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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파국 한숨 돌렸지만… 여야 ‘네 탓’ 공방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촉발된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오는 10일까지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서로 “사과·철회부터 하라”, “증액 예산안부터 가져오라”며 날을 세웠다. 4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처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 정쟁 소재만 산적해 있어 자칫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가 10여년 만에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야는 3일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며 ‘지역사랑상품 예산 2조원, 민생돌봄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걸었다”며 “불과 나흘 전 헌정 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예산과 R&D(연구개발)예산, 국민안전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정부·여당 겁박용 꼼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만큼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추 원내대표는 “날치기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고, 장동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감액안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안이라면 어제 본회의에 올려 표결했어야 한다. 저희는 표결하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지원 비용 3000억원’ 등 총 70건 3조원 이상의 증액이 민주당 탓에 무산됐다며 당에서 작성한 ‘이재명 방탄으로 희생 민생예산 목록’을 당 현역 의원들이 속한 텔레그램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증액안부터 내놔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액안에 대해 ‘경제 리스크 가중’ 우려를 내놓는 정부·여당을 향해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총 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다.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도 민생, 기업, 경제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정부가 민생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애초부터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어야 옳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로 나라살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사업예산을 뭉터기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 없는 국회와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갖고 오라”고 했다.
2024.12.03 19:00:14
한·일 수교 60년 앞두고 스가 전 총리 15일 방한…尹대통령과 면담 조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라고 NHK가 2일 보도했다. NHK는 “일·한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스가 전 총리(현 자민당 부총재)가 연맹 간부들과 함께 12월 15·1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 협력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방한 직후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을 만나 양국 의원연맹 간 협력을 다질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전 총리는 16일에는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NHK는 덧붙였다. 스가 전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그는 지난해 3월 방일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일·한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앞서 스가 전 총리는 최근 일본을 찾은 주 부의장 일행을 만나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7월 한·일 의원연맹 회장으로 선출된 주 부의장은 일·한 의원연맹과 상견례 성격을 겸한 이번 방일 기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나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2024.12.03 01:37:35
‘마약 집유’ 중 약물 운전…벽산그룹 3세 檢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김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김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김씨는 2차 사고 뒤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10월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12.02 23:14:31
추경호 “날치기 예산안 사과·철회 안 하면 추가 협상 없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 폭거에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적인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가운데 여야 대치가 점점 격화되는 모양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작금의 정국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비상하다”며 “민주당의 폭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과·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이 없다’는 기조에 대해 “일관되게 그렇게 갈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겉으로는 예산 증액을 포함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단독 삭감 에산안을 기획하여 날치기 통과시키고 나서 역풍이 두려운건지 뻔뻔하게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 민주당 대표의 이중 플레이는 정부·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한 후 이를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하려는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행보로 인해 민생·치안·외교·재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2.02 11:28:20
‘사도광산 추도식’ 얼굴 붉혔지만…한·일 “안보협력 발전시켜야”
한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가 29일 열려 양국 간 안보협력을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로 불협화음을 빚었지만 북핵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악화한 지정학적 안보 환경에서 서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공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제13차 안보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국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고 외교부·국방부가 밝혔다. 양국은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안보협력을 발전시키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이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한·일 및 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도 논의했다. 양국은 내년 2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칫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3각 공조 강화를 위한 의견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계기로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도 실시했다. 양측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 하에 양국 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4.11.29 22:00:00
尹, 권익위 부위원장에 이명순·조소영 임명…원안위원장엔 최원호 전 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명순·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원호 전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이 임명됐다. 이명순(59) 부위원장은 ‘부패방지 담당’ 정승윤 부위원장의 후임이 될 전망이다.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종결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8월 부하직원인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 A씨가 사망한 뒤 A씨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 지난 9월 사표를 냈으나 최근까지 수리가 되지 않았다. 이 신임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부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풍부한 현안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반부패 및 부패 예방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등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소영(55) 부위원장은 2004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인사다. 여성 최초로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학내 인권센터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국민 권익 보호·신장을 위한 활동과 헌법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최원호(57) 위원장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선임전문관 등을 거쳐 원자력 안전 및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국제 원자력 기구 근무 등 풍부한 정책 경험과 기계공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 관리와 운용, 신규 원전 건설 등 미래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2024.11.29 19:35:10
檢, ‘명태균 의혹’ 與 당사 압수수색… ‘7명 공천 자료’ 파장 촉각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7600여만원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쪽으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검찰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여의도로 보내 국민의힘 중앙당사 내 조직국과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당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김 전 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 등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한 7명의 공천심사와 당무감사 관련 자료 등이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에 입회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검찰에서 요청했던 자료 중에 공개돼 있는 자료들 위주로 임의 제출이 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당에 공천 자료 등 제출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주요 당직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확보도 시도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당대표나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당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재보선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검찰은 최근 재보선 당시 외부 공관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이자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인 강혜경씨는 명씨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한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박완수 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이 여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발 없이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검찰에 협조하는 모습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여당이라고 해서 검찰이 봐준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태도는 한동훈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과는 거리가 멀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올해 총선을 책임졌지만,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2년 전 공천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됐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한 대표는 4·10 총선 공천에서 김 전 의원을 배제하지 않았느냐”며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리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미 상당수가 폐기돼 검찰이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공천 관련 자료는 계속 보관을 하지 않다 보니 없는 자료들이 많다”며 “당이 뭘 감추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했다. 한 대표도 당사 압수수색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라며 “정치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관련 부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4.11.27 17:45:48
유승민, 與 ‘당게 논란’에 “한동훈 처신 이해 안 돼…아직 검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의 처신이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MBC라디오에 나와 3주째 이어지는 당원게시판 논란이 “창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부인과 가족들한테 ‘썼냐’ 한마디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썼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해야 될 문제이고 사과했으면 지금쯤 끝났을 텐데, 이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건, 한 대표가 왜 이리 처신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소위 말하는 친윤 이런 데서 한동훈 대표를 이 문제 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는 것도 보기 되게 꼴사납다. 의도가 빤히 보이니까”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한 대표는)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냐’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권에는 법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상식(이 있다)”며 “국민 눈높이가 뻔한 거 아닌가. 자기 가족이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문제에 대해 ‘피의자가 경찰·검찰에 와서 조사받으면서 나는 법 위반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느냐”며 “정치라는 게 저렇게 잘못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한 대표) 정치인 아니다. 아직 검사지 않나”라며 “하는 거 보면 맨날 법 따진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기꾼 한 사람한테 놀아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검사들이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진짜 깨끗하고 유능하게 정치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한다는 게 검사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4.11.27 10:56:16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이르면 28일 처리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이 2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AI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AI 기반 영상물에는 워터마크 등을 넣어 AI를 사용해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I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구직자·환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 요구권’도 명시됐다. 과방위는 이날 단통법 폐지안과 그 후속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휴대전화기 구매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알선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과방위를 통과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4조원 규모의 민관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7 06:00:00
한동훈 “이슈 덮으려는 의도 보인다”… ‘당게 의혹’ 제기에 결국 폭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나 김대남 건과 관련돼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이든 총선백서든 해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흔들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명의로 작성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 게시물 논란에 대해 대응을 삼가던 한 대표가 작심 발언에 나선 것이다. 최근 당원게시판 문제를 지적한 김은혜·나경원 의원 등을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당의 자해적 이슈에 대해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했다”며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논란거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논란으로 키우려는 세력을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언급을 자제하는 흐름을 언급해 없는 이슈를 만들려는 흐름이 있어서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한 대표는 “당원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라며 “거기서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비판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제 가족 명의의 글도 당 법률위 차원에서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셨겠지만 대부분 언론 기사, 사설 등이고 도를 넘지 않은 정치적 표현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보인다”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없는 글을 누가 게시했는지 밝히라는 요구에 응하는 것은 공당의 기본 원칙을 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제 있는 글이라면 절차를 통해 수사가 되고 (글쓴이는)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게시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색출하라는 요구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처음에 어떤 유튜버가 (당원게시판 논란) 얘기를 던진 다음에 언론이 기사화 안 하니 기존에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이 조리돌림하듯 일부러 일을 키웠다. 그것도 우리 당 정치인이 이 중요한 시기에”라며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 나고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는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 (당원게시판의) 익명성이 깨지게 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반한 유튜버들이 그 시점에 열린 걸 어떻게 알며, 그걸로 부화뇌동하는 것은 당에 대한 자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고위 회의에서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발언한 김민전 최고위원과 공개 언쟁을 벌인 데 대해서는 “저를 비판했다고 고발할 리가 있나”라며 “그동안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의 원색적 발언은 해당행위이고 공개적 모욕이었지만 제가 법적 조치를 했나”라고 반문했다.
2024.11.25 1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