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직전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얘기한 반면, 경영계에서는 어려운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용성을 이유로 동결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최초 제시안을 내놨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국제적으로도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보는 60%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87%에 달했고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은 98.5%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현장의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키오스크와 무인화, 인공지능(AI) 자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숙련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숙련도 높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등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경쟁력의 핵심인 숙련 인력 유지와 인재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며 “인건비 압박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도 진행하기 힘들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전가되고 물가가 오르게 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은 또다시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은행, KDI, IMF 등 공신력 있는 주요 경제기관들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하지만 경제성장은 불균형한 회복세다.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빠르게 흘러넘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집대성됐다”며 “고유가와 고물가로 이어지는 실질임금 하락과 에너지 물가 압력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실수령액 200만원 남짓한 돈으로 미친듯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물가가 올라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왜 이 고통을 노동자 혼자만 고스란히 계속해서 감수해야 하냐”고 했다. 이어 “내수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선순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노동자의 지갑이 열려야 골목 상권이 살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석탄·원전·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결정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5개 발전공기업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건설 사업이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 최대 2년 넘게 늦어지면서 정부의 탈탄소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 따르면 각 발전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제12차 전기본 화력설비 대체건설 의향 제출계획’을 보고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LNG 대체 건설 사업의 준공 일정은 제11차 전기본상 계획보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늦춰졌다. 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 6호기의 LNG 발전소 대체 건설 일정을 2029년 11월에서 2031년 12월로 2년1개월 늦추고, 삼천포화력 5호기도 2028년 12월에서 2029년 11월로 1년가량 연기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부발전의 하동 1~4호기 대체 사업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지연돼 일부는 2029년 12월에야 LNG 설비로 대체될 전망이다. 중부발전이 보령 5·6호기를 보령신복합·함안복합으로 각각 대체하는 사업도 준공 일정이 9개월씩 늦춰졌다. 기자재 수급 차질과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갈등 등이 주요 지연 사유로 거론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폐쇄하고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NG 역시 화석연료이지만 석탄발전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어 재생에너지 확대 전까지 ‘징검다리 전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건설 지연 기간만큼 석탄발전 운영이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남동발전 이사회에서는 “LNG 발전 건설이 지연된 만큼 석탄발전 운영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전력수급이 빠듯할 경우 대체 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석탄발전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준비를 위한 제6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됐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력화 문제가 강조됐다. 참석국들은 올해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COP31 핵심의제 및 성과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및 관계부처 담당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을 위한 보고서(BTR, 격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참석국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욕 및 이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샤름엘셰이크 감축 작업프로그램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부분의 당사국이 해당 프로그램 지속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지속할 경우 △대화체 주제·범위 △운영방식 △전지구적이행점검(GST) 등 타 절차와의 연계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COP31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우리 대표단은 전지구적이행점검(GST) 결과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와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국가 기후‧재난 데이터를 활용한 적응 평가 체계 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GST는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경과 및 진전사항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점검·평가하는 절차로 2023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전·현·차기 의장국(COP29~31)이 공동 개최한 투명성 고위급 대화에서는 당사국들이 2026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차기 보고서의 적기 제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도국 투명성 이행 지원 의제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다만 재원 규모 및 향후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차기 회기(SB65)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거짓 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측정 결과를 보고받는다. 또 측정 결과를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안 9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만 하면 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기후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024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른 조치다. 제출된 측정 정보는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된다.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센터는 급증하는 택배 포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기후부는 일회용 포장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년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 업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지금의 행정 체계로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각 지역 지자체장 이외에도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직접 간이 측정 방법에 따른 측정을 진행해 포장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지자체장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들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만점에 달하는 재활용품을 기증했다. 공단은 임직원들로 구성된 디딤도리 봉사단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굿윌스토어’에 재활용품 1만9519점을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증 물품은 굿윌스토어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선별해 상품으로 재가공할 예정이다. 완성품은 전국 매장에서 판매된다. 판매 수익은 장애인 자립 지원에 활용된다. 올해 기증한 기증 물품은 장애인 일자리 유지와 자립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딤도리 봉사단은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지원, 이동 약자를 위한 자료 수집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숙박 음식업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87.1%에 달한다”며 “일부 업종은 이미 최저임금이 일반적인 임금에 근접해 있고,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경영계는 그동안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불 여력을 상실한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시켜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현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서 어느 업종에 덜 주고, 어느 지역에 덜 주는 저성과급 논의와 똑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최저임금법 4조를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한시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됐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로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업종별 차등 적용 토론이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해 정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국 빵집에서 그날 팔지 못한 빵을 싸게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과점과 음식점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했거나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식음료 배달 플랫폼이나 ‘마감 할인’ 전용 플랫폼에서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폐기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재고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를 촉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통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서 오후 8시 이후부터 매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20% 이상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에서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외에도 개인 빵집과 음식점에서도 마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는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요기요는 오후 9시부터 매장이 운영을 마감할 때까지가 할인 시간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년 500만t가량 발생하는 전국 음식물류폐기물의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마감 할인이 친환경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소양호 붕어 대량폐사의 원인이 ‘호수 저층 산소 부족’과 ‘세균 감염’ 등 환경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강원 인제군 남면·소양호 어업계는 정부가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원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한 붕어류 폐사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초 소양호 상류에서 붕어·잉어·뱀장어 등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소양호에서 내수면 어업을 하는 49개 농가가 어업을 멈췄다. 기후부는 이번 어류 대량폐사가 여러 환경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원인 중 하나로 ‘산소 부족’을 지목했다. 올해 봄철 소양호 수위가 높은 상황에 기온 상승, 적은 강수량이 겹치면서 표층과 저층이 잘 섞이지 않는 성층현상이 심화됐고, 저층의 산소 부족을 더욱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4월 산란기를 맞아 면역력이 떨어진 성체가 자연 담수에 존재하는 세균(에로모나스균)에 감염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도 폐사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중금속과 농약 등 특정 오염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폐사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인제군 남면·소양호 어업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를 외면하고, 관리 부실의 책임을 ‘복합적 요인’이라는 모호한 말장난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 명백한 은폐 시도”라고 비판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매우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2026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1∼2주 전과 비교해 어떤 상황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란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충격에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가는 파국이 발생하지 않은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등 30여개 국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것을 꼽았으며, 최근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던 중국이 수입량을 하루 400만 배럴 정도로 낮춘 점을 짚었다. 라이트 장관은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에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선박들이 우회하고 있고 일부 공급망이 바뀌거나 차질을 빚고 있어서 에너지 흐름이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수개월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를 내리고 사고 조사에 들어갔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6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5세 하청 노동자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에 15ｍ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공단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