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이 역대 최대인 17조원을 웃돌면서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4일 고용노동부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18조6456억원)보다 12.3%(2조2949억원)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20조원대를 넘어선 건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고용보험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등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급증한 건 최근 실업급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은 지난해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외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제조·건설업의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향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 기금은 적자를 냈고, 적립금도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은 수입보다 사업비 지출이 커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출액이 수입액(20조3485억원)을 웃돌면서 592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고용보험 기금 연말 적립금은 7조83억원이지만,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고용 한파로 취업자 수가 줄면서 기금의 수입원인 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지만, 실업급여 지출은 되레 증가하면서 재정 악화를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명 감소했다. 17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해 “70점 정도로, 낙제점도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심화하는 양극화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관리하는 기관을 1~4층위로 나누고 위기 단계에 맞춰 활용에 나선다. 현재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유전자재조합방식만 있지만 2028년까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개발에도 들어간다.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사업도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이관된다. ◆민주노총 위원장 “李정부 노동정책, 낙제점도 주기 어렵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졌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70점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을 통해 격차가 해소돼야 하는데 정부가 코스피 상승에만 기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잘 얻어걸리면 이익을 얻는다는 환상이 깔려있고, (이를) 정부가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하청, 중소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도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임금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대기업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5년 전 유가 폭등 때 정유사의 엄청난 이익으로 ‘횡재세’ 논의가 있던 것처럼, 업종별 호황마다 이런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며 “노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감염병 관리 기관 4층위로 분류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충북 청주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강당에서 열린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브리핑에서 “방역 사회대응, 의료대응, 백신, 연구개발 고도화에 나서겠다”며 “현재 2층위에 그쳤던 관리 기관 체계를 4층위로 늘리고, 내년 봄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문병원 개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추진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은 2023년에 발표돼 2027년까지 진행이 목표인 신종 감염병 중장기계획 보완책의 하나로 나왔다. 먼저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결국은 공존해야 하는 ‘팬데믹형’으로 구분했다. 제한적 전파형에 속하는 감염병에는 에볼라, 메르스 등이 있는데 국지적으로 발생해 일부 환자만 관리하면 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신총플루 등이 포함된 팬데믹형은 전국 단위로 발생해 의료체계의 전반적 대응이 필요한 유형이다. ◆성평등부-여성정책연구원, AA 이관·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맞손 성평등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부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이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다.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성평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사업 운영도 함께 협력한다. AA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3년 연속 고용 개선 실적이 없고, 시정 노력도 부족했던 기업은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청도 운문댐 산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대 사장의 후임 선임을 위한 사장 초빙공고를 냈다.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차기 사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공사가 차기 사장 초빙공고를 낸 만큼 윤 사장은 사실상 연임 없이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다. 2023년 6월19일 취임한 윤 사장은 18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공사 지침상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지만, 공사가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가면서 윤 사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윤 사장은 2024년 발생한 운문댐 산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1967년 충남 공주 출생인 윤 사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비전기획실장과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정무·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추가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자원공사를 시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수장 교체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사장도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3년 7월27일 매립지공사 제10대 사장으로 임명된 송 사장은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당협위원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대위 미래통합위원회 총괄본부장, 윤석열 인수위 취임준비위 자문위원 등의 경력을 쌓아온 정당인 출신이다. 매립지공사는 송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임기를 한 달가량 남기고 전날 보건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3년 7월 임명된 정 이사장의 당초 임기는 내달 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단은 4월 담배책임법 입법 청원 관련 갑질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정 이사장의 근태 기록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후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신임 이사장 초빙공고를 냈고,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사장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해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에서 연일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경찰서장이 지병 악화로 사의를 표명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상택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이날 면직을 신청했다. 오 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서장은 최근 지병이 악화해 현장 지휘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 서장은 이날 늦은 저녁까지 현장을 지켰다. 경찰청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잠실 개표소 시위의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해 상황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6·3 지선 당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5일부터 투표지가 보관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재선거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약 2300마리의 야생생물이 로드킬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과 삵, 담비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접근 차단 울타리 확충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야생동물 로드킬 및 생태통로 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4년 국립공원 내 로드킬은 총 2234건, 2293개체 발생했다. 로드킬은 2019년 317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가 2021년 181건까지 줄었지만, 재작년 다시 213건으로 증가했다. 생물종별로 보면 포유류가 1458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파충류 425건(19%), 조류 231건(10.3%), 양서류 109건(4.9%) 등이었다. 포유류 중 로드킬 피해가 가장 컸던 상위 3종은 다람쥐, 고라니, 청설모였다. 지난 10년간 총 688마리의 다람쥐가 차에 치여 폐사했다. 고라니 196건, 청설모 168건이 뒤를 이었다. 산림이 우거지거나 고도가 높은 구간일수록 다람쥐, 청설모 등 소형포유류의 로드킬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파충류는 누룩뱀 104건, 유혈목 90건, 능구렁이 80건에 해당하는 로드킬이 발생했다. 양서류는 두꺼비가 70건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은 10년간 14건의 로드킬을 당했고, 2급인 삵(33건), 담비(10건), 하늘다람쥐(3건)도 피해가 확인됐다. 수달의 경우 자연성이 높은 수변, 하천계 주변 환경과 연계된 구간에서 로드킬이 발생하고, 특히 하천 이동 경로와 도로 횡단 구조가 중첩되는 구간에서 로드킬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수변 연계형 저감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도로 횡단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로드킬은 주로 여름철(6~8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월이 422건으로 연중 최다였다. 포유류·파충류·양서류가 주로 봄철 혹은 여름철에 산란기에 접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로드킬은 지리산(54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오대산(222건), 소백산(218건) 등에서도 다량 발생했다. 특히 지리산국립공원의 ‘천은삼거리-도계삼거리’ 구간(군도 12호선)에서는 28종 221개체의 로드킬이 발생해 최다 발생 구간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로드킬 발생량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13개 공원 21개 구간은 전체 피해의 집중도가 높아 우선적인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저감 시설과 관리 인력을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최다 피해종인 소형 포유류는 망목 5cm 이하의 소형동물 특화형 유도 울타리와 소형 박스형 암거를 설치하고, 고라니 등 중대형포유류는 높이 1.5m 이상의 유도 울타리를 설치해 로드킬 발생 지역으로부터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분배 문제에 대해 “공산주의가 아닌 명백한 재투자”라고 말했다. 5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분배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삼성의 놀라운 성과가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여기에는 1천700여개의 협력업체가 있으며 용수 및 전력 공급을 포함한 지역 사회 기여도가 존재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 분배가 ‘공산주의’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내가 말하는 분배는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명백한 재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와의 계약 단가 조정을 사회적 분배의 방식 중 하나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 양극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인재에게 투자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5일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식’이 열린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밝혔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기후행동(Climate Action)에 대한 전 세계의 호소’다. 기념식과 함께 열리는 ‘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식’에는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주교, 대한불교조계종 선일스님, 조은영 와이더블유씨에이(YWCA) 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인천 수도권매립지·경기 하남 동서울변환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3 지방선거 이튿날인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인천시장에 당선된 박찬대 당선인이 2015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4자 협의체’ 합의에 대해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해당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협의하겠다”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기후부가 함께 협의해 가장 나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이번 지선 과정에 4자 합의에 대해 “독소조항으로 인해 인천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며 “추가적인 보상 마련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 주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신임 지자체장과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선이 끝난 만큼 적절한 시점에 주민들과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정부 대표들과 만나 합리적으로 하남 변전소 연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정기국회 전후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2050년까지 장기 탄소중립 계획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올해 2월까지 해당 내용을 반영해 개정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야 간,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상반기 국회가 끝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정기국회 전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40년과 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해 “선형 경로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제시하되,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호한 ‘오목 경로’ 등 보다 강한 감축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선형 경로’는 온실가스를 일정하게 감축하는 방식을 뜻한다. 2050년 탄소중립 감축 경로로는 초기에 더 많이, 더 빨리 줄이는 ‘오목 경로’, 후반부에 몰아서 감축하는 ‘볼록 경로’,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 등이 논의돼 왔다. 한편 기후부는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재생에너지·원전이 조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 방향 정립,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본격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지난 8년간 탈(脫)원전 논쟁이 있었는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윤석열 정부 때 정했던 원전 2기를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은 (건설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특성을 감안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전국에 햇빛소득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까지 전기차가 누적 100만 대 가까이 보급됐다. 올해 특히 신차의 20% 이상을 전기차로 구매하는 시대로 들어서면서 심리적으로 대세화되어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보조금이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다보니 일부 지방에선 보조금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지선이 끝났으니 추경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최대 8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의 결정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건강에 피해를 본 경우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에 받는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금 분담률은 25%에서 45%로 상향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원료 사업자 분담률 상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업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체납액의 0.001% 만큼 매일 가산금을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 및 정보시스템에 공표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손해배상 대상인지와 배상금 등을 결정할 배상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산하에는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를 지원할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신설된다.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2% 증가한 가운데 학생 사교육비 증가에는 과거 지출 규모가 이어지는 ‘관성 효과’가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사교육비는 왜 쉽게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과거 지출 규모로부터 관성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최연우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학생종단연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의 5개년도(2021∼2025년) 데이터를 활용해 수학 사교육비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초4 패널 764명, 중1 패널 599명이고 중1 패널의 경우 인문계고 진학 학생으로 한정했다. 초4 패널과 중1 패널 모두 수학 사교육비의 평균과 중위값(줄을 세웠을 때 전체의 가운데)이 매년 증가했다. 초4 패널은 수학 사교육비 평균이 15만6000원이었다가 중2가 되자 41만8000원으로, 중위값은 같은 기간 15만원에서 36만원으로 늘었다. 중1 패널도 수학 사교육비 평균이 중1 때 27만9000원에서 고2 50만7000원으로, 중위값은 27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었다. ‘전년도 사교육비’는 현재 수학 사교육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은 “이전 시기의 수학 사교육비 지출이 이후 시기의 지출 수준과 유의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수학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경로의존적 성격을 지닌다”며 “즉 한 번 형성된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다음 해에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는 학업 성취, 가구 소득 등이 꼽혔다. 초4 패널은 학업 성취와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수학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경향이 있고, 중1 패널은 가구소득이 높으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경향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