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홈플러스 경영진이 임시 휴점 중인 37개 매장에 대해 폐점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협력업체와 외주·입점업체 노동자까지 약 2만명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마구잡이 폐점 강행은 유통 노동자 생존권을 통째로 흔드는 대량실업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및 일반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휴업 중인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후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고율의 임대료를 홈플러스에 떠넘겨 흑자 점포를 적자 점포로 전락시켰다”며 “전형적인 먹튀 경영의 결과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홈플러스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MBK 역시 지급보증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자구책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사태를 만든 자가 책임지는 건 최소한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MBK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약속한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지금 당장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 개입 약속을 이행하고, 운영자금 문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정부 공식 행사장 앞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구호가 울러퍼졌다. 지구환경 보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날, 환경단체들은 왜 주무부처 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까. 기후부는 5일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매년 6월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날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기후시민 10가지 약속’이 발표되고,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한 37명에게 정부포상도 전수됐다. 행사장 밖 분위기는 달랐다. 한국환경회의와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등 8개 환경단체는 행사장 인근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공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AI·원전·개발 정책에 환경 밀려났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기후부의 정체성이다. 이들은 “기후부는 개발을 지원하거나 산업을 진흥하는 부처가 아니”라며 “그런데 김 장관은 ‘더 이상 기후부는 규제 부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환경정책 수장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규제 포기’, ‘생물다양성 위기 심화’ 등을 예로 들며 김 장관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김 장관이 환경 규제를 포기하고 산업 논리를 환경보다 우선시했다”며 “국제사회는 이미 인공지능(AI) 산업이 초래할 막대한 전력소비와 물 사용,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중요한 환경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을 추진하며 온갖 특혜로 산업 육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부가 환경적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확대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원전진흥부처로 복무하고 있다”며 “기후부가 견제와 규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개발과 산업정책의 조정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부가 개발을 정당화해 생물다양성 위기를 초래했다고 봤다. 이들은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정작 보호해야 할 생태계를 훼손하는 모순은 전국 곳곳에 빈번하다”며 “탄소중립을 말하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녹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을 향해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주 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 기후부 장관 “환경 분야도 소홀하지 않게 챙길 것” 다만 기후부로서도 딜레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일부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조직이 개편됐다. 과거에는 환경부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가 실질적 감축 수단을 쥐는 구조였는데,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기후부 입장에서는 환경부처로서 환경 파괴에 대한 규제와 견제의 역할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탄소감축 기술 개발 같은 산업 과제도 직접 끌고 가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김 장관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해명했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부가 사실상 ‘에너지부’이고 환경 정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후부가 너무 에너지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에너지 쪽으로 많이 쏠려 그런 측면도 있다”며 “내부적으로 보면 장관의 일정과 업무 내용에서도 환경 분야를 상당히 챙기고 있다”고 반응했다. 그는 “기후부가 출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탄소 저감 총괄 기능을 환경부가 갖고 있음에도 실행 수단의 상당 부분인 에너지 영역은 산업부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후 정책 총괄 기능과 집행 수단을 통일해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해보자는 것이 부처 통합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조계절관리제, 물의 전반적인 순환 대책 등 환경 분야도 소홀하지 않게 챙기고 있다”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메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인천 수도권매립지·경기 하남 동서울변환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3 지방선거 이튿날인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인천시장에 당선된 박찬대 당선인이 2015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4자 협의체’ 합의에 대해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해당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협의하겠다”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기후부가 함께 협의해 가장 나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이번 지선 과정에 4자 합의에 대해 “독소조항으로 인해 인천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며 “추가적인 보상 마련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 주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신임 지자체장과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석탄·원전은 정산을 통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했는데 일부 재생에너지와 민간 발전사가 상당한 이익을 봤다”며 “가스 발전이 들어오더라도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한제’ 혹은 ‘사후정산제’ 등 표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도한 이익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컵라면 용기 등에 쓰이는 ‘폴리스테인 페이퍼’(PSP, Polystyrene Paper)를 열분해해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로 재탄생시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폴리스티렌 페이퍼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폴리스티렌 페이퍼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폴리스티렌 페이퍼는 컵라면 용기, 고기 및 회 포장용 접시 등에 주로 쓰인다. 그간 음식물 오염이나 유색 재질로 인해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지고 폐비닐과의 혼합 배출에 따른 선별 어려움으로 상당량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폴리스티렌 페이퍼는 회수해 열분해 공정을 거치면 원유를 대체하는 ‘열분해유’로 가공될 수 있다. 이는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돼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로 재탄생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폴리스티렌 페이퍼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약 15.8t의 폴리스티렌 페이퍼를 회수해 재활용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참여 회원사도 지난해 호남권·제주권 4개사에서 올해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전국 5개 권역 총 15개사로 늘었다. 유색·착색 폴리스티렌 페이퍼가 발생하는 지자체 및 회수·선별사에서 PSP를 별도 선별·압축한 후, 열분해 재활용 회원사에서 넘겨 열분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회수·선별사는 킬로그램(kg) 당 153원, 열분해 재활용사는 154원의 재활용 지원금을 받는다. 기후부는 주기적으로 실적 등을 따져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환경단체가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의 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부실한 반면 공항·주차장 확충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약만 경쟁적으로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29일 기후정치바람(녹색전환연구소·로컬에너지랩·더가능연구소 등이 속한 연대체)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는 21명(3.4%)에 그쳤다. 앞서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의 2030년 평균 감축목표(총배출량 기준)는 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감축목표 40%를 동일 기준으로 환산한 추정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0% 이상 목표를 세운 곳은 전국 226개 중 23곳(8%)에 그쳤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탄소중립 로드맵이나 감축목표를 제시한 후보는 624명 중 21명(3.4%)에 불과했다. 관련해 기후정치바람은 “부실한 계획을 바로잡을 의지를 가진 후보가 선출되지 않는다면 2030년 목표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의 기후정책과 지자체 행정이 맞물리지 않는 점도 짚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를 내걸고, 전국 3만80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500곳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도시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에 300억원 가까운 추경을 편성한 상태다. 이러한 정부 기조와 상반되게 전력소비가 집중된 대도시에서 가정용 태양광 지원 등 도시형 에너지전환 모델을 제시한 공약은 턱없이 부족했다. 일례로 경기도 31개 시군 후보 중 아파트 등 가정용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를 직접 언급한 이는 1명(경기 김포시)에 불과했다.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상당수는 데이터센터·인공지능(AI) 산업 확대 등 전력 다소비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파크골프장 건설·확충 공약은 전국 173개 지역 253명의 후보가 제시했다. 경남 합천군에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약속하거나, 서울 노원구에 ‘한국형 디즈니랜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공약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즉시 재개 등이 있었고 자동차 이용 수요를 부추기는 주차장 확충 공약도 정당 구분 없이 포함됐다. 수송 분야의 경우, 기후공약을 낸 후보는 379명(60.7%)이었다. 다만 전기버스 확대 및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실질적 감축 수단을 명시한 후보는 전국에서 13명에 불과했다. 공약 상당수는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할인 등 교통 복지 관련이었다. 건물 부문 기후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물 부문에서 기후공약을 낸 후보는 624명 중 45명(7.2%)에 그쳤고, 그중 그린리모델링을 언급한 후보는 7명에 불과했다. 건물은 수송 부문과 더불어 도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다. 서울시의 경우 건물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한다. 노후 건물을 손보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난방비 부담도 낮출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은 기후와 복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 정책 수단으로 여겨진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기후대응을 말하면서 정작 온실가스를 늘리는 공약을 나란히 제시하는 후보들도 적지 않았다”며 “유권자들이 후보의 기후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선거공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정부가 9월 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기에 자동 충전‧결제 시스템(PnC, Plug & Charge)를 시범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자동 충전‧결제서비스(PnC)’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민관이 협력해 전기차와 충전기 간 인증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호환성과 보안성이 확보된 공공 자동 충전‧결제 통합 인증시스템(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기후부는 전기차 충전 시 사용자 인증과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PnC 서비스의 올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PnC는 전기차에 충전 연결기(커넥터)를 연결하면 별도의 회원카드 인증이나 앱 실행 없이도 차량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반복되던 인증·결제 절차를 줄여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주요 충전 사업자 12개사와 협업해 지난해 말 기준 이피트(E-pit) 충전소 64곳에서 Pn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부는 자동 충전·결제 통합 인증시스템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차종 및 충전기 간 호환성 확보와 해킹 방지를 위해 기술적 검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와 기술 검증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공공 급속충전기에 자동 충전‧결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박판규 기후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PnC 관련 기술을 갖춘 현대차와 충전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단 등 세 기관이 힘을 합치면 대국민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해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PnC 도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PnC 시스템이 국내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해 선순환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전기차 누적 420만대 보급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인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손비 처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법인차는 새 차를 구매할 때 손비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그걸 차등화하는 방법을 통해 기왕이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 순찰차 등 일부 특수차량들이 기동성이나 충전에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내연차 중심인데 앞으로는 경찰 순찰차, 우정사업본부 오토바이나 트럭도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1년 기후부 성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출범하자마자 유엔(UN)에 2035년까지 탄소저감 목표를 제안하면서 사실상 국내 에너지 수송과 건물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렸다”며 “또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빨리 줄이기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해서 간다는 큰 틀을 만들고, 그런 바탕 하에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던 점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직도 낱개로 쪼개 종량제봉투를 몇 장 이상 못사게 하는 곳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시적으로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오르니 기왕이면 값이 정해져 있는 쓰레기봉투를 생산하기보다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로 많이 안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봉투는 굳이 신재가 아닌 재활용 플라스틱(재생원료)을 써서 만들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려면 기계를 교체해줘야 한다”며 “기계교체 비용 보조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서 자원순환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일부터 ‘낮에는 싸고, 밤에는 비싼’ 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자영업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PC방·노래방 등 야간 영업 업종의 요금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영세 상인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6개월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일반용 전력(갑)Ⅱ’ 이용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용 전력(갑)은 계약전력 300㎾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대부분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산업용 전기에 이어 6월1일부터는 일반용(갑)Ⅱ도 ‘낮에는 싸고, 밤에는 비싼’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한전은 갑Ⅱ 이용자도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24시간 편의점, PC방 등 최고요금이 크게 오르는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영업이 활발한 업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서다. 현재 전체 일반용 전력(갑) 이용자 가운데 약 9%가 갑Ⅱ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 고지서에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 요금제를 각각 적용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이를 참고해 12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소상공인 등의 설비 교체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지원단가를 2배로 올리고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낮에는 싸고, 밤에는 비싼’ 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까지 확대된다. PC방, 노래방 등 저녁시간대 영업이 활발한 업종 중심으로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용 전기에 이어 내달 1일부터는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교육용(을)으로까지 확대된다. 앞서 기후부는 3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은 낮추되,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올려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전 11시~낮 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은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고, 저녁 6~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9% 정도가 일반용전력(갑)Ⅱ을 적용받고 있다. 이들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 밤 시간대 전기요금이 중간~최고요금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PC방, 헬스장, 노래방 등 최고요금이 크게 오르는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영업이 활발한 업종의 경우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면 저녁 영업 마감 시간을 앞당기는 등 영업시간 단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기후부는 일반용전력(갑)Ⅱ 요금구조를 개선했다. 먼저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이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뿐 아니라, 단일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종의 상황에 맞춰 보다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또 생업으로 바쁜 영세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한전이 대신 분석해 제시한다. 6월분 요금부터 11월분 요금이 대상이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 적용 시의 요금을 각각 매월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할 예정이다. 6개월의 비교분석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도 강화한다.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700억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5월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등의 효율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지원단가를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확대하였다.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된 후 지난해 전국 고교 내신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3.5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등급을 받는 인원이 대거 발생하고 원점수까지 함께 상승하면서 내신의 대입 변별력 약화가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25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2025년 2학기 전국 1695개 일반고 1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5개 교과(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전년도 2학기(66.9점) 대비 3.5점 상승했다. 내신 평균 점수를 과목별로 보면 국어 71.7점, 수학 66.0점, 영어 68.2점으로 전년보다 각각 3.2점, 2.8점, 4.2점 상승했다. 사회는 71.8점, 과학은 72.8점으로 전년 2학기 대비 각각 3.1점, 4.8점 올랐다.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시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 고2 학생들이 1학년이던 지난해 1학기부터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됐다. 성취도 90점 이상인 A등급 비율도 늘었다. 지난해 고1 2학기 A등급 비율은 24.1%로, 2024년 2학기(21.6%)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A등급 비율이 전년보다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5등급제 적용으로 1등급 구간이 9등급제 4%에서 10%로 대폭 확대돼 변별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학생부 내신 등급뿐 아니라 원점수도 대학에 제출하는 상황에서 원점수에 대한 대학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수험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