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합 방침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기술인증원 등 물산업 관련 기관 5개를 가칭 ‘한국물산업진흥원’로 통합한다. 기후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물산업협의회를 ‘한국물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고 10일 밝혔다. 물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개별 기관에 분산된 물 산업 육성 기능을 통합·재편한다는 취지다. 최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함께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물산업 시장 조사기관(GWI)에 따르면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9833억 달러(한화 약 1316조원)로 추정된다. 2028년까지 연평균 3.5%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2018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설립해 물산업을 육성해왔다. 하지만 관련 예산과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돼 수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증과 인증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인증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물산업협의회, 우수제품 지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기후부는 물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분산된 운영체계를 통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물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총괄조직으로서 유망 물기업 발굴,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 인증, 해외진출 지원까지 일괄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9월 중 진흥원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는 통합대상 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통합 절차부터 조직 구성, 세부 업무범위 등 핵심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고용, 보수, 복리후생, 경영평가 등 전반에 대해 기관·노조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울러 연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해 지원기능 통합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민 1000만명의 기후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누리집을 만들었다. 기후부는 시민들이 통합 누리집을 통해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통합누리집에서 기후시민임을 선언하고 ‘10가지 기후행동 실천 약속’ 중 자신이 실천할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부는 기후시민 온라인 선언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에 기후시민 선언을 하면 탄소중립포인트 1000포인트(1000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선언 이후 실제로 한 가지 이상 기후행동을 실천 및 인증하는 경우 추가로 1000포인트를 지급받는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실생활 속 다양한 탄소 감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달 중점 기후행동을 선정해 실천 운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후시민 선언에 참여하면 나만의 ‘기후시민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신의 기후행동 실천 이력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량 등 기후행동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는 향후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약 300t씩 소각되던 폐경찰제복이 앞으로는 가방·인형 등으로 재활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오후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지속가능섬유의류연합, 비와이엔(BYN)블랙야크, 케이투세이프티코리아와 함께 ‘경찰제복 순환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부 등에 따르면 매년 약 300t의 폐경찰제복이 소각되고 있다. 특히 올해 10년 만에 경찰제복 디자인이 개편되면서 향후 2년간 외근점퍼 및 조끼 등 본청·소속기관 직원 13만명분의 폐경찰제복이 대량으로 쏟아질 예정이다. 이에 기후부와 경찰청 등은 제복을 기존처럼 소각하지 않고 가방·인형 등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의류는 폴리에스터, 면 등 소재가 다양하고 지퍼 및 단추와 같은 여러 부자재가 사용되는 만큼 재활용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통상 소각돼왔다. 폐경찰제복은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해 가방, 지갑, 인형으로 만들 수 있다. 재단, 봉제 등 수작업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사용한 경찰제복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이 탄생될 수 있다. 물리적 재활용도 시도한다. 경찰제복을 파쇄, 절단하고, 타면(打棉)하면 솜 형태의 단섬유를 회수할 수 있다. 단섬유를 정렬하고 꼬아 실을 뽑고, 실을 가로·세로로 엮어 원단을 만들면 장갑, 목도리 등 섬유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폐의류 재질 특성상 실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솜에 압력을 가해 건축자재, 가구 등을 생산할 수도 있다. 화학적 재활용을 하면 새로운 석유화학제품(의류 등)을 제조할 수도 있다. 혼방섬유 속 폴리에스터만을 분자로 분해한 후 다시 연결해 폴리에스터 사슬로 합성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 최초의 의류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것으로 새활용·재활용을 통해 의류에 새 삶을 선물하는 첫걸음”이라며 “경찰제복에서 시작된 의류 순환이용 체계가 여러 단체복과 일상에서 입는 옷들로 확산되는 순환경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처음 편성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용수공급 예산이 호남권에 우선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7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4년간 148억원의 국비가 호남권 데이터센터 물길을 만드는 데 투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신규 기금·회계 대부분이 메가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전력망 예산은 올해보다 3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환경 등 전통적 환경 분야 예산은 8% 축소됐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후부는 ‘호남권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전남광주 해남에 조성 예정인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의 용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12㎞ 길이의 송수관로를 설치해 하루 약 1만5000㎥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남 솔라시도에는 삼성SDS가 17조원을 투자해 210MW 규모의 AIDC를 구축할 예정이다. ‘물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에 기후부는 내년 7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148억4800만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호남 외에 충청·강원·영남권에도 AIDC 구축이 예정돼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것은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가 처음이다. 기후부는 신규 조성되는 기금·회계 대부분을 첨단산업 지원에 투입한다. 이번에 신설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170억원은 전액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 확보에 활용된다. 기존 팔당댐에서 공급하던 하루 12만㎥의 공업용수를 화성·오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로 대체하고, 확보한 공업용수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기후부 예산이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되면서 대기·자원순환 등 전통적인 ‘환경 분야’ 예산은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내년도 전력·전력망 예산은 2조4340억원으로 올해 6074억원보다 300.7%(1조8266억원) 급증한 반면 대기환경 예산은 올해 4487억원에서 내년 4126억원으로 8%(361억원) 줄었다. 자원순환도 4732억원에서 4459억원으로 5.8%(273억원) 감소했다. 기후부 정책 우선순위가 산업 지원에 지나치게 기울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처음 편성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용수공급 예산이 호남권에 우선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광주 해남에 들어설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구축에 내년도 예산 7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새로 조성되는 기후부 소관 ‘미래대응기금’의 71%,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100%도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투입된다. 기후부 신규 재정수단 대부분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력망 예산은 올해보다 301% 급증한 반면 대기환경, 자원순환 등 전통적 환경 분야 예산은 최대 8%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지원 첫 타자는 ‘호남 데이터센터’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호남권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호남권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은 전남광주 해남에 조성 예정인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의 용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12㎞ 길이의 송수관로를 설치해 하루 약 1만5000㎥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남 솔라시도에는 삼성SDS가 17조원을 투자해 210메가와트(MW) 규모의 AIDC를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냉각 등에 대량의 물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사업 일정과 센터 가동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에 기후부는 향후 4년간 총 148억4800만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483억2600만원으로 기후부가 약 31%를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1차년도인 내년에는 타당성조사비 5억원, 기본실시설계비 2억원 등 총 7억원이 우선 반영됐다. 정부는 호남을 비롯해 강원·영남권에도 AIDC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구상이 담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것은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가 처음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이 지난 6월 ‘서남권(호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AIDC 투자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보고회 당시 SK하이닉스는 호남권에 1기가와트(GW), 삼성SDS는 210MW 규모의 AIDC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호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의 경우 구축 계획이 구체화돼 있고 다른 곳에 비해 진도가 빠른 상황이다. 전남도 쪽에서 추가로 용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며 “반면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나머지 데이터센터의 경우 아직 용수(신규 송수관로 등)가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회계’ 전액·‘미래대응기금’ 71% 첨단산업에 투입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등 기후부 소관 신규 재정의 대부분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설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170억은 전액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 확보에 활용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산단·AIDC 등 첨단산업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1조935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 분야에 1조5489억원, 용수 분야 3862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당시 기후부가 공개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 외에도,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용수를 공급하는 신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 신규 편성된 ‘경기 남부권 반도체산단 하수 재이용수 공급’ 사업이다. 기존 팔당댐에서 공급하던 하루 12만㎥의 공업용수를 화성·오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업용수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유입관로 8.3㎞, 공급관로 7.9㎞를 구축하고 펌프장 2곳을 짓는 데 내년 예산 170억원이 투입된다. 이후 2028년 688억원, 2029년 86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 속 신설된 미래대응기금도 대부분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기후부 소관 사업비는 2조6450억원이다. 전체 14개 사업 중 10개가 신규 사업인데, 모두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이다. 전력망 7개 사업 1조5128억원, 용수 3개 사업 3777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71%가량이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셈이다. 전력 부문에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27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사업(658억원), 한국전력공사 출자(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용수 부문에는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1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81억원) 등이 반영됐다. 그 외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5969억원)이 전력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됐고, 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715억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511억원),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350억원) 등도 기후대응기금 등 타 회계·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왔다. ◆전력망 예산 300% 늘 때… 대기환경 예산 8% 축소 기후부 예산이 전력과 용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되면서 환경·대기·자원순환 예산은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내년도 전력·전력망 예산은 2조4340억원으로 올해 6074억원보다 300.7%(1조8266억원) 급증했다. 첨단산업에 공급할 핵심 전원으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관련 예산도 올해 1조1818억원에서 2조2629억원으로 91.5%(1조811억원) 늘었다. 반면 전통적인 ‘환경 분야’ 예산은 축소됐다. 대기환경 예산은 올해 4487억원에서 내년 4126억원으로 8%(361억원) 줄었고, 자원순환도 4732억원에서 4459억원으로 5.8%(273억원) 감소했다. 자연환경 예산 역시 올해보다 1.7% 축소됐다. 해당 예산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맞닿아 있다. 대기환경 예산은 온실가스 배출과 직결된 냉매관리와 CCU(탄소 포집·활용) 등에 쓰이고, 자원순환 예산 역시 탄소 저감을 위한 미래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에 활용된다. 기후부는 일부 환경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환경 분야는 하수도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해당 예산이 최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됐다”며 “어느 정도 하수처리시설의 사업 성과가 난 상태이고, 또 지자체 회계로 이관되면서 아무래도 수요 감소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통합되면서 7조600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2조5920억원과 비교하면 193.2%(5조89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편입분을 제외하면 실제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3조원대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원아 한 명에게 쓰이는 하루 식품비는 지역별로 최대 1673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6학년도 시도별 유치원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하루 식품비는 제주가 4280원으로 가장 높았다. 식품비가 가장 낮은 곳은 경남이었다. 경남의 하루 식품비는 3075원으로 제주에 비해 1205원 적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3653원, 부산 3577원, 전남 3559원, 인천 3480원, 경기 3430원, 대구 3320원 등이었다. 사립유치원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북의 유치원 원아 하루 식품비는 하루 467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2997원으로 집계돼 두 지역 간 차이가 1673원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3810원, 전북 3658원, 서울 3653원, 전남 3559원, 경기 3430원 등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47만9600명이다.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총 4843억4000만원으로 교육청이 3211억원(66.3%), 광역·기초지자체가 1632억4000만원(33.7%)을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와 각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지원 기준이 달라 식품비 단가에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아이들의 먹거리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현실만큼은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별 지원 격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UN)이 지정한 최초의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정부는 한중 대기환경 고위급 간담회를 여는 등 대기환경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제 7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기후와 맑은 공기를 위한 행동(Action for Climate and Clean Air)‘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9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처음 제안한 뒤 당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9.7) 지정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듬해 8월 우리나라도 푸른 하늘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은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다.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한다. 기념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이강웅 민간 위원장, 중국 생태환경부 리텐웨이 대기환경사(국장)가 참석한다. 대기와 기후를 주제로 한 공감 토크 ‘맑자 쇼’, 시민·사회·청년단체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포함한 약 50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대기 행동 실천 선언식’이 열린다. 선언식 참가자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 의지를 담은 ‘기후시민 10가지 약속’에 동참할 예정이다. 기념식 이후에는 한중 대기환경 고위급 간담회가 열려 양국 간 대기환경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 성과 및 향후계획, 생활 소음·진동, 빛공해 협력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된다.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에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기후·환경·건강 시스템과학연구소 연구교수를 비롯해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이경빈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권혁화 SK하이닉스 정책연구 팀장이 수상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탄소중립이 선언적 목표에 머물지 않도록 에너지·수송·산업·생활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자교육 강화’가 재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등을 포함한 한자교육 강화 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교육계의 찬반 논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자를 알면 어휘의 의미를 스스로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해력 문제를 한자교육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는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를 비롯한 한자교육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한자 병기는 2016년 추진 당시 학부모·교원단체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던 만큼 특위는 다양한 교육 방안을 종합 검토한 뒤 10월 국교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한자나 한문 교육이 필수과목이 아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재량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자를 가르치고, 중·고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찬성 측은 우리말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한자의 뜻과 짜임을 익히면 낯선 단어의 의미를 스스로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강민구 경북대 한문학과 교수는 최근 ‘한문교육논집’에 발표한 ‘문해력 정교화를 위한 한자 어휘 교육 전략’ 논문에서 “모르는 어휘를 마주했을 때 사전이나 교사 등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자 내부에 구축된 한자 인프라를 활용해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자기주도적 독해 역량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배타적(排他的)’이라는 단어를 ‘배(排·밀어내다)’, ‘타(他·남)’, ‘적(的·성질)’으로 나눠 ‘남을 밀어내는 성질’이라고 의미를 추론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표현에 대입해 ‘다른 나라를 밀어내고 우리만 권리를 갖는 곳’이라는 뜻을 구체화하는 식이다. 김양진 경희대 국어국문학 교수도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어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한자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자교육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인 편이다. 한국리서치가 6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자와 문해력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한자교육이 이뤄지면 단어 이해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답했고, 81%는 “동음이의어 구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자교육 강화가 암기 위주 학습을 부추기고 문해력 향상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한자들 중에는 상용한자 1800자 내에 없는 것들도 많다”며 “어휘력 문제를 한자 교육으로 해결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가 5월20∼23일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및 지원 방안 교원 인식조사’에서도 한자교육 강화가 문해력 신장에 효과적이란 응답은 10개 대책 중 8위에 그쳤다.

정부가 기업의 탈탄소 설비 구축을 돕기 위해 한 해 2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사업장 6곳 중 1곳은 정부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감축목표도 전체 사업장 배출량의 1% 미만에 그쳤다. 재정 투입에 걸맞은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탈탄소 설비 설치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실적 검토가 끝난 2020~2024년 지원 사업장 384곳 중 62곳(16.1%)이 신청 당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6곳 중 1곳꼴이다. 분석 대상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다. 기후부는 기업이 탈탄소 설비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재정 지원을 신청하면서 해당 설비를 통해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일지 목표 감축량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별다른 지원금 회수 장치가 없는 상황에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 들어가는 국고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목표 미달성 사업장 11곳에는 총 20억5500만원이 지원됐다. 2022년에는 미달성 사업장이 21곳으로 늘었고 이들에 지원된 금액도 10배가량 늘어 총 212억2100만원이 투입됐다. 기업이 당초 제시한 감축목표를 채우지 못해도 지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따로 없다. 미달성 사업장의 감축 실적은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0년 목표 미달 11곳 사업장은 모두 1만1976t의 탄소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감축량은 8181t에 그쳤다. 목표치의 68% 수준이다. 2022년에는 21곳 사업장이 12만2615t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그의 절반 수준인 6만5779t(54%)을 줄였다. 애초에 감축 목표 설정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탈탄소 설비 지원액은 2020년 약 34억원에서 2023년 2047억원으로 3년 새 60배 넘게 늘었다. 2025년에도 1936억원이 투입됐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 비해 감축목표 설정은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지원받은 22곳 사업장의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83만5466t이었지만 이들이 제출한 감축목표는 4만5252t에 그쳤다. 전체 배출량의 0.25% 수준이다. 2024년에도 지원 대상 199곳 기업의 전체 배출량은 2937만2791t이었지만 이들이 제시한 감축목표는 28만611t(0.96%)에 불과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199곳 중 90여곳의 배출량 정보가 누락된 채 자료가 의원실로 제출돼, 실제 감축목표 비율은 0.96%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A주식회사는 사업 신청 당해(2023년) 연간 13만8824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탈탄소 설비 설치를 통한 감축 목표로는 9t을 제시했다. 연간 배출량의 0.0064% 수준에 불과했지만 사업 대상에 선정돼 국고 7300만원을 지원받았다. 물론 기업마다 보유한 사업장과 설비 수가 달라 특정 설비 한두 개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전체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이기는 어렵다. 기대할 수 있는 감축목표량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재정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선정과 성과관리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적 약속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국내 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1.4%까지 줄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 감축폭(2024년 기준)은 6.9%에 그친 상황이다. 목표 달성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기업 지원사업의 재정 집행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 매년 200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되는 꼴”이라며 “지원 사업장 6곳 중 1곳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 미달 업체에 투입된 국고도 크게 늘어난 만큼 엄격한 환수 장치와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특정 설비를 통해 줄이는 감축량을 사업장 전체 배출량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추가 감축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후에도 실적이 미흡할 경우 향후 동일 사업 선정 과정에서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000억원로 편성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에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10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사상 첫 2조원대로 편성해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대폭 확대한다. 기후부는 2027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 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에 내년 약 1조93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경기·호남·충청권 등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등을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산단에는 대량의 물과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전력수요 전망을 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반영한 2040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최대 전력수요는 24.3∼24.6GW(기가와트), AIDC 11.9GW 수준이다.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에는 하루 약 200만t의 물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력망에 1.5조 투입… 한전 재무개선에 5000억 수혈 먼저 전력망 건설 등에는 1조5489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부는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기를 미리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변전소를 선제적으로 짓는 데 658억원을 투입한다. 또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724억원, 재생에너지으로 만든 전기를 기존 송전망에 더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한 ‘가상송전망’ 구축에 24억원을 편성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전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대규모 누적 적자를 떠안은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으로 단기간에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데다, 앞으로 십수년에 걸쳐 대규모 전력망 투자까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직접 자본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출자를 놓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89년 한전이 약 2조원의 납입자본금으로 상장한 이후 정부가 한전에 현금 출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2021년 러우 전쟁 이후 전기요금 조정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서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가 약 35조원 정도까지 쌓였다.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이 한 해 1조원 정도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절반 정도를 기후부 재정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재무구조 일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취약계층과 초·중·고교의 동·하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복지·특례’ 사업에도 기후부 재정이 3500억원 처음 투입된다. 해당 사업에 정부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첨단산업 용수에 3862억… 호남 반도체 산단 물길 연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데도 3862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수 인프라 구축에 310억66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는 관로를 새로 놓고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도수관로를 확충하기 위한 설계비와 초기 공사비가 주로 반영됐다. 수자원 확보에는 882억74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동복댐을 증고해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약 35만t의 물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계·초기 공사비로 670억3800만원이 편성됐다. 하수 재이용 시설 기본조사·설계에도 3억원이 투입된다. 전력에 비해 용수 분야의 예산 규모가 적은 이유에 대해 기후부는 “내년도의 경우 용수 쪽은 기본 설계를 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이라며 “향후 5년간의 전체 사업비가 적지 않음에도 2027년도 예산만 반영했을 땐 전력 분야에 비해 용수 예산이 적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2.1조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내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은 2조1403억원으로 올해(1조6114억원)와 비교해 32.8% 늘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017년 2000억원에서 2020년 7000억원, 2023년 1조9000억원, 올해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내년에는 처음 2조원대를 넘어서며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가 된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올해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린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는 것이 기후부의 계획이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지원 물량이 올해 26만대에서 내년 36만8160대로 가장 크게 늘어난다. 화물차는 3만5837대에서 6만1000대로, 승합차는 3500대에서 4500대로 확대된다. 다만 화물차 보조금 단가는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800만원으로 낮아진다. 승용차는 300만원, 승합차 7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예산도 내년 23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160억원)보다 43.8% 증가했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올해 1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예산 ‘껑충’… 환경 예산은 4.5% 증가 그쳐 눈에 띄는 점은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 ‘에너지’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올해(6480억원)의 2배 이상인 1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올해 1220억원에서 내년 5440억원으로 4.4배 늘렸다. 이를 통해 공장지붕 태양광 설비용량을 116MW(메가와트)에서 512M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늘린다. 가정형 태양광 지원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2배 수준인 75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도 1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확대한다.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8.3% 늘어난 데 비해 ‘환경’ 분야 예산은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후부 관계자는 “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 13조4000억 정도 규모였는데 내년 14조원 수준으로 늘어 증가율이 4.5% 정도”라며 “에너지 분야에 비해 증가 폭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5년간 환경 분야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3.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4.5% 증가를 두고 과거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녹조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74.7% 늘었다. 낙동강·대청호·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점검하고 녹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신설된다.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대책사업에 1048억원, 녹조 대응을 위한 수계기금 사업에 522억원이 투입된다. 또 상수원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에는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해 관련 지점을 기존 5개소에서 28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 설치 사업 예산은 올해 221억원에서 내년 815억원으로 268.8% 증가한다. 정부는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기도 새로 도입한다. 가뭄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관련 예산 30억원이 편성됐다.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7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채권’ 사업을 새로 도입해 15억원의 예산으로 75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