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혐의 수사에 점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여당의 탄핵 방어선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어” 지난 7일 1차 표결에 불참했다면서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탄핵을 당론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은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3명만 더 합류하면 탄핵 저지선은 붕괴한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10명 전후”라며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즉각 하야나 탄핵 말고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나 계엄 선포권 등을 정지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에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이양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 대신 차라리 탄핵 심판대에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면서 당내 의견도 좀처럼 통일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드러난 계엄 전모를 담아 2차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안 본회의 상정·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진행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권 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이 불성립한 후폭풍이 거센 데다 검찰까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자 상당수가 오는 14일 2차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 이탈 예상표는 최소 4표로 늘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사죄와 즉각 하야를 촉구하며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2차 표결 전까지 하야하지 않는다면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차 표결에 참여했던 김예지·안철수 의원도 여전히 탄핵 찬성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만큼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윤 대통령 직무는 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차 표결 참여 뜻을 밝혔다.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도 “표결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배 의원은 전했다. 자유 표결에 들어가면 수도권·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이탈표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신 있는 의원 다수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며 “탄핵안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가 밝힌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두고 당내 이견이 폭발하면서 한 대표 체제의 존립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탄핵안 가결 시 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지도부를 붕괴시킬 태세다. 벌써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 후임을 뽑는 선거전이 계파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 중진들이 이날 ‘원조 친윤’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한 대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결국 후보로 등록하자 계파색이 옅은 영남 중진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이 대항마로 나섰다. 2파전 결과는 12일에 나온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독자적 특검법 추진과 퇴진 로드맵 제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도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립지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발족한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윤 대통령 거취 및 조기대선 일정과 관련해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을 골자로 한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이날 한 대표에게 보고했다. 당내에서는 이를 헌재 결정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탄핵보다 빠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의총에서 “헌법에 명시된 방법 외에 선의에 의해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질서있는 퇴진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당 주류와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탄핵이나 하야나 도긴개긴이고, 윤 대통령 주검 위에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순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대 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걸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2차 계엄’ 등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군사적 위협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도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공격하라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수사 의지를 확인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윤석열이 내란수괴 피의자”라며 신속한 출국금지와 계좌동결을 촉구해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 의지’를 묻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문에는 “내란죄 수괴와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수사관들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상정한 데 항의하며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 이날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불성립의 여진이 이어졌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여당 위원들을 향해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 있느냐. 당장 퇴장하라”고 쏘아붙여 여야 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 가능케 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뭔가”라고 맞섰다. 노 의원이 재차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라며 삿대질하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너희들이 헌법재판소야?”, “닥쳐”라고 맞받은 뒤 여당은 모두 퇴장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 즉각 체포, 구속까지 가야 전대미문의 내란·국기문란 사건이 종지부를 찍는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방첩사 실무팀이 계엄 문건을 사전 작성·준비하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해 방첩사령부 이창엽 비서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와 관련 인물·시설·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 가담부대 부대장 등을 군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또 김병주 의원과 함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속보] 홍장원 “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박찬대·정청래·조국·김어준·김명수 등이 체포 대상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경각을 다투게 되는 상황이 6일 전개됐다. 전날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다. 야권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지시했고, 이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지했다가 2분 만에 철회했다. 이후 오후 늦게까지 공식 입장을 다시 내지 않았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과의 면담에서 한 대표의 말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입장을 뒤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는 한 직을 즉각 정지시킬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뿐이다. 친한(친한동훈)계가 비록 여당 내 소수파이긴 해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숫자를 채우기에는 충분하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 3분의 2인 200명으로, 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한 대표 언급 이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뜻을 밝혔고,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면 탄핵에 동조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아프게 하고 고통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탄핵안 통과 시 윤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해임되고 조기대선 정국이 펼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의 입장 변화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지금이라도 만나자.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국민과 국가를 맨 위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을 문책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독대를 요청해 한 대표를 만났으나, 이 자리에서도 뾰족한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표는 회동 후 의원총회에서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사안은 측근들 문제였지만 이건 군을 동원해 국민을 향한 계엄 선포, 국회 진입을 한 사안”이라며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발언 이후 국회 상황은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다. 민주당이 7일로 예정됐던 탄핵안 표결을 앞당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고, 야당은 한 대표의 진의와 여당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은) 안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회동 후 국회를 찾아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이 어떻게 국회를 오느냐”며 “당장 체포해서 탄핵하는게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며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본청 앞뒤 잔디밭에 버스 등을 배치했다.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격론을 이어가는 등 격랑에 휩싸였다. 김기현, 윤상현 의원 등이 탄핵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찬반이) 조금 나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면서도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도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기 바란다”며 “또 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뒤 정국은 크게 요동쳤다. 전날까지만 해도 야당이 주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하야와 탄핵 소추밖에 없기에 한 대표가 탄핵에 사실상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해 7일로 예정했던 본회의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주요 정치인 체포 기도 사실로 한 대표는 입장를 선회한 이유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적’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지원 사격한 한 대표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적 권한마저 찬탈해 계엄 정국을 끌고 가려 했던 정황이 확인되자 더이상 대통령을 엄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계엄 해제 직후 요구한 내각 총사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해임, 윤 대통령 탈당 요구도 사실상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 대표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 안팎은 크게 술렁였으나, 그의 언급은 곧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민주당 박선원·김병주 의원과 면담 자리에서 “전임 장관(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대상자 이름을 열거하며 국가정보원에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구금 계획까지 밝힌 사실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과의 면담에서 털어놨다. ◆당 대신 국민·나라 앞세운 韓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같은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과 상황 판단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에서 거론한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이번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초 한 대표는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의원총회의 탄핵 반대 당론 결정 수용 뜻을 밝혔었다. 이대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 탄핵안 인용,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이 범죄자라고 비난해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우려, 당내에 깊이 남아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 자신에게 드리워질 수 있는 배신자 프레임 등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한 대표는 ‘당’과 ‘지지자’라는 표현을 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단어만 사용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당내 어리둥절…韓 비난도 쇄도 한 대표의 입장 선회 후 윤 대통령은 그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독대 자리에서도 사태를 수습할 가능성을 못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 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며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 대표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는 측근들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친한(친한동훈)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정확한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고, 다른 친한계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지도부 인사는 “대표의 입장 변화를 최고위 사전 회의 때 알았다”며 “굉장히 극비로 진행됐고 엄중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 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탄핵 찬성 뜻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은 분열이 가속화했다. 친윤 5선 김기현 의원은 “(한 대표 언급에)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이번에도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한다면, 다음번에 또다시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국민에게 말조차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 봐야 할 때”라면서도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입장은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이 국가위기를 수습하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방법 등은 앞으로 질서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탄핵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친위 쿠데타’라는 혐의까지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느닷없고 충격적이었다. 지난 9월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 의혹을 제기하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 통보해야 되고, 국회 과반수 동의로 해제된다. 유지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던 터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요건에도 맞지 않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속 가능성도 희박했던 계엄 카드를 꺼내 든 배경과 진의는 아직 의문투성이다. 다만 계엄 선포의 길목 곳곳을 장악했던 ‘충암고 라인’이 이번 사태의 흑막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4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윤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과거에 그는 계엄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특히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9월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의 질의에 “국민과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당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입법·예산·탄핵을 무기로 한 야당의 공세,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54·구속)씨의 특검 요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한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의 모호한 태도 등이 윤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짓누르자 ‘충성파’인 김 장관이 직접 총대를 멨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정권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내며 ‘입틀막 경호’ 논란을 일으켰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도 연루됐다. 최근 윤 대통령의 휴가 중 골프 논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의 매주 운동하셨다”고 대응해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런 그를 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차지철·장세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 장관은 4일 새벽 계엄병력 소집해제를 지시하면서는 “중과부적(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안보를 위기에 빠트린 데에 김 장관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당 비상의원총회에서는 김 장관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를 해임하지 않았고, 김 장관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내란죄 고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계엄법상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위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공교롭게 충암고 출신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서도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의 책임을 물어 내란죄로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군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9년 후배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정보·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방첩사에 꾸려진다. 대북 특수정보를 다루는 국군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도 윤 대통령의 충암고 11년 후배로 알려졌다. 김 장관, 여·박 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이번 계엄을 주도한 이들은 육사 선후배 관계이기도 해 육군·육사 출신끼리 뭉치는 경향이 짙은 군 내 문화가 이번 사태를 부추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계엄이 3일 실제 선포된 후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이 국회로 투입됐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군사경찰특임대도 동원됐다. 두 사령관 역시 육사 출신이고, 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주도한 공관 모임 멤버로 지목되기도 했다. 야당은 지난해 3월 이들 세 사람과 여 사령관이 한남동 공관에서 회동하면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이를 부인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등 21명의 당협위원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윤 대통령의 탈당과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성명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은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전시가 아닌 한 군인통치는 허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2022년 봄 윤석열정부의 탄생을 위해 헌신했고 야당의 국회 폭력에 맞서 함께 싸웠지만 헌법과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계엄선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달라. 탈당을 거부한다면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출당 조치해 달라”며 “대통령은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고 국무위원 전원은 사퇴하라. 특히 이 사태에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헌법과 계엄법 등에 따르면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계엄 선포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행안장관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동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성명에는 김근식, 김영우, 김영주, 김종혁, 김준호, 김혜란, 류제화, 박상수, 서정현, 오신환, 유의동, 윤용근, 이재영, 이종철, 이창근, 이현웅, 조수연, 최기식, 최돈익, 호준석, 황명주 등 21명이 동참했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열쇠를 쥐고 있는 이들이 모두 충암고 동문이다.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된다는 점에서 긴급처분이나 긴급명령과 유사하지만, 계엄은 병력을 동원하고 국민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동의 관련 규정이 없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선포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사실상 ‘사후 승인’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 중이어서 이론적으로는 계엄 해제가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부가 첫 번째 포고령에서 바로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종류가 있다. 이번은 비상계엄으로,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치안 유지 목적이 강한 경비계엄과 달리 비상계엄은 영장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고 중요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등 행정·사법 기능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헌법학)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력으로 질서를 잡을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군을 투입하는 게 계엄인데, 이번엔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로스쿨 교수도 “5·16 쿠데타, 10월 유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처럼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다. 역사가 이렇게 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이번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계엄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하며,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 역사에서 계엄령은 총 16번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12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 4·3 사건, 5·16, 10월 유신, 부마민주항쟁, 5·18 등 분단 및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정권이 대중의 저항을 억누를 때 비상계엄이 동원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도 공직선거법처럼 6개월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처벌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 9월 초 정당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조항(63조)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 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지만,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당 활동을 규율하는 정당법에는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며 “정당법에도 공소시효 특례를 둬 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당법 개정안엔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15명이 동참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박성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안을 국민 모르게 발의했다”며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개정안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단서가 달린 점을 언급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윤관석 전 의원 등) 실형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법안이 ‘위인설법’(爲人設法: 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침) 논란을 빚은 민주당 일각의 각종 법 개정 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 벌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검사 기피제’ 조항을 신설하고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은 제척·기피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품 등을 후원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