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준 절차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재 ‘6인 체제’하에서 탄핵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로,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 행사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했던 것에서 하루 만에 입장을 돌변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재판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탄핵안 기각 가능성, 이 대표 상급심 선고, 조기대선 일정 등을 염두에 두고 ‘지연 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뜻을 모아야 탄핵안 인용이 가능한데,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직후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말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늘(17일)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일(18일)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도 브리핑에서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공보관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 가지고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학자들이 8일 시국선언을 내고 “윤석열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응당 처벌돼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립대 강명구 교수 등 573명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도 ‘눈속임’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 역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들 정치학자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라며 “탄핵 외의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행복을 가꿔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8일 대국민 공동 담화 내용은 ‘당·정의 국정 공동운영’을 통해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반헌법 행위자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방식, 임기 단축 개헌 여부, 차기 대선 일정 등에 대한 구상은 일절 밝히지 않아 불투명성과 모호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임기단축 개헌 등 로드맵 논의 ‘한·한 담화’와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로 미뤄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1선에서 물러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했고, 한 총리도 대미 외교 등을 헌법상 국가수반인 윤 대통령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탄핵 대신 ‘질서있는 조기퇴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려면 구체적인 일정·방법 제시가 필수적이다. ‘2차 계엄’ 우려가 엄존하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전날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도 “한 대표가 빨리 대통령 조기 퇴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추후 탄핵 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임기 등 자신의 거취를 여당에 일임한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추진론 등이 제기된다. 그러나 개헌은 계엄권을 포함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재정비, 국민 기본권 확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내각책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백가쟁명이 예상되는 고차 방정식이다. 2026년 지방선거 등 다른 전국 단위 선거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윤 대통령 퇴진 및 조기 대선 일정과도 결부된다. 애초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던 만큼 여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향후 재판 일정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짤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 후 장동혁·김종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질서있는 조기퇴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탄핵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되는 반면,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이 있기에 조기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며 “당내외 의견을 여러 방식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협조 가능할까 여당 일각에서는 책임총리제 강화, 거국내각 구성 등 제안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한 총리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촉구한 ‘정부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조속 처리’ 등은 모두 192석 거대 야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이다. 탄핵 말고는 전부 ‘위헌적 내란 지속 상태’로 보고 있는 민주당이 여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거취와 정국 안정 방안 등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며 야당을 배제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을 때에도 단호히 거부했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식으로 ‘한·한 투톱 체제’의 취약성을 공략할 태세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양곡관리법 등 그간 여권이 반대해온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윤 대통령 OO번째 거부권 행사’ 같은 뉴스가 쏟아질 테고 국민은 과연 윤 대통령이 2선 후퇴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권력추 한동훈에 급속 이동 ‘질서있는 조기퇴진’은 한 대표가 지난 6일 긴급 회동에서 윤 대통령을 설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거취를 당에 일임하는 담화를 내놨고, 당은 탄핵안 처리를 막았다. 계엄 사태 후폭풍 처리 과정에서 권력 무게추가 한 대표 쪽으로 급속히 이동한 셈이다. 이날 담화도 정부청사가 아닌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했고, 한 대표가 한 총리보다 먼저 담화문을 낭독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전날 탄핵안 무산 직후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이 윤석열의 그늘을 벗고 새로 태어난 셈”이라며 “이제 실질적인 여당 대표로서 이 난국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직무배제가 되면 그게 헌정질서 중단”이라며 “한 대표는 당장 권력을 사유화하는 왕정 놀음을 멈추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7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표결에 불참 중인 여당 의원 설득전에 나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탄핵안 감표위원을 맡은 이 의원이 자유롭게 본회의장 밖으로 가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감표위원을 방금 이준석에서 천하람으로 교체했다”며 “이 의원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상정됐지만 앞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본청 내 의원총회장에 대기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다가 표결에 참여했고, 이어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들어와 한 표를 행사했다. 야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들 3명을 더해 195명이 표결을 마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직 의결정족수에도 5표가 모자란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종결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리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표결 불참 통보가 오기도 했다. 우 의장은 그 사실을 알리며 “이 문제에 국민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감표위원 자리를 천하람 의원에게 맡기고 여당 의원들 설득에 나선 이준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초선·재선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한다고 정치 커리어가 잘못되는 것 아니다. 반대한다고 결코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봐야 정치 잘 된다’고 (전하고 싶다)”며 “영남 분들은 자기 지역구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자리(의총장)에 들어 있는 40명 가까이 되는 수도권과 비례대표 의원들은 어떻게 정치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대표, 원내대표직 등 당의 높은 자리를 꿰차놓고서 지금 후배들에게는 탄핵 표결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의 엄중한 짐을 나눠들기를 거부하고 결국 유승민한테 뒤집어 씌워 배신자로 만들어 놓고서는 책임 안 지고 저러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탄핵의 짐이라는 건 나눠 들면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자리에서 으쌰으쌰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며 “보좌진 식구들이든 아들, 딸, 조카, 며느리든 누구든 여러분을 가장 아끼면서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8일 0시48분까지 최소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렸으나,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이날 오후 6시 현재 가결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6당, 무소속 김종민 의원과 안 의원을 합치면 본회의장에 남은 의원은 모두 193명이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남은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안 제안설명 중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여당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2선 후퇴’를 암시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회동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아 한 총리를 만났다. 두 사람은 약 1시간20분에 걸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 주셔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눴다”며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경제를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서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책임총리제와 윤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국정의 열쇠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담화 직후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윤 대통령 2선 후퇴 및 임기 단축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내부는 윤 대통령이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보고 ‘탄핵안 부결’로 의견이 정리되는 분위기다. 앞서 탄핵 찬성 뜻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도 “한 대표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조기 퇴진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비교적 진솔한 사과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담화 내용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보고 있다”며 “매우 어려운 시국인데 다행히 대통령 담화가 비교적 진솔한 사과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당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 의견은 안 나왔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관련) 언급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가 걱정이다’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특검법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반대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담화에 “일단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당에 일임한다고도 했다”며 “어제 내가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우리 의원들의 뜻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반대로 야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마나 한 소리 몇줄 읽고 바로 사라졌다”며 “국힘당을 두고 ‘우리당’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아니라 국힘에 보내는 메시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강선우 의원 역시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대국힘담화”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2분짜리 ‘존버 선언’. 끌어 내린다. 탄핵”이라고 썼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윤 대통령이 ‘우리당’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게 내란 공범이 되자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며 사과하면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서울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이 주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지에 병력을 보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은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사 47기)이 아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등 시설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그는 작전 중간 윤 대통령으로부터 병력 전개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도 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한 민주당 박 의원, 김병주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계엄 선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최초 인지했지만, 20분 전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해 대기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등 지침은 (계엄사령관 지명 전) 전임 장관(김용현)으로부터 전화로 받았다”며 “작전 도중 윤 대통령으로부터 ‘707(대테러 특수전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체포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육사 43기)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여 사령관이 전화로 ‘국회에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체포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여 사령관은 당시 우 의장, 한 대표, 이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김 최고위원의 형인 김민웅 목사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이들을 체포한 뒤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보였다. 여 사령관은 그러면서 육사 선배인 홍 1차장에게 “선배님, 도와 주세요”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홍 1차장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미친 놈이구나’라고 생각해 더 이상 명단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홍 1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김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한 정황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에 더해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계엄군 국회 투입과 철수 등 지휘권도 모두 김 전 장관이 행사했다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밝힌 것이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전해줘 시행 시간만 수정해 발표했으며,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서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계엄 건의권을 가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4시간30분 전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된다.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에 해당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전통적인 학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尹, 국정원에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지시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병력 전개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곽 사령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았다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 사항이어서,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부하들에게) 시키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병력 투입 현장에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며 “절대 개인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제가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사령관의 이같은 말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김병주 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특전사령부를 방문해 곽 사령관을 만났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아래는 박·김 의원의 질문과 곽 사령관의 답변 주요 내용. ― 비상계엄은 언제 인지했나. 사전에 따로 지시 받았나. “언론 보도를 보고 최초 인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기 20분 전에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해 대기 중이었다.” ―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로 임무 부여했나. “비상계엄 선포 후 VTC(원격화상회의)가 소집됐으나, 임무는 별도 전화로 받았다. 특전사령부는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확보 및 외곽 경계,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과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 임무 등을 부여받았다.” ― 지침은 주로 장관을 통해 받았나, 계엄사령관에게 받았나. “계엄사령관이 계엄 선포 후 거의 1시간 뒤 지명됐다. 그 전에 전임 장관(김용현)으로부터 전화 지시를 받았다. 그 뒤에는 일부는 장관, 나머지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 ― 실질적으로는 장관이 지시한 건가. “대부분 그렇게 전화로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했다.” ―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 “707(대테러 특수전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 그게 몇시쯤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난다. 작전 중간쯤이었다. 전화는 직접 받았고, 이동 위치를 보고한 뒤 전화를 끊었다.” ―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무슨 지침을 줬나.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군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장에) 갔을 때의 모습이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하라고 했다. 우리 군인뿐 아니라….” ― 본회의장 밀고 들어갔는데,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했거나 지침 받았나. “본회의장에 일부 들어가고 밖에도 인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 의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는 왜 내려진 건가. (계엄 해제) 정족수 때문인가. “(그렇게)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어떤 목적인지까지는 지시받지 않았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땐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명령이었고 (이를 거역하면)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았다.” ―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조는. “그런 지시는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 ― 뉴스공장에 갔다가 금방 철수했는데, 왜인가.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몰라서 가는 데 시간이 걸렸다. 철수 지시를 받은 시각 언저리에 도착했다.” ―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에 관여했다. 앞으로 단기간 내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투입 지시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럴 일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건 제가 거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