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또 미뤄졌다. 법안 심사권을 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 해체 수순을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시한을 넘긴 데 이어 국회가 스스로 공언한 ‘5월 내 처리’ 시한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위기특위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특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서 현실적으로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국회가 당초 공언한 5월 내 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서는 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지선 전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목표 시한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 초기부터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위가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5월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 목표 자체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 시한인 2월28일을 석 달가량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는 뒤늦게 제시한 5월 처리 목표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법안 심사권을 쥔 기후위기특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기한이 종료돼 29일을 끝으로 해체된다. 당초 여야 위원들은 특위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지 못해 불발됐다. 결국 기후위기특위는 약 1년의 활동기간 동안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하게 됐다. 여야는 ‘7월 내 처리’를 새 목표로 잡았다. 탄소중립기본법 심사는 빨라도 다음달 중순쯤 재개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들은 6월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바로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특위 재구성 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가 다시 꾸려져도 위원 구성이 달라지면 그간 진행된 법안 심사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위 관계자는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은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다. 국회가 개정 중에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은 2024년 8월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쟁의 범위 등을 확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키웠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오히려 노란봉투법을 활성화해야 하청업체라든지 고생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자를 억누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판을 키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반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를 비판하는 논지는 무엇이냐”며 “그들만의 리그, 하청업체라든지 고생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도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원청과 교섭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기주의자들을 억누르는 방법은 노란봉투법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됐을 당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선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지난 20일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그런데 초기업 노조는 적법한 쟁의를 하겠다고 했지, 불법 파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심지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나오니 그것도 지키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노란봉투법 타령이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긴급 조정권 발동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조차 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K-민주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답했다. 그는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나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파업이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당시 심정을 털어놓았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총파업이 임박하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필요성을 거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결정권이 있는 김 장관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거듭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노조 조직률을 어떻게든 올려야 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노조에 대해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노조 조직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사후조정 과정에 양측을 설득해 입장차를 좁혔고, 결렬 이후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할지도 모르는 걸(긴급조정권 발동) 해선 안 돼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호소했다”며 “다행히 노사가 진심으로 호응해줘 몇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설득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도 “인공지능(AI) 시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적었다.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후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긴급조정권 행사보다는 끝까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날 사후조정 결렬 직후 김 장관은 양측의 가교가 돼 해결사를 자임했다. 그는 조정 결렬 네 시간 뒤 경기도 수원의 경기고용노동청으로 노사 대표를 다시 불러 비공식 협상을 주재했다. 양측은 자율교섭 형태로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아 협의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 장관은 중노위가 2차 사후조정을 요청한 직후에도 노사 간 합의를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15일 삼성전자 노조 측과 만났고, 이튿날인 16일 사측과 만나 2차 사후조정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끌어냈다. 직전 화물연대와 BGF리테일 간 중재에 이어 두 번째 협상 타결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만약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쓰는 상황에 몰리면 김 장관이 장관직 사퇴까지 감내해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때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당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을 거론하며 격하게 반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관계도 부담이었다. 그동안 ILO는 한국의 긴급조정권 제도가 파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폐지를 권고해왔다. 공교롭게도 김 장관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낸 후 이날 한국을 방문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웅보 사무총장의 2022년 10월 취임 뒤 처음이다. 양측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ILO 내 한국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관해 “정말 꿈만 같다는 것이 오늘 ILO 사무총장이 방한해 내일 대통령 면담 예정”이라며 전날 극적 타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사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은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촉진하는 차원이었고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중노위가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대구병원에 파견 근무를 자원하는 등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헌신한 대전병원 간호사 김시영(사진)씨가 ‘2026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환자 중심 간호 실천과 산재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씨에게 산재간호대상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992년 입사 이후 34년간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긴박한 의료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간호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파견근무를 자원해 백신접종 전담과 확진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헌신했다. 또 산재환자의 조기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학제 협진(여러 분야 의료진의 협력 진료) 기반의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써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된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는 간호사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정부가 5∼7월 큰부리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우산이나 모자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둥지 주위는 우회하라고 안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까지 부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정부에 ‘큰부리까마귀 생태 및 관리업무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는 지능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 최근 도심지에서 활발히 번식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아직 비행이 서툰 새끼가 둥지를 떠나 지면 가까이에 머문다. 이 시기 부모 새는 둥지나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위협으로 인식해 머리와 목 부위를 향해 날아드는 등 강한 방어 행동을 보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조류 신고 출동 중 까마귀가 원인인 경우는 2022년 49건에서 2023년 108건, 2024년 100건까지 늘었다. 조류 전체 신고 건수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563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안전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까마귀의 공격을 피하려면 우산과 모자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둥지 경고 표지가 있는 구간은 우회해야 한다. 또 큰부리까마귀와 가급적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하고, 음식물 노출을 피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 구간은 신속히 통과하는 등 예방 행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 둥지나 새끼 만지기, 막대기 혹은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위협 행위, 독극물 살포 또는 독극물 먹이 배치, 무허가 포획 시도 등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큰부리까마귀 공격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안전센터 또는 지방정부 환경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쳤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할 때는 둥지나 새끼 발견 위치, 피해 발생 장소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추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정부가 하천 불법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 수질오염 유발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통지 없이 즉시 철거하고, 허가 없이 점용한 곳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급격한 수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을 때, 관리청이 계고·통지 절차 없이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수질 오염을 유발하거나 하천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허가 불법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영리 목적의 시설물은 1000만원, 그 외 시설물은 700만원이다. 점용허가가 폐지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하천 점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하천 관리청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 분석과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가가 기술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제방을 훼손했을 경우 전문가가 반드시 현장 조사와 기술 검토를 하도록 규정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햇빛소득마을에서 만든 태양광 전기를 전력망에 먼저 연결해 팔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7건의 법안을 통합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발전소 폐지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그 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석탄발전소 폐지 지원법’은 전기 생산 과정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전력 시장을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법안이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직무 전환과 고용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폐지 지역’에 대한 정의에 ‘인접지역’을 포함시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김소희 의원이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근로자 대부분이 거주하는 사천시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 조항’으로 강화했다. 햇빛소득마을에서 생산한 전기는 전력 계통에 우선 접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설비 용량 1메가와트(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우선해 배전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선 접속 대상은 국가기간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정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등 폐자원을 수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폐자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SAF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등의 해외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출 제한 대상 세부 품목은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기후대응기금’을 기후 공약의 핵심 재원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가 실제 운용하는 기금 규모는 2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기후대응기금이 융자금 회수나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인 데다 지방세수 여건까지 악화하면서 지역 단위 탈탄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후환경단체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광역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지출액은 2024년 501억원에서 2025년 314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96억원까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약 41%(205억원)가 줄어 사실상 반토막 난 셈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핵심 재원이다. 경기도의 감소 폭은 더욱 컸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약 51%(122억원) 감소했다. 부산은 2025년 48억원에서 2026년 41억원으로, 전북은 12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전남만 유일하게 1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중앙정부가 약 2조원 규모의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 뒤로, 지방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자체 기금을 편성한 곳은 서울·경기·부산·전북·전남 등 5곳에 불과하다. 세종시는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기금을 설립하지는 않았다. 6·3 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기후대응기금을 지역 기후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동력으로 삼겠다며 조성 규모와 사용처를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204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인천형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녹색기술 산업 육성 등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도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여수 석유화학단지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공약과 현실의 간극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기후대응기금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편성 규모가 10억원 안팎에 그쳐 실질적인 정책 재원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근본적 원인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채울 뚜렷한 수입원이 없다는 점에 있다. 국가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 재원으로 삼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전입받는 등 비교적 명확한 재원 기반을 갖고 있다. 반면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융자금 회수나 타 회계 전입금 등에 기대는 구조다. 세입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맞물리는 핵심 세원이 없는 셈이다. 서울시는 과거 기후대응기금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융자금 회수’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경기·전남·전북은 전체 기금 수입의 78~97%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기후대응기금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융자금 회수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융자 후 거치 및 상환 기간이 있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채권으로 잡힐 뿐 당장 기금 재원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 악화를 기금 확대의 한계로 꼽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매년 400억원씩 총 12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건설 경기 침체로 줄어드는 등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전입해 기금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기후대응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연계하는 등 재원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중앙정부에 편중된 환경·에너지·교통 관련 세입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지역 기후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지방정부는 녹색채권과 같은 기후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정부는 지역 중심의 기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남정 전북연구원 전북탄소중립제원센터장은 “애초에 편성된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 지역에서 체감할 만한 영향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국가 기후대응기금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선 국가 기금 규모를 대폭 키우고, 그중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로 제시한 한국형 기후 공론장 ‘기후시민회의’가 본격 출범했다. 시민참여자 200명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분야에서 정책을 발굴해 권고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후 공론화 상설기구인 기후시민회의 발대식을 열었다. 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기후정책을 학습·토론해 정부에 의견을 제안하는 숙의형 참여기구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 3월12일 국회에서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후시민회의는 200명의 기획·숙의참여단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무작위로 2000명의 후보군을 확보한 뒤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최종 참여자를 선정했다. 기획참여단 20명은 앞으로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외부자문단 10명은 기획참여단의 활동을 자문·지원한다. 의제 설정이 끝나면 숙의참여단 180명(감축 분과 120명·적응 분과 60명)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정부는 기후·환경 관련 정책이나 과학기술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 교사 등 교육전문가를 활용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숙의참여단은 6월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6~8회 토론을 거쳐 9월 최종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11월 기후대응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의결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시민회의를 일회성 공론장이 아닌 상설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 단위 기후시민회의를 상설화해 매년 개최하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를 상설화 원년으로 삼고,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의 시민참여 모범사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는 지난달 21일 기후시민회의 상설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발주했다. 1차년도인 올해 운영 전 과정을 평가 및 분석해 상설화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은 “의제를 설정하는 기획단이 모두 시민들로 구성돼 있어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라며 “의제 설정은 정해진 주제 없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 결과는 기후위기대응위에 보고되고,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평가를 통과한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평가 항목을 두고 ‘수입 전기차 배제’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한 달 만에 세부기준을 다시 수정했다. 정책을 수시로 바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7월부터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만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3월 기후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체계를 기존 차량 성능·가격 중심에서 국내 투자, 고용, 기술개발 기여도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개한 최초 평가기준에 ‘국내 특허 보유’ 등이 포함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내 업체에 비해 고용·투자 실적이 부진한 미국 테슬라, 중국 BYD(비야디) 등 해외 업체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다. 국회 및 업계에서 비판이 확산하자 새로운 선정 기준이 발표됐다. 수입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평가항목 중 ‘특허 보유·출원 현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내 산학 협업 역량’은 결국 최종 기준에서 삭제됐다. 수정된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기후부는 120점 만점 체계에서 가점을 없애 최고 100점까지 받을 수 있게 했고, 통과 점수도 기존 80점에서 60점으로 대폭 낮췄다.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전체 100점 중 40점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항목별로 보면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로, 5개 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뉜다. 공급망 기여도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 전기차 가치사슬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국내 전기차 양산라인을 운영 중이면 10점을 받는다. 다만 국내에 생산설비가 없어도 3점은 받는다. 기술개발 중 연구개발(R&D) 평가 항목은 최고점(5점) 기준이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500억원 이상(승용차 기준)’으로 대부분 제작사가 만점 받을 수준으로 설정됐다. 일각에서는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시행 2~3개월 전에 정책을 발표하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대응이 어렵고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며 “수시로 정책을 바꾸면 정책 신뢰감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