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연간 56만t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LNG발전소의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동복리 LNG 발전소, 환경비용만 4323억원” 최근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LNG발전소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원전을 비롯해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한다고 밝히면서다. 제주에도 조만간 150메가와트(MW) 규모의 신규 LNG발전소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동서발전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에 150MW규모의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초반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이후 수소를 혼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허가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으며, 기후부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탄소 배출이다. LNG 발전은 채굴, 정제, 액화, 수송, 기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를 80배 더 일으키는 메탄을 배출한다. 기후솔루션·제주환경운동연합·아크 등은 동복리에 지어질 LNG발전소가 2028년 가동을 시작하면 상당한 규모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이 발전소가 가동 기간(2028~2057년) 동안 발생시킬 환경비용은 온실가스 3211억원, 질소산화물 938억원 등 총 4323억원이다. 반면 경제성 평가는 기준치를 밑돌았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과 수익성지수(PI)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복리 발전소는 각각 0.83과 0.98에 그쳤다. ◆“기후·환경영향평가 주체, 범위도 잘못”…공익감사 청구 기후·환경단체는 평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30년에 걸쳐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사업임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등은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라며 “이 사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이라 평가 항목을 기후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데 동서발전은 이를 제주도지사에게서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 범위도 자의적으로 좁혔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발전소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업자는 사업지 근처에 습지보호지역인 곶자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평가 대상지역에서 뺐다”고 비판했다.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됐을 경우 전문가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생략됐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범위 또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기후·환경단체는 “온실가스 평가 범위를 발전소가 들어서는 사업지 안으로만 좁혀 잡았다. 그런데 온실가스의 영향은 발전소 담장 안에만 머물 리 없다”며 “실제 법원도 최근 판례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범위보다 넓게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기후솔루션·제주환경운동연합·아크 등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발전의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국회에 204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2045년 목표를 84∼90%로 설정하는 ‘범위형’ 감축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개정안은 8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과 2045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정부는 2040년과 2045년 감축목표를 하나의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설정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범위 내에서 정확한 상·하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범위형’ 중장기 감축목표가 소위를 통과하면서 온실가스를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와 매년 일정한 속도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가 법안에 함께 반영됐다. 여야는 감축목표의 하한선을 ‘선형 경로’에 따라 설정하고, 상한선은 조기 감축을 전제로 한 ‘오목 경로’에 맞추는 정부안에 합의했다. ‘2040년까지 몇 % 감축’처럼 단일 목표치를 못 박는 대신 ‘몇 % 이상, 몇 % 이하’의 범위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조기 감축 요구와 산업계가 강조해 온 속도 조절론을 함께 반영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6월25일자 기사 참조> 여야는 감축목표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이란 전쟁과 같이 비상시 감축목표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탄소 감축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범위형’으로 설정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단기적인 탄소감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형 경로를 하한으로 설정한 것은 위헌적 결정”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국회에 204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2045년 목표를 84~90%로 설정하는 ‘범위형’ 감축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개정안은 8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과 2045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정부는 2040년과 2045년 감축목표를 하나의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설정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범위 내에서 정확한 상·하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범위형’ 중장기 감축목표가 소위를 통과하면서 온실가스를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와 매년 일정한 속도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가 법안에 함께 반영됐다. 여야는 감축목표의 하한선을 ‘선형 경로’에 따라 설정하고, 상한선은 조기 감축을 전제로 한 ‘오목 경로’에 맞추는 정부안에 합의했다. ‘2040년까지 몇 % 감축’처럼 단일 목표치를 못 박는 대신 ‘몇 % 이상 몇 % 이하’의 범위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조기 감축 요구와 산업계가 강조해 온 속도 조절론을 함께 반영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6월25일 기사 참고 : [단독] 기후부, 2040·2045년 감축목표 ‘범위형’ 검토…탄소중립법 절충안 되나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625513631> 여야는 감축목표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이란 전쟁과 같이 비상 시 감축목표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탄소 감축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범위형’으로 설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범위형 목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정책은 결국 하한선을 중심으로 해석·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후특위 활동기한이 오는 8월 종료되는 만큼 늦어도 내달 안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방대한 기후·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내 조직을 확대하거나 별도 공공기관이나 협회·단체 등을 따로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분야를 흡수하면서 급증한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해 ‘AI·정보화 전담 조직’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전담 조직은 기후부의 AI·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흩어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데이터를 하나의 공통 플랫폼 안에 모으고,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 데이터 지도 구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AI 등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기후부는 전담 조직을 외부에 별도 설립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 방식을 비롯해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비교 분석해 최적의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등 국내 유사 기관의 조직 운영 사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일례로 NI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AI 정책 연구와 개발 등을 담당하는 싱크탱크다. 원장과 조직, 예산을 갖춘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부가 AI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출범하면서 관리 대상 데이터가 방대해졌기 때문이다. 산업부 전체 정원(1402명)의 약 15.5%가 기후부로 이관됐고, 풍력·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조직도 함께 넘어오면서 통합 관리해야 할 정보시스템은 기존 313개에서 912개로 약 3배 증가한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에너지 업무가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됐고, 기후·에너지·환경을 아우르는 정보화 지원 기능이 필요해졌다”며 “기후부 내 기존 정보화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AI 업무비서’ 기능도 고도화한다. 기후부는 앞서 기후부 업무 목적에 맞는 맞춤형 AI 에이전트(업무비서)를 만들어 직원들에 공유한 바 있다.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다수 대형언어모델(LLM) 유료버전을 직원 개인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내부 업무 지원을 넘어 대국민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력수요 증가가 곧바로 원전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이른바 ‘숨은 비용’까지 따져 원전의 전 생애 경제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과 전원 안정화를 위해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 확보 방안으로 기존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 원전 도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주무부처가 신규 원전과 SMR 도입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규제기관도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원전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규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수소생산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고 SMR 전용 기술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 291조 추산”…환경단체, 경제성 재평가 촉구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원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기후·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 원전이 충분히 ‘값싼 전력원’인지 전 생애 경제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원전이 상용화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과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전 관련 정부 예산은 2007년 4734억원에서 2026년 1조4582억원으로 약 3.1배 늘었다. 20년간 누적 지출은 약 17조54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07~2026년 원자력 관련 사업 1429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한때 감소하던 R&D 예산이 지난해와 올해 다시 연간 5900억원대로 증가했다며 “일반적으로 성숙한 기술은 상용화 이후 연구개발 지원이 줄어들지만 원전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뒤에도 공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이 ‘값싼 전력’이라는 논리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한전이 재무제표상 잡아놓은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충당 부채가 약 27조9579억원이라며 이는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히 언제 얼마가 나갈지는 확정되지 않은 비용을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회계 항목이다. ‘고리1호기’를 실제 비용이 장부상 추정치를 웃도는 사례로 제시했다. 국내 최초 해체 원전인 고리1호기의 승인 해체비용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을 제외하고도 1조713억원이다. 이는 한수원이 재무제표에 반영한 전체 원전 해체충당부채를 보유 원전 수로 나눈 호기당 평균 약 9000억원보다 1700억원가량 많다. 이들은 “실제 승인된 해체비용이 장부상 호기당 충당부채를 이미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단체는 원전 사후처리 미래비용을 보수적으로 117조~137조 원, 중간 수준으로 194조~291조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비용은 결국 미래 전기요금이나 국가재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들은 “정부는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를 신규 원전과 SMR 확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력수요 증가가 원전이 가장 경제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과 SMR 확대를 결정하기 전에 경제성 평가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 지원과 안전규제,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처분까지 포함한 전 생애 비용을 기준으로 원전의 경제성 다시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독도에 사는 생물이 총 475종으로 나타났다. 포유류는 외래 침입종인 집쥐만 확인됐다. 19일 국립생태원이 발간한 독도 생태계 정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10월 3계절 조사에서 관찰된 생물은 모두 475종이다. 식물 65종, 조류 45종, 포유류 1종, 육상곤충 56종, 해안무척추동물 158종, 해조류 125종 등이다. 독도에서 확인된 유일한 포유류는 외래 침입종인 집쥐였다. 조사 기간 집쥐의 흔적은 총 95차례 관찰됐다. 동도에서 44차례, 서도에서 51차례 발견됐다. 집쥐는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제비 등의 알이나 새끼를 먹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알려져 있다. 독도와 그 주변 바다에 자연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포유류는 물범과 물개 등 기각류와 고래류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방을 떠나는 초등학생 수가 4년 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지방에 머무는 학생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종로학원이 전국 6280개 초등학교의 전출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권 초등학생 순유출 인원은 2021년 2065명에서 지난해 466명으로 줄었다. 4년 새 1599명, 77% 감소한 것이다. ‘순유출’은 지방권 초등학교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학생 수에서 지방권으로 전입한 학생 수를 뺀 값이다. 지방권에서는 2018년부터 전입한 초등학생보다 전출한 학생이 더 많아졌다.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다. 다만 지방을 떠나는 학생의 규모는 최근 빠르게 줄고 있다. 순유출 인원은 2021년 2065명에서 2023년 1964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466명까지 크게 줄었다. 지방권 학생의 유출 경향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된 셈이다. 지방 초등학생 순유출 감소는 지방 내 교육 선호 지역으로의 이동, 지방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의무선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3학년도부터 충청과 호남, 대구·경북, 부·울·경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모집인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의치한약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와 맞물려 충청권에서는 3년 연속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 시점과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후변화 심화로 폭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경남 산청 수해민의 70% 가까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 범위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린피스는 경남 산청 수해 이재민 126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담긴 ‘2025년 산청 수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IES-R-K)를 활용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해민의 절반 이상이 PTSD 위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69%가 PTSD 위험 범위(25점 이상)에 속했다. 이들 중 30%는 ‘심각한 PTSD 위험(40~59점)’ 범위에 속했고, ‘매우 심각한 PTSD 위험(60점 이상)’ 범위에 속하는 이들 비율도 25%에 달했다.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난 당시의 생명 위협 경험 △사후의 경제적 회복 정도 △물적 피해 규모 △행정 기관의 보상 및 정보 제공 과정의 문제점 등이었다. 소득 회복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수해 발생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산청 수해 이재민 두 명 중 한 명은 소득 회복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경제활동에 피해를 보았다고 답한 비율은 90%에 달했고, 이들 중 약 34%가 소득 회복률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30~50%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응답이 20%였고, 10~30% 수준 회복은 14%로 나타났다. 수해민의 경제 활동 유형은 농업(논·밭작물, 과수 등)이 72%를 차지했다. 상업·서비스업은 9%였다. 소득 형태는 자영업이 약 77%에 달해 복구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경제 활동 수단인 비닐하우스나 가게가 망가지면서 소득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최대 300~8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특히 산청에는 단 나흘 만에 793.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그로 인해 사망 14명, 실종 1명, 중상 4명 등 총 19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단일 지자체 중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진 재량에 따른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낙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7년간 입법 공백에 놓여 있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3.7%는 2022년 심의(5.0%)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인데 노사 모두 심의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제조업 사망자 수는 되레 증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사고 위험 요인을 집중 지도하는 등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낙태약 불법판매, 5년간 3000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5월)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지난해 682건, 올해 5월까지 218건 등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임신중지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24년 116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지속되는 이유는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대체 입법 시한을 넘기며 후속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입법 공백 속에 임신중지 허용 주수나 절차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미프지미소정)’ 등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낙태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임신중지의약품 불법 복용 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여성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재사망 역대 최저… ‘화재·폭발’ 제조업에선 증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287명) 대비 11.8%(34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건수로 보면 올해 상반기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는 총 232건 발생했고, 이는 전년 278건과 비교해 16.5%(46건) 줄어든 수치다. 사고사망자 수는 202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상반기 기준 2022년 320건이었던 사망자 수는 2023년 289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다시 296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후 2025년 287명에서 올해 253명으로 1년 새 11.8%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최저임금,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노사 모두 불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내년도 인상률은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았던 올해 인상률보다 높게 결정됐다. 최근 5년간 심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었다. 노사는 모두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3.7% 인상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23개 식음료 프랜차이즈와 150여개 개인 카페가 개인 컵을 가져온 소비자에게 음료값을 할인해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개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자원순환연대 등과 '탈플라스틱 실천 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을 독려하고 개인컵(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음료가격을 할인해준다. 탄소중립포인트(300원) 제도까지 활용하면 매장에 따라 최대 800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플라스틱과 금속이 결합된 형태라 재활용이 어려운 '캔시머'(PET캔)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 컵에 다른 일회용 컵을 겹쳐 제공하는 방식도 피한다. 빨대 등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키로 했다. 협약 참여 매장엔 '개인 컵 할인 매장' 표지가 부착된다. 협약엔 달콤·더벤티·던킨·배스킨라빈스·스타벅스·이디야·엔제리너스·하삼동커피·할리스·크리스피크림도넛·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텐퍼센트커피·파스쿠찌·폴바셋·빽다방 16개 카페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2개 제과점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파파이스 등 5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