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호랑이 아종은 총 9종으로 3종은 이미 멸종했고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아종은 6종이다. 현존하는 아종은 벵갈, 아무르, 수마트라, 인도차이나, 말레이, 남중국 호랑이다. 이 중 한반도에 서식하던 호랑이 아종은 아무르 호랑이다. 호랑이는 과거 한반도 전역에 분포했지만 1924년 강원도 횡성에서 포획된 것이 대한민국에서의 마지막 기록이다. 북한에는 함경도 지방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르 호랑이의 해외 서식지는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서식지 파괴, 먹이원 감소, 인간 활동과의 갈등 등으로 점점 자연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호랑이는 보통 11~3월에 짝짓기를 하고 임신기간은 약 100일로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약 2살이 되면 어미로부터 독립하고, 야생 호랑이의 수명은 보통 10~15년 정도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이 법정 기한 안에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 이 같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2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대비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렸다. 앞서 노사는 2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수정안 제시로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액 격차는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노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추가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다. 올해는 6월29일 자정까지였다. 추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된 내수 경제도 살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도 심의기한을 넘긴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노동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류 총장은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지금의 침체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 비용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의 원칙, 그리고 복지의 관점이 함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의 격차가 1680원인데, 오늘 심의에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격차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부담이 더 가중된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습지 면적이 11.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사회·경제·기술적 변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한 멸종위기 식물 46종의 서식지는 2050년까지 16.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 기준으로 지난 30년간(1990~2020년) 우리나라 생태계의 변화와 생태계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30년(2020~2050년)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부, 국립생태원, 생태학·환경경제학·기후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작성했다. 우리나라 생태계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토지 전환과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에 가해지는 압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를 묶어두는 습지의 면적은 최근 10년간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0.28℃ 상승하면서 극한호우는 4.5배, 산불은 1.8배, 산사태는 1.7배 증가했다. 만약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추가 노력 없이 현재의 사회·경제·기술적 변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한 멸종위기 식물 46종의 서식지가 2050년까지 16.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탄소흡수원 확충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시숲의 면적과 오래된 숲인 ‘장령림’ 비율은 증가했다. 도시생태계의 경우 1인당 도시숲 면적이 최근 48.3% 증가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20년 19㎍/㎥으로 감소하는 등 일부 상태 지표가 개선됐다. 산림생태계는 오래된 숲을 뜻하는 장령림 비율이 71.5%포인트, 임목축적량은 331% 증가하는 등 구조적 상태가 개선됐다.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결과 식량 공급, 담수 공급, 탄소 흡수, 원목 생산, 국립공원 휴양 등 6개 분야의 연간 가치는 약 34조원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안정적 용수 공급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데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영산강·섬진강 일부 댐의 수계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하루 약 100만t 규모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에서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용수 공급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영산강과 섬진강의 유역면적은 한강이나 낙동강보다 작지만 섬진강댐과 주암댐을 비롯한 7개 댐에 약 15억t의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이 댐들이 공급할 수 있는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는 하루 337만t에 달한다”고 적었다. 이어 “일부 댐의 수계 조정, 여유 용량 활용 등을 통해 추가로 하루 약 100만t 규모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부 보도에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물이 부족해 농업용 저수지 활용, 타 지역 용수 공급, 해수담수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보도에서 언급된 타 지역 용수 공급이나 해수담수화 방안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물과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 역시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반 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주 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공식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글을 올리고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가 전년 대비 0.7%감소한 229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의 64%가 남성이었고,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현황을 담은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통계연보에는 2025년 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540개 종목의 통계가 수록돼 있다. 2025년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 및 과정평가형 자격의 응시자는 총 229만491명으로, 전년 대비 0.7%(1만6123명) 증가했다. 자격 취득자는 71만193명으로 전년 대비 0.6%(4424명) 하락했다. 국가기술자격 유형별 취득인원을 살펴보면 검정형 필기시험은 69만8140명으로 전년 대비 0.9%(6176명) 감소했고,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1만2053명으로 전년 대비 17.0%(1752명) 증가했다.검정형 자격의 등급별 응시자 비율은 기능사가 40.0%(90만8357명)로 가장 많았고, 기사 25.5%(57만9010명), 서비스 21.9%(49만7706명), 산업기사 10.2%(23만1191명), 기술사 1.3%(2만9229명), 기능장 1.2%(2만6269명) 순으로 나타났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등급별 응시자 비율은 산업기사가 66.9%(1만2534명)로 가장 많았고, 기능사 16.4%(3063명), 기사 12.3%(2301명), 서비스 4.4%(8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응시인원은 남성이 145만5071명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81만6691명(35.9%)이었다. 연령별 응시인원은 20대가 39.5%(89만807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18.2%), 19세 이하(14.8%), 40대(12.4%) 순이었다. 10대~30대의 경우 컴퓨터활용능력2급, 40대~60대의 경우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응시인원이 높았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브라질·캐나다 등이 참여한 ‘전기화, 지금(Electrify Now) 이니셔티브’ 출범에 동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영국 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전환 및 전기화 고위급회의(GETES)’에서 해당 이니셔티브 출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기화, 지금 이니셔티브’는 산업·건물·수송 부문의 전기화 확대와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 확충,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다. 한국은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출범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전기화 확대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니셔티브 출범에는 EU를 비롯해 브라질(COP30 의장국), 호주·튀르키예(COP31 의장단), 에티오피아(COP32 의장국), 영국, 캐나다, 바베이도스, 필리핀,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이 참여했다. 한국은 EU 에너지집행위원장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양자면담에서 EU의 요청에 따라 참여국으로 함께하게 됐다.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기화 우수사례 공유 및 국가별 이행계획 강화 △전력망·저장장치·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규제 협력 △개도국의 에너지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술 지원 등 3대 협력 방안에 뜻을 모았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을 계기로 주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기후 거버넌스를 이끄는 주요국 핵심 인사들과 연쇄 양자면담을 가졌다. 23일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정상회의(Global Energy Transition and Electrification Summit)’ 각료급‧CEO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한국의 전기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는 결국 거버넌스, 즉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번 런던 방문을 통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과 기후시민회의 출범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기후외교의 역할을 성실한 이행국에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국가로 확대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은 전기화 가속화가 기후목표 달성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강화와 경제 회복력 증진에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전기화 확대, 전력망 혁신 및 청정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업계의 탈탄소 전환이 국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일자리도 기존 생산공정 중심에서 탄소관리·순환경제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전환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고용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탈탄소화 정책으로 석유화학 업계는 기계를 조작하고 유지하는 관리직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탄소배출 및 전력수요 관리, 규제 대응 직무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기존 석유 중심 생산 공정에 재생원료 등이 새롭게 투입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단순 운전직과 수동 유지관리직의 직무는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신공정’이 도입되면서 관련 엔지니어, 전 과정 평가 전문가, 신규 촉매 및 소재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배출, 전력수요 관리, 에너지효율 향상, 규제 대응 직무에 대한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탈탄소화 정책이 석유화학 기업 협력사와 공급망 내 고용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연구진은 우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전기가열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설비 등 산단 내 대형 설비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기계, 배관, 전기 분야의 협력사로부터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또 순환경제가 석유화학 공급망에 포함되면서 폐플라스틱 수거, 선별, 재활용, 물류 기업들이 대거 고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해당 기업들은 자동화율이 낮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고용 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사용량은 6210만 석유환산톤(toe)이다. 국내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7%를 점유하고 있고, 각종 에너지원 중에서도 석유류 소비 비중이 76%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수단은 크게 배출권거래제와 NDC 로드맵, 그리고 산업전환 지원책으로 구분된다. 2015년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이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비용구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연구진은 “석유를 연료뿐만 아니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생산공정의 특성으로 인해 전기전환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따라서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사업장의 비용 부담은 체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논의에 다시 착수했다. 지난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1년 넘게 활동하고도 법 개정이라는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된 데 대해 국회에서는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전날(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기후특위는 지난달 29일 활동기한 종료로 해체됐다. 여야가 막판에 2개월 기한 연장을 추진했지만 불발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라는 핵심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그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국회가 입법을 미뤄 책무를 저버렸다”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회 후반기 기후특위가 재구성된 뒤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난 특위가 법 개정 시한을 넘긴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후특위는 무엇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전문성·책임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특위고, 주어진 활동기간이 있었는데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채 만료됐다”며 “1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모두가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이미 4개월 도과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매주 회의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깊이 있고 빠르게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심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 간 사전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지난 특위 소위원회에서 몇 가지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결국 결론을 못 낸 부분이 많다”며 “소위 회의를 하기 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어느 정도 조정된 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소위 구성이 지난 기후특위에서 법안심사를 하던 위원들로 유지된 만큼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될 듯하다”면서도 “부처별로도 이견이 노출된 부분이 있었고, 감축 경로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표출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사 간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호 특위 위원장, 박지혜(민주당)·김소희(국민의힘) 여야 간사, 민주당 강득구·김성회·김원이·박정현·송재봉·염태영·이소영·이주희·차지호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김용태·이종배·이헌승·조지연 의원, 정의당 정혜경 의원 등 전체 위원 20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지난해 첫 발령일보다 12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예년처럼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다. ‘가동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한 달 새 온열질환자 300명 응급실행 18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307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통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감시체계 가동 이후 한 달 만에 약 300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명)에 비해 1.5배 수준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중 남성이 214명(69.7%)으로, 여성(30.3%)의 2배가 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16.6%), 30대(15.6%), 60대(13.7%), 70대(12.4%) 순으로 많았다. 질환별로 보면 열탈진이 163명(53.1%)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열사병(60명, 19.5%)과 열실신(50명, 16.3%) 순이었다. 온열질환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으로 증상이 가벼워도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 차등 없이 적용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최임위가 표결을 진행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여했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6명이 참여했다. 이날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경영계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 위원들은 제도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라도 적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시장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최저임금은 해당 업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기, 3년마다 안전성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 2∼3월 풍력발전 사고가 잇따른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사용 전 검사일 기준으로 20년 경과한 발전단지는 안전성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된다. 노후 단지에 안전성 평가 의무를 새로 적용한 것이다. 20년이 지나면 발전사업자는 3개월 내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보고서를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보고서 기반으로 현장 확인 등을 추가 실시해 발전단지 단위로 A∼C등급으로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은 별도 조치 없이 계속 운영을, B등급은 단지별 개·보수 이행 확인 후 운영을 재개한다. 미이행 단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한다. C등급을 받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1년 이내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시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섬진강 본류를 따라 댐 이·치수, 생태 관리 현장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본류를 따라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침실습지, 섬진강·보성강 합류부, 수달생태공원, 하동송림공원을 지나 섬진강 하구까지 이동하며 섬진강을 모두 둘러볼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전북 임실에 위치한 섬진강댐을 방문한다. 해당 장소에서 댐 시설을 비롯한 용수 공급 및 수질 관리 현황, 홍수기 대비 댐 운영 방안, 녹조 대응상황 등을 점검한다. 섬진강댐은 1965년 건설된 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이다. 동진강 유역과 섬진강 하류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류 지역의 홍수기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3억t의 물그릇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섬진강댐 물 공급 현황과 홍수기 운영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수온 상승 및 호우로 인한 녹조 원인물질 유입에 대비해 장마 전 야적퇴비 조치(덮개·수거)를 완료하는 등 녹조 사전 예방을 위한 주요 배출원 관리 강화도 당부할 예정이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에서는 섬진강 하천관리 현황 및 홍수대응 체계를 살펴본다. 섬진강은 지난 2020년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났던 곳이다. 당시 홍수피해액 4008억원, 인명피해 8명, 주택침수 2940동, 이재민 4362명이 발생했다. 섬진강 유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이 보전·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지정습지인 전남 곡성의 침실습지도 방문한다. 이곳 습지는 섬진강 중·상류부에 위치한 자연형 하천습지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2016년 11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전남 구례 수달생태공원, 경남 하동군 하동송림공원 등을 방문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속적 관리를 지방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긴 강으로 5대강 중 가장 우수한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섬진강을 만들기 위해 유역 통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