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9일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방청 신청을 받는다. 대법원은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은 뒤 추첨을 거쳐 결정한다. 방청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방청 가능 인원은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일반석 48석, 장애인석 2석,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이다. 사정에 따라 2호 법정(영상법정)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이날 대법원에 당일 선고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로는 사상 처음으로 중계가 이뤄지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배재학당총동창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중징계가 과도하다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동연 제39대 배재학당총동창회장은 3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층 로비를 방문해 협회 우편함에 탄원서를 넣었다. 그는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발생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광주제일고 학생 선수와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후배들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의 교훈이 돼 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당초 총동창회는 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의 선처를 호소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날 새벽 2시까지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 학부모 측을 포함해 여러 관계자와 논의 끝에 공개 기자회견은 취소했다. 야구부 선수단 학부모들은 탄원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학부모님들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인데, 동창회가 먼저 나서면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6개월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김 회장은 “징계 자체를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선배로서, 총동창회장으로서 선처를 호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책임 소재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후배들도 잘못했지만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일고와 경기 도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협회는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에 6개월간 전국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 또 징계 기간 내에 조롱 응원을 주도한 선수와 이를 수수방관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인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등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원하청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조정회의를 개최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에 응하지 않자 6월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경남지노위는 전날(2일) 조정회의를 진행해 노사 간 단체교섭 개시 등에 대한 협의를 지원했지만,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교섭의제에 관해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파업 찬반투표 절차 등을 토대로 합법적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경남지노위는 당사자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하되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배재고 교직원·지도자·학생선수·학부모 등 약 80명 규모 방문단이 6일 오후 3시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800원, 경영계는 1만390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제시한 2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1540원에서 1410원으로 좁아졌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맞붙고 있는 노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이라며 “비록 월급날 잠시 계좌에 머물다 각종 생계비로 이내 사라질지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을 통해 ‘이 땅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사회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정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영 한계에 놓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다. 현장 지불 능력 저하, 고용 축소로 사업을 구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내년에 실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됐다. 올해도 이달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다량의 물이 필요한 점 때문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반도체 팹 추가 증설 등이 있을 경우 신규원전을 더 짓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호남은 농업지역이니 원래 물이 많이 필요한 곳인데 만약에 가뭄이 오면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반도체 공장에 물을 공급한다고 농사를 못 짓게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만약에 농업용 용수를 활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해당 농민들과 상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작년에 강릉에 가뭄이 들어서 걱정이 많았다”며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라 언제 가뭄이 올지 모르고, 그건 꼭 농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다. 물을 적절하게 가두고 이용하는 것은 정부의 숙제”라고 말했다.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호남이 한빛원전 6기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해 다른 곳보다 일종의 무탄소 에너지원이 가장 풍부한 곳”이라며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6.3기가와트(GW)가 필요한데, 현재도 3~5GW 정도의 전력이 여유가 있고 추가로 조금만 보충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반도체 공장 추가 증설이나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에서 원전 추가설비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만약에 팹 4개가 아니라 추가로 대규모 AI데이터센터라든지, 반도체 경기가 더 좋아져서 추가로 용인급 산단을 더 짓겠다고 하면 고민해봐야 될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용수·전력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보통 새로운 수요가 생기더라도 댐을 짓고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데 보통 7~10년이 걸렸다”며 “그런데 지금은 5년 내에 (용수·전력 공급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국가의 유능함을 검증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반도체 산단 4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호남의 여유 전력과 용수로도 일부 조정 시 가능할 수 있다”며 “추후 더 많은 전력과 용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다 생략할 수는 없겠지만 집중 및 압축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도 광주의 병원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 A씨는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노동청은 판단 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괴롭힘이 있었는지만 판단할 뿐, 시정 수위는 병원 측이 자율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근로감독에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근로 시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간호사 태움 문화가 여전한 만큼 지역별로 괴롭힘 신고 사건이 많이 들어오거나 익명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에 추가 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이 오는 8월부터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킬로와트시)당 29.4원(약 9.1%)의 요금이 인하된다. 다만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는 13.2%(45.9원) 인상된다. 현재 기후부 운영 충전기 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당 347.2원, 100kW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 8월부터는 이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이면 1kWh당 충전 요금을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8.4원, ‘200kW 이상’이면 393.1원을 적용한다. 기후부는 이번 충전 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 중인 가운데, 관련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40년까지 몇 % 감축’처럼 하나의 목표치를 못박는 대신 ‘몇 %에서 몇 %까지 감축’과 같이 유연하게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기에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이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와 매년 일정한 속도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 안에 동시에 담을 수 있게 된다.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요구와 산업계의 주장을 일정 부분 함께 수용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본지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현실적인 상황(산업계 탈탄소 여건)과 기대 수준(온실가스 감축 요구) 사이 간격이 있어 결국 범위 방식으로 설정됐다”며 “2035년 목표가 범위 형태로 설정됐으니 2040년, 2045년 감축 목표도 단일 목표(수치)로 가기보단 범위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후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안이 있고, 감축 목표를 범위 형태로 설정하는 방식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법안소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소위 심사에 들어가기 전 여야 간, 또 국회와 관계부처 사이에서는 물밑 의견 조율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기후부는 이 과정에서 2040·2045년 등 중간연도별 감축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법률에 담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035년 NDC를 53~61% 범위로 확정한 바 있다. 53%는 2018년부터 매년 동일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고, 61%는 초반부에 더 빨리 줄이는 오목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다. 만약 2040·2045년 감축 목표도 범위 형태로 설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선형 및 오목 경로가 동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선형보다 낮은 감축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범위 방식’으로 최종 조율이 된다면) 오목과 선형 경로가 동시에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가 시민 3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설문조사에서는 2031~2049년 온실가스를 초반에 집중적으로 줄이는 ‘조기감축안’에 힘이 실린 바 있다. 반면 산업통상부 등 일부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탈탄소 설비 구축 속도와 산업 전환 부담 등을 고려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 또는 그보다 완만한 경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들도 이 같은 입장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윤준병 의원안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안 등은 조기감축을 전제로 한 오목형 경로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안은 선형 경로를 각각 담았다. 이들 법안은 모두 특정 연도에 ‘몇 % 감축’이라는 단일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후부가 검토 중인 ‘범위형 목표’는 오목형과 선형 경로를 동시에 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국회 발의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실무안인 셈이다. 다만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기후특위 핵심 관계자는 감축 경로를 범위 형태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양당에 이견이 있는 내용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반응했다. 앞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354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19명이 목숨을 잃고 27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화학사고 관리방안을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총 354건 발생해 이중 180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상자는 총 293명이고 사망이 19명, 부상 274명이었다. 사업장 화학사고는 2023년 104건에서 2024년 114건, 2025년 136건으로 매년 늘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도 67명에서 2년 만에 149명까지 증가했다.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88.3%에 해당하는 159건은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인적요인 사고의 3가지 주요 원인으로는 △화재와 폭발사고를 발생시키는 점화원관리 소홀(39건, 24.5%), △화상과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개인보호장구의 미착용(44건, 27.7%), △단기노동자 사고(17건, 10.7%) 등이 꼽혔다. 해당 원인으로 17명의 사망자, 24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후부는 주요 3가지 사고원인별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31개사 480명의 현장 안전관리자가 대상이었다. 이를 통해 △점화원 관리 강화 △위험작업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 △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관리방안은 이달 말부터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폭발인화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화원 관리를 강화한다. 접지본딩 등 정전기 예방조치 사항을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반영해 주 1회 점검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유소의 정전기 제거장치와 같이 작업 전 방전패드 설치를 지원해 인체 내 축척된 정전기도 제거한다. 또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가스 중독흡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도를 높인다. 위험공정‧밀폐공간 등으로 가는 출입 통로를 화학안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입구와 출구에는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해 안전수칙을 반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정보와 시설정보가 부족한 현장에 대한 단기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교육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