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파문으로 학생들 사이의 차별·혐오 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사회적 쟁점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기본원칙안을 마련했다. 독일의 정치 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했다. 기본원칙안에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모욕, 따돌림, 혐오·차별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폭력이나 극단적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교육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또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논쟁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했다. 국교위는 지난해부터 민주시민교육 특위를 꾸려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탱크데이’ 응원이 논란이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교육계에서는 기본원칙이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여서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교사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다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수업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기본원칙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달 두 차례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23일 부산에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독도에 사는 생물이 총 475종으로 확인됐다. 포유류는 외래침입종인 집쥐만 확인됐다. 19일 국립생태원이 발간한 독도 생태계 정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10월 3계절 조사에서 475종의 생물이 관찰됐다. 식물 65종, 조류 45종, 포유류 1종, 육상곤충 56종, 해안무척추동물 158종, 해조류 125종 등이 확인됐다. 독도에서 확인된 유일한 포유류는 외래 침입종인 집쥐였다. 조사 기간 집쥐의 흔적은 총 95차례 관찰됐다. 동도에서 44차례, 서도에서 51차례 발견됐다. 집쥐는 쥐목 쥐과에 속하는 설치류다. 원산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인간의 교역활동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진 대표적인 외래종이다. 독도도 선박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집쥐는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제비와 괭이갈매기의 알이나 새끼를 먹이로 삼고, 곳곳에 땅굴을 파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거 독도 바다제비 59마리가 집쥐의 공격으로 폐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집쥐 방제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하며 다분야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생쥐와 동양집쥐의 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33종의 생물종이 새로 확인됐다. 조류에서는 잿빛쇠찌르레기와 회색바람까마귀 등 2종이 새로 확인됐다. 육상곤충은 담배나방과 실노린재 등 2종, 해안무척추동물은 두줄하늘소갯민숭이와 태평줄새우 등 3종, 해조류는 곱슬염주말과 갈색대마디말, 깃가지덮개 등 7종이 새로 관찰됐다. 붉은서나물과 왕바랭이, 가을강아지풀 등 독도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식물도 발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관찰된 법정보호종은 매, 벌매, 붉은배새매, 새매, 황조롱이, 흑비둘기, 유착나무돌산호 등 7종이었다. 한반도 고유종은 섬기린초, 섬괴불나무, 섬초롱꽃, 작은조두체종이끼벌레, 갈색가시이끼벌레, 배조두체측입이끼벌레 등 6종이 확인됐다. 독도 생태계 정밀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이뤄진다. 이전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계절에 수행된 독도 생태계 정밀 조사에선 생물이 404종 관찰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제조업 사망자 수는 되레 증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사고 위험 요인을 집중 지도하는 등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287명) 대비 11.8%(34명)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건수로 보면 올해 상반기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는 총 232건 발생했고, 이는 전년 278건과 비교해 16.5%(46건) 줄어든 수치다. 사고사망자 수는 202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상반기 기준 2022년 320건이었던 사망자 수는 2023년 289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다시 296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후 2025년 287명에서 올해 253명으로 1년 새 11.8%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지난해 상반기 129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올해 84명까지 줄었다. 그 외 끼임 22명, 맞음 25명, 질식 및 중독이 4명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대비 5명, 14명, 2명 줄었다. 다만 최근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조업 부문은 오히려 사망자가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제조업 사망자 수는 92명으로 전년(67명) 대비 37.3% 증가했다. 노동부는 “3월 대전 자동차부품공장 화재, 6월 대전 방산업체 폭발 등으로 인해 제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각각 105명과 56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9%, 31.7%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명을 살린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더 줄여야 한다. 아직도 너무 많이 죽는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를 더욱 감축하기 위해 1000명 규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사고 위험 요인을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된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트랙터 제작사와 수입사는 판매한 중·대형 상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2021∼2022년 평균)보다 16.5% 줄여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2028년에는 21%, 2029년 25.5%, 2030년 30% 이상 감축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중·대형 승합차, 2030년 총중량 15t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도 감축이 의무화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 이내에서 2027∼2030년은 초과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 1그램(g)당 50만원, 2031∼2032년은 140만원, 2033년엔 2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자동차 제작·수입사별로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은 자발적 감축에 의존해왔다.

지난 10년간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 가운데 겉으로는 친환경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인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4일 기후솔루션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는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ESG 펀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25년 6월 기준 국내 ESG 펀드(총 198개)의 순 가치(net value)는 전년 대비 37% 상승한 총 9조3800억원(약 63억 달러)을 기록했다. 다만 빠른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겉으로는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이라고 홍보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절차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재작년 12월 국내 금융사가 제공하는 ESG 펀드 상품 84개를 조사를 한 결과, ‘녹색’ 또는 ‘친환경’ 등 명칭을 사용해 홍보하는 국내 채권형 및 주식형 ESG 펀드 중 다수가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 2024), 세계 석유·가스 퇴출(Global Oil &Gas Exit List 2024),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s Tracker 2024)에 올라간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후솔루션은 “겉으로는 녹색, 친환경 요소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석탄화력발전, 천연가스, 철강 생산 등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ESG 공시 기준을 도입했지만 현 체제는 정량화된 포트폴리오 정합성 요건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ESG 펀드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를 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반면 전 세계 주요 국가는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하나둘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명칭 규제 및 단속 강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일명 ‘명칭 규정’을 통해 투자회사 혹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특정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펀드명을 지을 때 펀드 보유 자산의 80%를 반드시 펀드명에 맞춰 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기업을 상대로 투자 배제 항목도 마련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ESG 펀드에 대한 포트폴리오 최소 구성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ESG 규제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은 “금융감독원은 보다 일관성 있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단순 공시를 넘어 실질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엄격한 집행 조치를 바탕으로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올해 여름 유럽을 강타한 극한 폭염으로 각국에서 잇따라 경신된 최고기온 기록을 취합해 공개했다. 세계 각국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이번과 같은 폭염은 사실상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일 WMO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달 24일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다. 프랑스 서부 팔뤼오 지역 기온은 43.8도까지 치솟았고, 밤 기온도 전국 신기록인 22도를 기록했다. 프랑스에서는 전국 대부분에 해당하는 58개 데파르트망(행정 구역)에 최고 단계인 폭염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당국은 가뭄이 심화하는 가운데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위를 피하려다 지난달 26일 기준 55명이 익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도 사흘 연속 최고기온 기록을 새로 썼다. 폴란드 국경 인근 브란덴부르크주 코셴 지역은 지난달 28일 41.7도까지 올라 사흘 연속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동부 작센의 한 기상관측소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9.4도로 관측돼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WMO는 설명했다. 독일은 총 252개 기상관측소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관측됐다. 지난달 27일까지 독일 전역 46개 관측소에서 40도를 넘는 기온이 기록됐다. 영국도 6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25일 남부 지역 기온은 37.3도까지 올랐고, 영국 기상청은 지난달 26일 극한 폭염 적색경보를 재차 발령했다. 적색경보가 사흘 연속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앞으로 극한 고온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오래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대륙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유럽의 이례적 폭염은 ‘오메가 열돔’(Omega heat dome)이라 불리는 대기 정체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오메가 열돔은 중앙의 고기압 양옆으로 저기압이 자리 잡은 모양이 그리스 문자 Ω(오메가)와 비슷해 붙은 이름이다. 오메가 열돔으로 인해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유입된 뜨거운 대기가 유럽 상공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해 올해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각국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케네디 WMO 기후정보 책임자는 “이런 폭염은 변화하는 기후에서 예상되는 현상”이라며 “1976년 역사적 폭염 이후 50년 동안 유럽 전체는 약 2도 따뜻해졌다. 유럽은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대륙이며 극한 고온도 함께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후 연구자 모임인 세계기상특성(WWA)도 이번 폭염이 유럽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6월에 이러한 폭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더위는 20년 전과 비교해 오늘날 200배나 발생 확률이 높아졌고, 50년 전에는 사실상 비슷한 강도의 폭염 발생이 불가능했다. 한편 이날 WMO는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가 발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WMO는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 조건이 형성됐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시 해역의 계절 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는 2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폭염, 가뭄, 집중호우와 그 밖의 극한기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WMO는 밝혔다.

혐오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 배재고 학생선수가 교직원·학부모 등과 함께 오는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배재고 교직원·지도자·학생선수·학부모 등 약 80명 규모 방문단이 6일 오후 3시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양 시도교육감이 수차례 유선 통화를 진행했고, 양교 교장 간의 통화도 있었다”며 “광주제일고 전체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상황 설명을 가졌고 양 교육청과 양 학교 간 대면 방문사과를 진행하고 묘역참배를 하기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배재고에 6개월간 전국대회 출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 이번 대면 방문사과가 징계 수위 조정 등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일고와 경기 도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협회는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에 6개월간 전국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 이날 배재학당총동창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중징계가 과도하다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동연 제39대 배재학당총동창회장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발생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광주제일고 학생 선수와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후배들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의 교훈이 돼 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6개월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김 회장은 “징계 자체를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선배로서, 총동창회장으로서 선처를 호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봤다”고 답했다. 또 “직접적인 책임 소재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후배들도 잘못했지만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전체 학교운동부를 방문해 인권교육과 학습권 보장, 투명한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교체육진흥회와 협력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혐오·차별적 표현 금지 및 건전한 응원 문화 조성과 관련해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의 초반에 내놓은 3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좁아졌다. 노사는 다음 주에도 추가 회의를 개최해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올해도 이달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 늘어나는 전기 수요에 맞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운영 과정에 용수 배분을 효율적으로 이뤄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경기도 과천에서 진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명사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장관은 강연에서 “현재 4차 산업혁명 수준을 뛰어넘어 ‘AI 혁명 시대’로 가고 있다. 그로 인해 ‘전기 국가’라고 하는 담론까지 새로 생겼다”며 “AI 혁명 시대를 구동하려면 전기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AI 팩토리,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인간을 닮은 로봇(휴머노이드)을 만드는 시대로 넘어간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뿐 아니라 광주에도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차 두 기업이 광주(와 서남권)에 반도체 팹을 몇 개나 지을 것 같냐”며 “현재는 4개 짓겠다고 했는데, 4개가 끝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새롭게 지어질 반도체 공장과 AI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은 사고가 나면 위험한 건 맞다. 그런데 잘 관리하면 24시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치명적인 사고가 날 일이 없고 설치한 후로는 돈이 안 들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안 불면 가동이 어려운 장단점이 각각 있다”며 “이 두 가지 전력원을 잘 살리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가뭄이 빈번해지는 상황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자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행정안전부 소속 한 직원은 “광주의 어느 곳에 산업단지를 크게 만들더라도 기후위기 등으로 큰 비가 왔을 때 (시민 안전과 생활기반 등을) 잘 지키려면 댐이나 수자원을 통한 발전 등이 필요한데 관련해 복안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기후부가 옛날에는 물만 담당하다가 최근에는 에너지도 담당을 하게 되어서 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이 요즘 콜라보(협업)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소위 물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해왔는데 기관 통합까진 아니더라도 내용적으로 통합을 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물 관리가 중요한데 호남권·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각 65만t과 150만t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댐, 하수 종말 처리장을 통해 쓸 수 있는 물 등을 다 합하면 해볼 만하다”며 “광주의 반도체 산단 조성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총 35개 업체가 참여해 27개 업체가 선정됐다.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 수행자로는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가 선정됐다. 전기화물차는 기아·디피코·루트17·오텍·이브이앤솔루션·케이지모빌리티·타타대우모빌리티·한국쓰리축·현대자동차. 전기승합차는 범한자동차·아이버스·엠티알·우진산전·이엠코리아·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피라인모터스·현대자동차가 보급 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다. 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내일(7월1일)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에서 제외된다.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보급 사업 수행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사전에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을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단,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있었다면 6월까지 신청·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3월 기후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체계를 기존 차량 성능·가격 중심에서 국내 투자, 고용, 기술개발 기여도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공개한 최초 평가기준에 ‘국내 특허 보유’ 등이 포함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내 업체에 비해 고용·투자 실적이 부진한 미국 테슬라, 중국 BYD(비야디) 등 해외 업체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