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적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했다. 또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요일인 1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밤 사이 열대야도 계속되겠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일 오전 11시부터 경남 진주·밀양·창녕·의령과 울산 동부에도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한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경남 일부 지역은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기상청은 “경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가운데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도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1.0m로 예상된다.

경남 양산이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낮 기온 41.4도를 기록하는 등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극한 폭염과 가뭄이 수년간 지속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남 양산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상 기온이 이날 오후 1시49분 기준 41.4도를 기록하며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폭염에 더해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영·호남 지역의 강바닥이 마르고 있다. ◆TK, 강수량 평년 71% 수준…경남은 농업가뭄 ‘경계’ 단계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밀양·양산·의령 3개 시군에는 농업가뭄 ‘경계’ 단계가 발령돼 있다. 창원·진주·김해·거제·창녕·하동·산청 등 7개 시군에는 ‘주의’ 단계가, 거창과 함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관심’ 단계가 내려져 있다. 대구·경북 지역 또한 지난 1개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70.8% 수준에 그치면서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밀양댐 34.4%, 섬진강댐 26.6% 등 남부지역 주요댐의 저수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뭄 발생 빈도 및 강도는 지난 10여년 사이 더욱 잦아지고 강해졌다. 지난 2014~2015년 충남 가뭄과 2022~2023년 광주･전남 가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극한가뭄이 장기화하는 경향도 짙어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평가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그중 가뭄 피해가 21세기 말까지 5~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악 가뭄 6년 지속 시, 경제적 피해 10조원”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최악의 가뭄이 수년간 지속될 경우 약 1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극한가뭄 시나리오에 따른 물부족 리스크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가뭄이 6년간 지속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소양강댐에서 약 6개월, 충주댐에서 약 4개월간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뭄 5년차에 접어들면 한강유역에 생활용수 4.7억㎥, 공업용수 4.5억㎥, 농업용수 1.7억㎥ 등 약 10억㎥의 물 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강 유역 댐의 저수량이 역대 최저였던 1988년 7월1일의 상황에서 출발해, 한강권역 내 각 유역에서 과거 하천유출량이 가장 적었던 조건이 6년 연속 반복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전국이 아닌 한강권역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수치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금액은 생활용수 약 1.5조원, 공업용수 약 7.7조원, 농업용수 약 820억 원으로 총 피해금액은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극한 가뭄 상황에 대비해 댐 용수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전국 다목적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용 계약자 193곳을 대상으로 2023년 계약량과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37.3%의 사용자는 계약량 대비 70% 이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원의 수리시설물 건설을 추가하기에 앞서 댐 용수의 효율적 활용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긴급대책회의…“도수로 가동·농업용수 감량 등 검토” 올해 남부지역 가뭄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남부지역 가뭄 대응 관련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가뭄 영향권에 있는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회의 결과 기후부는 운문댐의 경우 현재 하천유지용수 감량 및 낙동강, 금호강 대체취수를 통해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호강 도수로 가동 등을 통해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8월 초 가뭄 관리 단계가 ‘경계’ 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는 밀양댐, 섬진강댐의 경우 생활‧공업용수를 하천수 등 타 수원으로 대체해 공급하거나, 농업용수를 일부 감량하는 등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응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주요댐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대비 태세를 더욱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빚이 있는 청년은 구직기간이 짧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많이 진입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채를 보유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구직 실패 경험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 구직 동기가 낮아져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패널을 활용한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부채가 구직 실패 경험과 구직 동기를 경로로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부채 보유 청년의 70.1%, 불안정 시장으로 분석은 2021~2022년 대학을 졸업한 청년 15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이들 중 빚이 잇는 청년들의 평균 부채액은 1559만원이었다. 빚이 있는 청년층의 구직 동기 수준은 그렇지 않은 청년층보다 낮았다, 구직 실패 경험 비율은 더 높았다. 빚이 있는 청년층의 구직 기간은 미보유자보다 짧았다. 빚을 보유한 청년의 평균 구직 기간은 9.4개월로 빚이 없는 청년의 평균 구직 기간 10.6개월보다 1.2개월 짧았다.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2차 노동시장 비율은 부채 보유자가 소폭 높았다. 보고서는 1차 노동시장은 정규직이면서 임금은 저임금 기준을 넘고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기업 일자리로 정의했고, 나머지 일자리는 2차 노동시장으로 규정했다. 빚 있는 청년 중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70.1%로 빚 없는 청년(66.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빚이 있는 청년의 구직 동기는 4.2로 부채 없는 청년 4.4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부채가 있는 청년층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만 하지만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 어렵고, 구직 실패 경험은 쌓이게 된다”며 “이 경험은 구직 동기는 낮추면서, 부채 부담 때문에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가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졸업 후 일정 기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계비, 주거비,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전환기 지원 제도’ 등이 거론된다. ◆최근 10년 수도권 집중 여전…18~24세 최다 연구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이동 현황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수도권 이동 현상은 특정 권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 연령분포에서는 18~24세, 유형별 분포에서는 취업자 대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의 인구이동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서울은 유출이, 경기는 유입이 많았다. 중부권에서는 대전이 유출이 많았고, 충북·충남은 유입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과 영남권의 경우 울산을 제외한 광주·부산·대구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유출이, 전남·경북·경남 등에서는 유입 현상이 높았다. 연구진은 “수도권에서는 최근 10여년간 경기 신도시 개발과 확장 등으로 서울 거주 청년인구가 일부 경기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타 권역에서도 광역시에서의 인구 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충남은 세종시로 인해 대전 인구가 일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바닷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일반 숲보다 탄소를 3~5배 더 많이 저장하는 거대한 탄소저장고. 해안의 ‘만능 해결사’로 불리는 맹그로브 이야기다. 환경재단은 ‘세계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의 날’을 맞아 인도네시아 파리섬에서 진행한 맹그로브 복원 프로젝트의 성과를 23일 공개했다. 매년 7월26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맹그로브 보존의 날이다. 맹그로브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고 보호와 복원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됐다. 맹그로브는 열대·아열대 해안 지역에 자라는 염생식물이다. 염분에 강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해안 습지에서 잘 자라고, 123개국에 73개 수종이 분포하고 있다. 해안 침식을 막는 천연 방파제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장·서식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산림보다 최대 5배 높은 탄소 저장 능력을 지닌 대표적인 블루카본이다. 환경재단은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인도네시아환경포럼(WALHI)과 협력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맹그로브 복원 프로젝트(사진)를 추진했다. 5월에 파리섬 주민들과 함께 총 7000그루를 심어 약 0.7ha(7000㎡) 규모의 훼손된 해안 생태계를 복원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맹그로브의 약 19%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0여년 간 관광 개발 등으로 인해 국제 규격 축구장 약 140만개 면적에 해당하는 100만 헥타르(ha)가 사라졌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탄소 감축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30ha 규모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을 위해 올해 7억44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세계자연기금(WWF)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제주 세미맹그로브숲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미맹그로브 숲 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30대 기후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최근 기후부에서 근무하던 젊은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 “직원들과 함께 일해온 기후부 장관으로서 더할 수 없는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주 빈소가 꾸려진 직후 직원들과 함께 유가족분들을 찾아뵈었다”며 “이토록 슬픈 일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고인과 유족분들, 그리고 우리 기후부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기후부는 지난 16일부터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후부 노조에서는 유족과 협의해 이번 주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향한 추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족분들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겠다”며 “조직의 인사 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여 철저히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관가에 따르면 기후부 사무관 A씨가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30대 초반에 임관 2년 차인 젊은 사무관으로 과다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A씨가 업무 중 인신공격성·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부담을 호소했으나 질책성 답변만 되돌려받았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관련 감사에 착수하고, ‘저연차 직원 중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경청 간담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정치 사회의 쟁점을 주제로 삼아 논쟁적으로 다루는 교과수업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부산에서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토론회를 열고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초6·중3 학생 및 초·중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 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원칙안은 학교시민교육을 ‘학생의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내렸다. 적용 범위를 교과수업뿐 아니라 비교과활동과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으로 확대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며 이에 뿌리를 둔 허위 정보와 혐오·차별, 극단적 주장이 학교 교실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교육 현장에서는 시민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갈등을 단순히 외면하고 회피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원칙안은 시민교육 내용을 ‘명확하게 교육할 사항’과 ‘논쟁적으로 다룰 사항’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인 정책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 채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토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 외 견해가 갈리지 않고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교육과정 등에 따른 내용은 학교가 명확하게 교육하도록 한다.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서울 배재고 학생들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을 계기로 학교 역사·시민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 위원장은 “원칙안에는 학교시민교육에서 다뤄야 할 내용과 방법을 모두 제시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명확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며 “교과수업뿐 아니라 비교과활동과 생활지도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이 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 학습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 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지식·이해’에 비해 ‘실천·참여’ 영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관련 내용을 더 배우기’보다 ‘학교 밖 단체와 함께하는 체험 기회’, ‘학교 안 다양한 참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스스로의 민주 시민성 수준을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했지만, 사회 참여와 관련된 항목은 2~3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교사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토론·참여·공론장 경험을 교육적으로 이해하고 학생을 안전하게 도울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연수,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동료 협력 체계, 학교 운영의 민주성 등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는 설명이 포함됐다.

바닷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일반 숲보다 탄소를 3~5배 더 많이 저장하는 해안의 거대한 탄소저장고. 해안의 ‘만능 해결사’로 불리는 맹그로브 이야기다. 맹그로브는 열대·아열대 해안 지역에 자라는 염생식물이다. 염분에 강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해안 습지에서 잘 자라고, 123개국에 73개 수종이 분포하고 있다. 해안 침식을 막는 천연 방파제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장·서식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산림보다 최대 5배 높은 탄소 저장 능력을 지닌 대표적인 블루카본이기도 하다. 오는 26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의 날’이다. 맹그로브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고 보호와 복원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실제로 최근 맹그로브 숲은 관광지 개발과 연안 매립 등에 밀려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00∼2020년 전 세계 맹그로브 숲의 순감소 면적은 28만4000헥타르(㏊)에 달한다. 2020년 추산된 맹그로브 숲 면적(1480만㏊)의 2%가 흔적을 감춘 것이다. ◆인도네시아 맹그로브, 40년간 100만 헥타르 줄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맹그로브의 약 19%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 개발 등으로 지난 40여년간 100만 헥타르(1만 km²)에 해당하는 면적을 잃었다. 특히 자카르타 북부 파리섬은 관광 개발 과정에 맹그로브가 크게 줄어드는 등 해안 침식과 생태계 훼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재단은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인도네시아환경포럼(WALHI)과 협력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맹그로브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난 5월 파리섬 주민들과 함께 총 7000그루를 심어 약 0.7ha(7000㎡) 규모의 훼손된 해안 생태계를 복원했다. 환경재단은 추후 주민들이 훼손된 해안 생태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활동가들에게 맹그로브 식재부터 생육 관리, 정기 모니터링까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다. 파리섬 식재를 포함해 재단이 지금까지 식재한 맹그로브는 누적 약 64만5000그루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맹그로브는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이자 연안 주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핵심 생태계”라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복원 모델을 확대해 연안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적극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도 맹그로브가?…‘제주의 맹그로브’ 황근 제주에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대표적인 ‘세미맹그로브’ 수종인 황근이 분포하고 있다. 세미맹그로브는 맹그로브와 유사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생태 지표로도 평가된다.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제주 자생 세미맹그로브를 활용한 대규모 탄소흡수 숲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7억44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30㏊ 규모의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이 목표다. 기후위기 심화로 탄소 감축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세계자연기금(WWF)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함께 제주 세미맹그로브숲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 21일에는 제주 성산읍에서 제주 연안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식산봉 일대를 함께 걸으며 황근 자생지를 둘러보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자생 세미맹그로브인 황근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지만 건강한 연안생태계를 유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자연기반해법”이라며 “세미맹그로브숲의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방대한 기후·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내 조직을 확대하거나 별도 공공기관이나 협회·단체 등을 따로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적은 퇴직 공무원도 기초연금 준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소득·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도 규정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아 소진하는 등 직역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들이 빈곤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은 40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융업 포괄임금 오남용 살핀다…서울 중구·영등포구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 금융 연계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가 이어진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고정시간외수당(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실시한 1차 감독에 이은 서울 지역 두 번째 점검이다. 2차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3차는 경남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했다. 노동부는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제보 내용에는 일반 직원과 달리 관리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됐다. ◆기후부, ‘AI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기후부는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분야를 흡수하면서 급증한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해 ‘AI·정보화 전담 조직’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전담 조직은 기후부의 AI·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흩어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데이터를 하나의 공통 플랫폼 안에 모으고,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 데이터 지도 구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AI 등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기후부는 전담 조직을 외부에 별도 설립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 방식을 비롯해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비교 분석해 최적의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20시47분께 촬영된 접경지역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측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하루에 2～4차례 위성영상으로 접경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방류는 지난 7월17일∼19일에 이어 7월20일∼21일 기간 북측 임진강 유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북한이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21시 기준 군남댐 상류 필승교 수위는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인 1.0m보다 낮은 0.77m다.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수위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황강댐 방류로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관계기관은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에 도달할 경우, 댐 하류 순찰을 진행하고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안전지역 대피를 계도하는 등 접경지역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추가적인 위성영상 분석과 함께 필승교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접경지역에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