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개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으로 2040년과 204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사상 처음 법률에 명시됐다.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으로 급증한 전력 수요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40년과 204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도록 했다. 최종 목표치는 2030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게 된다. 앞서 2024년 8월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2031~2049년 사이 감축목표가 적시되지 않은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2월28일까지였다. 국회는 이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헌재가 제시한 시한을 약 여섯 달 넘겨 입법을 마무리하게 됐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입법 이후 남겨진 과제다.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전력 수요를 과감히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도체 팹과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건설로 급증한 전력 수요를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면 2040·2045년 NDC 설정이 보기에만 좋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후경제학자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과연 NDC 설정 등 탄소 감축 정책과 정합성이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AIDC 건설 등을 밀어붙이면서 NDC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계약 전력은) 2기가와트(GW)에도 못 미치는 약 1.9GW 수준인데 정부는 2035년까지 AIDC 신규 전력 수요를 18.4GW로 전망하고 있다”며 “10년 안에 이 정도 규모의 수요가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수요인지, 해외 빅테크 기업에 데이터센터를 임대하기 위한 수요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또 “강원도 등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구상은 탈탄소·기후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원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송전망 부족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해 가동률이 10~1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결국 남는 발전설비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면 그만큼 탄소배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전력수요 정책을 그대로 둔 채 NDC만 높여 잡는다면 건물·수송 등 다른 부문에서 아무리 감축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도 “현재로서는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조차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2040·2045년 중장기 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우선 당장 눈앞에 있는 2030년 목표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의 신임 이사장으로 윤정숙(68) 기후활동가가 선출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서울 중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윤 신임 이사장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녹색연합 상임대표 등 40년 가까이 한국 시민사회 현장을 지켜온 활동가다. 1958년 인천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서섹스 대학원에서 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여성민우회 창립 멤버로 활동을 시작해 사무처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며 여성운동에 앞장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연구소장,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을 거치며 인권 향상과 기부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2021년 이후에는 녹색연합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지내며 환경·기후 의제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녹색전환연구소 창립 이사와 60+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60+기후행동 운영위원과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윤 신임 이사장은 “지역과 기후시민의 일상 속에서 녹색전환의 해법을 찾아가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연구소를 지향한다”며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이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현장을 잇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립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60대인데도 사회적 고립에 빠진 중장년을 위한 정부 전담사업은 사실상 부재하다. 정부가 올해부터 중장년 고립 위험자에게 관계 형성과 건강관리, 경제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나 전담 인력·예산을 갖춘 독립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우리 당국도 국내에 수입됐는지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된 중장년 고립… 예방 정책 부재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에서 중장년층이 생애 주기상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타 연령층에 비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 외에는 많지 않다”며 “생애주기에서 중장년이 비어 있어 전담 지원사업의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정부 사업이 운영된다. 청년은 올해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마련돼 있다. 반면 중장년 고립을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은 법률과 전담사업은 부재하다. 중장년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일상돌봄서비스인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19∼64세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실직, 채무, 알코올 문제 등 중장년 고립의 복합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장년 지원의 공백은 이들이 고립사 고위험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립사 사망자 중 60대는 32.4%(1271명), 50대가 30.5%(1197명)를 차지했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함께 볼 때 5060 중장년층 남성이 고립사에 가장 취약했다. 60대 남성의 고립사 사망자가 27.8%(1089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이 26.2%(1028명)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중장년은 특히 고립사 고위험군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전담 지원사업이 절실하다”며 “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서 배추에 ‘발암물질’ 사용… 식약처 “수입 여부 확인 중,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참고 자료를 통해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해서는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국 내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상에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발견됐다. 현지 당국은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만 가능했던 송전망 건설이 민간에 개방된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첨단산업 등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민간시장을 개방해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력망 3법’(전력망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력망 3법은 국가 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에서 ‘송전사업자 외의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한전 외 민간 기업도 송전망 건설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단순 시공을 넘어 입지 선정, 환경평가, 용지확보, 설계 등 송전망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민간기업이 직접 수행한다. 사업시행 자격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만 얻을 수 있다. 민영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송전망 운영은 기존처럼 한전이 맡는다. 기업은 건설 사업을 시행한 후 한전에 설비를 넘겨야 한다. BT(Build-Transfer)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가 송전망 건설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 것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한전 혼자 감당해내기 힘들단 판단 때문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등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망 구축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한전 중심 전력망 구축 체계는 변화를 맞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폐지하고 ‘장기고정가격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의무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올해 15%까지 확대됐다. 발전사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거나 외부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의무 비율을 충당해왔다. 최근 RPS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발전공기업 등이 자체건설·발전 보다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방식을 통해 손쉽게 외부에서 의무량을 충당해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실제로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건설 비중은 2014년 54.4%에서 지난해 18.7%까지 줄었다. 외부조달을 통해 의무비율을 채우다보니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나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재생에너지 민간발전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저렴한 외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 사용을 늘려왔다는 문제도 생겼다. 이 같은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RPS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부터는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전면 전환된다. 정부가 용량 단위로 시장을 열어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공기업은 ’발전량‘이 아닌 ’용량‘ 단위로 직접 할당 의무를 지게 되고, 민간 발전사는 목표관리제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에 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제도 변화를 소화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입찰 상한가도 제시한다. 상한가를 매년 조금씩 낮춰가면서 정산 단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글쎄요, 채권을 살 여력이 없었어요.” 지난달 9일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작은 마을 리트(Lieth)에서 만난 울리 클라이스트(65·남)씨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헐렁한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그의 등 뒤로 아담한 주택들과 짙은 녹음이 어우러진 시골마을의 풍경이 펼쳐졌다.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회전하는 풍력발전기의 거대한 날개가 보였다. 디트마르셴군에 속한 리트는 주민 370여명이 사는 독일의 작은 마을이다. 북해와 바덴해에 인접해 바람 자원이 풍부한 덕분에 수십 대의 풍력발전기가 마을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디트마르셴의 면적당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당 1670킬로와트(kW)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리트에서 26년째 살고 있는 울리 씨는 과거 마을에서 열린 ‘에너지 시민채권 설명회’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도로변의 붉은색 식당 건물을 가리키며 “바로 저곳에서 설명회가 열렸다”며 “풍력과 같은 에너지 시설의 지분을 주민이 일부 사들여 투자하고, 연말이면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독일·네덜란드 송전망 운영사 ‘테넷’(Tennet)은 ‘송전선로 시민채권(Bürgeranleihe)’을 이곳에서 처음 시험했다. 주민이 직접 송전선로 건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만들었다. 독일 북부에서 생산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남부로 보내기 위해 지난 2013년 서해안송전선로(Westküstenleitung) 건설을 추진하면서 디트마르셴·노르트프리슬란트군 주민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우선 판매했다. 주민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줌으로써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은 많지 않았다. 울리 씨 역시 채권을 사지 않았다. 그는 “새집을 짓고 있던 때라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며 “여윳돈이 있는 다른 주민들도 채권을 사기보다는 집을 고치거나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데 돈을 썼다”고 말했다. 리트 지역의 시장인 라이머 비트(75·남)씨도 “과거 풍력발전 채권에는 참여한 적이 있지만 송전선로 채권에는 앞으로도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송전선로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적고 국가나 주정부 등이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채권은 실패로 끝났지만 서해안송전선로는 8년에 걸쳐 138km에 이르는 5개 구간이 완공됐다. 리트의 주택가 끝자락에서 3분가량 외곽으로 걸어 나가자 풀밭 위 각종 변전 설비가 빽빽하게 들어선 하이데 서부 변전소(UW Heide West)가 모습을 드러냈다. 브룬스뷔텔과 덴마크 국경을 잇는 서해안송전선로도 이곳 변전소를 거친다. 변전소 주변의 전기 선로들이 공중에서 겹겹이 포개지고 갈라져 촘촘한 거미줄을 펼쳐놓은 듯했다. ◆독일이 꺼낸 ‘국민 투자’…한국도 73조 전력망에 활용 13년 전 독일이 시도한 실험을 이번에는 한국이 이어받게 됐다. 정부가 2038년까지 약 73조원을 투입해 송배전망을 지금보다 70%가량 늘리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에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의 ‘투자’를 받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다. 그중 하나가 국민성장펀드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공급하는 정책금융 수단이다.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올해 1차로 일반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을 합쳐 72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력망 수익 공유’는 주민수용성과 재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 전력망 건설에 국민 자금을 끌어들이자는 구상은 지난해 12월 처음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고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까는 것이 어떻겠냐”고 주문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송전망은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그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니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냐”라며 전력망 건설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국민성장펀드 방식이 막대한 전력망 건설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줘 건설 반대 여론까지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 언론에서도 송·배전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을 직접 투자 주체로 참여시키면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전력망 건설의 주민 수용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성장펀드 설계 방식에 따라 주민 수용성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송전망이 주로 들어서는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작 지역 주민은 투자에서 소외되고, 수익은 자금력이 있는 타 지역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원 조달 역시 주민 협의와 인허가를 마쳐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하지 않다면 펀드가 흥행해도 자금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민은 오히려 ‘소외’… 주민수용성엔 악재 국민성장펀드는 송전망 건설의 최대 난관인 ‘주민 수용성’ 확보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독일 테넷의 시민채권 역시 송전망 건설비를 조달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나눠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두 목표 모두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독일 아헨공과대 라인하르트 마들레너 교수 등이 지난해 발간한 ‘독일과 미국의 중기 송전망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메커니즘과 공동편익 평가’ 보고서는 테넷 시민채권을 위험·수익 구조와 대중 수용성, 재무적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 사례’로 분류했다. 시민채권에는 약 100가구만 참여해 88만3000유로(약 14억원)가 모였다. 당초 목표였던 3000만유로(약 486억원)의 3%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보고서는 높은 최소 투자금과 복잡한 상품 구조, 위험 대비 낮은 수익성이 흥행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민채권이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보다는 ‘수용성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인식된 측면도 있었다고 봤다. 농촌 지역의 투자 여력도 한계였다. 최소 투자금은 1000유로였는데, 사후 설문에서 주민의 47%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답했다. 주정부 역시 테넷의 시민채권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요슈카 크누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에너지·기후·환경부 차관은 “서해안송전선로 시민채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고 반응도 미지근했다”며 “주민의 재정 참여를 통해 수익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주정부는 계획 초기부터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송전망 건설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크누트 차관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부 남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배터리 충전시설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관련 시설처럼 전력 소비가 많은 사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 내에서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독일 시민채권보다 여건이 더 까다롭다. 국민성장펀드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을 넘어 일반 국민의 자금을 모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판매된 국민성장펀드 투자자 구성을 보면 자금 여력이 적은 서민층의 참여 비중은 높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8%(증권사 기준)에 그쳤다. 향후 전력망 펀드 역시 투자 여력이 큰 계층에 쏠려 정작 송전망 주변 주민은 이익 공유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전력망이 건설되는 곳은 도심보다 농어촌이나 외곽지역이 대부분”이라며 “지역 주민 상당수는 펀드에 가입할 자본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민 입장에서는 피해만 보고 돈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번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에게 투자 기회를 우선 부여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를 특정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거나 거주 지역에 따라 수익률을 달리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재원 조달 효과는?… ‘투자할 사업’ 확보가 관건 국민성장펀드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다만 모인 자금을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레디 투 빌드’(RTB·Ready To Build) 사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과거 정책형 펀드의 흥행 사례를 감안하면 국민성장펀드 역시 투자자 모집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출시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1차 일반투자자 물량 1460억원이 판매 시작 일주일 만에 모두 팔렸고, 같은 해 추가 출시된 2차 상품도 판매사별로 조기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국민참여성장펀드도 5월22일 판매를 시작해 5영업일 만에 6000억원 전액이 완판됐다. 한국증권학회장을 역임한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 자금이 후순위로 들어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라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채’에 집중된 전력망 투자 재원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다.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이 한전채 발행에만 의존해 필요한 73조원의 자금을 모두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조달 창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전채를 일정 규모 이상 계속 발행하면 원래 4% 수준이던 조달금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전채를 한도 없이 발행할 수는 없는 만큼, 부족한 자금의 일부를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자금으로 조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가 실제 전력망 재원으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5년의 투자 기간 안에 주민 협의와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 단계에 이른 송전망 사업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의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 불확실성이 낮은 이른바 ‘레디 투 빌드’ 단계의 사업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문제는 당장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인허가가 진척된 사업이 충분하냐는 것”이라며 “입지를 둘러싼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허가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는 투자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계통소득’ 도입을 목표로 세부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망 건설에 투자한 주민이 얻는 투자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경우 추가 수익률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전력망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통소득 제도 도입’ 비공개 용역을 발주했다. 계통소득은 송전망 주변 주민이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통소득 투자수익에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통소득은 송전망 주변 주민의 투자금으로 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하면, 한국전력이 이 펀드에서 자금을 빌려 송배전망을 건설한 뒤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필요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주민의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나 일부 세금 감면,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송전망이 적기에 건설될 경우 투자 주민에게 기본 수익률에 ‘추가 수익률’을 얹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과 적기 건설로 얻는 경제적 편익을 비교·분석해, 송전망이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그 편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추가 수익으로 돌려주는 구조로 해석된다. 기후부는 용역 수행자에 계통소득 금융 구조가 “한전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도록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송전망 건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연 8∼10% 수준의 고정금리 수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할 경우 연 3∼4%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구조를 구현하려면 현행 금융 규제를 손봐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부는 “투자자 대상 제한(송전망 주변 주민으로 제한 등)과 일정 수익 보장 등을 위해 금융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특례 조항 신설 등 개정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일반 공모펀드가 한전에 직접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금전 대여 특례’를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펀드형뿐 아니라 채권형·지분투자형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방식을 검토할 예정으로 비과세 혜택 등은 세제당국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계통소득은 정부가 추진해 온 햇빛·바람소득 등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연장선이다. 주민이 송·배전망 건설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받도록 해 입지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햇빛·바람소득은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상당수는 주민이 실질적인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주민이 2만원 안팎의 조합비를 내고 협동조합에 일단 가입하기만 하면 연간 수십∼수백만원의 수익을 배분받는다. 송전망 사업에 투자할 금액은 주민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발전사업 자체의 수익이라기보다 주민 참여 사업에 추가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서 나온다. 태양광·풍력 사업자가 추가로 발급받은 REC를 대형 발전사 등에 판매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문제는 REC를 사들이는 대형 발전사 등의 구매 비용 상당 부분을 한전이 보전한다는 점이다. 결국 특정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추가 수익의 일부가 전체 전력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계통소득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돈’을 투입해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송전망이 주로 농촌 등 비도시 지역을 관통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주민은 오히려 계통소득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 별도의 세제·재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이미 지급되는 지원금(보상) 등을 주민들의 초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 에너지정책 싱크탱크 연구원은 “송전망 주변 주민들이 펀드에 참여할 초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할지 정부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투자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협동조합 등 제3자가 대신 참여하는 구조보다는 개인이 직접 투자 주체가 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호남권 6.3기가와트(GW) 등 신규 전력 수요가 생기면서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일명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새만금~서화성 구간인 1단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구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토대로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인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제12차 전기본 수립총괄위원회는 이달 초 수요계획 소위원회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영한 전력수요 재산정을 사실상 마쳤다. 이날 총괄위를 개최해 최종 검토를 거친 뒤 재전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재전망 결과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의 전력 수요가 전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팹 4기가 들어서는 호남 산단에는 2034년까지 6.3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는 전체 계획 가운데 1단계 사업(8.4GW)에 해당하는 물량만 반영됐고, 용인 반도체 산단 수요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제12차 전기본 수립총괄위 관계자는 “전체 계획 물량 가운데 확정된 수요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전력 수요 전망이 크게 달라지면서 두 지역을 잇는 서해안 HVDC의 노선과 송전용량 등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단계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후 구간은 12차 전기본을 토대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새만금에서 서화성까지 가는 노선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그 외 나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을 정밀하게 검토해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지 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안 HVDC는 서해·호남지역에서 대량 생산되는 태양광·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수요처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이다. 총 4개 노선, 8GW 규모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되는 1단계는 새만금~서화성 220㎞ 구간을 잇는 2GW급 선로다. 정부는 당초 2031년이던 준공 목표를 2030년으로 1년 앞당겼다. 이후 신해남~당진화력, 신해남~서인천복합, 새만금~영흥화력발전소를 잇는 나머지 3개 선로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203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호남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새로 생기면서 서해안 HVDC 사업의 당위성 자체가 약해졌다는 관측도 있다. 전영환 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서해안 HVDC는 당초 호남에 공장 등 전력 수요가 부족해 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호남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었으니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3대 메가 프로젝트로 호남의 전력 수요가 늘더라도 서해안 HVDC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신규 전력 수요가 6.3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대 후반 호남권의 전기 생산 여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11차 전기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38년 호남권의 잉여 무탄소 발전 용량은 47.1GW로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무탄소 전원 자원이 부족하고 수요가 커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배 대한전기학회 회장은 “지역별 전력 수요가 크게 달라진 만큼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다각도로 검토해 (노선·용량 등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고려하면 호남의 신규 전력 수요와 서해안 HVDC 사업이 서로 상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용인·평택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HVDC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우현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호남 반도체 산단이 들어선다고 6.3GW의 전력 수요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초기 3~5년간 기반시설을 구축한 뒤 실제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상 여건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송전용량을 더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11차 전기본에서 세운 전력망 계획을 달라진 수요와 발전 여건에 맞춰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국가 전력망 사업의 일환인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의 조기 개통 가능성을 내비치자, 투자비 회수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였다. 비슷한 시기 원전 학계 일각에서도 “비용을 고려하면 앞뒤 따지지 않고 할 일은 아니다”라며 사업의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이러한 질문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향후 십수년간 70조원 넘게 투입될 전력망 구축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사업비에 시선이 쏠려 전력망 구축이 가져올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다고 지적한다. 인프라 투자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과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민 부담 측면에서도 비용보다 편익이 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기요금 인상 땐 GDP·고용 감소… 감수해야 할 ‘비용’ 서해안 HVDC 건설은 실제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까. 관건은 약 12조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전기요금에 얼마나 반영될지다. 전기요금은 원가뿐 아니라 물가와 경제 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전력망 투자 확대가 곧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전력의 재무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추가적인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결기준 총부채는 210조7000억원이다. 2021년 145조8000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1.4배 넘게 불었다. 한전은 ‘11차 송·변전설비 재원 조달계획’에서 전력망 투자비를 “경영효율화와 적정한 전기요금 운영을 통해 투자재원을 자체 조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망 구축 비용 일부가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실제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국민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요금 조정 사례와 비슷한 5% 인상을 가정해 영향을 따져봤다. 2023년 5월 전기요금은 약 5.3%, 2024년 10월 산업용(갑) 요금은 5.2% 인상됐다. 우선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기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16.1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1% 인상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16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5% 인상 시에는 0.0805%포인트 높아져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국내총생산(GDP)·고용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3년 발간한 ‘전력요금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5% 오를 경우 첫해 실질 GDP는 0.094%, 취업자 수는 0.03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한국 경제 규모에 단순 대입하면 실질 GDP는 약 2조2000억원, 취업자 수는 약 9800명 줄어드는 수준이다. 다만 2002년 2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전력요금과 GDP·물가·고용·설비가동률 등 과거 거시경제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치인 만큼 현재 경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산 유발, 출력제어 감소… 얻게 될 ‘편익’ 반대로 전력망을 구축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편익도 만만치 않다. 대규모 국가기간 인프라는 건설 단계에서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완공 후에는 전력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현재 서해안 HVDC 4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협의 중이어서 정부가 비용 대비 편익(B/C)을 공식 산출한 결과는 없다. 다만 최근 대형 회계법인이 1단계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김진일 EY한영 상무는 지난 6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주관한 국회 세미나에서 총 2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1단계 사업이 14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 단계에서 5조7000억원, 완공 후에는 5년간 운영 매출 등을 통해 8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또 건설 과정에서 1만8816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과거 청와대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염광희 독일 비영리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원은 “송전망 투자는 고속도로 건설과 비슷하다”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이후 물류·유통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처럼 송전망 역시 건설비뿐 아니라 전기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역 균형발전 등 송전망을 통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경제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려지는 전기’도 줄일 수 있다. 호남권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었지만 생산된 전기를 수송할 지역 내 송·배전망과 장거리 간선망 확충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발전 출력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멈추는 출력제어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HVDC가 건설되면 남는 전력을 타 수요지로 보내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호남권 출력제어는 8만4784㎿h(메가와트시)였다. 태양광이 47회(5만110㎿h)로 제어량이 가장 컸고, 원전 22회(1만5405㎿h), 풍력 55회(7363㎿h) 등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출력제어로 활용되지 못한 전력의 경제적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순 있다. 출력제어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 주로 발생한다. 반도체 등 24시간 가동 업종을 제외하면 산업용 전력 역시 주간 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환산해볼 수 있다.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h당 182원이었다. 이를 올해 상반기 호남권 출력제어량 8만4784㎿h에 단순 적용하면, 활용되지 못한 전력의 판매가치는 약 154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세계는 지금… 5조원 비용 부른 ‘망 부족’ HVDC를 비롯한 전력망 확충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독일의 사정도 비슷하다. 풍력·태양광 단지가 모인 북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남부로 옮기기 위해 송전망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2000㎞의 송전선로를 새로 승인했고, 현재도 쥐트링크(SuedLink), 쥐트오스트링크(SuedOstLink), 울트라넷(Ultranet) 등 4개의 대형 HVD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알베르트 모저 독일 아헨공과대 전기공학·정보기술학부 교수는 “지난해 출력제어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9.4테라와트시(TWh)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5% 수준이었다”며 “이로 인해 독일 송전계통운영자(TSO)들이 계통 혼잡을 관리하는 데 부담한 비용이 약 31억유로(약 5조100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전력망을 다소 과잉 구축했을 때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손실보다 전력망 부족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전망 사업 인허가와 규제를 담당하는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은 전력망을 충분히 확충하면 재급전(re-dispatch) 비용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봤다. 피테 불프 연방네트워크청 공보실장은 “HVDC는 장거리 송전 시 교류송전보다 전력 손실이 훨씬 적어 현재 4개 대형 노선을 계획해 건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론적으로 재급전 비용을 0에 가까운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계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드마켓(MarketsandMarkets)은 세계 HVDC 송전 시장이 2030년에 221억 달러(한화 약 3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200여 개의 HVDC 설비가 운영 중이며 2036년까지 약 100개가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 HVDC 사업을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넘어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전선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대규모 HVDC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해외에 진출할 때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며 “전선·전력기기 업체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 전체가 얻는 편익과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부담을 단순히 ‘일대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결국 관건은 12조원에 달하는 서해안 HVDC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민간 자본 참여, 한전채 발행을 통한 자체 조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확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한전의 재무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재원 조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배 대한전기학회 회장은 “결국 핵심은 망 구축 비용을 얼마나 낮추고 사업을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하느냐”라며 “송전망을 조기에 구축할수록 송전 혼잡에 따른 비용을 줄여 전력구입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 사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40년, 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처음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기후·환경단체들이 ‘본회의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전날(13일) 2031~2049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40년과 204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목표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감축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규제는 상한이 아닌 하한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감축목표를 범위 형태로 설정한 것이 “눈속임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최 활동가는 “국가 배출량의 70%에 달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다른 주요 배출 부문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조기 감축경로 설정의 핵심적인 장애 요인으로 지목된다”며 “국회는 이러한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설정 원칙에 따라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 설정됐는지 반드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오늘의 위헌적 합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상한 목표에 초기 감축형이 포함된 것은 오히려 눈속임일 뿐”이라며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배출 규제 정책의 목표를 하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의 실효적인 기후위기 정책은 하한 기준에 맞추고 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이렇게 형해화할 것이라면 왜 개정 시한을 6개월이나 넘기며 법을 우롱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자는대로 끌려갈 것이라면 왜 시민을 모아 숙의를 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전혀 안 잡혔느냐’고 묻자 “산식과 관련해 어느 것이 더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서 많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육계가 특히 염려하는 20.79% 기준선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기획예산처와 같이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뜻을 모아가기도 하면서 거의 두 가지가 다 지켜지는 그런 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최종안이 확정 안 됐다. 교육부 주장과 기획예산처 주장이 완전히 타결이 안 돼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부는 처음부터 20.79%라는 기준선을 지키면서 초과 세수 부분을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AI(인공지능) 교육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인재기금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연동률을 지키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일정하게 캡을 씌우는 것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다음 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