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2049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40년과 204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목표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40년 목표는 2031년 6월까지, 2045년 목표는 2036년 6월까지 대통령이 확정하게 된다. 감축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규제는 상한이 아닌 하한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정부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감축목표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선형 경로가 포함된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가 8월 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럴 경우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 2월28일을 약 여섯 달을 넘겨 개정을 마치게 된다. 앞서 2024년 8월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호남 반도체 산단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면서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계통소득 도입 등으로 송전망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활용 대책도 보강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 등 관계 부처는 전력·용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동반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5기가와트(GW), 호남 반도체 산단에만 6.3GW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최종 전력 공급 시점을 기존 2053년에서 2042년으로 10년 이상 앞당긴다. 2030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인근 선로를 보강해 초기 수요에 대응하고, 2036년까지 기존 선로 용량을 증설한 뒤 2042년 영동·중부권 발전력을 활용해 최종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호남권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산단은 2031년부터 전력 공급을 시작해 2034년까지 총 6.28GW를 확보해야 한다. 김 장관은 입지 선정·인허가·설계·계약 절차를 1년,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마치고 공사까지 포함한 전력망 구축을 최대 3년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 속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주민수용성이다. 기후부는 송·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참관을 허용하고, 주민이 송전망 건설에 직접 투자하는 ‘계통소득’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도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트는 이른바 ‘개문 냉방’ 영업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전력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을 비롯해 일상 곳곳의 에너지 과소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서울 3개의 주요 상권 506개 매장과 수도권의 6개 복도형 프리미엄아울렛 664개 매장, 총 1170개 매장 가운데 669개(57.2%)가 문을 연 채 냉방하는 개문 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1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프리미엄아울렛을 대상으로 개문냉방 실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506개 매장 가운데 269개(53.2%)가 개문냉방 영업 중이었다. 지역별로는 명동이 68.1%(210곳 중 143곳)로 가장 높았고, 홍대입구 46.2%(251곳 중 116곳), 강남 22.2%(45곳 중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형 아울렛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아울렛의 경우 매장 출입문이 외부와 바로 연결된 매장만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 664개 매장 가운데 400개(60.2%)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여주·시흥)이 385개 매장 중 70.6%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 아울렛(송도·김포)은 19개 매장 중 68.4%가, 롯데 아울렛(이천·파주)은 260개 매장 중 44.2%가 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냉방 중 문을 개방한 채 영업하는 행위는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을 약 1.7배 증가시킨다.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늘려 폭염 시기 전력 피크 부하를 키우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다. 단순 출입문 개방을 넘어 에너지 낭비 수위가 보다 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주요 상권의 경우 출입문뿐만 아니라 출입구와 벽면 전체를 접이식 문(폴딩도어) 형태로 설치한 뒤 전면 개방한 채 영업하는 매장들이 다수 포착됐다. 이러한 형태의 매장은 일반 출입문 개방보다 냉기 유출과 에너지 낭비 정도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신발 전문 유통매장인 ABC마트, 식품 매장인 HBAF 아몬드 스토어 등이 대표적 사례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개문 냉방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행동요령을 안내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극한 폭염과 함께 산업체 조업률 회복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8월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에너지절약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에너지절약 집중 홍보 기간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명동, 홍대 등 전국 주요 상점가 26곳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는 거리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개문 냉방을 자제하고, 안 쓰는 기기와 조명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것이 골자다. 냉장고 문 달기,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에너지의 날’에는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행동 독려 및 에너지절약 운동도 진행한다. 밤 9시부터 광화문, 시청, 국회의사당 등 주요 명소를 포함한 전국 동시 10분 소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서울과 경기도는 연간 배정 물량의 약 60%를 사용한 반면, 쓰레기 처리 부담을 가장 크게 떠안고 있는 인천은 예외 물량을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받은 ‘시·도별 예외적 직매립 신청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청한 예외적 직매립 물량은 각각 5만2279t과 2만7180t이다. 해당 물량 중 서울 2만6579t과 경기 1만1529t은 이미 실제 매립됐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23일 공공소각시설을 정비하는 기간에 한해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올해 배정된 예외물량은 서울 8만2335t, 경기 4만5415t, 인천 3만5566t이다.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연간 배정량의 63%와 60%를 이미 소진한 셈이다. 반면 인천은 예외 물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지 않고 소각한 뒤 남은 잔재물만 묻도록 해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속도를 늦추고, 폐기물 원천 감량과 재활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기후부가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규칙과 고시를 급하게 제·개정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 인천은 예외 물량 없이도 직매립 금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인천 역시 올해 상반기 공공소각시설을 한 달 넘게 정비했다. 송도자원환경센터는 4월2일부터 24일까지, 청라자원환경센터는 6월1일부터 15일까지 정비에 들어가 총 39일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인천시는 민간 소각업체 등과 지난해부터 사전에 처리 물량을 조율해 공공소각시설이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소화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강동·강서구 등 11개 자치구가, 경기도에서도 고양·구리시 등 5개 시가 예외 물량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각 군·구와 민간 소각·재활용업체가 참여하는 협의를 이어왔다”며 “소각장 정비 기간에는 처리 물량을 분산하고, 종량제봉투를 파봉해 고형연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의 직접적 피해를 받는 인천시만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과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에도 2030년까지의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한 차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행계획을 제때 제출한 곳은 인천시뿐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인프라 확충이라는 정부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예외 허용이라는 꼼수 퇴로만 열어준 기후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이 이번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부는 쓰레기 대란의 짐을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을 당장 멈추고 소각장 인프라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자체별 처리 여건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겠다는 기조 아래 민간 위탁 등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충실히 해왔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서울시는 지역 내 민간 소각시설이 없고 폐기물 발생량도 워낙 많다는 점에서 인천과는 여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도 민간 위탁을 병행하고 있지만 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 위탁이 어려운 물량만 예외적 직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각 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지방의 요금은 낮추면서 수도권 요금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의 구체적 윤곽을 제시했다. 그는 전날(3일) 진행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별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에 따른 전력망 흐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적절히 반영해 차등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행정안전부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후부는 큰 틀에서 대략 지역을 4분류로 나눠 전기요금 체계를 짜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4등급으로 분류하고, 지역별로도 대도시·농촌·인구소멸지역 등 편차가 있어 (행안부가) 그것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일반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은 기존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8년 앞당겨 완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 국가산단은 20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경된 계획에 맞춰 전력?용수도 신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호남에 들어설 제2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잡았다. 산업부는 연내에 호남 클러스터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관련 클러스터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로 꺾이지 않도록 투자 걸림돌들 적극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으로는 ‘지방 전기요금은 인하하고,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3일) 진행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지방은 내릴 경우 수도권 경쟁력 저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수도권 경쟁력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체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뒤따를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 문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고도 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8월 중순쯤 공청회를 열어 공개한다. 기후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새울 3·4호기는 2027년, 신한울 3·4호기는 203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35년, 영덕 신규 원전 2기는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규 원전 등을 포함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9~10월 초안 마련 후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원전 문제 등을 포함해 국민들과 12차 전기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9~10월 초안이 나오면 정기국회 내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전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남권의 전력 수요는 지금의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반도체 산단 등에서 전기가 아닌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한해 LNG발전소 건설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영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경우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차량 구매 시 비용처리 연간 한도로 인해 전기차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42.5도까지 치솟는 등 역대 최악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화석연료를 수입·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배출한 메탄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3조5900억원에 달하는 폭염 피해를 유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과정에 해외 공급망에서만 170만1000t 규모의 메탄이 배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한 화석연료가 해외에서 생산·처리되는 과정에 배출된 양으로, 서울시 가정용 도시가스 연간 소비량의 1.1배이자 16만㎥급 LNG 운반선 약 27척분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4762만tCO₂e에 이르는 양이다. 이와 별도로 국내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부문 등에서 배출된 메탄은 3424만tCO₂e에 달한다. 수입한 화석연료를 국내 발전소와 산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도 이 안에 포함된다. 이는 기후솔루션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글로벌 메탄 사용량 추적 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기후솔루션은 이처럼 한국이 배출한 약 8000만t 규모의 메탄으로 인해 전 세계에 연간 약 3조5900억원의 폭염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메탄 배출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기여도를 추정하고, 이로 인해 각 국가와 지역에서 극한 폭염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분석한 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을 계산한 결과다. 메탄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배출된 뒤 20년 동안 대기에 머무르며 열을 가두는 능력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폭염이 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늘어난 에너지 소비가 다시 메탄 배출과 폭염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순환이 지속되면 경남 양산의 42.5도와 같은 극한 폭염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폭염 피해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면 에어컨 사용 등 에너지 수요가 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화석연료 수입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염 피해와 별개로 해외 공급망에서 누출된 메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조7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메탄이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만큼 메탄 누출은 곧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소비될 수 있었던 에너지가 낭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기후솔루션은 해외 공급망에서 누출된 메탄 170만1000t를 연료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7100억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폭염 피해비용 3조5900억원까지 합하면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사용에 따른 피해와 손실이 연간 약 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조 연구원은 “한국의 수입 화석연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어 나간 메탄이 지닌 연료가치의 손실이자 메탄 배출이 폭염 위험을 키워 한국 사회에 되돌려주는 기후 피해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책결정자가 메탄 배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에너지 안보와 경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제29기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외과 전공의가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단일 후보로 나와 총투표율 54.26%(총 8천360명 중 4천536명 참여)에 찬성91.71%(4천536명 중 4천160명)로 당선됐다. 역대 대전협 회장으로는 두 번째 여성 회장이다. 새 회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1년이다. 그는 임기 중 주요 과제로 전공의 임금 인상, 보호 수련시간(Protected Time) 보장, 수련기록 간소화, 젊은 의사 정책연구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35년부터 경찰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100% 전기·수소차로 보급한다. 경찰청은 연간 1908대의 신차를 구매·임차하는데, 이중 특수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경찰 차량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2185대로 약 12.4%의 전동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청은 연평균 약 1908대를 신차로 구매‧임차하는데 오는 2035년까지 특수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신규 구매‧임차 대상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기로 했다. 이날 기후부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이 ‘경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으면서다. ◆2021~2025년 전기·수소차 비율 10~30%…들쭉날쭉 기후부는 지금도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후부 ‘공공부문 기관별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구매·임차 경찰차 중 전기차·수소차 비율은 2021년 13%에서 2025년 20%까지 늘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8.7%에서 2023년 30.7%까지 늘었다가 2024년 14%까지 다시 줄어드는 등 무공해차 비율은 아직 대체로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지난 5년(2021~2025년) 연평균 구매임차 차량은 1587대인데, 이중 1246대가 무공해차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자동차’로 분류돼 전기차 전면 전환에 한계가 있었다. 기후부 등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직 10~30%에 머무는 전기차·수소차 신차 차량 비율을 10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가 아예 출시되지 않은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경찰차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도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강남경찰서,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 지정 일단 강남경찰서를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로 지정‧운영한다. 전기차 전환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강남경찰서 관할 지구대‧파출소가 운영 중인 내연기관 차량 22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6개 지구대‧파출소에는 200킬로와트(kW)급 급속충전기 9기를 설치해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경찰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은 우리 경찰이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다”며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국내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