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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별법’ 11일 발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주 52시간 근무 예외 등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내일(11일) 주무부처와 조율된 내용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보통 투자세액공제를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투자 시행, 공장 완공, 종업원 채용, 영업이익 발생 시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단계에서 선(先)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이밖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명시,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 혁신 지원단 설치,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은 강행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는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김 의장은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특히 미주 시장을 목표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출범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를 통해 각자의 중점 추진 법안 목록을 교환하고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합의 가능 법안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특별법 외에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2024.11.10 18:53:38
美 조사기관 “尹대통령, 세계 25개국 정상 중 지지율 최하위”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 평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국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에 따르면 11월 첫주(10월29일∼11월4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5%로 세계 25개국 정상 가운데 최하위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퇴임 의사를 밝히기 직전인 8월 첫주차에 기록한 것과 동일한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율은 79%로 25개국 정상 중 가장 높았다. 긍·부정 격차도 -64%포인트로 가장 컸다. 지지율 상위권은 취임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정상들이 차지했다. 허니문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연임에 성공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75%로 지지율 1위를 차지했고, 지난달 취임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62%로 2위에 올랐다. 다음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60%),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53%),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각 47%) 순이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질의를 받고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내외였고 유럽에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모닝컨설트의 이번 집계에서 정 실장 말처럼 지지율 20%를 못 넘긴 유럽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19%),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18%),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17%) 3명이었다. 이 조사는 모닝컨설트가 25개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해 매주 공개된다. 조사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긍정 평가율이 다소 낮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
2024.11.09 20:13:08
경북도, 日 섬마을 독도 영유권 운동에 “단호·엄중 대응” 경고
경상북도는 9일 일본 시마네현에 있는 섬마을 오키노시마초에서 열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성명서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소속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일본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지역교류와 협력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키노시마초는 이날 집회를 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시작된지 70년이 지났다. 어업 관계자들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주민들의 관심이 희미해져가는 가운데 내년 2월22일에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20년을 맞이한다”며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다케시마를 소관하는 오키노시마초에서부터 전국으로 다케시마 문제의 계몽을 향한 큰 물결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 14년 만에 영유권 확립 운동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내각 참사관, 시마네현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노시마초는 인구 1만3000여명이 사는 섬마을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행정구역상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로 정해뒀다.
2024.11.09 17:33:24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관련 감출 것 없어” 전면 부인… 대통령실 거짓 해명 지적엔 ‘참모진 탓’ [尹대통령 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개입 등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육성이 담겨 논란이 된 취임식 전날 통화에 대해서는 대선 경선 후반 명씨에게 매정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게 섭섭했을 것 같아 받아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거짓 해명’ 논란은 참모진 탓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5월9일 이뤄진 명씨와의 통화와 관련해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지만, (만약) 했다면 ‘그 시기엔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가 딱딱 찍어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폭로한 통화 녹음 속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 전 의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는 본인 언급에 대한 해명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씨와의 관계를 놓고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초반 여러 정치인과 지역 상황 관련 조언을 받은 바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경선 후반기에 가선 제가 볼 때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길래 ‘좀 안 되겠다’ 싶어”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번호도 삭제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통화가 이뤄진 것은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주려 노력한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매정하게 한 게 본인(명씨)도 섭섭했겠다 싶어 텔레그램폰인지 전화인지를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경선 이후 명씨와 소통을 단절했다는 대통령실 애초 해명이 틀렸다는 지적에는 “축하 전화를 받은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는데, (참모진이) 언론에 가장 기본적인 말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명씨)가 제게 문자를 보냈을 수 있다. 제가 답을 안 하면 그건 소통한 거라 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선인 시절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다”며 “공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장·차관 인선 등 업무로 새벽 2시까지 일하기 일쑤여서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을 정도였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당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며 당 중진 의원으로부터 전화로 공천 관련 부탁이 오는 일도 있었지만 “원리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 주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문제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따져봐야 된다”며 “‘누구 꼭 공천 줘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총선 때도 마찬가지”라며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좋다’고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당) 인재영입위원회에 패스시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작 의혹에 관해서는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도 없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명씨가 경남 창원 국가 첨단산업단지 선정 사실을 5개월 전에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는 모략”이라며 “그런 건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4.11.07 18:27:30
與 “정년 65세로 단계 연장”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연장됐으며,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급진적으로 바로 하기에는 기업의 큰 부담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국민연금 수령과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둘을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되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특위는 법안 발의 전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 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다수 발의한 만큼 정치권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4.11.05 19:43:35
李 금투세 폐지 동참에 韓 “1400만 투자자의 승리…민심 이기는 정치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 뜻을 밝히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로부터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나 진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투세 정책은 책임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 판단을 해준 것 같다”며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 아닌가 자평해 본다”고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이걸로 끝나선 안 된다. 여러 자본시장 밸류업,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첩법 제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도 야당이 국익 차원에서 동참해 달라고 한 대표는 요청했다. 금투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여야의 ‘폐지’ 선언으로 불확실성이 걷히며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날 오전 주가 그래프를 올리며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라며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고 했다.
2024.11.04 10:44:45
與, ‘尹 정책소통 플랫폼’이던 나무위키에 “국내 접속 차단”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책 공약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했던 나무위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국내 접속 차단’ 경고를 받는 신세가 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일 성명을 내고 “나무위키는 본사를 파라과이에 두고 있다. 한국에만 서비스를 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 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며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김장겸 의원이 본인 관련 정보에 담긴 허위 사실과 비방에 대해 세 차례나 삭제 요청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삭제된 일이 있다며 “허위정보를 삭제하는 게 이토록 어려우니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에스알엘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며 △본사 주소지가 파라과이이며 오직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불가,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음 △2021년 기준 나무위키 일일 페이지뷰 최대 4500만, 현재 국내 7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 아카라이브 보유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좌편향 매체들은 ‘이용자들이 공동 집필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라며 옹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의 집단지성이 때로는 집단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고, 나무위키는 그게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위 역시 “남을 해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 정신의 훼손이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인식일 뿐”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어 “정체불명의 회사가, 국내에서 허위 정보를 방치하고, 피해 구제 의지도 없고, 오직 이용자의 등에 빨대를 꽂아 돈만 벌어갈 궁리만 한다면 왜 국내 사업을 허용해야 하는가”라며 “국내에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 거부한다면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하여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나무위키에 올라온 ‘나무위키’ 관련 항목에도 “파라과이 법인이 나무위키를 인수하면서 파라과이 법은 지키되 한국 법을 지킬 의무는 없어졌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서술이나 파라과이에서는 합법인 성인물도 올릴 수 있다”며 “만약 한국 경찰이 나무위키 회원 정보를 알고 싶다면 파라과이 경찰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서술돼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6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거쳐 사상 처음 접속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나무위키는 이용자들이 공동 집필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누구나 글을 쓰고 수정할 수 있지만, 합의된 등재 기준, 서술 양식을 따라야 하고 토론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나무위키를 공약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원희룡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앞으로 정책 공약을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며 “모든 정책과 공약은 나무위키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이슈에 대해 다양하게 터놓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나무위키를 플랫폼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나무위키에선 아무나 수정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희가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책 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답했었다. 국민의힘은 실제로는 2022년 1월1일 시민이 정책 공약을 댓글로 달아 완성하는 ‘윤석열 공약위키’를 공개하고 이를 주요 공약 플랫폼으로 사용했다. 나무위키는 공약위키에 기록된 정보를 똑같이 게재하는 방식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했다. 김 의원 측은 “나무위키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정·공격하거나 당의 근본적 시각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국내법 적용이 안 돼 청소년 보호, 방심위 심의 등 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메일로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4.11.01 15:46:01
한동훈 40%·이재명 41%…긍정 평가 엇비슷 [갤럽]
7·23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아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역할 수행 긍정평가율이 40%로 나타났다. 약 한 달 뒤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긍정평가율은 41%로 두 사람이 엇비슷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공개한 정례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한 대표 역할 긍정률은 전체 유권자 기준 4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한정하면 68%였다. 갤럽은 “김기현, 이준석 등 전임 당대표들보다 나은 편이지만, 한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시절 평가에는 못 미친다”며 “이는 대통령실, 원내 지도부 등 여권 내부 갈등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취임 100일 무렵인 2023년 6월 13∼15일 조사에서 전체 29%, 당 지지층 53%의 긍정률을 보인 바 있고, 2021년 8월24∼26일 조사 당시 이준석 당시 대표 긍정평가율은 전체 37%, 당 지지자 36%였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인 올해 1월 23∼25일 조사에서 전체 52%, 당 지지층 내 89%의 긍정률을 나타내 2012년 3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전체 52%, 당 지지층 82%)와 유사했다. 민주당 이 대표 역할 긍정률은 이번에 전체 유권자 기준 41%로 지난해 6월 13∼15일 32%, 11월 21∼23일 31%보다 상승했다. 당 지지층 기준 긍정률도 73%로 나타나 지난해 6월 61%, 11월 60%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갤럽은 2012년 이후 여야 대표 11명에 대해 이같은 역할 수행 평가를 해왔다. 지금껏 유권자로부터 가장 후한 평가를 받은 당대표는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가장 박한 평가를 받은 당대표는 2015년 7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전체 18%, 당 지지자 27%)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2% 동률을 기록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01 11:54:27
尹·明 녹취 파문에 ‘尹 복심’ 강명구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씨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신 분”이라며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사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1일 SBS라디오에 나와 “제 경우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전화를 수백, 수천 통을 받았던 것 같다. 온갖 사람들이 청탁도 하고 그러면 딱 거절하나. ‘제가 한번 잘 알아볼게요’, ‘전화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명씨를 다독이기 위해 말했다는 취지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그렇게 들리고 그게 팩트 아닐까 싶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앞뒤 내용을 다 봐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공천 개입한 것처럼 의혹을 가지게끔만 딱 잘라냈다”며 “더군다나 그때 상황은 까칠한 우리 이준석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께서 총괄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런 개입 정황이 있으면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당선(경북 구미을)돼 배지를 달았다. 통화 녹음이 이뤄진 시기인 2022년 5월9일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2년 7월 이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추정된다.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 대통령 일정총괄팀장을 맡았던 강 의원은 “공천관리위원들한테 보고를 받거나 약속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시 공관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00% (공관위 자료를 윤 대통령에게) 가져간 적 없다”고 전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다만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에 오류가 있었던 데 대해서는 “반드시 빨리 해명해야 된다. 국민적인 의혹과 신뢰가 이런 것들로 깨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씨의 소통이 대선 경선 이후 단절됐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까지 명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이 지금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님한테 확인도 하고 모든 것을 진솔한 태도로 나가야 된다”며 “이게 국민적 신뢰 회복에 엄청난 중요한 얘기다. 개인적인 통화를 나누고 문자를 나누는 것을 가지고 너무 문제삼는 것을 빨리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큰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1.01 10:58:51
尹·明 통화 당시 재보궐선거 준비 한창… 金 공천개입 정황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해당 대화는 2022년 5월9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로 취임식 하루 전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날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원한 정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고, 명씨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은 그간 명씨 전언 형태로 제기되던 공천 개입 의혹이 윤 대통령 육성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2021년 첫 만남… 尹 입당 등 지원 정치권에 따르면 명씨는 경남에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 보수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과도 인연을 맺었다. 경기 고양에서 당선됐던 김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낙선 후 경남으로 내려가 도지사 선거 출마를 노렸으나 지역 기반이 약한 상태였다. 명씨는 이후 줄곧 김 전 의원을 곁에서 도왔다. 그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으나, 김 전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가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 말 이전 김 전 의원을 통해 명씨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28일 명씨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여사를 바꿔줬고, 7월 초에 잡힌 윤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 명씨도 함께 나왔다는 것이 김 전 위원장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대표를 만날 때도 명씨가 동석했다. 만남은 모두 윤 대통령 자택에서 이뤄졌다. 명씨가 이 무렵부터 윤 대통령의 입당 및 경선·대선 과정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명씨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김 여사와의 문자메시지도 이때쯤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고, 김 여사는 이에 “넘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고 답했다. 명씨는 이후 대선 전략을 놓고 갈등을 빚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치맥 회동’,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등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金 공천 의혹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명씨를 만난 것은 최소 네 차례다. 2021년 7월 현역 의원이던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날 때도 명씨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박 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비게 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박 지사는 4월22일 경선에서 승리해 도지사 후보로 확정됐고, 김 전 의원은 5월10일 공천을 받았다. 6월1일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두 사람 모두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박 지사가 공천을 받는 과정에도 명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박 지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명씨는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로 김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 공천을 얻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간 통화 녹음이 공개됐는데, “사모하고 전화 해갖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윤상현(당시 공관위원장) 끝났어”라는 명씨 발언이 담겨 있었다. 명씨 등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인 강씨는 국감장에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가 조사를 81번 했다”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여론조사 비용)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약 3억7000만원이 든 81차례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이 이뤄졌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명씨가 강씨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한 2%(포인트)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한 녹취가 공개되는 등 명씨는 대선 기간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 뒤 명씨에게 매달 세비 절반씩 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다.
2024.10.31 18: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