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각 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지방의 요금은 낮추면서 수도권 요금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의 구체적 윤곽을 제시했다. 그는 전날(3일) 진행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별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에 따른 전력망 흐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적절히 반영해 차등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행정안전부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후부는 큰 틀에서 대략 지역을 4분류로 나눠 전기요금 체계를 짜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는 4등급으로 분류하고, 지역별로도 대도시·농촌·인구소멸지역 등 편차가 있어 (행안부가) 보다 세분화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행안부가 갖고 있는 안과 연결하게 되면 조금 더 세세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전기요금은 인하하되,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떠오른다. 김 장관은 “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지방은 내릴 경우 수도권 경쟁력 저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점과 지방 간의 격차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차등 체계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뒤따를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 문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고도 했다. 제도 추진 이유에 대해서는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이 중국과 사실상 1대 1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는 현 수준의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8월 중순쯤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새울 3·4호기는 2027년, 신한울 3·4호기는 203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35년, 영덕 신규 원전 2기는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규 원전 등을 포함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9~10월 초안 마련 후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원전 문제 등을 포함해 국민들과 12차 전기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9~10월 초안이 나오면 정기국회 내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전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남권의 전력 수요는 지금의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반도체 산단 등에서 전기가 아닌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한해 LNG발전소 건설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영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경우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차량 구매 시 비용처리 연간 한도로 인해 전기차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살갗이 타들어갈 듯한 폭염 속에서 청년들이 국회 앞에 모여 ‘칼군무’를 선보였다. 온실가스를 조기에 더 빨리, 더 많이 줄이라는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유쾌한 시위였다. 3일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는 콘셉트의 공연을 진행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중 온실가스를 조기에 더 많이 줄이는 ‘조기 감축 원칙’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명확히 못박을 의원을 찾는다는 취지다. 공연은 과거 큰 인기를 얻었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형식을 차용했다. 시민이 국회에 청원하던 기존 구도를 뒤집어 시민이 직접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20명의 청년 활동가들은 기후특위 의원의 얼굴이 프린트된 가면을 쓰고 음악에 맞춰 군무에 가까운 춤 실력을 선보였다. 이날 케이팝포플래닛은 조기 감축 원칙을 지지하는 2만여 건의 시민 메시지도 국회에 전달했다. 메시지에는 초등학생부터 교사, 청년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담겼다. 연령대·성별·직업은 각자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온실가스를 초반에 빨리 감축하라는 통일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회는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31~2049년 사이 5년 단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개정 작업의 핵심이다.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약 6개월간 논의한 끝에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달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204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2045년 목표를 84~90%로 설정하는 ‘범위형’ 감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목표가 조기감축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에서 ‘조기감축 경로’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정작 국회가 합의한 범위형 목표의 하한선이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한 폭으로 줄이는 ‘선형 경로’에 맞춰져서다. 선형 경로는 조기감축 경로보다 초기 감축 속도와 감축량을 다소 낮춘 방식이다. 시민·환경단체는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같은 안에 합의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 전달된 시민 메시지에는 국회 본회의 전까지 ‘조기 감축’ 원칙만을 명확히 담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이 같은 요구에 응답해 사전에 메시지를 전달 받겠다고 확답한 의원은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과 박지혜 여당 측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이소영·박정현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조은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같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기후의원’들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해운 분야에 적용될 ‘탄소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달 국제사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1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내달 1~4일 제22차 IMO 온실가스 감축 실무회의(ISWG-GHG)가 열린다. 해당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해운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를 이어간다. 핵심은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 여부다. NZF는 쉽게 말하면 해운 부문에 적용할 탄소배출 규제 체계다. 흔히 해운 탄소세라고 부른다.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해 5000t 이상급 선박 중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NZF 채택 여부를 두고 한국을 포함해 IMO 176개 정회원국 등이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개최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NZF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열린 특별회기에서 안건이 최종 채택되지 못하고 ‘1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과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표출되어서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운 탄소세 도입을 두고 “IMO가 유엔(UN)형 글로벌 탄소세를 추진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NZF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비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복하겠다고 압박했다. 그 뒤로 올해 5월 영국 런던에서 MEPC 84차 회의를 열고 탄소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2027년3월 시행 예정이었던 NZF의 정식 안건 채택이 늦춰지면서 2028년3월 시행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2029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탄소세 부과 시점도 일단은 미뤄진 상황이다. 탄소세 도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NZF를 지지하는 그룹으로는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이다. EU는 정책 일관성과 규제 신뢰성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탄소세를 기존 계획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중동국가, 러시아 등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실행 가능성과 기술중립성을 고려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부 수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 등은 부분적으로 NZF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는 살리되 합의 가능한 수준의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올해를 탄소세 도입의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국제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은 지난달 6일 게재한 보고서에서 “다음달 열리는 제22차 IMO 온실가스 감축 실무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대안을 통합 검토한 뒤, 11월 회의에서 구체적 절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탄소 배출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계 1위 조선강국이자 세계 6위 선박 보유국인 대한민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운 탄소세 적용을 받게 되는 5000t 이상 한국 국적 외항선은 867척이다. 또 대한민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전체 수출입 화물의 98% 이상을 국제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 탄소세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후솔루션은 “한국 해운산업의 탈탄소 대응이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역할이 전환의 속도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연료 전환을 위한 공급망 구축, 항만 인프라 준비, 무탄소 선박 전환 전략 마련 등 구조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연료로의 전환이 산업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적 신호와 금융·규제·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성혁 한국선급 시스템안전연구팀 연구원도 “(1년 유예가 내려진) 지금의 과도기를 불확실성이 아니라 장기 감축 체계로의 준비 단계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향후 IMO 회의에서) 어떤 안이 채택되는지에 따라 유리한 연료군과 전환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액화천연가스(LNG)·바이오·메탄올·암모니아 도입 선택지를 미리 열어두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지원 대학으로 제주대·영남대·세종대·중앙대가 예비 선정됐다. 1일 교육부는 이 같은 신규 선정 결과를 알리며 해당 대학들이 최대 5년간 사업단별 연 5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G-LAMP 사업은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소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다. 각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받아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강화 △기초과학·공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 △신진 교원 연구 지원 및 박사후 연구원 채용을 통한 미래 연구자 육성 등을 진행하게 된다. 추가 2년 지원 여부 및 예산 규모는 3년 차 때 사업 추진 상황, 성과 달성 수준 등에 대한 단계적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예비 선정 대학 통보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정 대상을 확정한다. 8월에 선정 대학과 주요 협약 사항 이행 계획 등을 점검한 뒤 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수입·제조량이 2024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취급 화학물질의 수도 3만8855종으로 4년새 23% 가까이 증가했고, 천연가스·석유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화학물질 취급업체 3만5969개 사업장에서 총 3만8855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제5차 조사 대비 취급 사업장 수는 7.4%(2860개) 감소하고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는 18.1%(5945종) 증가한 수치다. 산업 현장에서 다루는 물질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1998년 통계가 집계된 이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은 지난 2024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작년 화학물질 제조량은 6억860만t, 수입량 3억7960만t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각각 4년새 5.5%, 2.0%씩 증가했다. 다만 국내 공정 사용량은 다소 줄었다. 화학물질 사용량은 2022년 11억6090만t에서 2024년 10억1000만t으로 되레 13%(1억5090만t) 감소했다. 화학물질 대량 제조 업종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이 2억1460만t으로 가장 많았고,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이 2억1050만t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이 전체 제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한 화학물질은 천연가스였다. 재작년 한해 1억3676만t이 사용됐다. 이어 석유가 9394만t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됐다.

낙동강 녹조가 심해지면서 정부가 하류 4개 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낙동강 지역 녹조가 확산함에 따라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낙동강 하류 4개보를 순차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조계절관리제 기간(5월15일∼10월15일)과 연계해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 4개보에 대해 보별로 3일 이내 순차개방한다. 보별로 0.54∼0.9m까지 수위를 낮출 예정으로, 어·패류 구제 및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cm씩 낮아진다. 이번 낙동강 보 개방을 위해 기후부는 그동안 낙동강 자연성회복 민관협의회,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기후부는 낙동강 지역의 녹조가 더 확산되면 8개보 전체를 순차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를 초기에 더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학생·시민들의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다음달 2040년과 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으로 법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논의 중인 목표보다 감축 수준을 높이라는 시민 메시지가 엿새 만에 1만건 넘게 쏟아졌다. 28일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에 따르면 이들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 중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시민들이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지난 22일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조기감축 경로’(온실가스를 초반에 빨리, 더 많이 줄이는 방식)가 본래 취지대로 법률에 반영되도록 촉구한다는 취지다. ◆엿새만에 1만7000건 쏟아졌다…8월 초 국회 전달 메시지는 물밀듯 쏟아지고 있다. 창구 개설 엿새째인 이날 오후 7시 기준 1만6819건이 접수됐다. 10대 청소년부터 20·30대 청년, 학생, 교사,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시민들이 직접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고등학교 교사이자 주부인 A씨는 “10년째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며 “요즘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무력감에 젖어있는 듯하다. 기후위기 심화로 안전한 미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워진 탓일 것”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올해 아이를 낳았다. 향후 30년 아이들의 미래가 기후특위 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조기감축 방식을 제대로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했다. 20대 초반 청년 B씨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하고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편리함은 결국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AI·부동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10대 C씨도 “10·20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할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안게 됐다”며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메시지들은 8월 초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응원을 받은 의원은? 20명의 기후특위 위원 중 가장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은 위원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27일 기준 정 의원에게 조기감축을 촉구하고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메시지 890건이 접수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864개, 이주희 의원 861개, 김정호·박지혜 의원이 각각 855개를 받았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돼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미래세대의 안전한 미래 또한 보장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며 “특정 시민·환경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들 또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후특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204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2045년 목표를 84~90%로 설정하는 ‘범위형’ 감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목표가 조기감축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에서 ‘조기감축 경로’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정작 국회가 논의 중인 범위형 목표의 하한선이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한 폭으로 줄이는 ‘선형 경로’에 맞춰져서다. 선형 경로는 조기감축 경로보다 초기 감축 속도와 감축량을 다소 낮춘 방식이다. 시민·환경단체는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같은 안에 합의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손질에 나선다.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산하 노조가 자체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인데, 상급단체인 양대노총의 공시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 간 ‘연동 규정’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서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하 노조가 공시했더라도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계는 이를 ‘연좌제’라고 주장하며 회계공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동 규정이 사라지면 상급단체의 공시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양대노총은 연동 규정에 반대하면서도 산하 노조 조합원의 세제 혜택을 고려해 회계공시에 참여해왔다. 작년 기준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은 89.1%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양대노총과 논의 과정에서 연동 규정을 폐지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노사가 일제히 이의제기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노동계는 3.7%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라이더 등 건당·성과급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적용을 부결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한 최저임금위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동부 장관은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부결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에 즉각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반대로 사용자 측인 소공연은 내수 부진과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탓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發)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가 녹조 관리를 위해 내달 23일까지 영산강 승촌보·죽산보의 수문을 추가 개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계절관리제 기간(5월15일∼10월15일)과 연계해 내달 23일까지 영산강 승촌보·죽산보의 수문을 추가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승촌보는 2017년 11월 최초 부분 개방을 한 뒤 지금까지 완전개방을 2번 실시했다. 현재는 미나리 재배 등 영농 활동 상황을 고려해 하천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죽산보도 2017년 최초 부분개방 이후 완전개방을 1번 실시했고, 황포돛배 운영을 이유로 보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승촌보·죽산보의 수문을 추가 개방하면 영산강의 물 흐름은 하나로 연결된다. 승촌보는 물이용 상황을 고려해 현재 하천수위(EL) 6∼5.5m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수문을 추가로 개방하되 하천수위를 약 5.5m로 유지하면서 보 인근 양수장과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핀다. 죽산보는 현재 약 1.5m인 하천수위를 약 0.75m에 맞춰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영산강 자연성회복 민관협의회,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기후부는 이번 승촌보·죽산보 개방 전후로 수생태계를 조사하고 지하수 이용 제약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농민들이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체 관정 개발 등 지하수 용수지원 대책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