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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챗봇으로 층간소음 상담…상담·중재 신청 방법 안내
정부가 ‘층간소음 챗봇’을 도입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층간소음 상담·중재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휴일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층간소음 대화형 자동상담(챗봇)’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층간소음은 소음 발생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웃 간 직접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동안 기후부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에는 대응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의 상담이 어려워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대화형 챗봇 서비스가 정식 운영되면 야간이나 주말, 새벽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초기단계에서 객관적인 정보와 적절한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힘들어요’,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층간소음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등을 입력하면 챗봇이 대응 방식 및 상담·중재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챗봇을 통한 기초 상담 이후 전문적인 상담이나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로 연결돼 심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챗봇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원만한 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8.31 12:01:00
2027년부터 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가 낸다
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사업을 소개했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조기에 가입할수록 노후 준비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가입 시점이 늦어져 정부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000원 수준이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산입한다.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하면 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기반으로 생활권 내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사회활동 등 청년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상담·사례관리 이상으로, 일상회복까지 확대한다. 정해진 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청년의 회복 수준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고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지역과 다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편 제도는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출생 아동에게는 기존 제도대로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급여의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이 현금, 이용권(바우처) 등으로 혼재한 데다, 아이가 성장하며 양육 비용이 더 드는 데 지원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기존 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이맞이지원금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원칙으로 첫째 아동 1천만원, 둘째 아동 1200만원, 셋째 이상 아동 150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이다. 아동기본수당도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 지급한다. 또한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 규모인데, 개편 아동기본수당은 지급액을 최대 3배로 늘려 아동 양육 가정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6.08.28 19:10:56
“기후행동 기준·인센티브·탄소감축량 산정법 국가 표준화 필요” [2026 세계기후환경포럼]
극한 폭염·홍수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하면서 기업 위주로 추진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축을 일반시민·지역사회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지역사회의 탄소감축 노력이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하고 지역화폐 등 적절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일보 ‘2026 세계기후환경포럼’에서 “우리가 앞으로 줄여야 할 탄소배출량이 100이라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줄일 수 있는 양은 절반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50%는 별도의 거버넌스도, 행동 규칙도, 방법론도 없다. 우리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 이사장은 시민 개개인이 이뤄낸 소량의 탄소 감축분에 가치를 부여해 기후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체의 기후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각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 탄소감축 제도’의 평가 방식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앙·지방 정부, 상호보완적 작동해야” 시민참여 탄소감축의 대표적 예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광주광역시의 탄소포인트제다. 광주시는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 세대의 56%인 약 37만세대가 가입했고, 10만3000명에게 14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를 통해 7만8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맹소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은 토론에서 “지금까지 시민 기후정책의 성과를 ‘참여 인원 수’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행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탄소를 줄였는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맹 본부장은 “실제로 정부는 올해부터 탄소감축량과 실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차등화해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전자영수증은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 반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은 100원에서 300원,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높였다. 이는 중요한 정책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민 기후행동 정책이 ‘참여의 양’에서 ‘감축의 질’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짚었다. 맹 본부장은 중앙정부가 지역 기후행동을 독려할 인센티브 제도 기준을 마련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지역사회 여건에 맞춰 적용하는 등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후행동의 기준과 인센티브, 감축량 산정방법 등 표준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의 시민·기업·상권·교통·에너지·지역화폐·공공기관을 연결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 등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기업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시민사회의 기후행동이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욱 에코나인(ECONINE) 대표는 “기업이 지역의 기후행동을 이끌어낸 뒤 ESG 성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탄소 감축 활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 그 활동이 만든 환경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를 상쇄·기여·후원·공급망 관리 중 어떤 부문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농민과 주민에게 연구자 수준의 조사와 보고를 요구하면 참여가 끊길 수밖에 없다. 활동 기록, 위치, 사진, 기본 생태지표, 지역 단위모니터링에서 시작해 신뢰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결국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에서 누가, 어디서, 어떤 기후행동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등록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후 기업이 (정부 등에) 보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농가 등은 정부 등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탄소감축 검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창영 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업 분야에서 탄소 감축 검증과 인증은 너무도 익숙한 단어”라면서도 “그럼에도 (정부 등이 요구하는 탄소감축 방식·체계에) 맞출 수 있는 곳이 주로 사업을 수행했고, 그 외 다른 곳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예컨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중간물떼기를 하고, 논물 얕게대기를 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인데 대부분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이들이 사업에 참여한다”며 소규모 농가를 배려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시민 주체의 자발적 탄소감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상래 대한환경공학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기획예산처는 한국거래소 내에 통합등록부를 갖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연내 신설하고, 자발적탄소시장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행동 시장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감축목표의 법제화, 적응의 법제화, 시장의 법제화라는 세 축이 나란히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27 18:00:00
‘3대 메가’ 물 수요에 尹정부 기후대응댐 5곳 부활… 하루 26만t 용수 확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첨단산업에 공급할 용수 확보 등이 중요해지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계획했던 ‘기후대응댐’ 5곳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다목적·홍수조절댐 5곳을 건설하고, 1억5000만t에 가까운 물그릇을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댐 건설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5개 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변화와 국가 전략산업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했던 기후대응댐 14곳 가운데 일부다. 새로 건설하거나 증고하는 댐은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등 5곳이다. 다목적댐으로 건설되는 지천댐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용수공급 능력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전 정부에서는 하루 15만t 용수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이를 18만t으로 늘렸다. 대신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1900만t에서 1200만t으로 줄어든다. 당초 홍수 방어에 초점을 맞춰 검토됐지만 최근 신규 용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용수공급 기능까지 충분히 고려해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총 사업비는 6530억원이다. 아미천댐 역시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 기능을 함께 갖춘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사업비는 7487억원으로 추산된다. 댐이 건설되면 하루 8만t의 물을 임진강 유역의 연천과 파주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돼 온 연천 시가지의 홍수 대응 능력도 강화된다. 기후부는 아미천댐 건설을 통해 연천 시가지를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영천댐과 회야강댐, 고현천댐은 홍수조절댐으로 건설하거나 기존 댐을 증고한다. 병영천댐은 하류 병영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댐 아래에 신규 댐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4년 9월 발생한 기록적 폭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홍수조절용량은 57만t, 저수용량은 120만t이며 사업비는 965억원이다.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저수용량은 2200만t 규모다. 이를 통해 하류 시가지로 흘러드는 홍수량을 약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보고 있다. 사업비는 950억원이다. 최근 극한 호우로 하천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의 경우, 600억원을 투입해 고현천댐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하기로 했다. 최대 62만t의 홍수조절용량과 80만t의 저수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외 감천댐(경북 김천)과 가례천댐(경남 의령)은 신규 댐 건설 대신 기존 댐·저수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 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계획했던 가례천댐도 증고 대신 기존 수로터널로 연결돼 있는 인근 저수지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 계획을 발표했다.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간 2억5000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국가 전략산업을 비롯한 신규 물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부는 같은 해 9월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14곳 가운데 7곳의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추가 검토를 거쳐 건설을 계속 추진할지 대안을 마련하거나 중단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 정부에서 추진한 14곳의 신규댐 중 최종적으로 7곳의 댐은 중단, 2곳의 댐은 대안 추진, 5곳의 댐은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기후부는 “사업비는 기존 4조7500억원에서 약 1조67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을 추진하는 댐들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함으로써 건설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7 12:02:00
‘2040년 NDC 69~80%’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031~2049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 2월28일을 약 여섯 달 넘겨 입법을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2040년과 204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목표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40년 목표는 2031년 6월까지, 2045년 목표는 2036년 6월까지 대통령이 확정하게 된다. 감축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규제는 상한이 아닌 하한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정부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2024년 8월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26.08.26 15:47:11
교육교부금 손질로 2027년 20조 감축… 교육계선 “재정 안정성 훼손” 반발 [미래대응기금 조성 논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이 55년 만에 폐지되면서 교육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공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재정당국이 교육부 핵심 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다 조만간 중폭 개각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반발이 장기화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게 된다.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산정된다.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1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교부금 규모가 그보다 약 20조원 감소하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교부금 개편에 나선 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세수 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교육청 세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교육교부금 축소 등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27조원)보다 2배 이상 커진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50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교육단체는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교육단체들은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이날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교육감 16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연 뒤 교육교부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앞으로 교부금 관련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대응해나갈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8일까지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교육계 반발 기류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반발 움직임이 형식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계 반발을 진화할 ‘당근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우선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지출구조조정 우수 부처는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교육부도 큰 폭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부처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부는 교육계 우려를 고려해 미래대응기금 안에 교육·인재 계정을 설치하고,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내국세의 20.79%를 적용해 산정한 교부금과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마련된 교부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이전하는 구조다.
2026.08.23 18:23:00
“올 수능 미적·기하 선택 35% 안팎 전망…‘확통런’ 이어질 듯”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미적분·기하를 선택하는 수험생 비율이 통합수능 도입 이후 처음 3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이 3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수능(43.9%) 때보다 약 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미적분·기하 응시 비율 30%대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그동안은 2022학년도 48.3%, 2023학년도 51.8%, 2024학년도 54.9%, 2025학년도에는 54.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26학년도 수능에서 43.9%로 10.5%포인트 급락했다. 모의고사에서도 미적분·기하를 선택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미적분·기하를 택한 수험생은 10만4878명이다. 전체의 31.6% 정도다. 지난해 같은 시험(40.5%)과 비교하면 8.9%포인트 하락했다. 5월 학평에서도 지난해 41.0%에서 올해 32.2%로 8.8%포인트 낮아졌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43.6%에서 34.8%로 8.8%포인트, 7월 학평에서는 41.3%에서 34.8%로 6.5%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종로학원은 미적분·기하 응시율 하락의 이유가 주요 대학의 선택과목 지정 폐지에 있다고 봤다. 당초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은 자연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이나 기하를 반드시 응시하도록 했지만, 2025·2026학년도부터는 10개 대학 중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대학에서 확률과 통계도 자연계 학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형 방식을 바꾼 상태다. 이에 자연계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공부 부담이 적은 확률과 통계로 갈아타는 이른바 ‘확통런’이 이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 학과 지원자의 심화 수학 역량을 수능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대학이 학생부에서 수학 심화 교과 이수 여부와 선택 상황, 내신 성적 등을 보다 비중 있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에서 없어져 수능을 통한 수학 심화영역 학력 측정이 불가능한 만큼, 자연계 학과에서는 학교 내신을 통한 관련 교과 평가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08.23 13:08:44
후티 반군 “사우디 나즈란 공항·아람코 시설 등 공격”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 공항 등을 공격했다고 후티 반군 측 매체인 사바 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후티 반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예멘군이 드론을 이용한 두 차례의 군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첫 번째 공격은 나즈란 공항에 있는 사우디 적군의 민감한 표적을 겨냥했으며, 두 번째 공격은 나즈란의 아람코 시설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사우디의 무인기가 예멘 사다주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후티 대변인은 “예멘군은 어떠한 침입으로부터도 예멘의 주권을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며, 신의 뜻에 따라 이러한 대응 기조를 강력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자신들이 장악한 수도 사나의 공항에 대한 공습의 배후로 사우디를 지목하고, 휴전 종료와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이후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사우디 관련 선박을 표적으로 삼는 한편, 사우디 내의 공항과 석유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왔다.
2026.08.20 23:52:00
李대통령, 최태원과 만찬 회동… '3대 메가' 대미투자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반도체 분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가운데, 이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대화에서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의 만남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공지에서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의 회동 여부에 대해 “비공개 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라고만 언급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6.08.20 23:51:54
뉴욕증시, 美 국채금리 반등에 하락 출발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하락 출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오전 9시50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1.12포인트(0.53%) 하락한 53,181.93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17.78포인트(0.23%) 내린 7,690.20,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6.18포인트(0.48%) 하락한 26,204.91을 가리켰다. 미국 재무부가 전날 중장기물 국채 바이백을 실행했으나 하루 만에 국채금리가 반등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전날 재무부는 만기가 10~30년 남은 장기 국채에 대한 바이백 회당 매입 규모를 현재 최대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늘린다고 밝혔다. 최소 2배 확대하는 셈이다. 2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바이백 발표 이후 10bp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하루 만에 반등했다. 현재 30년물 국채금리는 5.2380%를 가리켰다. 미국 소매업계의 대표적 경기 바로미터로 꼽히는 월마트 실적이 부진한 결과를 보인 것도 증시 약세 재료로 작용했다. 월마트의 2분기 매출은 1천879억4천만달러로 시장 예상치 1천867억7천만달러를 하회했을 뿐 아니라, 미국 동일 점포 매출은 2.6%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인 3.8% 증가를 밑돌았다. 더미스 트레이딩의 조 살루치는 "시장은 바이백이 실제로 시장을 크게 바꾸거나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 에너지 등은 강세를, 소비재, 헬스케어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러티법)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스트래티지는 7.40%, 코인베이스는 6.64% 올랐다. 뷰티 기업 코티는 부진한 실적에 주가가 7.59% 하락했다. 코티는 회계연도 4분기에 주당 0.02달러의 손실을 봤다. 시장은 주당 0.01달러의 손실을 예상했다. 연간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다.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어드밴스오토파츠는 2분기 매출이 예상을 밑돌면서 주가가 19.70% 급락했다. 어드밴스드오토파츠 2분기 매출은 10억달러로 시장 예상치 20억4천만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동일 점포 매출도 0.5% 감소해 시장 예상치 1.4% 증가를 하회했다.
2026.08.20 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