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9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비비를 반으로 싹둑 자르고, 대통령실·감사원·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예산안 법정 심사기한 도래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벼랑 끝으로 내몬 셈이었다. 여당 말마따나 “재난재해 대비, 민생·치안 예산 삭감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터.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라면 야당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살려낼 것이라고 여겼다. 순진한 착각이었다. 여권은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 “정부·여당이 무릎을 꿇을 것이란 망상은 버리라”며 강경 일변도였다. 성경 속 솔로몬의 판결이 떠올랐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때 친모는 어떻게 말했던가. 정부·여당이 나라와 민생을 친자식처럼 여겨도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얼마 안 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아이 몸에 칼을 댔다.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과 함께 국민 뇌리에서 사라졌던 비상계엄이 44년 만에 소환됐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 활동을 금하고, 언론을 계엄군 통제하에 두며, 미복귀 의료진은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됐다. 국회 출입은 경찰력으로 차단됐고 계엄군이 본청까지 들이닥쳤다. 대통령은 직접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계엄 필요성을 강변했다. 자신을 뽑아준 것도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인데, 임기 2년 반이 지나도록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을 못 익힌 듯해 눈앞이 아득해졌다. 계엄은 총칼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런 걸 우리는 ‘친위 쿠데타’라고 부른다. 우방국이 당혹해하고 환율이 급등했다. 국무위원 중에서 계엄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이었던 까닭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 나라는 여전히 북한 위협을 등에 지고 있는데, 국방과 치안을 관장하는 장관이 계엄에 연루돼 물러났다. 별과 무궁화도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으로 변해가는 혼란 속에서도 ‘계엄 선포권’과 ‘군 통수권’, ‘외국에 나라를 대표하는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 스스로 물러나기를 거부하니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후에도 수사를 거부했고 헌법상 영장주의도 무시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를 위해 지지자와 여당 의원이 둘러친 ‘인의 장막’과 경호원들을 무기로 열흘 넘게 공성전을 벌였다. 여당과 법 기술자들은 대행의 권한 범위, 수사권, 영장 발부의 적절성에 이런저런 훈계를 놓으며 시간 끌기를 도왔다. 혼란과 불확실성의 원인 제공자를 향한 진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외 유력 언론들은 다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타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해 대는 결정적 순간에 한국이 리더십 위기로 마비됐다”고 했다. 이쯤 돼서 다시 묻게 된다. “청컨대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소서.” 당신은 대체 어느 쪽이냐고.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며 국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의·정 대화 재개와 병원을 떠난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한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를 정부에 제안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출범한 가운데 의료계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이 선출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으나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월1일 활동을 중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이미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 해결하려는 의지가 당에 있다”며 “의료단체 분들을 한두 분 정도 만났고, 새로 취임한 의협 회장과도 통화해서 ‘빨리 만나 대화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의·정 협의체는 일단 복원한 뒤 야당이 합류해 여·야·의·정 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입영 연기 조치도 요청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를 제안한 데 대해 “일단 전공의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고 대화를 해야 좀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9%였다. 이는 비상계엄 직전인 11월 넷째주 수준 격차(국민의힘 32%·민주당 33%)와 비슷하다. 민주당 지지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승곡선을 타다가 윤석열 대통령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셋째주 48%로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국민의힘(24%)과의 격차도 크게 벌렸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 74%가 국민의힘, 진보층 73%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35%였다. 갤럽은 “탄핵안 가결 직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두드러졌던 민주당 지지세가 다소 약해졌다”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등으로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해지며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을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여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갤럽뿐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나는 데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 국면을 해결하고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여당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저희가 하려고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현재 상태는 내란 위기가 지속되면서 양측 지지자들이 강하게 부닥치는 형태로 정치적인 혼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영향이 있었고 과잉 응답된 면도 있다고 본다”면서 “민주당도 현재 상황을 잘 분석해 나가면서 국민이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 권한대행 탄핵 문제 등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국민 목소리도 잘 듣고 더 큰 위험으로 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초기 여당 지지도 낙폭이 크지 않았고,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시종일관 유지하며 분당 조짐이 없었던 점 또한 8년 전 탄핵 정국과 큰 차이라고 갤럽은 지적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가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해 탄핵 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17년 1월 새누리당 탈당파가 창당한 바른정당이 9%(1월 셋째주) 지지도를 기록해 범보수 정당 지지율 합계는 21%를 기록했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간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됐다. 야6당이 9일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주고 수사 기간·인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정부·여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해온 조항을 수정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독자안 마련 준비에 들어갔다. 정쟁으로 꽉 막혔던 내란 특검 도입 논의에 물꼬가 트임에 따라 수사상 혼선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이 여야 합의로 출범해 여러 갈래로 나뉜 수사를 일원화한다면 윤 대통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 탄핵정국에도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존 특검법을 재의 요구하며 이유로 든 특검 후보 추천의 정치적 편향성,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문제가 수정안에서는 모두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야당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4∼16일 중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등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과 쌍으로 묶인 것도 여당 반발을 키운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이번에는 내란 특검 입법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특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재의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6표 나와 단 2표 차로 부결되는 등 이탈표 단속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독소조항을 최대한 걷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야당의 특검 추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당이 이날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에서도 수사 대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외환죄 의혹이 추가된 만큼 수사 범위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야당안 검토 결과 “특검법은 기존 수사체계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야당안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하다”며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수사기관 간 과열 경쟁과 혼란이 극복되는 방향의 특검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법안 토론이 필요하다”며 “그간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받아왔는데, 꼼꼼히 분석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된 후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야 합의 특검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고 어제 본회의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며 “이는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두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8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출신 야당 의원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불법·폭력 시위 엄단을 촉구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는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야당은 ‘임전무퇴’ 각오로 윤 대통령을 신속 체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치안정감 출신인 이 의원이 ‘어제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대한민국 경찰을 나치독일 게슈타포, 중국 공안 같은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쏘아붙이면서다.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인 이지은 전 총경이 ‘윤석열 체포 방법’이라는 글에서 △드론을 활용한 피의자 위치 수색 △특공대 100명, 기동대 1000명으로 진입조 구성 △특수 레카차, 경찰 특공대 장갑차를 활용한 차벽 제압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이 경찰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경찰국가 획책 시도’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우 국수본부장 사퇴, 이 의원과 국수본 관계자 간 통화기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통 의혹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과 경찰 출신 의원들은 같은 날 국수본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이 이후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은 경찰이 민주당의 지휘를 받은 청탁 수사를 해왔다는 점을 증명한다”며 “경찰 국수본은 국민 앞에 이 사건의 진상과 입장을 밝히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간에 맞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술렁이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가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을 부결시키려면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관저 앞 체포 저지망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도 윤 대통령 관저에 다녀온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전례가 없다며 “끔찍한 유혈사태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을 향해 “민주당이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저 앞 탄핵 찬성 시위를 염두에 둔 듯 “경찰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시민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모인 것을 놓고 “광신도 자살특공대를 연상시킨다”(김민석 최고위원)고 몰아세우며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체포 대상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전현희 최고위원)고 했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정부가 국회로 돌려보낸 8건의 법안이 8일 다시 본회의에 오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상 혼선이 극대화된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란 특검 재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는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까지도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부결 당론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8일)도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 역시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의견을 한 번 더 모아봐야겠지만,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기조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로 나뉜 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직접수사권이 없는 점을 공략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찰에 일임하려다 원래대로 되돌리는 등 혼선이 커져 결국 특검 출범으로 수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조항 등을 이유로 내란 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고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등과 함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여사 특검 땐 보수 궤멸” 與 버티기… 본회의 문턱 못넘을 듯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가 야당 발의 원안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었다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치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바뀐 까닭에 정부·여당 반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 1차 투표 당시 여당에서 5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범야권이 192명임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3명이 더 합류해야 통과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1차에서 찬성 투표를 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어야만 집권 가능성이 생긴다. 또 어차피 특검이든 아니든 수사는 들어가게 돼 있다”며 “여야가 협상을 해서 통일된 안으로 올라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저는 지난번과 같은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특검법 위헌성에 공감이 큰 만큼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당내에서 제3자 특검 추천권 명시, 수사 범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 도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재의결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 구축 목적이 더 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라며 “부결 이후 우리 당이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과 쌍으로 묶여 있는 점 역시 통과 전망을 흐리게 하는 대목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을 핑계로 우리 당 공천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보수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공천도 까보면 문제 없겠나.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전 의원)을 어떻게 날렸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법은 자세히 보니 15개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는,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라며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 역시 “갑자기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대법원장 추천도 사라졌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과 위헌정당을 가릴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여당에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한편, 부결될 경우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를 추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명을 내란수괴품은당으로 바꾸라”고 쏘아붙이는 동시에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 이탈표 확산을 노린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범들에 대한 체포와 함께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특검이 조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수정 대안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자체 발의를 하고서 이야기하라”는 태도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수사 대상을 확대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내란지휘 의혹과 동부구치소 정치인·언론인 수감 준비 의혹, 국회 중무장 계엄군 투입, 국회의원 표결 방해 의혹 등 기존 수사 범위에 ‘외국(인)과 공모해 한국을 공격받게 하거나 적대행위를 유발하는 것’을 뜻하는 외환유치 의혹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원점 타격’ 메모 등이 발견된 것을 두고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여건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본회의에서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도 쌍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여당의 반대가 완강해 이들 법안 역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해 첫 행보로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동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배포한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서도 국정 안정과 국민 화합을 강조했었다. 그는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다”며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년사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국정 불안정성 해소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한 혼란은 법치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면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당의 화합과 안정을 꾀하면서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사에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해지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여야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했던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일단 탄핵 절차 개시는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후보자 3인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건 3권 분립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다.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며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란 국민적 비판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재의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을 비판하면서도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비상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인내하며 가기로 했다”며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등이)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지도부에 (관련 판단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여당도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이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권한대행은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고수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탄핵을 각오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 달라고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님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부디 야당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국격에 관한 문제라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나 재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 몫”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