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주도했던 그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워낙 강한 원내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자 윤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는 선에서 정국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 이후 그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사태 수습책으로 요구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탈당 중 어느 하나 뚜렷하게 수용된 것이 없으나, 이날 0시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비상의원총회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이유로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일삼으며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자칫 민주당 이 대표의 대권가도만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보인 셈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를 두고 전화통화에서 “탄핵소추가 되면 그 자체로 여러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범죄자라고 공격해왔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순순히 지켜보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런 상황은 정권 창출이 목적인 정당의 대표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잖나”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상당수가 찬성했음에도 이후 상당 기간 유권자로부터 용서나 기회를 받지 못한 채 외면당했던 탄핵 트라우마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탄핵 주장에 동조했다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탄핵에 동의하면, 현실은 그 세력에서 배신자가 되게 생긴 것”이라며 “그게 참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만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회동에서 ‘민주당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사태에 대한 대통령 인식은 저나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 민주당 폭거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자들이 책임을 질 것과 계엄에 직접 관여한 군인들 직무 배제를 통해 ‘2차 계엄’ 우려를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다”며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한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탈당 요구 같은 경솔한 언동은 우리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우리에게 이견이 있더라도 반드시 단일대오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등 ‘윤 대통령 탈당론’이 당내에서 힘을 받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한동훈 대표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자칫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론이 이같이 정해진 사유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답을 아꼈으나,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략적 배경이 드러났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고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 마음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 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다.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2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수사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있다. 대통령 탄핵은 또 한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대통령 심정이 좀 많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동안 야당이 특검, 탄핵 등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몰아붙인 점을 기억해달라”며 “제가 제일 언짢게 생각하는 것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치 무슨 애국지사나 애국열사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들에 미뤄 이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당내에 남아 있는 탄핵 트라우마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주요 배경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막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안을 내놨다. 인공지능(AI) 훈련 등 고급 응용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도 신규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돼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도 부정적 여파가 우려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HBM에 대한 신규 통제를 비롯한 규제 패키지를 발표하고 “이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을 입수·생산하는 능력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이 추가됐는데, 여기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이 적용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규제 대상이 된다. 앞으로 제재 대상 중국 기업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예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상무부는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역폭 밀도’(memory bandwidth density)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기가바이트(GB)보다 높은 제품을 통제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이들 기업에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수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중국에 있지만, 일부는 한국·일본·싱가포르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ACM 리서치 코리아’와 ‘엠피리언 코리아’ 두 곳이 지정됐다. 매슈 액설로드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중국 기업이 미국 기술을 활용해 첨단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며 “우리는 주요 반도체 제조시설과 장비 제조업체, 투자 회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함으로써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인권 탄압을 직접적으로 막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직후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전형적인 강압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며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일방 처리,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이어 예산안마저 의석수를 앞세워 초강수를 두면서 ‘12월 정국’이 시작도 되기 전에 꽁꽁 얼어붙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내일 자정이면 종료된다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며, 정부 부처 기관장들이 모두 국회 인근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현실을 고려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3건을 추가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감액 내역은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하는 예비비 삭감 규모가 가장 컸고, 대통령실과 검경 예산도 대폭 감액했다. 여당 예결위원들은 “이재명 대표 분풀이를 위해 특경비, 특활비 삭감하면 속이 시원한가.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된 신영대 의원님,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님 속이 시원한가. 검경 업무 못하게 마비시키고 속이 시원한가”(곽규택 의원), “이럴 거면 예결위를 왜 운영하느냐”(박수민 의원), “마약사범과 디지털 성범죄자 찾아내는 데 쓰이는 검경 특활비를 삭감하는 게 대한민국 제1야당 맞느냐”(최은석 의원)고 따졌지만 소용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아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자동부의 제도가 예결위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현실 하에서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 심사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증액 심사를 위해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 감액안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10년 만에 최초로 예결위가 심사를 완료한 선례를 만들어 뜻깊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지는 등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귀결된다”며 “안타깝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혈세 낭비를 막았다”며 “검찰의 사건 수사 예산은 사건 수가 줄어든 데 비례해서 제대로 삭감되지 못했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문턱을 넘은 예산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이날 예산안 강행 처리가 자신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엄포성’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증액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한 뒤 차후 협상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증액 등을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9일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전날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 6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6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이라고 명명하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재석 272명 중 찬성 171표로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2014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조항을 없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같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해 예산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보고 폐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또 국회 동행 명령 대상인 증인 범위를 종전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안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로 확대하고,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대해서 추 원내대표는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이라고 했다. 그는 “동행명령권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 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전날 거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두고는 ‘농망 4법’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법은 쌀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건의를 받아들이면 거부권 행사 법안 건수는 31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당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인 경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이지만, 이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버 이모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이 들어간 글은 한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자 동명이인이 쓴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한 대표가 올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이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다음달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 대표가 그런(‘자살하라’, ‘개목줄’ 등 표현)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씨는 이번 당원 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말고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유튜버와 패널 등이 다수 있지만,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초 유포자인 이씨를 우선 고발한다고 당은 덧붙였다. 이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이 문제 삼은 이씨의 주장은 “한동훈 대표가 쓴 글 중 가장 센 거는 여사를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것”, “개목줄은 너무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지워버렸다. 한동훈이 대놓고 증거인멸하고 있는데 이성을 잃은 것”,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동훈 본인이 맞다. 비대위원장 기간 동안은 쓰지 않다가 총선 끝나고 다시 게시하기 시작했다” 등이다. “당 대표가 가족들 아이디까지 동원해서 매일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 “한동훈이 5월경 ‘윤석열 탈당’이라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리면 언론사가 기사화해 여론조작을 했다”, “한동훈 댓글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 등 이씨가 여론 조작, 여론 조성팀, 댓글팀 등을 언급한 것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건에 이르는 당원 게시판 글 중에서 907건(일평균 2건)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작 등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똑같은 내용의 글이 포털 뉴스 댓글 창 등에 올라왔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데 대해서는 “건수가 너무 적고, 글을 올린 시기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을 조작했다고 할 수 없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차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대로, 있는 그대로 감사 보고서에 담았다”며 “(김건희 여사 연관성은)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에는 “안 됐으면 좋겠고, 만약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또다른 탄핵 추진 사유로 든 국정감사 위증과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저는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도) 정확하게 뭘 위증했다는 건지 제시한 바 없다”며 “감사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비공개가 전제다. (회의록은) 공개가 되면 위축이 되니 공개하기 어렵다고 소상히 설명드렸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감사위원들을 다 국감에 배석시켰는데 왜 자료 제출이 탄핵 사유로 됐는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면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최 원장이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 원장은 ‘자진 사퇴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헌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범정부적 인구 대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여당에선 야당이 국가 명운이 걸린 법안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반도체 산업 상황이 한가하지 않고 산업계는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는데 민주당은 이 특별법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며 판을 깔고 종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특별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며 이 대표는 열린 자세라며 군불을 땐다”면서 이를 ‘간 보기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게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쓰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그를 통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국가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도 더 사활을 걸고 뛰어들 것이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8.0%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면 입법부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무장관 신설,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문제와 얽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0여일이나 된다”며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인구 위기 대응 부처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루빨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야당이 검사 탄핵 추진에 더해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까지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모욕 주기”라며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대표를 위한 변론의 장을 만들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계획서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가 말하는 ‘사람 살리는 정치’가 다 죽이고 이 대표 혼자만 살겠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고, 수사 가로채기를 통해서 이미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방해할 수 있다.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표가 제게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쓰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이 패턴을 많이 본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며 판을 깔고 종국에는 이 대표가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나”라며 “이번에도 특별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며 이 대표는 열린 자세라며 군불을 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26일 한 대표가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자 “한 대표는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쓰시는 게 좋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 발언을 고스란히 되받으며 “본인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써 달라는 말씀 드린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은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 우리 국민과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며 “반도체산업 발전과 그걸 통한 AI 산업 발전에 국가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도 더 사활을 걸고 뛰어들 것이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 선고의 1막이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다”며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더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지난 1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지난 25일로 마무리된 만큼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여권 자체의 쇄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