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시장에 이미 평지풍파를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현지시간) 각국은 정상회담, 정상통화, 협상단 파견 등 대미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과의 관세 교섭을 담당할 각료로 아카자와 료세이(赤?亮正) 경제재생담당상을 지명했다.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약 25분간 통화를 통해 일본이 5년 연속 세계 최대 대미 투자국임을 강조하면서 관세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담당 장관을 정해 후속 협의를 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이날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내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직접 본부장을 맡아 첫 회의를 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2일) 이후 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인 첫 외국 정상이 됐다. 선제적으로 대미 관세를 철폐했던 그는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불필요 무역장벽 철폐’ 등을 언급하며 관세 회피를 노렸지만, 별다른 확약을 받지는 못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는 연간 몇십억달러씩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며 안보 지원과 무역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에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확정할 예정인 철강 관세 보복 계획도 당초보다 축소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이 대(對)EU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EU와 중국이 7월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밀착에 나선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통화에서 “다가오는 7월 EU·중국 정상회담은 양측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적절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이 대미 관세 철폐 내지 인하 시사, 협상단 파견 등을 통해 미국을 구슬리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34% 대미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은 중국은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해 9일부터 104%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은 ‘일방적 괴롭힘 행위’, ‘공갈(訛詐)’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의 50% 추가 관세 경고에 맞서 미국산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과 축산품 수입 중단, 미국 기업 조사 등 ‘6대 대응 조치’ 리스트를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60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맞불 관세를 놓은 데 이어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주요국의 보복이 가시화하고 있다. 증시 급락 등 관세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된 프랑스 주간 주르날뒤디망슈와 인터뷰에서 관세 대응과 관련해 “우리는 유럽 차원에서 규제, 재정, 관세 등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예컨대 특정 환경 요구조건을 강화하거나 특정 디지털 업체들의 데이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롱바르 장관은 미 빅테크의 데이터 사용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EU 규정은 미국의 활동에 대한 과세를 허용하며,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여 EU가 미국의 서비스·디지털 부문을 겨냥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통화해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하면서 서로 입장을 긴밀히 조정하기로 했다고 양측이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텔레그래프 일요판 기고를 통해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냉정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면서도 “모든 선택지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등 초고율 관세를 얻어맞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도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태국·인도네시아 정상 등과 대화했다며 “각자로는 충분치 않다. 각국 경제 보강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모든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남아 각국 역시 당장의 보복 조치보다는 미국산 수입 확대 등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초당적 대처’를 위해 지난 4일 취임 후 첫 여야 대표회담을 연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폭언을 폭언으로 응수하는 식은 할 생각이 없다”며 즉각 보복엔 선을 그으면서도 “내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적당하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줘룽타이(卓榮泰)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5일 소집한 고위급 회의에서 청명절(淸明節) 연휴로 지난 3, 4일 휴장한 대만 증시가 7일 개장하면 받을 관세 충격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연합보가 전했다. 이 매체는 7일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면 5000억대만달러(약 22조원) 규모의 국가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증시에 개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해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다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에게 10만엔(약 98만5000원) 상당 상품권을 뿌린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다. 여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 일본에서는 여당 지지율과 내각 지지율 합이 50%를 밑돌면 정권을 내주게 된다는 ‘아오키의 법칙’이 통용된다. 상품권 파문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 자민당과 이시바 내각 합계 지지율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40%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거취가 7월 열리는 참의원(상원) 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시바 “사비로 구입… 위법 아니다” 문제의 상품권 배포는 지난달 3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를 앞두고 일어났다. 이날 낮 총리 비서가 참석자들에게 미리 선물을 돌렸는데, 백화점 포장지 안에 1000엔짜리 상품권이 100장씩 들어 있었던 것이다. 열흘 뒤인 13일 이 정보를 입수한 아사히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당정이 발칵 뒤집혔다. “노 코멘트”, “아는 바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의원들이 “그대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며 시인하기 시작했다. 총리실은 애초 “내부 모임에 부수된 세부사항은 (언급을) 삼가고 싶다”며 버텼으나 보도가 나가자 백기를 들었다.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 파문 보도 3시간 뒤인 이날 밤 11시쯤 기자들과 만나 “회식 선물 대신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한) 가족들 격려 차원에서 쌈짓돈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의 해명은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 또 관방기밀비(내각관방보상비)가 아닌 사비로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쪽에 맞춰졌다. 법 위반도, 혈세 낭비도 아닌 만큼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의도였다. 그러나 학계뿐 아니라 자민당 간사장 출신 인사의 입에서조차 “총리 관저에서 의원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왜 정치활동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의 간담회에서는 선거 대책이나 정책 논의의 자세 등에 관한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총리 주변에선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측근은 “상품권 배포는 어느 정권이나 하던 관습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의원숙소 식당에서 한 손에 책을 들고 혼자 식사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되고, 다른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는 일도 드문 이시바 총리에게 “그 정도(상품권 배포) 하지 않으면 우군을 만들 수 없다”고 조언한 참모도 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간사장 등 당내 비(非)이시바 세력이 총리를 궁지에 몰기 위해 상품권 배포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시바, 너마저”… 지지율 뚝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격려 차원이라는 총리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10만엔어치 상품권을 뿌린 것 자체가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더욱이 전임자가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정치와 돈’ 문제 때문이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는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모금액 일부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의원들에게 전달돼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는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여당 내 야당’으로 통하던 이시바 총리가 당내 비주류라는 약점을 딛고 후임으로 선출됐다. 그런 그마저 정치와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이번 파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고노 유리(河野有理) 호세이대 법학부 교수는 아사히에 “과거 리쿠르트 사건(리쿠르트사가 정·관·재계 인사들에게 계열사 미공개 주식을 헐값에 양도해 로비를 벌인 일본 최대 정치 스캔들)을 계기로 정치개혁 논의가 불이 붙었을 당시 자민당 초선 의원들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등 획기적 시도를 했다”며 “이시바는 그 일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를 선택한 민심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얘기다. 총리 관저 내에서도 “청렴함으로 가져온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져 꼼짝 못하게 되는 느낌”이라는 한탄이 나온다고 한다. 상품권 사건이 알려지자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당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 전 환경상은 “자민당은 국민 감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관념을 만들어 버렸다”고 쏘아붙였고, 연립 여당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藤?夫) 대표는 “보도를 접했을 때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특히 스캔들이 터진 시점이 하필이면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 심의 기간 중이었다. 국회에서 이시바 총리를 상대로 한 야당의 추궁이 거듭됐고 연일 전파를 탔다. 이시바 총리는 “세상의 감각과 괴리된 부분이 컸다”며 법적 책임 대신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대응을 이어갔다. 일본 주요 언론사의 3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8곳 중 7곳에서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찍었다. 2월에는 40% 이상 나온 곳이 4개사였는데 3월엔 단 한 곳도 없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23%를 기록하는 등 20%대도 4곳이나 됐다. 특히 상품권 배포를 놓고 ‘문제다’라고 한 응답이 4곳에서 70%를 넘었다.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해명에 대해 10명 중 7명이 ‘납득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내각 불신임 추진에는 신중한 野 폭로 보도 며칠 뒤엔 상품권 배포가 자민당 관행이라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시다 전 총리도 2022년 12월 관저 간담회 직후 참석자들에게 10만엔어치 상품권을 나눠준 일이 있다고 여러 자민당 관계자가 밝혔다. 자민당 소속 오오카 도시타카(大岡敏孝) 중의원 내각위원장은 2012년 첫 당선 후 관저 회동에 맞춰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 측으로부터 “상품권 같은 것을 받았다”고 했다. 1979년 처음 당선된 중진 의원 입에서도 “나도 그러한(상품권 배포) 장소에 있었던 적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야권으로서는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여소야대 체제에서 야당이 단합해 불신임안 처리에 나서면 이시바 내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내각 불신임결의안 제출이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나는 쉽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 역시 상품권 문제는 철저히 추궁하겠다면서도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다. 야권의 이 같은 태도는 자민당이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시바 체제를 유지한 채 7월28일 참의원 선거를 치러야 더 유리하다는 셈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시즈오카 시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은 4석 줄었고 단 한 석도 없던 국민민주당은 2개 선거구에서 1위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상품권 사태는 이미 야당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연금개혁, 증세 문제 등을 둘러싼 정부·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 조사에서 이시바 총리가 ‘그만둬야 한다’는 응답이 32%로 ‘그만둘 필요는 없다’(60%)보다 낮았던 데서 보듯 여론도 이시바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관망세를 유지 중이다. 아베파인 니시다 마사시 참의원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 다시 한 번 총재 선거를 해 새로운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자민당 내 다른 파벌에서도 눈에 띄는 ‘이시바 끌어내리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자민당이 굳건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당내에 마땅한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품권 사태를 계기로 이시바 총리의 힘을 빼 ‘허수아비·좀비 총리’로 만드는 선에서 야당과 자민당 내 반(反)이시바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도입 발표를 하던 중 1차 집권기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일화를 전했다. 외신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중국 34%, 영국 10% 등 60개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장에 들고 온 국가별·지역별 세율 목록에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미국이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는 또 각 국가·지역을 거명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우방인 일본이 미국산 쌀에 7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요타는 미국에서 100만 대를 판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은 그를 만나 ‘신조,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나도 안다’고 답했고, 우리는 거래를 했다”고 돌아봤다. 2019년 9월 두 사람이 관세 삭감 내용을 담은 미·일 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해 “훌륭한 인물이었다. 신사였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협정을 정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체결된 무역협정으로 일본은 2020년 1월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치즈, 와인 등의 관세를 인하해 8000억(약 8조원)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얻어내지 못했으나 25% 고관세 부과는 피했었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협정이 성실히 이행되는 동안,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이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적용 예외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음식 배달 대행 업체 데마에칸이 고객에게 배달한 음식 봉투 안에 쥐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데마에칸은 배달원들에게 음식 배달 전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2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데마에칸은 지난달 29일 이용자로부터 “상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에 나선 결과 배달 음식이 담긴 봉투 안에서 살아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 당시 음식은 현관 앞에 놓고 가는 방식으로 배달됐으며, 쥐는 바로 포획됐다고 한다. 데마에칸에 따르면 쥐가 음식 봉투 안에 들어간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고객에게 사과하고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쥐 혼입 경로 특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배달원에게 △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건네받을 때 △고객에게 전달할 때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데마에칸은 배달 음식에 쥐가 들어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객과 가맹점에 커다란 폐와 걱정을 끼친 것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일본 요식·배달업계에서는 최근 이같은 위생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 약 2000곳의 매장을 갖춘 소고기 덮밥(규동) 체인 스키야는 지난 1월 돗토리현의 한 매장에서 제공된 된장국 안에 쥐의 사체가 들어있었던 데 이어 지난달 28일 도쿄 아키시마역남부점에서 음식에 벌레가 혼입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스키야는 지난달 31일 오전부터 쇼핑센터 내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 점포 일시 폐점에 나섰다. 4일까지 위생 점검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폭격’ 여파로 2027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6%, 액수로는 7630억달러(약 1123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가장 큰 타격은 오히려 미국이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부과했거나 추진 중인 대중국 20% 추가 관세, 상호관세, 수입차 관세 등의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2027년 미국의 GDP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없는 상황과 비교해 2.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의 수익을 압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3일(현지시간)부터 부과되는 25% 관세 영향으로 가계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소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2027년 GDP도 0.9% 줄어들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각각 0.5%, 0.2%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에는 상호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고율 관세 대상인 중국산 대신 한국·일본산을 찾는 미국 소비자가 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닛케이는 다만 미국이 농산물 수입과 자동차 규제 재검토를 지속 요구하며 고관세로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일본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여기에 각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면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최대 1조4000억달러(2059조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영국 애스턴대 연구진이 미국의 조치와 각국 대응을 6가지 상황으로 나눠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한 결과 관세 전쟁은 광범위한 무역 혼란과 물가 상승, 생활 수준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유럽연합(EU)으로의 확전을 거쳐 무역 갈등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 그 영향은 미국이 가장 크게 받아 수출이 66.2%, 수입이 46.3% 줄고 1인당 소득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일본 도쿄증시에서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급락 출발하며 3만6000선이 붕괴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닛케이지수는 한때 15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오전 10시 현재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60포인트(3.94%) 떨어진 3만5659로 지난해 9월 이래 최저가를 기록했다. 거래시간 중 하락폭으로는 올해 들어 최대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에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급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종목별로도 대부분이 하락했다. 특히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의 매도 주문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장비회사 도쿄 일렉트론,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디스코 등은 지난해 이후 최저가를 갱신했다. 도요타자동차 등 자동차주도 하락했다. 닛케이는 미국의 4월2일 상호관세 도입을 앞두고 미 경기 하향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시장의 신뢰감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면서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 드라마 ‘도쿄 사기꾼들’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쪽이 매도인을 상대로 각종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띠인가요”, “이 두 사진 중 댁은 어느 쪽인가요”, “댁 근처 어느 슈퍼에서 장을 보십니까”. 면허증, 납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받아 검증까지 했으면서도 상대가 진짜 소유주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한참 전에 봤던 이 장면이, 도쿄 특파원 부임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떠올랐다.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일본에 오게 되자 드라마 속 일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첫 번째는 살 집을 구하면서였다. 입주 신청 서류에는 인적사항과 재류자격, 재직증명, 소득내역 등도 모자라 현지에서 긴급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연락처와 생년월일, 소득액까지 적어서 제출해야 했다. 신청을 마치자 부동산 관리회사와 보증보험회사에서 잇달아 전화가 걸려왔다. “이름과 생년월일부터 확인하겠다”더니 직장명과 입국 날짜 등을 물은 뒤 소득을 월 기준, 연 기준으로 꼬치꼬치 확인했다. 긴급 연락처, 한국 내 보증인에게도 비슷한 전화가 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보증보험을 드는데, 반대로 월세 문화인 일본에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들고 보험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이처럼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게다가 그 과정이 길기까지 하다. 입국 열흘 전 입주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 두 곳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연락은 입국 열흘 뒤에야 받았다. 이제부터 에어컨 소독, 배관 청소 등 기본적인 수선·유지 작업을 하고 나면 양측 확인을 거쳐 계약하고 입주하는 데까지 20일가량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미리 인터넷 설치 신청을 했더니 “입주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늦어지더라도 임시로 쓸 공유기를 보내주니 걱정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 일본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속도 감각이다. 한국에서라면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는 며칠로 나눠서 하게 된다. 일본 거주 전력이 없는 외국인이어서 더 그런 것 같다. 계좌를 트러 은행에 갔더니 “첫 개설이냐”고 묻고는, 다른 고객이 한 명도 없는데도 “예약을 하고 오라”며 돌려보낸다. 예약을 하고 간 다른 은행에서는 “심사에 들어가면 2주쯤 후 통장과 카드가 나온다”고 했다. 진행이 이렇게 더딘 것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신중하고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임시 거처 계약서에는 퇴거 후 ‘원상복구비’ 청구의 기준이 국토교통성 지침에 따라 세세하게 적시돼 있다. 바닥 변색·마모가 ‘장시간 햇볕 노출·건물의 구조적 결함 등’ 때문이라면 소유주 책임, ‘커피 등을 흘렸거나 물건을 옮기다 생긴 것’이라면 세입자 책임, 이런 식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세 사기로 고충을 겪은 한국의 후배들,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을 다 소진한 뒤에도 세를 안 내고 버티자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서 내보냈다는 지인의 사례가 떠올랐다. 일본처럼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반면 절차를 중시하는 일본 문화를 두고, 개개인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한 특유의 ‘수직적 사회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전문가도 있다. 서로가 규칙을 잘 지킬 땐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에 대응하는 유연성은 부족하다고 그는 지적한다. 개인적으로도 각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지칠 때면 과연 확인·검증 때문인지 내부 결재에 드는 시간 때문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다시 ‘도쿄 사기꾼들’. 드라마 속 부동산 소유주는 사실 남의 땅을 몰래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지면사(地面師) 집단이 집주인과 비슷한 연령·외모 소유자를 섭외해 교육한 ‘배우’였다. 각종 서류도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였다. 게다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대형 건설사 세키스이하우스를 상대로 일어난 55억엔(약 540억원) 규모 사기 실화가 드라마 배경이 됐다.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은 최근 일본 1심 법원이 가정연합 해산을 명령한 데 대해 “일본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라며 “미·일 동맹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회장은 27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종교의 자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정책적으로 구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나카 회장은 이어 “해산명령으로 교회와 시설이 몰수되면 종교 활동의 자유는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종교·사상·언론·이동·결사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인데, 10만 신자가 아무 잘못 없이 사회적 고립과 억압의 희생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정연합에 관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신도의 자녀들이 노골적 비방과 차별, 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법원의 이번 해산 결정은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나카 회장은 “우리는 60년간 단 한 건의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청구 근거로 제기한 민사 사건들도 평균적으로 32년 전 일”이라며 “법원 결정은 강제 납치돼 강제 개종된 이들의 진술에 여러 거짓과 조작이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정 정치인이 종교조차 억압하고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2022년 8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의 관계 단절 선언으로 우리 교단은 반사회적 단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관계를 끊는 것인지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회장은 “일본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정의로운 민주·법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전통을 구축하고 있는 전 세계의 지지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우리도 올바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내 종교계에서도 도쿄지방재판소(지법)가 지난 25일 가정연합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일본 불교계 신흥 단체인 ‘행복의과학’은 “중대한 형법상 조직범죄가 아닌데도 해산을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해산명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법률은 종교법인 해산명령과 관련해 ‘신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춰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가톨릭주교협의회 관계자는 1심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기는 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만으로 해산을 명령한 것을 두고는 “법 해석이 확대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나 전쟁 당시와 같은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신앙사무소 수석고문을 맡은 폴라 화이트 케인 목사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제종교자유연합(ICRF) 2024 도쿄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며, 현재 일본은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서명국”이라며 “종교의 자유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 저명한 지도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에서 억지 주장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검정 과정에서 출판사에 이런 견해를 반영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합격이 확정된 2026년도 고교 사회과 교과서 중 일부는 과거사 서술 등에서 정부 견해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례로 ‘교육도서’가 펴낸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이른바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표현이 문제가 됐다. 교과서에 “제2차 세계대전 중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된 조선인”이라는 기술이 담기자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어긋난다는 검정 의견이 붙어 ‘연행’이라는 표현이 ‘동원’으로 수정됐다. 같은 교과서의 전후 보상 문제 서술도 지적을 받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해결이 완료된 정치 문제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기술해 검정 의견이 첨부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법원이 2018년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고민하는 내용의 서술을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을 명령,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어냈다”며 “일본 정부의 정치적 개입은 일본의 역사교육을 위해서도,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