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1심 무죄가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1%, ‘잘못된 판결’이라는 반응은 39%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75%), 진보층(68%)에서 많았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은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6%)에서 두드러졌다. 진영별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중도층은 ‘잘된 판결’(44%)이라는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잘못된 판결’(35%)이란 응답보다 9%포인트 많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은 지난 25일 이 대표에게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있었다. 이 대표는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에 대한 찬반 여론도 ‘정당한 판결’ 43%, ‘부당한 정치 탄압’ 42%로 팽팽하게 갈린 바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조사에서는 ‘정당한 수사 절차’ 46%, ‘부당한 정치 탄압’ 37%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11월 첫주 민주당 36%, 국민의힘 29%로 격차가 벌어졌다가 3주 만에 다시 30% 안팎의 비등한 구도로 원위치했다. 최근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왔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최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됐거나 김대남(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고발 사주)건에 관련돼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직접 대응을 삼가던 한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등 당 주류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앞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같이 확전 일로를 걸으면서 민생·경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던 계획이 틀어지고 당 내분이 위험 수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슈를 어떻게든 키워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흔들려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로 숨통이 좀 트이니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총선백서를 통해 ‘한동훈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김건희 여사 문자 묵살 논란을 당대표 경선 화두로 삼으려 했던 세력이 보수 유튜버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다.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도 이날 페이스북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왜 명태균과의 관계가 의심받는 분들이 줄줄이 한동훈 비판에 나설까”,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에 기생해야 기회가 열리는 집단이 한동훈 죽이기, 정치공작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날 문제 제기에 가담한 김은혜·나경원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제의 게시물 중 비방·욕설 정도가 심각한 글 12건은 한 대표가 아닌 동명이인이 작성했고,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은 신문 기사나 사설 등을 옮긴 것에 불과한 데다 한 대표처럼 공인도 아니어서 당무감사나 작성자 확인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한 대표 측 기본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도 “당원 게시판은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으로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는 글을 누가 게시했는지 밝히라는 요구에 응하는 것은 공당의 기본 원칙을 해하는 것이며, 문제 있는 글이라면 수사를 통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언쟁을 벌인 뒤 작심한 듯 이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회의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제가 당 게시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정당의 의사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8동훈(8명의 한 대표 동명이인) 관련 자료 지도부 내 공유 미흡 △게시글 삭제 의혹 △한 대표 사퇴 촉구 글 고발 검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즉각 “발언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시라”며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관련 기사를 보고 말한 것”이라고 하자, 한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고 서범수 사무총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고발 검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친윤·친한계 당직자들 사이에서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나”, “최고위원도 아닌 사람이 왜 끼어드나” 등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안보위원회(위원장 강선영 의원), 실버세대위원회(위원장 이춘식 전 의원), 통일위원회(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구성을 마무리했다. 최고위 배경 걸개 문구도 ‘민생 살피겠습니다 경제 키우겠습니다’로 교체했지만,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분 가열에 가려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제3자 전문가가 됐든 내부 감사가 됐든 사실관계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당대표를 하다 보면 여러 논란이 생기는데, 빨리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수습하는 것도 대표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중립지대에 속한 초선 의원은 “한쪽이 죽으면 자기는 사는 건가. 당원들은 ‘빨리 좀 해결하고 내부 총질은 그만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감정 싸움처럼 번지니 다들 현명해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 고발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6건의 고발을 접수한 상황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재학생을 중심으로 래커 시위·점거농성 등 거센 반발이 인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산상의 피해에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학교에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수업권 관점에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건 다행입니다만, 본관 점거 등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미 벌어진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를 둘러싸고 불거진 동덕여대 시위는 지난 21일 대학 측이 관련 검토를 잠정 중단하기로 총학생회와 합의하면서 일단 잠잠해진 상태다. 그러나 시위 과정에서 래커 등이 손상된 시설물 피해 복구 비용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돼 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사범의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 벌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입법으로 바꿔보겠다는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표출되고 이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은 사법 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은 허위사실공표행위 등은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5일에도 “현행법상 선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며 피선거권 박탈 벌금형 기준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교롭게도 두 법안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이뤄진 날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첫 번째 법안을 두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법률이 되면 이 대표가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벌금형 기준액 상향 시도에 대해서도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아예 기준을 낮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전문가들로부터 과거에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침)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선거법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에 이어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은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가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군수물자를 지원한 동향을 파악했다면서 “포탄,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장비는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것이어서 운용 교육 및 정비 등을 위한 북한 병력이 함께 파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앞서 군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호환 가능한 122㎜ 방사포탄과 152㎜ 포탄, T 계열 전차 포탄, 대전차미사일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북한군 파병 규모 추산치가 미국 1만2000명, 우크라이나 1만5000명 등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북한산 장비 운용 병력이 지속적으로 파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파병 규모를 “1만900명에서 1만2000명 사이”로 판단하면서 “전쟁이 오래가게 되면 병사들 희생이 많아지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1만1000여명을 기준으로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北, 추가 수출 무기 운용 병력 지속 파견할 듯” 파병 북한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지난달 하순쯤 서부 전장 지역인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 병력과 관련해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 투항자나 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 간사는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심리·선전전을 전개 중이어서 일부 정보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우방국 정보, 자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4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데 대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은 러시아 측에서 난색을 비쳤으나 최 외무상이 체류 일정을 연장한 끝에 현지 공휴일에 성사됐다면서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정원은 판단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와 (조) 바이든 정권 사이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입장차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두 개의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 밀착해서 주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잠수함 기술과 미사일 추진체 기술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고 고도가 7000㎞를 넘은 점을 언급하고서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역량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냐는 질문에는 “아직 아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역량을 보지 못했지만, 북한이 그것을 위해 계속 시험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실제 위협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아직 그 기술은 개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통일, 동족 개념을 부정하는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런 큰 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러 군사협력을 이미 위험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공생’ 관계로 평가하고서 이는 중국에도 좋은 전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2018년 12월 15일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그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름이 정치권에 다시 격랑을 일으킬 조짐이다. 그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를 휘하에 두고 있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김태우 커넥션’을 재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김영선(전 의원)에 이은 김태우를 위한 윤석열의 공천개입,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에 ‘지인 수사상황 문의’ 논란 후 의혹 35건 폭로 2018년 11월 말 KBS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 1명이 경찰에 찾아가 자신의 지인이 관련된 뇌물 사건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격랑의 시작이었다. 보도에 등장하는 문제의 특감반원이 바로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다. 그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최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해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은 이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봐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그를 검찰로 복귀시켰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둔다. 조사 과정에서 그 말고도 다른 특감반원이 최씨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서다.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수사관의 ‘일탈’로 끝나는가 했던 이 사건은 머지 않아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검찰로 복귀한 그가 각종 폭로를 이어가면서다. 그는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 대사 등에 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는 주장을 포함해 총 35건의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징역 2년 실형 선고로 이어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나중에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국 수석이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지낸 조국혁신당 윤재관 전략기획본부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패한 비리 검찰 수사관 출신이 검찰 뒷배를 믿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조국 수석과 정권을 공격했다. 목불인견이었다”며 “지금도 김태우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태우 사건에서 부패한 검찰에 고개 숙이지 않고 메스를 가한 조국 수석에 대한 검찰의 칼춤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인으로 변신…사법리스크에도 공천돼 당선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대한 폭로를 ‘공익 신고’로 내세운 그는 2020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그해 총선에서는 민주당 진성준 후보에 밀려 낙선했으나, 2021년 8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이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의원이 언급한 구청장 후보가 바로 그다. 김 전 구청장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정돼 2022년 3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황이었다.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을 우려가 컸으나, 공천장은 결국 그의 몫이었다. 국민의힘이 압승한 당시 지방선거에서 그 역시 민주당 후보를 2.61%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됐다. 이준석 의원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부연했다. “‘강서구 당협위원장 셋이 다 (김태우 공천에) 반대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맨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지면 민주당을 돕는 일 아니냐’고 했다. 포항은 당협위원장·도당위원장 말 들어서 공천하라고 하고 강서구는 ‘그 사람들(당협위원장들) 이상하니 김태우를 (공천)하라’고 하니, 원칙이 아니라 되는 대로 말하는구나, 사람을 보고 인별(人別)로 구체적으로 개입하는구나 (생각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5일 MBC라디오에서 이렇게 반론했다. “그 시절에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되돌아보면 답은 명약관화해진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이 의원에게 공천 관련 부탁이나 대화를 할 정도로 원만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철규 의원은 또 “김 전 구청장은 정권교체에 큰 밀알이 된 사람”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권력 핵심부의 불법을 세상에 알린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면 안 된다”고 했다. ◆특별사면 이어 보궐선거에도 공천…조국 “두 사람 다 응징될 것” 김 전 구청장의 사법리스크는 결국 현실화했다. 2023년 5월 대법원은 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는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그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것이다. 대법 판결로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잃은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응천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보면 사법부는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봤다. 김 전 구청장 사면처럼 확정 판결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식으로 사면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개별 사면 역시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까 실무자로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중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라든가 유재수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구청장은 심지어 자신의 형 확정이 원인이 돼 치러진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게 된다. 당원과 강서구민 여론조사를 거쳐 그가 공천을 받은 것이다.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저는 1차, 2차 회의를 하면서 후보를 내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다. 반발하는 당원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왜 후보를 내지 않는가 발표할 계획까지 세워놨었다”며 “그런데 당시 당 중진·원로들, 젊은 의원 중에서도 ‘후보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당대표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반발 때문에 무공천 결정이 번복됐고, 경선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마치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공천하게 된 것처럼 알려진 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15%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올해 4·10 총선 전초전 의미가 부여됐던 이때 선거의 참패 여파가 한동안 지속됐다. 조국 대표는 김 전 구청장이 공천-낙마-사면복권-공천을 받은 과정을 두고 “윤석열은 8·15 특사로 김태우를 사면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후보로 만들어줬다”며 “‘오야붕’ 윤석열은 자신의 ‘시다바리’ 김태우가 나로 인해 징계를 받자, 대신 자신의 다른 수하를 통해 나에게 복수했다. 나아가 윤석열은 김태우의 정치적 뒷배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선에 이은 김태우를 위한 윤석열의 공천개입,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며 “두 사람 모두 공적 응징을 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진리이자 정의”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15일)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眞理)이자 정의(正義)’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코스피가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장중 2400선이 붕괴된 15일 여야 대표가 각각 관련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주식시장 밸류업, 반도체 등에 관한 장기적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광고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를 질타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스피가 장중 2400 아래로 내려가고 환율은 어제 달러당 1400원을 넘겨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트럼프 트레이드 충격이 최소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고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글로벌 자금과 국내 자금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이탈해 상대적으로 호황인 미국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또 “글로벌 자금은 연중 부진했던 수익을 지금 만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자본 국경이 낮은 우리나라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자본 유출은 어쩌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걸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밸류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변동성이 잦아든 후의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핵심”이라며 “AI(인공지능) 투자 어떻게 할지, 반도체 어떻게 살릴지, 전반적인 투자 환경에 뭐가 문제인지, 주주환원은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 코스피, 코스닥 등 현 경제 상황판을 두고 “외환위기 당시를 걱정하게 만든다”며 “누구는 ‘퍼펙트 스톱’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경제 정책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주식시장은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 세계에 몇 년 동안 계속 광고하고 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은 검찰이 칼을 들고 불공정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거기다 해괴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두산 상황처럼 멀쩡한 우량주 장기 투자한다고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량 잡주가 돼 있다”며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식시장의 근본적 문제,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인 배임죄 적용 완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5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이 일고 있는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당 지도부와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정치를 하지 않느냐”며 “1도 더하지 말고 1도 감하지 말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긴(맞는) 것 아닌 것을 밝혀내고, 또 필요하면 제도 개선하고 책임자 처벌하고”라고 했다. 그는 “(한 대표) 본인 아니라고 저는 믿는다. 또 그 주변 가족분들 동명이인이 아닐까 짐작한다”며 “대통령에게, 그리고 여사에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을 하는 분들은 해당행위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편리할 때만 국민 눈높이로 대응하는 것은 내로남불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요즘 인터넷 문화 발달로 정보 유통 속도도 빨라지고 편익도 많이 증진되고 있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사실 여기저기 발생된다. 당원들만 쓰는 당원게시판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누군가가 아이디,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조직적으로 당정관계를 파탄내려고 하는 글인지, 또는 우연의 일치로 한 건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우연의 일치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들이 올라간 걸로 봐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 등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친한(친한동훈)계는 당원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앞서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당원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여러 중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가족들에게 당원게시판 논란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대표가 직접 대응을 삼가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어떻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거 올려라’, ‘올립시다’ 그런 게 말이 되느냐”며 “(한 대표는) 오히려 ‘너희가 한번 사지로 들어와 봐라’ 이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는 한 대표 및 한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의 작성자가 윤 대통령 부부를 깎아내리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은 34%를 나타내 마찬가지로 1주 전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다른 정당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1·2주차에 45%로 정점을 찍은 바 있다. 올해 4·10 총선 이후 30%대를 유지해왔으나 10월 5주차 32%, 11월 1주차 29%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 민주당이 올해 최고치(36%)를 기록하면서 형성된 7%포인트 차 간격이 이번주에도 유지됐다. 성향별로는 보수층 6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층에서는 60%가 민주당, 13%가 혁신당에 쏠렸다. 중도층은 국민의힘 19%, 민주당 34%, 혁신당 7%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