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초입까지 건강습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장기 추적조사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제8차 연도 청소년 건강패널 조사를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 건강패널 조사는 청소년이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건강행태 변화와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자 동일한 대상자의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연구다. 2019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전국 5051명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10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제8차 조사는 패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질병청은 올해 조사 문항을 대폭 개편했다.대학 진학, 취업, 군입대 등 사회적 역할·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신건강 영역조사 문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가 녹조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첫 시행과 연계해 6월 중순까지 야적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국 주요 하천 수계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퇴비 속의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야적퇴비 1497개(공유지 405개·사유지 1092개)를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등에 방치된 야적퇴비를 대상으로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살펴본다. 기후부는 올해 야적퇴비 관리 시기를 2월부터 11월까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9월 실시했다. 이모작 농가를 고려해 9~10월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수소연료전지 산업 정책에 대해 “시장 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국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을 믿고 피땀 흘려온 국내 250여 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 장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는 수소연료전지가 전력난 해소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수소연료전지 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일반수소발전시장 입찰 물량이 대폭 축소되거나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를 15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은 생산설비 확충과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며 수소연료전지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일반수소발전시장’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을 받아야 발전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향후 5년간 최소 200메가와트(MW) 규모의 실증 시장을 유지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 에너플레이트 김동윤 대표는 “시장 축소와 정책 리스크가 커질 경우 투자 중단과 인력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버틸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블룸에너지(Bloom Energy)처럼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었다”며 “국내 시장을 닫아 결국 해외 기업만 키우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청정수소 시대로 전환해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장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국립공원 내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허가하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의 직업 자부심이 크게 위축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10년 만에 헌혈 기준이 대폭 바뀐다. 69세 이하만 가능한 헌혈 나이 기준을 높이고, 혈액 안전성 검사방법이 고도화되면서 필요성이 낮아진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T) 검사를 폐지한다. ◆국립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 승인…환경단체 반발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명칭을 동원해 보전 체계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읍시는 내장산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축구장 6개 면적인 32홀 규모(4만1천394㎡)의 파크골프 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조성이 금지돼 있지만,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승인·의결했다. 환경단체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부가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 자체 해석만으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의결주문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조차 적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기후부는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단풍철을 제외한 비수기에는 활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공원 입구의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중복 활용하는 것”이라며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간 시범운영 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합리성,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설치‧운영 타당성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울한 스승의 날… 절반 “자부심 낮아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49.2%는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낮아졌다’가 33.0%, ‘매우 낮아졌다’가 16.2%였다. 반면 ‘높아졌다’는 12.8%에 그쳤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67.9%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라고 답했다. 또 최근 교직 이탈 가속화 및 신규 교직 기피의 결정적 이유에 대한 질문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많은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체 업무량 중 비본질적 행정 업무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3%가 ‘60% 내외(업무 과다로 교육 활동 지장 초래)’, 32.9%는 ‘40% 내외(교육과 행정 업무가 비슷한 비중)’라고 답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의 6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 부정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다수의 교사가 직업적 위상과 보람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10명 중 2명 “최근 죽고 싶다는 생각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 먼저 헌혈자 선별 및 혈액검사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전혈·혈장성분 헌혈은 16∼69세, 혈소판 성분 헌혈은 17~59세만 가능하다. 미국(무제한), 호주(75세 이하)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헌혈 가능 연령을 우선 5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 구독권, 헌혈 시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등 기념품도 만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ALT 검사 효용성을 검토하고 폐지에 나선다. ALT 검사는 혈액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간 기능 검사로 혈액 매개감염병인 B·C형간염 확인을 위해 도입됐지만 핵산 증폭검사 도입으로 유용성이 감소했다.

정부가 ‘수입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자 선정 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국내 제작사에는 유리하고 외국 제작사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국내 특허 보유’, ‘소방차 등 공공서비스 차량 개발 여부’ 등의 항목이 대거 삭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7월부터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만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3월 전기차 보조금 산정 체계를 기존 차량 성능·가격 중심에서 국내 투자, 고용, 기술개발 기여도 등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국내 ‘산업기여도’와 ‘국내 특허 보유’ 등에 가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내 업체에 비해 고용·투자 실적이 부진한 미국 테슬라, 중국 BYD(비야디) 등 해외 업체들이 보조금을 못 받거나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기후부는 자동차 업계 등 외부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문기관 등과 검토해 선정 기준을 개선·보완했다 수입차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평가항목 중 ‘특허 보유·출원 현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내 산학 협업 역량’은 최종 기준에서 제외됐다. 당초 지난 3월 공개된 안은 국내 특허 보유 건수에 따라 보급사업 수행업체에 1~5점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국내 특허를 20건 이상 보유하면 최대 배점인 5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외 업체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허 보유 대신 ‘연구소·필수 시험설비 및 인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장애인 차량과 소방차·응급차 등 공공서비스 차량 개발·제조 여부에 따라 최대 7점 배점을 부여하는 항목도 빠졌다. 이 항목 역시 국내 제작사에는 유리하고 외국 제작사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확정된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보면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로, 5개 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업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한다.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술개발 역량’의 경우, 국내 생산 또는 판매되는 전기차 및 부품 등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및 전문 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대신 경쟁력을 갖춘 해외 본사가 존재하는 경우 연구개발 투자규모 평가 시 국내 법인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전기차의 부품·배터리 개발, 성능 개선 등을 위해 투입한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배점이 달라진다. 승용차는 연구개발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최대 배점인 5점을 받을 수 있고, 승합·화물차는 200억원 이상이면 5점을 받을 수 있다. ‘공급망 기여도’는 사업자가 국내 전기차 가치사슬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생산 및 공급역량,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고용 및 부품산업 전환에도 기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내 전기차 양산라인을 운영 중이면 10점을 받을 수 있고, 국내 생산설비가 없으면 3점을 받는다. ‘환경정책 대응’에서는 저탄소 소재 적용, 배터리·부품의 재활용·회수 등 전기차 전주기에 걸친 환경 관리 역량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과정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폐자원 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후관리 지속성’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해 결함시정(리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을 검증한다. ‘안전관리’는 화재·결함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전기차의 중요·민감 정보 유출 또는 원격제어 가능성 등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도 함께 검증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되며, 다음 달쯤 업체별 보급사업 선정·탈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2027년도에 적용할 보조금 지급 사업자 선정 기준은 다시 보완·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진보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공동 공약으로 내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등 전국 시도 교육감 진보 진영 예비후보 15명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대전환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특수목적고 폐지를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등을 약속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입시 경쟁 해소’를 제시했다. 이들은 “선진국 수준의 대입 자격고사 도입을 추진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상대평가를 폐지,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막대한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은 커지고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경쟁과 서열 중심의 입시교육을 넘어 교육의 근본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서열을 없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후보들은 “대학 서열과 학벌 중심의 구조는 과도한 입시 경쟁을 고착화하고 공교육을 왜곡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거점국립대 간 공동학위제와 학사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역연합대학체제를 구축해 지방대학 간 연합과 통합을 활성화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도 약속했다. 이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특권 학교’로 규정하며 “고교 평준화를 내실화해 입시 부담과 학교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기후위기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실현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후보들은 “무상교육, 혁신학교, 인권조례로 시작된 교육혁신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 입시 경쟁으로 왜곡된 교육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교육 체제를 교육감 임기 내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등에서 물그릇을 10억4000만t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홍수예보의 예측 모형을 개선하고, 도시침수예보 실시 지역도 확대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등 강우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여름철 홍수기(6월21일~9월20일)를 앞두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아 전년 대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4000만t을 추가로 확보한다. 전체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108억2000t에서 118억6000t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용수 공급, 사전 방류 등을 시행해 물그릇을 기존 6억4000만t에서 최대 10억6000만t까지 확대한다. 기후부는 3개 하굿둑(금강·영산강·낙동강)과 아산만 방조제(한강 수계)도 홍수기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최대 1억50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새롭게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발전댐도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해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3억8000만t에서 최대 8억5000만t으로 약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AI 홍수예보 등 홍수 예측 체계도 강화한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AI 홍수예보의 예측모형을 개선해 새로운 자료의 신속한 재학습 등으로 정확도를 제고한다. 또 도시침수예보를 서울 강남역 및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침수범위와 침수심을 미리 예측하고, ‘침수주의보(침수 가능성 사전 예측 시)’, ‘침수경보(실시간 침수 발생 또는 발생이 확실 시)’를 발령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일 경우, 기존 안전안내문자가 아닌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는 하천의 범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단계임에도 그간 안전안내문자로 위험 상황을 알려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최대 볼륨 40데시벨(dB)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할 경우 보다 빠른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기후부는 홍수취약지구, 하천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고, 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해 취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5시1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동대문구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차량에는 어린이 13명을 포함해 32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차량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전신주와 충돌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전 측이 파손된 전신주를 수습하는 동안 오후 6시18분부터 사고 일대가 정전됐다. 한전은 복구작업이 자정을 조금 넘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조기 달성과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을 내걸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기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자산의 조기폐쇄 손익 등 장기적 재무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6일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등 대규모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시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전환이라면 기존 석탄·LNG 산업의 잔여 미회수 투자비, 조기폐쇄 손익, 탄소비용 반영 손익 등 자산별 장기 재무평가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로의 조기 전환, 2040년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2040년 이후 수명 잔존 21기의 안보전원 활용, 석탄발전 위주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전력시장·요금제도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회신한 답변에 따르면, 발전공기업들은 2030~2040년 예상 가동률, 잔여 운영기간 전체 기준 수익·비용, 2035·2040년 조기폐쇄 시나리오 손익, 탄소비용 반영 손익 자료는 작성 및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발전5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2025~2029년 5개년에 한정돼 있고, 2030년 이후 연료비, 계통한계가격(SMP), 발전원별 이용률, 전력시장제도 개편, 수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배출권 할당계획 등 장기 전제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일부 발전사는 공인된 가이드라인 없이 장기 추정치를 산출할 경우 “왜곡된 재무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전력이 최대 약 50조원 규모의 좌초 석탄자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학술지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지속가능성)’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국제 기후목표에 정합적인 탄소가격 경로가 도입될 경우, 한전이 인도 국영 전력 발전사(NTPC),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 등과 함께 약 32~49조 원 규모의 좌초 석탄자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의 주저자인 로버트 포프리치 나바로(Robert Fofrich Navarro) 다트머스대 기후모델링·영향 연구그룹 연구원은 한전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로 ‘좌초자산 감사’를 제시했다. 그는 “한전이 즉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여러 탈탄소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좌초자산 감사”라며 “2030년 이후 어떤 자산이 좌초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지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전이 국내 발전설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 지분 자산까지 포함해 석탄발전 자산 전반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원상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의 큰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방향을 뒷받침할 비용과 책임의 구조를 구체화하는 일”이라며 “2040년 탈석탄과 전력시장 개편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석탄·LNG 자산의 미래가치와 손상 위험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담당은 “전환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남는다”며 “화석자산의 손실과 예비보전 비용이 전기요금과 공공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자산별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정리, 전환금융, 예비보전, 시장보상 제외 대상을 구분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활용이 어려운 PET캔(캔시머) 퇴출을 위해 카페 등에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캔시머 퇴출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제안했지만, 기후부는 우선 업계의 자발적인 포장용기 재질 전환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후부는 카페 등 주요 사용처에 사용 자제를 요청해 수요를 줄이고, 시장성이 낮아질 경우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는 4일 본지에 “캔시머 사용을 갑자기 제한할 경우 영업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일정 기간 자발적인 재질 전환을 권고한 뒤 시장에서 사용량이 충분히 줄어들면 아예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캔시머를 사용하는 카페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캔시머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캔시머는 플라스틱 페트(PET) 용기에 알루미늄 뚜껑을 결합한 형태의 캔이다. 구조상 소비자가 페트와 알루미늄을 분리할 수 없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캔시머 퇴출 방안과 관련해 부담금 부과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환경부담금을 적용해 재활용 재원으로 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후부는 부담금 부과 방식보다는 자율 전환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부과해도 부담금을 내고 캔시머를 계속 사용하는 업체가 남을 경우, 재활용 공정 저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후부는 사용 자제 권고와 업계의 자발적 재질 전환을 거쳐 캔시머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가 캔시머 퇴출에 나선 것은 재활용 업계의 호소가 계기가 됐다. 선별업체는 몸통이 페트라는 이유로 캔시머를 페트류로 분류해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섞여 들어온 캔시머를 파쇄하는 과정에 알루미늄 조각이 페트에 섞이면서, 최종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활용 공정에서 캔시머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으니 제품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재활용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