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10시44분쯤 청주시 북이면 신기리 대남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가 다른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40대 SUV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시내버스 탑승자 28명 중 1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태평양을 떠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부사령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조지 워싱턴 항모강습단이 어제 중부사령부 전구(戰區)에 도착해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해를 항해하는 워싱턴함에서 승조원들이 비행갑판을 정리하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워싱턴함은 앞서 중동에 배치됐던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교대한다. 9개월째 작전을 수행한 링컨함에서는 승조원의 투신 시도 등 장기 배치에 따른 복무 환경 문제가 불거져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으로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미군 항모가 부재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와 맞물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군의 안보 공약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영해 재산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신규 전력수요 잠정치를 이달 20일 공개한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4차(전기국가 전환), 5차(전력수요·재생에너지 전망)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제5차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및 신규 반도체 팹 건설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40년까지의 국가 전력수요 잠정안을 공개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3차 토론회에서 전력수요 전망 잠정안을 공개한 바 있지만, 지난 6월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2차 전기본 수요소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반영해 전망을 재검토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보다 앞서 진행되는 오전 10시 4차 토론회에서는 ‘전기의 시대’를 맞아 전기국가로의 전환이 가져올 변화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전기화가 향후 에너지 수요와 전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토론하고,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중 (지역)의대 신설 계획서를 접수해 평가하고, 이후 의대 신설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4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는 전남광주와 경북을 2030년 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선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부터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역의대설립기획단을 공동 운영해서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 2곳을 선정했다”며 “기획단은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정도, 지역주민의 의료 취약 정도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후보지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지역의 도(道)와 국립대가 함께 지역 의대 설립 추진 계획서를 이달 안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계획서를) 평가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를 두고는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의 목표는 (의무 복무 기간) 10년이 끝난 후에도 의사가 지역에 남아 진료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 본인의 목표와도 부합해야 한다”며 “그런 목표의 일치를 위해 지역의사 교육, 멘토링, 수련 경력 개발까지 연계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지역의사로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주거 생활이나 선배 의사 멘토링 등도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의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경력 개발, 또 수가를 통한 수익 보상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에 물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와 마음이 잠시 복잡해졌다. ‘산업부 의견을 물었는데 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상황은 이랬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각 부처 간 물밑 조율이 한창이던 6월 말쯤이었다. 2040년, 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처음 마련되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산업부에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어느 정도의 감축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대답의 요지는 간단했다. 전체적인 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있으니 그쪽의 설명을 듣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산업부는 이미 의견을 기후부에 전달했다”거나 “모든 건 다 기후부가 조정하고 있다”는 답도 돌아왔다. 기후부 소관 법률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다 밤마다 서로 볏단이라도 날라줄 듯한 우애 좋은 두 부처의 모습에 순간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기후부, 아니 환경부와 산업부는 같은 사안을 놓고 으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관계가 아니던가. 예컨대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낼 때면 환경부는 난개발과 산림훼손을 우려해 때때로 제동을 걸며 서로를 견제해왔다. 그런 두 부처 사이의 예민한 균형을 요즘 부쩍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기후부 장관에게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균형발전 기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잘 배려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이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 평화로운 공존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약 한 달이 흘렀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정확한 감축목표는 5년 뒤에나 대통령이 정하고, 공론화 결과와 무관하게 하한선은 일단 탄소를 매년 일정하게 줄이는 수준으로 두며, 이행 여건에 따라 목표를 변경할 수 있고….’ 감축 의지를 담은 법이라기보다 훗날 목표를 지키지 못할 때를 대비한 변명서처럼 읽혔다. 불편한 지점은 기후부 스스로 이러한 중재안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탄소 감축을 총괄하는 장관의 입에서는 “유럽처럼 빠른 속도로 감축목표를 높여가면 좋을 텐데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속도와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를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다. 어쨌든 조기감축 방식도 법에 담지 않았냐고? 과거에 만들어진 같은 법 제8조를 보면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는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목표를 ‘100% 감축’으로 설정하는 일도 가능은 하단 뜻이다. 반면 이번에 합의한 2040년, 2045년 목표에는 각각 80%와 90%의 상한을 뒀다. 조기감축 숫자도 법에 명시하겠다는 이유로 없던 ‘천장’까지 씌운 셈이다. 모로 가든 도로 가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합의안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듯하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과거 산업부가 해오던 일부 기능까지 도맡아야 하는 복잡한 심경은 알겠지만 “기후부가 아니라 ‘에너지산업부’ 아니냐”고 비판받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2049년 사이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40년과 204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목표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40년 목표는 2031년 6월까지, 2045년 목표는 2036년 6월까지 대통령이 확정하게 된다. 감축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규제는 상한이 아닌 하한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정부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감축목표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선형 경로가 포함된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가 8월 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럴 경우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 2월28일을 약 6달을 넘겨 개정을 마치게 된다. 앞서 지난 2024년 8월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대한민국 5대강의 물줄기가 마른 적은 없었다”며 기후위기 등 최악의 가뭄 상황을 가정해도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월18일 정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2030년 극한 가뭄 시 연간 5억5000만t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서남권에만 하루 106만t의 물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부가 ‘봉이 김선달’”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극한 가뭄과 (같은 특수적 상황과) 일상적 물 공급은 다르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극한 가뭄 상황까지 상정하지 않고 평상시 기준으로 (준비를) 해서 연간 4억t의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리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 극한 가뭄이 오면 식수를 끊을 것이냐,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물 공급을 끊을 것이냐”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되받아쳤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5대강의 물줄기는 말라본 적이 없다. 다만 갈수기 때 용수를 공급하는 댐의 저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도수관로 사업을 통해 하천과 댐, 댐과 댐을 연결해 다른 용수를 끌어오는 방식을 이용하면 가뭄이 와도 생활·공업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김 장관은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10년과 20년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전 5사 통폐합과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탄소배출 발전원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결합한 탈탄소 전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 시작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졸업생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은 20일 오전 9시부터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 수능 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험생이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한 수험생도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 확인까지 마쳐야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장 접수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진행된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원서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원칙적으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등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이 대리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이하는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겨진 기업·공공기관 채권의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고탄소 업종에서 발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담보 체계가 이 같은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내 기후·환경단체 녹색전환연구소와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국제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Positive Money)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 담보 체계에서 인정된 회사채 및 공공기관 채권의 53%가 ‘화석연료’ 및 ‘탄소 고배출’ 부문에서 발행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2%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은행 자료를 기반으로 1368개 채권을 분석한 결과다. ◆ 담보 절반이 ‘고탄소’… 녹색채권은 2%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거나 금융기관 간 결제에 문제가 생길 상황에 대비해 채권 등을 담보로 받는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담보를 처분해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맡긴 담보의 인정금액은 총 168조2000억원이다. 녹색전환연구소와 포지티브머니는 이 가운데 탄소배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공공기관 채권 23조원을 들여다봤다. 이를 ‘화석연료’, ‘탄소 고배출’, ‘녹색’, ‘중립’ 등 4개로 분류해 분석을 진행했다. ‘화석연료’에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가공 및 판매해 수익을 내는 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탄소 고배출’에는 철강·화학·금속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이 발행한 채권이 포함됐다. ‘녹색’은 친환경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채권이다. 분석 결과, 탄소 고배출 채권이 33%, 화석연료 채권이 20%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녹색채권(지속가능채권 포함)은 2%에 불과했다. 지난 5년새 회사채·공공기관채 담보 규모가 빠르게 불어났지만 그 수혜는 주로 화석연료 부문에 집중됐다. 화석연료 채권 비중은 2021년 9%에서 2025년 20%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녹색채권은 같은 기간 4%에서 2%로 반토막났다. 특히 전력·가스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발행한 채권만 전체 담보의 18%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의 사업구조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63.4%로 나타났다. 중앙은행 담보로 인정받는 자산은 유동성이 높아져 발행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린다. 해당 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평향이 금융시장에 ‘화석연료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이 유리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히 녹색채권의 발행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탓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기준 전체 채권 상장잔액 2908조원 가운데 녹색채권의 비중은 1%(약 28조5000억원)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행 담보에서 녹색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0.41%에 불과했다. 전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도 한국은행 담보에서는 그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 녹색채권 ‘헤어컷’ 두 배…담보가치도 불리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는 녹색채권의 ‘높은 담보 할인율’(헤어컷)이 꼽힌다. 금융기관이 채권을 담보로 맡기면 한국은행은 채권 종류, 신용등급, 만기 등을 따져 시장가치의 일부를 깎아 담보가치를 인정한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같은 가격의 채권을 맡겨도 인정받는 가치는 낮아지는 것이다. 2025년 기준 녹색채권의 할인율은 8.7%로 전체 채권 평균(4.3%)의 두 배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채권을 담보로 맡기면 일반채권은 95만7000원으로 인정받지만, 녹색채권은 91만3000원만 인정받은 셈이다. 이러한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커졌다. 2022년에는 녹색채권과 전체 채권의 할인율이 3.9%로 같았지만 이후 차이가 벌어졌다. 녹색채권 할인율은 2023년 6.7%, 2024년 5.7%를 기록한 뒤 2025년 8.7%까지 높아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로 발전사들이 채권 발행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편이어서 은행들이 많이 사들이고, 이를 다시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긴다”며 “반면 녹색채권은 주로 기업이 발행하는데, 이러한 회사채는 공공기관채보다 안정성이 낮아 담보할인율이 높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녹색채권을 별도 담보 항목으로 구분하고, 담보자산의 탄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팀장은 “현재 녹색채권은 2023년 담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 일부 포함됐을 뿐 별도의 담보 카테고리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녹색채권을 명시적인 담보 항목으로 만들어 금융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담보채권 가운데 녹색·고탄소 채권의 비중과 탄소배출 지표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통소득’의 구체적 밑그림이 공개됐다. 송전망 건설 사업에 주변지역 주민이 투자하면 고정금리 8~10% 수준에서 수익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초·중·고교 현장에 도입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AI 채점 시스템을 도입한다. 객관식 중심 평가에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교 평가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 ‘계통소득’ 도입…“펀드형, 고정금리 8~1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전력망 건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기후부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통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을 보면 계통소득은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송전망 건설을 진행할 때 금융기관이 ‘지역주민 참여펀드’ 상품을 만들어 참여 주민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모인 돈은 한국전력의 송전망 건설 자금으로 투입되고, 송전망 건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고정금리 연 8~10% 수준의 투자 수익금을 받게 된다.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규 송전탑 건설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해 2169㎞ 선로에 철탑 4723기를 지어야 했는데, 선로를 최대한 통합하면 1200㎞에 철탑을 2509기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전탑을 40% 적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송전선로를 구축할 때 선로를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해서 검토하도록 고시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경관 훼손과 전자파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선로를 땅 밑에 묻는 ‘지중화’도 확대한다. 송·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절차 투명·민주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주민이 입지선정위를 참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막기로 했다. ◆서·논술형 늘리고 AI 채점 도입한다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AI를 활용해 서·논술형 평가 채점 및 평가 문항, 출제 난이도 자가점검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로 이어지는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객관식 중심 평가의 한계를 언급하며 “지금은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가 내는 과제를 푸는 것은 AI에게 시키면 된다”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무엇을 구상할 것인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무한 반복 풀이하는 현재 시험체제에선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없고,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지적 능력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며 “수능에서부터 서·논술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면 공교육 학습 방향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추후 수능 평가방식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