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앙노동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각각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기관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기관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해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도 이날 재심에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두 기관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전국 사업장 폭염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폭염감시단’을 발족하고 정부에 실질적인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을 발족했다. 64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폭염감시단은 앞으로 석 달간 전국 사업장의 폭염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요구를 거부하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공동 대응을 진행하게 된다. 한 달에 두 번 ‘폭염 예방 점검의 날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증가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적이지 않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야외 작업 및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폭염 대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윤우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부지부장은 “매일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이동하고 달궈진 차량을 반복해서 타고 내리거나 무거운 장비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린다”며 “그럼에도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폭염 속에서 받는 보호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업종별로 폭염 대응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폭염 실태조사 및 지역 캠페인 등을 통해 폭염 속 작업중지권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폭염 일수가 24일로 예년 평균의 2.3배를 기록했던 지난해 실내외 작업장의 온열질환자는 1790명에 달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도 매년 증가해 2020년 13건에서 2025년 65건까지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전면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완화되면서 2부제에서 5부제 시행으로 한 단계 완화하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에 너무 가혹하다”며 전면해제를 지시하면서 자율시행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를 해제하고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해제한다. 당초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치에 따라 지난 4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한 단계 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승용차 부제를 해제하는 과정을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냐”고 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65만t 규모의 용수 확보’ 세부 방안을 내놨다. 영산강·섬진강권역 댐의 여유 수량을 활용하고,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하루 약 106만t 규모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생산시설과 협력사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일일 65만t의 용수가 필요할 전망”이라며 “동복댐에서 하루 30만t, 주암댐 및 장흥댐 15만t, 보성강댐 10만t, 나주댐 10만t 규모의 추가 용수를 확보해 총 65만t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동복댐에서 수요처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여유량 8.8만t 중 5만t을 반도체 산단에 활용한다. 여기에 더해 댐을 증고해 25만t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되면 동복댐에서 총 30만t의 가용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장흥댐도 수요처가 없는 여유량 11.9만t 중 10만t을 반도체 용수 공급에 이용한다. 지자체 등 수요처에 과다하게 배분된 물량은 회수한다. 주암댐 생활·공업용 용수 계획량 중 과다하게 배분돼 사용되지 않고 있는 7만t 중 5만t을 산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물 용도 변경도 추진한다. 보성강댐에서 발전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용수 중 10만t을 공업용수로 전환해 활용하겠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나주댐의 경우 기존 농업용수로 공급하던 물량 중 일부를 영산강 용수로 대체 공급하고, 절약되는 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럴 경우 나주댐에서 21만t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 그중 10만t을 산단 용수 공급에 활용한다. 기후부는 이외에도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 재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를 거쳐 일반 공업용수로 활용하면 30만t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창 수립 중이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 내용도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6.3GW(기가와트), 충청·영남·호남 등에 구축하기로 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18.4GW 등 총 24.7GW 규모 추가 전력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올 4월 공개한 12차 전기본 최대 전력수요 잠정치는 131.8∼138.2GW였다. 이 중 첨단산업 부분이 3.7∼4.0GW, 데이터센터 4.0GW인데 여기에 3대 메가 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12차 전기본 수요계획 소위원장인 허진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수요전망 결과 중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 쪽은 기후부와 협의해서 수치를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전면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완화되면서 2부제에서 5부제 시행으로 한 단계 완화하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에 너무 가혹하다”며 전면해제를 지시하면서 자율시행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를 해제하고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해제한다. 당초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되고 석유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지난 4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5부제 의무시행으로 한 단계 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공직사회에서 선제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고, 이제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인데 승용차 부제를 해제하는 과정을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 때문에 공직자들이 편법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잘못된 것이 맞고 (규칙을) 정했으면 따라야 하지만 규제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풀어줘도(전면해제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연료 소비량은 크지 않더라도 아직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이었다”며 부제를 전면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전면해제 조치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이 의무화돼 있다. 다만 그동안 이행 여부를 별도 점검하지 않아 느슨하게 운영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정부는 승용차 부제 이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강제성을 강화해왔는데, 이번 완화 조치로 다시 공공기관의 개별 자율성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완화 계획이 반나절 만에 일부 수정된 것과 관련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기자 질문에 기후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등에서 논의를 주고받다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법률상 어떨 때 2부제를 하고, 어떨 때 5부제를 한다는 것은 정해진 내용이 없다. 에너지 수급 상황이라든지 국민 불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65만t 규모의 용수 확보’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영산강·섬진강권역 댐의 여유 수량을 활용하고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하루 약 106만t 규모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생산시설과 협력사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일일 65만t의 용수가 필요할 전망”이라며 “동복댐에서 하루 30만t, 주암댐 및 장흥댐 15만t, 보성강댐 10만t, 나주댐 10만t 규모의 추가 용수를 확보해 총 65만t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사용처가 없는 기존 여유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기업·지자체 등 수요처에 과다하게 배분된 용수는 회수해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동복댐에서 수요처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여유량 8.8만t 중 5만t을 반도체 산단에 활용한다. 여기에 더해 댐을 증고해 25만t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되면 동복댐에서 총 30만t의 가용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장흥댐도 수요처가 없는 여유량 11.9만t 중 10만t을 반도체 용수 공급에 이용한다. 지자체 등 수요처에 과다하게 배분된 물량은 회수한다. 주암댐 생활·공업용 용수 계획량 중 과다하게 배분돼 사용되지 않고 있는 7만t 중 5만t을 산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용수 수요처를 정부가 정해 기업이나 지자체에 나눠주는데 너무 과도하게 배분된 경우가 있다”며 “실제 배분된 용수를 사용했는지 점검을 진행하면 20%가량 사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한 물량들은 차기 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 용도 변경도 추진한다. 보성강댐에서 발전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용수 중 10만t을 공업용수로 용도를 전환해 활용하겠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나주댐의 경우 기존 농업용수로 공급하던 물량 중 일부를 영산강 용수로 대체 공급하고, 절약되는 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럴 경우 나주댐에서 21만t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 그중 10만t을 산단 용수 공급에 활용한다. 기후부는 이외에도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 재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를 거쳐 일반 공업용수로 활용하면 30만t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추가 확보 물량을 합치면 106만t 규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용수 공급을 적기에 진행해 대한민국이 대도약으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인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를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해제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25일 공공 부문에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후 4월8일 공공부문 부제를 2부제로 강화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공공 부문 차량 부제가 강화된 4월8일 같이 시행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총 899건이다.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부처 230건을 포함해 총 2만7000여건에 달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한 사업장의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0.6% 증가한 20만8937t으로 집계됐다. 관리 대상 굴뚝 수가 증가하고 고품질 연료 수급이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TMS로 실시간 오염도를 관리하고 있는 전국 대형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산처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굴뚝 1개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56t으로 조사됐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2024년) 배출량(20만7724t)에 비해 0.6% 증가한 20만 8937t으로 집계됐다. 관리 대상 굴뚝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고, 고품질 저황 연료 수급 부족으로 황산화물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사업장 내 굴뚝 수는 3708개로 전년 대비 119개(3.3%) 늘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사업장은 2025년 말 기준 954곳으로 전년(2024년) 대비 11곳(1.1%) 감소했지만 전체 굴뚝 수 자체는 증가한 것이다. 굴뚝 원격감시체계로 관리되는 2025년 물질별 배출량은 전년 대비 먼지(4411t)와 황산화물(6만3666t)이 각각 3.9%, 5.2% 증가했다. 질소산화물(13만8402t)과 일산화탄소(2077t)는 각각 1.3%, 8.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배출량은 제철·제강업이 7만962t(34%)으로 가장 많았고, 발전업 5만9203t(28.3%), 시멘트제조업 4만907t(19.6%), 석유화학제품업 2만3815t(11.4%) 순이었다.

올여름 낙동강에 조류경보가 예년보다 빠르게 발령된 가운데 낙동강 하천변에 방치된 가축 퇴비가 다른 수계보다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덮개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정부는 야적퇴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계별 ‘야적퇴비 분포 현황 및 부적정 보관 비율’을 전수점검한 결과, 낙동강 수계 야적퇴비는 814곳으로 4대강 중 가장 많았다. 한강은 159곳, 금강 134곳, 영산강 79곳이었다. 낙동강 하천변 야적퇴비가 영산강보다 10배 이상 많은 셈이다. 단순히 유역 면적이 넓어서 나타난 차이로 보기도 어렵다. 기후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낙동강권역 유역면적은 3만1426㎢로 영산강권역 유역면적 7604㎢의 4.1배 수준이다. 면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낙동강 수계에 야적퇴비가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는 것이다. 관리 실태도 낙동강이 가장 미흡했다. 덮개가 훼손되거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는 등 야적퇴비가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비율은 낙동강이 46.8%로 절반에 가까웠다. 한강은 37.1%, 금강 32.1%로 10곳 중 3곳 이상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영산강은 15.2%였다. 야적퇴비는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를 말한다.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 고농도의 질소·인·암모니아를 인접 수계로 직접 유입시켜 녹조를 유발하는 비점오염원이다. 배출지점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리가 까다로운 데다 4대강 유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수질 관리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전수점검한 1186곳 중 수변에 인접했거나 침출수 유출 우려가 큰 지점은 358곳(30.2%)이었다. 관리 미흡 평가를 받은 305곳(25.7%)까지 고려하면 전체의 약 49%(중복 포함)가 인근 하천에 환경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덮개가 없거나 부실한 곳은 실제 침출수 유출로 이어졌다. 덮개가 없는 지점의 64.9%에서 침출수가 나왔고, 덮개 상·하부가 동시에 노출된 경우에는 비율이 70.8%까지 올라갔다. 하단만 노출된 지점은 44.9%, 상부만 노출된 지점은 48.6%에서 침출수가 확인됐다. 침출수 오염 농도도 높았다. 하천변 일부 야적퇴비의 침출수를 실측한 결과, 수질오염도 측정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농도가 모두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총인은 하천생활환경기준 ‘좋음’ 기준의 75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야적퇴비가 수계에 상당한 오염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 시기는 앞당겨지고 있다. 올해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은 지난 22일 조류경보 ‘경계’ 단계로 상향돼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발령됐다. 지금까지 가장 이른 경계 발령일이었던 2022년 6월23일보다 하루 빠른 시점이다. 기후부는 야적퇴비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공공수역에 오염을 끼친 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어 야적퇴비 부실 보관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살생물제품 승인제를 시행하면서 다음 달부터 홈키파, 홈매트 등 대표 살충제 브랜드의 일부 제품이 진열대에서 사라진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살충제 제품들은 시중 유통·구매가 가능해 ‘모기약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살생물제품 승인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이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기존 살생물제품 등록제를 승인제로 전환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제조·수입을, 이달 30일까지는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운영해왔다. 내달부터 승인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모기 활동이 활발한 여름철을 맞아 살충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제조사별로 판매 중단 대상과 반품 일정이 달라 약국 등 현장에서는 회수 대상 품목을 따로 분류하고 진열대를 정리하는 등 대응에 분주하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앞으로 약국에서 모기약을 살 수 없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 판매와 유통이 금지되는 제품은 정부로부터 기한 내 승인받지 못한 제품만이다. 홈키파나 에프킬라처럼 하나의 브랜드 안에도 수많은 제품이 있어 제품별로 승인 여부가 다르다. 살생물제품 겉면에 승인번호를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도 승인 제품과 승인 경과 기간 적용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영구적 단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사들이 환경부의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으면 다시 판매할 수 있다. 제품 승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추가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승인 유예기간 종료일에서 1년이 지나기 전 제품 승인을 신청해 승인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내년 6월까지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