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배우 송혜교와 함께 미국 워싱턴 지역의 대한민국 역사 안내서를 제작해 기증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디자인까지 다 완성된 상황이어서 6월 내 기증처에 기증을 하고, 같은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더 많은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해외에 남아 있는 한국 역사 유적지 보존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며 “자주 방문해 방치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도 역사 유적지를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뉴욕, 파리, 도쿄, 멕시코시티 등 전 세계 주요 12개 도시별 한국 역사 안내서를 만들어 기증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사이판·티니안의 한국 역사 유적지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현지에 1만부 기증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30곳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곳은 의사 수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지만 1차(의원·보건소)·2차(병원·종합병원·지방의료원)와 3차(상급종합병원·국립대학병원) 의료기관 간 AI 기술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전문 상담인력 수를 2배 늘린다. 야간 상담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민간 기관인 ‘생명의전화’와 협력·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인력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 올린 성과급 갈등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35곳 중 30곳 적자… “AI는 남 얘기, 생존도 버겁다” 31일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는 1669억5097만원으로 집계됐다. 35곳 지방의료원 중 지난해 적자를 보인 의료원은 30곳(85.7%)에 달했다. 흑자를 낸 곳은 5곳(경기의료원 이천병원·성남의료원·원주의료원·진안군의료원·울진군의료원)에 그쳤다. 나머지 의료원 30곳의 총 적자는 1828억9859만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가장 큰 손실을 낸 곳은 서울의료원(-157억8738만원)이다. 이어 청주의료원(-128억3442만원), 마산의료원(-114억9064만원), 대구의료원(-114억6829만원), 서귀포의료원(-103억4882만원)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정부는 올해 120억원을 국립대병원 중심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AI 진료시스템 지원에 투입한다. AI를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필공을 떠받치는 한 축인 지방의료원은 AI는커녕 만성화된 적자·인력난·낙후시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크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게” 자살예방 상담인력 2배로 증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 확충과 상담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상담 응대 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9 상담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현재 103명 규모에서 200명까지 97명을 즉시 추가 충원한다. 지난 28일부터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신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실제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들어오는 전화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21만9650건에서 2024년 32만2116건, 지난해 35만2914건으로 2024년 109 번호 시행 후 걸려오는 전화량이 4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일평균 1118건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하루 최대 응대량(580건)의 92% 수준(532건)으로 응대 중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초과이익 배분 논란…하청도 나눠야 VS 공기업화 시도 의구심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하청까지 분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며, 일종의 ‘공기업화 시도 아니냐’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예고됐던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는 6월 중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음 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7일 출국을 고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6월 둘째 주에는 국내 일정 소화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제 114차 ILO 총회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노동부는 노사 단체와 함께 참석자와 개최일 등을 조율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토론회로 공론화 기회’를 언급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띄울 계획인데 그 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할지 등은 미정”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이 문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며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대기업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 직원과 나눠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에서 양대 노총이 강조한 점이기도 하다.

정부가 폐의류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내 의류 재활용체계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신중했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유럽연합(EU)의 섬유·신발 생산자 책임 강화 흐름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폐의류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내 의류 전주기 관리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폐의류 EPR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고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분석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EU는 에코디자인 규정의 우선 적용 품목으로 섬유(의류 중심)를 선정했고, 폐의류에 대해서도 EPR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PR 제도는 제품·포장재를 만든 기업이나 수입업체가 폐기물 회수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다. 폐의류가 EPR 대상에 포함되면 의류 생산·수입업체는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을 내야 하고, 재활용 목표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재활용부과금도 부담하게 된다. 최근 EU는 폐기물기본지침을 개정해 회원국들이 2028년 4월부터 섬유·신발 제품에 대한 EPR 제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60만t이 넘는 의류 폐기물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폐의류·폐섬유류 발생량은 2020년 58만5763t에서 2023년 63만3870t으로 3년 새 8.2%(4만8107) 늘었다. 그중 70% 이상은 소각·매립되고, 일부는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폐의류는 EPR 대상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에는 폐의류 EPR 도입을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그동안 기후부는 법안 검토 과정에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88%가 10인 미만 영세기업인 데다, 폐의류를 안정적으로 선별·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기후부는 우선 경찰복·군복 등 공공 부문에서 폐의류 순환 모델을 시험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민간 의류까지 확대해 EPR 도입에 필요한 회수·재활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부터 기후부는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는 등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군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겨울 국내 야생조류에서 총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정부는 주요 철새도래지 폐사체 예찰을 늘리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겨울(2025~2026년) 국내 야생조류에서 총 69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는 전년(43건)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폐사체 42건, 분변 12건, 포획 9건으로 폐사체 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후부는 겨울 철새 유입 규모가 증가한 점을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전국 주요 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2025년 동절기 104만5662마리였던 겨울철새(오리과 조류)는 2025~2026년 동절기 107만3846마리로 늘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유형과 유전형도 다양해졌다. 국내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는 3개 혈청형과 17개 유전형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기후부는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의 재조합과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방역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9월부터 겨울 철새 국내 초기 기착지 및 위험성이 높은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예찰 지점은 기존 102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하고, 국외 철새번식지인 몽골 등 국외 예찰과 연계한 국내 유입 감시도 강화한다. 또 주요 철새도래지와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신고･수거･검사체계를 운영해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국가보훈부·국방부·법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상품 불매에 나선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관련해 “별도로 특별한 (불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소양호에서 벌어진 붕어 집단폐사의 원인을 두고 ‘돼지와 소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일부 축산단체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녹조 원인 등 일반적인 사례를 예로 든 것”이라며 “축산농가 입장에서 불편했다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일대에서 러브버그 방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에 대한 기후부 차원의 별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협력해 대응해야 할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일부 축산농가에서 소양호 붕어 집단폐사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편했다면 우리가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양호 붕어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해봤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돼지 똥, 소똥, 농약 친 물이 유입된 것‘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기후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소양호 붕어 집단폐사의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돼지똥, 소똥이 유입됐다’는 표현으로 축산업 전체를 매도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김 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작년에 그곳에서 녹조가 많이 발생했는데 녹조의 원인물질인 인(P)이 축산 폐수와 농약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게 지금 소양호로 인입되고 있어서 일반적 사례를 예로 든 것”이라며 “축산단체를 문제 삼았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 속도가 정부 예상을 앞지르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머지않아 대량 발생할 재생에너지 폐설비에 대비해 회수·재사용·재활용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서둘러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당초 정부 전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 1223t, 2027년 2645t, 2029년 6796t, 2032년 9632t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547t으로, 당초 예상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현재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수명이 끝난 설비의 회수·재사용·재활용·적정처리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풍력발전도 노후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수명종료 설비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풍력 누적 설치량은 총 885기, 2446메가와트(MW)다. 이 가운데 육상풍력은 798기, 2081MW이고 해상풍력은 87기, 364MW다.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2026년 80기를 시작으로 2045년까지 총 816기의 노후 풍력발전시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과 회수·보관·재활용 체계가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다. 반면 풍력 설비의 경우 태양광에 비해 관리체계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5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에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폐자원을 포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 폐기물의 핵심 쟁점은 발생량 예측의 불확실성에 있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전환’ 보고서에서 “태양광 패널은 통상 20년 내외의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 폐기 시점은 자연재해, 파손, 발전효율 저하, 리파워링, 조기 교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가정, 농가, 건물, 산지, 발전사업 부지 등에 분산 설치돼 있어 소규모·산발적 배출에 대응하는 회수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의 연간 처리능력은 약 2만3000t이며 2025년 기준 가동률은 약 11%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처리 중이다. 처리능력은 확보돼 있지만 향후 발생 증가를 고려하면 회수 의무량, 재활용·재사용 기술과 기준을 선제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력 설비의 경우, 블레이드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복합재로 이루어져 있어 해체·절단·운반·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풍력 폐기물 문제는 설계수명이 끝난 설비를 단순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계속운전, 리파워링(노후 설비 교체), 해체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김 조사관은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태양광 수명종료 대응 지원체계와 풍력 재활용 상금 프로그램을 통해 리파워링, 계속사용, 재활용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기후부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에 맞춰 폐설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전국에 주요한 권역별로 (재생에너지 설비) 폐패널이 발생하면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알루미늄이나 유리를 분리해 최대한 자원 순환을 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패널 발생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지 않도록 소위 폐패널, 폐배터리의 자원 순환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사노위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22일 개최했다.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위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3명, 경영계 위원 3명, 정부 위원 4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고, 1년 동안 운영된다. 위원회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노동 현장의 요구와 쟁점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I 도입 및 활용의 영향과 실태 △노사 상생 AI 활용 및 직무변화 대응 방안 △AI 데이터 수집·활용 수용성 제고방안 △AI 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을 논의한다. 황덕순 AI 노사상생 위원장은 “AI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일자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직무와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노사정의 실효성이 있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상적인 찬반 논의에 머물지 않고 AI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노동자와 기업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떤 제도적 보완 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데서 출발하겠다”고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산업과 노동, 노사관계의 질서가 함께 재편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며 “AI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22일 면담을 진행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더해 생성형 AI는 물론 피지컬 AI 도입에 관한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며 “기술 확산과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AI 도입 논의에 노동자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며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원회에조차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부상한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수 문제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어제 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은 87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라는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향후 법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ILO의 국제노동기준 설정 및 이행감독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교섭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과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문제, 낮은 노조 조직률 등을 논의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타 지역에 쓰레기를 처리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가산금을 인상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정작 쓰레기 원천 감량 정책은 또다시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은 쓰레기 발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를 원정 소각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기후부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한 지자체가 타 지방정부의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고 받는 처리 수수료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처리 수수료의 최대 10%를 가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1t 당 약 10만원에 처리하면 10%의 가산금을 붙여 11만원을 납부하는 구조다. 이 경우, 수수료가 20%까지 높아지면 앞으로는 1t당 1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대상은 올해 5월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대상이다. 수도권 5개소(부천·의정부·김포·구리·과천시), 충청권 4개소(세종·충주·아산시, 영동군), 호남권 6개소(전주시, 담양·고흥·영암·장성·완도군), 영남·강원권 5개소(대구·김천시, 고령·창녕·철원군)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심사 면제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대상 항목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국고 지원 우선 대상으로 둔다. 국고 지원액을 최초 산정액으로 고정해 사업 진행 도중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정액지원사업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소각시설 확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처리시설 확충에 지나치게 치우쳤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 대책의 많은 부분이 소각장 확충에 쏠려 있다. 감량과 재활용 우선 정책도 같이 발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처리 인프라를 늘리더라도 재원은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 등 감량 정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지금 대책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운 만큼, ‘반입협력금 민간 확대’ 등의 정책도 서둘러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다른 지역에 쓰레기를 보내 처리하면 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해야 민간도 책임 있게 시설을 운영하고, 지자체도 감량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조기 달성과 햇빛소득마을 추진, 태양광 보급 확대 등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핵심 1년 성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잘 배려해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보고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믹스, 전기차 보급 등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그는 “신규원전 건설 결정과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은 100GW까지 높이는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현실화했다”며 “에너지 주민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본격화하고 관련 법률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여러 노력들이 쌓여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이 전년 동기 대비 35% 정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력 공급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5.4원 내리고, 가장 저렴했던 심야 시간대 요금은 평균 5.1원 높이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내연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정책 등으로 올해는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제 전기차가 변방에서 주류화되기 시작했다”며 “전기버스 국산화 비중도 66.3%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기차 1분기 보급실적은 지난해 3만3501대에서 올해 8만5533대로 급증했다. 전기버스 국산 비중도 2023년 45.8%에서 지난해 66.3%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필요 시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산업 발전이나 지방의 기업 유치 등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된다”며 “산업·균형 발전 기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잘 배려해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더 이상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스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기간까지는 화석연료 의존을 피하기 어려운데 너무 급격하게 (에너지를 전환)하느라고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