, 협상으로 축소·면제 노려 [트럼프發 관세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차원의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백악관 상호관세 발표를 눈앞에 두고 세계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강력한 보복 방침을 천명했고, 이스라엘은 먼저 대미 관세를 철폐하며 자세를 낮췄다. 업계 차원에서 각자도생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빌미로 두 차례에 걸쳐 10%씩 관세 폭격을 맞은 중국의 왕이(王毅)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이 진정으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유 없는 관세 인상을 철회하고 중국과 평등한 협상을 해 호혜·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사코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각종 위협(訛詐)을 가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反制)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에 10∼15%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을 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발표하는 상호관세 내용에 따라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중국은 최근 자국 기업의 신규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미·중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을 향해 “필요시 보복할 수 있는 강력한 계획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반드시 보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협상에 열려 있으며 강점을 활용해 접근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협상 여지를 남겼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럽은 통상에서 기술, 시장 규모에 이르기까지 (협상에 필요한) 아주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달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청바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위스키 등 상징성이 큰 미국 수입품을 위주로 최대 260억유로(약 41조원)의 미국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고, 철강·알루미늄·농축수산물 등 180억유로(28조원)에 달하는 2차 관세 부과를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 중이다. 다만 프랑스가 와인, 코냑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위스키 관세에 난색을 표하는 등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입장 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 1차 보복 관세 부과 시기도 4월 중순으로 한 차례 미뤄둔 터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자 주권을 존중하면서 북미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카니 총리는 또 “캐나다를 겨냥한 부당한 무역조치에 맞서 싸우겠다”면서 “캐나다 노동자들과 기업을 보호하고 캐나다 경제를 강화하며 멕시코와의 무역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고 캐나다 총리실은 전했다. 영국, 멕시코, 일본 등은 막판 협상을 통한 관세 축소 또는 면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영국은 일부 제품에 대한 ‘표적 관세’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반사적 행동이 아니라 차분하고 침착한 접근법이 국익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디지털 서비스세’ 삭감, 멕시코는 ‘마약사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조치’를 관세 부과 예외국 우대를 받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끈질기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내 재고를 늘리기 위해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을 옮겨두거나 생산 거점을 관세 영향이 덜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쌀 가공식품 업체는 호주, 아시아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등 업계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모색 중이라고 NHK방송 등이 전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총리, 재무장관, 경제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산 수입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2025.04.02 22:00:00
트럼프 “관세로 수조달러 세입 기대”… 경제학자들 “어림없어” [트럼프發 관세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지칭한 2일(현지시간) 직접 발표하는 상호관세와 3일 발효되는 외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등으로 수조달러의 세입 확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고 미 CBS방송이 1일 보도했다. 관세로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수입 상품을 덜 구매하게 되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추정치만큼 세입을 올리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방송에 따르면 윌 샤프 백악관 문서담당비서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입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적용하면 “1000억달러(약 147조원)가량의 신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비교적 단기간, 즉 지금부터 1년 동안 6000억달러(880조원)에서 1조달러(1467조원) 사이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자동차 관세 수입이 10년간 6000억∼6500억달러(880조∼953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하며 “수조달러에는 근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로는 10년간 약 1조5000억달러(2200조원)의 세입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연간 최대 2150억달러(315조원) 수준이다. 연구소는 반면 관세로 인해 미국 신차 구매 가격이 평균 13.5%(약 6400달러·938만원) 오르고, 물가 상승으로 미국 평균 가구의 인플레이션 조정 후 가처분소득은 매년 1600∼2000달러(234만∼293만원)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올려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모든 수입품에 50% 관세를 매겨도 연간 세입은 최대 7800억달러(1143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2조달러(2932조원)에 달하는 소득세 세입의 40% 수준이다. 피터슨연구소의 킴벌리 클라우싱 선임연구원은 “물건을 50% 더 비싸게 만들면 사람들이 같은 양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도 잇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모두 끌어올려 연준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관세가 부품이나 소재에 적용되면 광범위한 산업에서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소비를 멈추거나 기업이 투자를 중단하게 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4.02 18: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